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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보장’…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044-201-8089)
2024.06.0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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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디지털 분야 창업·취업 돕는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도약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인 디벨롭(Dvelop)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지원 경험은 물론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과 함께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과정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예비)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기반 진로탐색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취·창업 및 창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 포스터
연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교육·취업, 심리·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마음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함께일하는재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디지털 창업 지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디지털 창작 교육),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디지털 취업 연계)이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크게 디지털 창업 지원, 디지털 창작 교육, 디지털 취업 연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디지털 창업 지원은 기초창업교육과 실전창업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기초교육에서는 디지털 기반 창업캠프, 입문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창업 생태계 이해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전교육은 사업모델 고도화 및 투자사 등 업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수료자에게는 해외 창업 허브(영국 테크시티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창작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입문교육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제작 등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미래의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예비)자립준비청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특강, 미니해커톤 등으로 구성된 창작캠프를 운영한다.
디지털 취업 연계는 디지털 분야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이에 디지털 활용 교육 및 취업실전캠프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업 매칭을 통해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일정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이끌 핵심 수단이라며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이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로 미래를 꿈꾸고 성장해 가능성과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자립정보ON(https://jaripon.ncrc.or.kr) 및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과정별 모집 공고는 추후 모집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게시할 예정인데,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통합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예정)https://www.youtube.com/@hamkkorg/streams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5)
2024.06.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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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즌 2…“내 고향 사업에도 기부하세요”
# 충남 청양군은 정산면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기부자가 이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전액 탁구부 운영비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오는 4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부다.
이에 기존의 일반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설맞이 기념 고향사랑기부제행사에 참석해 기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한 후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했다.
이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사업은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이다.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한편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2024.06.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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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관광 분야 인적 교류·투자 등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아프리카가 관광 분야 인적 교류 확대와 투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 함께 3일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광 분야 최초의 한-아프리카 고위급 포럼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다룬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개회를 선언하며 모리셔스 프리트비라즈싱 루푼 대통령 내외와 나이지리아 관광장관, 나미비아 투자청장 등 아프리카의 장차관 5명이 포럼에 함께한다.
한편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국내총생산(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이자 세계 경제발전의 미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이 열린 지난 5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놀이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관광산업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 위한 우수 관광정책을 공유한다.
먼저 1부 패널토론에서는 전 세이셸 관광청장이자 현 세계관광기구 아프리카 부서장인 엘시아 그랑쿠르의 주재로 아프리카 관광산업의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나이지리아 롤라 아데 존 관광장관, 탄자니아 안젤라 카이루키 관광장관(영상), 나미비아 난굴라 웅자 투자청장,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콱치 동커 대표,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또한 나이지리아 관광장관은 날리우드로 대표되는 세계 제2의 영화산업을 토대로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관광산업에 활용할지를 한국 사례와 비교해 발표한다.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대표는 민간분야의 한-아프리카 관광 협력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을 위한 에티오피아와 세이셸,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심창섭 가천대 교수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관광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관광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한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포럼에 앞서 주요 연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포럼 이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사마당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관광 사진전 아프리카의 초대를 방문해 아프리카 27개국 관광지 사진 38점을 관람한다.
이에 문체부는 전쟁·기아 등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세계관광기구의 대표사업 브랜드 아프리카와 협력해 포럼과 연계한 야외 사진전을 마련했는데, 오는 7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4 한-아프리카 관광 포럼
유인촌 장관은 아프리카는 14억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인 지구상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대륙이라며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특히 관광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5)
2024.06.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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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찌꺼기’가 쟁반으로…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인증
정부가 국내 최초로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의 아이씨(IC)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의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 마포구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위치한 커피박환전소에서 직원이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옆에서 커피찌꺼기를 모으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품 제조 원료의 20%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쓰인 커피찌꺼기로 만든 쟁반인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받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 아이씨(IC) 트레이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아이씨 트레이를 분쇄해 이를 제품 제조 원료의 12%를 사용한 제품이다.
이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 제품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경주에 돌입했다면서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순환자원의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02-2284-1513)
2024.06.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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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 승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 장관은 실제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거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되게 되면 실제 탐사, 상업적인 시추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약 2027년 내지 2028년 쯤이면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20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2024.06.0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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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휴진 투표 추진에 깊은 유감…대화로 해결 촉구”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정부는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오는 5일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중점 지원 필요 필수의료 분야 선정기준 및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7일 개최하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3곳에 115명, 진료협력병원 133곳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때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과목, 병상 종류, 간병 등 181개 항목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에 앞서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2만 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되어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지역, 암 종류, 지원 치료 등 각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는데, 지난 5월 31일에는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현행화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6.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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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AI 기술·서비스, 민·관 협력으로 개발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전망으로,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을 포함했고, 올해 4월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6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MOU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먼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또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특히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기술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한편 이러한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가령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이로써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돼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서는 소형 언어 모델(sLM) 구현이 필요한데, 높은 성능의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SKT는 그동안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 왔다.
이에 관계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유의미한 AI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 왔고, 이 결과 국과수는 2만 1000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다.
또한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해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향후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하고, 지속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한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은 바, 향후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게됐다.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1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033-902-5314),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061-820-1441)
2024.06.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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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놔준다…세제혜택 연장
정부가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 지원을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준을넘어도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기간을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에 2년을 더 추가한다.
또 100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금융지원으로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를 만들고,11조 원 중견기업 금융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는 한편,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 등 투자 장려책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 동안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 동안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 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 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 원 및 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2024.06.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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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2024.06.03
정책브리핑 최재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