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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원유 소비상황 감안해 원유가격 인상 최소화” [기사 내용] 우윳값, 올해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최대 26원 인상할 수도 있고, 원유 구매 물량 감소와 우유가격 책정은 별개 문제 [농식품부 설명] 올해 원유가격 협상범위는 생산비 상승분(44원/ℓ)의 0~60%(0~26원/ℓ)인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입니다. 원유가격 조정 협상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통계청 생산비 발표에 따르면 축산 품목 중 유일하게 젖소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유업체는 음용유 소비 감소**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므로 올해 원유가격이 반드시 인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젖소 마리당 소득(천원): (22) 2,801 (23) 3,086 ** 음용유 사용량(천톤): (22) 1,725 (23) 1,690 또한, 원유 구매량 결정과 원유가격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용유 물량과 가격, 상대적으로 낮은 가공유 물량과 가격에 따라 농가가 받는 대금과 유업체가 지급하는 원유대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음용유는 공급 과잉 상태로 내년부터 적용될 음용유 물량은 과잉량(91,122톤)의 10~30%(9,112~27,337톤) 범위내에서 협상을 통해 감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40) 2024.06.0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지속 노력” [기사 내용] 지난 사료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였으나, 산지 판매가격은 하락하면서 소를 키워 팔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에서 근본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육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며, 낙농의 경우 사료를 과잉 급여할 필요가 없도록 유지방, 유단백 기준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우·육우·한우송아지·육우송아지가 '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올해 말 한우 농가 등에 FTA 피해보전직불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에는 한우의 공급 과잉이 '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 폭락 우려에 대응하여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을 마련·추진하여 왔습니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민간 대형마트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였고,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 출하물량: (22) 86.9만두 (23) 92.9 (24) 97.5 (25) 93.2 (26) 85.6 ** 농협사료 기준 5차례 인하(△15.7%) / (22.12) 605원/kg (24.4) 510 (△95) *** 1조원 규모,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수입 조사료 쿼터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증량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저리의 사료구매자금(연 1.8%,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용 쌀 공급 확대(444천톤) 및 수입조사료 무관세 도입(115만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기반 확보(하계조사료 8.2천ha) 등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0),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5) 2024.06.03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 결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득세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4.06.03 기획재정부
-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입장] □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4.06.03 기획재정부
-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향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기획재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금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종료시기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동안 종료시기 도래시 연장여부를 검토해온 것과 같이 현재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2024.05.31 기획재정부
-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기사 내용] -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 수백여개가 게시되고, 법제처 이메일 계정 2개가 해당 포럼에 게시된 것을 파악하고 법제처에 확인 및 조치 요청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지난 2월 해킹 포럼에 게시된 이메일 계정 2개는 현재 기관 외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이메일 계정으로 다른 계정들과는 달리 이메일계정과 비밀번호가 동시에 게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참고로, 법제처는 2008년 이후 외부망에서는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부망에서만 사용하는 해당 이메일 계정 정보만으로 외부망과의 이메일 송수신 및 내부 자료 유출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문의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044-200-6762) 2024.05.31 법제처
- 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게 적극 대응하고 있어” [기사 내용] ㅇ 교제폭력 살인사건 등 현안 대응을 못하고, 여성정책이 22년에 정체되어 있다고 보도함. ㅇ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실적에 수박 겉핥기식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착취와 관련한 수사·기소 강화 과제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23.10.),「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24.4.)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난 14일 차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당시 회의에 여가부에서는 새롭게 임명한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국장 업무 전담)가 참석 ㅇ 앞으로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지난 14일(화) 실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ㅇ 제9차 국가보고서는 22년 3월에 제출한 것으로, 스토킹방지법 제정(23.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마련(24.4.) 등 이후의 성과는 대표 기조연설 및 질의답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특히, CEDAW 심의 준비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고,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등과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ㅇ 아울러,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국장급 등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22년, 수석대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유엔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23년, 수석대표 법무부 인권국장) □ 여성가족부는「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권익구조과 신설, 23, 7월)를 설치하는 등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 2024.05.30 여성가족부
- 정부 “업계와 소통 통해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규모 결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놓은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이 국내 반도체 산업 내 대출 수요 대비 지나치게 크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전체 수요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입장] □ 17조원의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의 조성 규모는 관련 업계와 소통을 통한 수요에 기반해 결정한 것입니다. ㅇ 소부장·팹리스 등을 포함한 관련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실제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다년도에 걸쳐 조성·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구체적 출자방식 등 세부방안은 6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0) 2024.05.30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 농식품부 “올해 전국 사과 생육 양호…생산량 평년 수준 전망” [기사 내용] 이상기후로 올해는 사과가 나무에 달리는 착과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국내에서 재배되는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만 남겨서 재배합니다. 따라서 적과 작업이 완료되기 전의 착과율이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과 생육·관리 단계: 개화 수분(受粉) 적화(알맞은 양의 착과를 위해 꽃을 따내는 것) 적과(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따버리는 것) 현재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이 진행 중이며, 농촌진흥청이 전국 사과 주산지 18개 시·군의 과총*(果叢)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11.3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평균 착과량(100~150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과꽃은 보통 5개가 다발(과총, 果叢)로 피어 열매를 맺고, 사과 농가는 한 다발에서 가장 상품성이 좋은 열매 하나를 선별하여 상품과로 생산함. 농촌진흥청 조사 시기(5.7.~5.17.)는 적과(摘果)가 진행 중인 시기에 해당되어 과총 수를 조사함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과 과실 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따라 착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농가들이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적과 작업이 완료되는 6월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착과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49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밀양시의 사과 재배면적(877ha)은 전체 면적(33,789ha)의 2.6% 수준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 4월3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4) 2024.05.30 농림축산식품부
- 기재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2024. 5.28. ~ 5.29. 일부 언론에서 기획재정부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2024. 5. 27. 부총리 주재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향 필요성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044-215-7830) 2024.05.3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