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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 신기술 지속적 사용을 위한 구조건전성 연구 발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성 및 내후성 데이터를 통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는 목조건축물의 구조변형에 대한 안정성, 에너지 성능, 차음 성능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목조건축물의 친환경성을 검증할 예정이다.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테스트배드의 장기 사용성능 데이터 구축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목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방안으로써 목조건축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6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10건, 미역 8건, 낙지 7건, 넙치 7건, 파래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멸치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지점, 원근해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7~0.085Bq/L, (137Cs) 0.063~0.087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9.2(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14_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부모님과 콕콕 짚어보는 과학기술 진로 현장 국립과천과학관,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추진 부모님과 콕콕 짚어보는 과학기술 진로 현장 국립과천과학관,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국가유산청 “경주국립공원 산사태 피해지 신속 복구” [기사 내용] ㅇ 경주 국립공원에 20여 개소 산사태가 발생하고 석굴암도 위험한 상황 [국가유산청 설명] 경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 석굴암 배면 북서측과 주차장은 지난 3월부터 문화재청, 산림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이 협의하여 문화재 긴급보수비 7억원을 투입하여 낙석방지망 설치 등 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장마기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경주시) 협의회를 개최(5.9.) 하였으며, 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 복구를 위해 5월 16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탐방 및 접근금지, 긴급정비) 및 복구·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히 조사·복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042-481-4820),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042-481-4914),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274),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044-201-7312),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033-769-959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4
-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사청장 주관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 개최 - 방위사업청장은(청장 석종건) 2024년 5월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링크(Starlink) :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설치한 지구 저궤도 통신위성으로 구축된 위성통신망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14
- 금융위 “기사에 언급된 부동산 PF 사업장 수 등은 발표된 수치 아니야” [기사 내용] ㅇ 50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이중 150여 곳은 다음 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ㅇ 최대 23조원 부동산 부실PF 정리 돌입한다., PF 만기 4회 연장시 바로 퇴출한다. [금융위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수 등은 발표된 수치가 아니며, 사업성 평가는 금융회사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또한, 여신만기 4회 연장 시에도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88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4
-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지속 추진”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자)과 공무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의 공공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9월 시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20억 한도)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1월부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여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공직에서 배제(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반영 향후에는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접근권한 부여·관리, 이상행위 탐지·차단 기능 도입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할 계획(24.9.15.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22.7월) 및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5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하여 전수조사 중이며 기관 전체가 아닌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수 및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여부 등 중장기적으로는 기관별 개인정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강화 등 시스템 기능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종전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공공기관도 대폭 확대(800여개1,400여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차원의 보호수준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보호 수준이 제고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상의 다양한 대책과 조치들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경각심이 고취되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4
- 앗, 잘못 보냈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 줄인다 잘못 보낸 내 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하였습니다.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습니다. Ⅴ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Ⅴ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196개 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 송금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카드/한컷 2024.05.14
- 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카드/한컷 2024.05.14
- 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신청연령 24세 이하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3.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Q4.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Ⅴ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Ⅴ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Ⅴ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Q5.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신청자) 신청내용 확인(지우개 담당자) 처리요청(지우개 담당자/게시판 관리자) 결과통보(게시판 관리자/지우개 담당자/신청자) Ⅴ 신청내용 확인 후 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 case1. 지우개의 요청 ▶ 신청자 보완 case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 ▶ 신청자 보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평일 09:00~18:00 - 이메일 : help@delete.or.kr- 전화 : 02-2135-8362 카드/한컷 2024.05.14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6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10건, 미역 8건, 낙지 7건, 넙치 7건, 파래 4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멸치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지점, 원근해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7~0.085Bq/L, (137Cs) 0.063~0.087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9.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5월 말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혜택 5월 31일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2일부터 대출을 전액상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Ⅴ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 발생 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상 개인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말 기준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Ⅴ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Ⅴ 신용평점이 상승합니다. 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Ⅴ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카드/한컷 2024.05.14
-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한국-국제해사기구(IMO) 공동개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산업부(조선해양플랜트과),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KASS 사업단), 조선협회, 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 10여 명?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투자전략회의(2.7),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3.5) 등?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업계는 기존 유럽연합 제도 대응경험 활용 계획?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14.(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21.(목)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하였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4
- 생성형 AI로 만든 정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딥페이크 영상 만큼이나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문제 일반인들은 생성형 AI가 만든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방법과 대응방법을 미리 알아야 줄일 수 있는 피해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일곱 번째, 지난 편에 이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했는데 출금 전이라면 피해 구제가 가능한가요? (O) 생성형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서(112), 금융감독원(1332), 입금·송금을 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해 피해금액이 범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 사건사고 확인원 발급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 인물로부터 송금 등의 요청을 받은 뒤에는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Q2. 생성형AI로 만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X)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환각 현상(HaIlucination)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한계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색을 통해서 사실 확인(팩트 체크)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또한 하나의 생성형 AI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성형 AI를 병행해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영상 콘텐츠의 경우 매우 정교해서 일반인들은 진위확인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용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온라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매우 정교하여 진위여부를 알기 어려운 생성형 AI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위험에 상시 대비해요! 카드/한컷 2024.05.14
-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 영유아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연령대별 월 보육료 지원내용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카드/한컷 2024.05.14
- 9개의 새로운 태풍이름, 올해부터 적용 보도자료 2024.05.14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구분평년2023년 5월평균2024년등락률(%)‘24.4월(전월)4.29주간(전주)5.7.(전일)5.8.전일대비 전주대비전월대비전년대비밀226 228 208 217 230 226 △1.44.38.8△0.7콩466 509 428 430 453 446 △1.63.54.1△12.5옥수수222 240 171 175 179 175 △1.80.22.6△26.9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 콩 선물가격($/톤, 시카고선물거래소): (4.22주간) 427 → (4.29.) 427 → (5.6.) 454 → (5.7.) 453 → (5.8.) 446(전주대비 3.5%↑, 평년대비 4.4%↓)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 수입가격($/톤):(밀(제분용) 평년4월 334 → ’22.9월 496(최고치) → ’24.4월 3주 336(평년대비 △0.6%)(대두채유용) 평년4월 521 → ’22.9월 749(최고치) → ’24.4월 3주 582(평년대비 11.7%) (옥수수(사료용) 평년4월 263 → ’22.7월 449(최고치) → ’24.4월 3주 257(평년대비 △2.3%)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웨더마켓(Weather Market): 북반구 대두·옥수수 파종이 시작되는 4월부터 생육기인 초여름까지를 일컬음. 이 시기는 기상 및 파종·생육 상황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4
-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점차 하락 추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폭은 ’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22.7)6.3고점→(’24.2)3.1→(’24.3)3.1→(’24.4)2.9 가공식품(전년동월비, %): (’22.12)10.0고점→(’24.2)1.9→(’24.3)1.4→(’24.4)1.6 외식(전년동월비, %): (’22.9)9.0고점→(’24.2)3.8→(’24.3)3.4→(’24.4)3.0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지난 ’21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며 외식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나,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식품산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37%, 물류·유통 17.7%, 에너지 12.4%, 인건비 10.6% 등 외식산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공요금 7%, 기타(수수료 등) 8%** 최저임금: (’21)8,720원/시간→(’24)9,860(13.1%↑, 통상임금 15천원, 최저임금 대비 52.1%↑)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전년비, %): (’22)12.6%→(’23) 20.0 → (’24) 4.9참고: 전체 소비자물가·가공식품·외식 물가 추이(’13~, 전년동월비) 정부는 그간 기업 원가 부담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 제품 발굴 및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고점 대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22년) 144.7고점→(’23년) 124.7→(’24.1) 117.7→(2) 117.4→(3) 118.8→(4) 119.1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 등을 검토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① (‘24년 31개 품목) 감자·변성전분, 땅콩, 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신규, 5.10.∼12.31.) 등 ②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968억원, 외식업체육성자금: 300억원 규모 ③ (규모) 17천명, (지역) 100개 지자체, (업종) 한식점업(주방보조 분야)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만큼,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K-UAM, 핵심 기술개발(R&D) 나선다 K-UAM, 핵심 기술개발(R&D) 나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6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10건, 미역 8건, 낙지 7건, 넙치 7건, 파래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멸치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지점, 원근해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7~0.085Bq/L, (137Cs) 0.063~0.087Bq/L, (3H) 6.5~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9.2(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 최명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안녕하십니까? 세계 곡물 시장 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80년 만의 집중호우에 따른 브라질 대홍수와 라니냐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수출국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 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년, 2025년 밀·콩 등 세계 주요 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00만 t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여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말 재고량도 8억 7,000만 t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업계는 3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8일 자 세계 밀·콩·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은 t당 밀은 226달러, 콩 446달러, 옥수수 175달러로 전년 대비 모두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2위 콩 생산지역인 리오그란데두술주에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콩 수확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나 수확 중단과 저장시설 침수 등으로 200만~500만 t 수준의 생산 감소가 전망되며 이 규모는 세계 콩 생산량 4억 2,200만 t의 0.5~1.3%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홍수 발생 이후 시카고선물가격이 콩 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에서 주요 곡물에 대한 구매계약이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지난해 하반기에 구입했던 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고 밀·콩·옥수수의 t당 수입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 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 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에 진입하며 기상 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 시장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 물량 확보와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 곡물 수급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2023년부터 민간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저리 융자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입니다. 식품·외식 물가 현황 및 대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 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높은 국제유가와 환율 그리고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외식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에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누적된 경영 부담이 반영되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나, 최근에는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기업 원가 부담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 제품 발굴 및 할인행사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고점 대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 및 연장 그리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정부는 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4
- ‘리유저블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공식 발표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 백 브리핑(back briefing) 덧보고 공식적인 보고가 끝난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어지는 보고 이번에 새롭게 기획한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입사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온보딩(onboarding) 적응 지원 새 직원이 조직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안내 또는 교육하는 과정 은퇴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노년층, 욜드를 겨냥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욜드(YOLD, young old) 청노년 주로 노령기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로 이루어진 65세부터 75세 사이의 노인층을 이르는 말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리유저블 컵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요! ·리유저블 컵(reusable cup) 다회용 컵 외관은 포장 구매용 종이컵과 같지만 재질이 특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컵 몸 만들기 열풍 속에서 일상과 운동의 경계를 허무는 애슬레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애슬레저(athleisure) 일상 운동복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면서 일상복으로도 편히 입을 수 있는 옷을 일컫는 말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카드/한컷 2024.05.14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11~12월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카드/한컷 2024.05.14
-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가는 방법과 주차 팁 장미축제를 조금 더 잘 즐기는 관람 포인트 1. 2024 곡성세계장미축제 일정, 입장료 - 축제 일정 : 2024.5.17.(금)~2024.5.26.(일)-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52-16- 운영시간(축제기간 중) : 매일 08:00~22:00 (매표 마감 20:00)- 이용요금 : 대인 5000원 / 소인, 경로 4500원 * 프로그램별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61-363-8379 (곡성군 관광안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곡성에서는 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역시 수억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날 예정이에요. 2024년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5월 17일 금요일부터 5월 26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인은 5000원, 소인과 경로는 4500원입니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즐길 차례입니다. 축제 이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2. 가는 방법, 주차장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전국 유일의 관광용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레트로한 구 역사와 놀이동산 등이 있는 기차 테마파크입니다. 기차마을 안에는 넓은 규모의 장미정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자차 이용객도, 뚜벅이 여행자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KTX가 정차하는 곡성역에서 걸어서 약 10분이면 기차마을 후문에 도착합니다. 자차 이용 시에는 주차가 가장 걱정인데요. 두 곳의 매표소 근처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후문, 제3주차장은 정문과 가까우니 참고하세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곡성역, 뚝방마켓, 기차마을전통시장 등 인근 공영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곡성세계장미축제 주요 관람 포인트 섬진강기차마을 정문으로 들어가면 에펠탑 모형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장미로 예쁘게 꾸며 두어서 인기가 많은 포토존이에요. 또 정문 근처에 구 곡성역사와 증기기관차 등이 있어서 감성적인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장미공원이 나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규모만큼이나 풍성한 장미인데요. 섬진강기차마을 장미정원은 다양한 품종의 장미 1,004송이가 심겨져 있어 천사장미공원으로도 불립니다. 1004 ROSE ROAD를 따라 걸으며 시대별, 나라별 장미를 만나볼 수 있어요.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프랑스 등 각국의 특징을 담은 공간에서 다채로운 장미들을 만나 보세요. 장미를 들고 있는 거대한 장미 여신상도 놓칠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남기는 장미정원의 상징입니다. 여신상 바로 옆 잔잔한 호수와 시원한 분수 그리고 정자가 장미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소망을 담아 북을 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 정자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장미로 만든 터널도 사진 명소입니다. 터널 안에서 보는 장미도 예쁘지만 밖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장미가 가득 핀 아치형 터널이 죽 늘어서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천사의 미로원을 추천합니다. 어른 키만 한 높이의 장미 벽이 미로를 이루고 있어서 장미와 함께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스팟입니다. 장미정원을 떠나기 전 중앙광장 근처의 전망대에도 꼭 올라가 보세요. 높지는 않지만 장미로 가득한 섬진강기차마을을 조망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는 기차마을 운영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되어서 밤 장미를 즐길 수 있어요. 장미정원에도, 소망정과 분수대에도, 에펠탑에도 예쁘게 조명이 들어오니 야간개장도 놓치지 마세요. 4.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더 즐기는 법 - 증기기관차 이용요금 : 대인(편도 · 왕복) 6000원 · 9000원 / 소인, 경로(편도 · 왕복) 5000원 · 8000원- 레일바이크 이용요금 : 2인 2만원 / 3인 2만 5000원 / 4인 3만원-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는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 장미가 가득한 공간 특성상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을 가리면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축제 중에는 로즈 왈츠 파티 등 공연과 아이들과 즐기기 좋은 체험과 로컬 푸드 장터도 열리니 장미뿐 아니라 온 가족 봄 여행으로도 딱이에요. 섬진강기차마을이라는 기차 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기차 체험도 빠질 수 없는데요.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증기 기관차는 레트로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왕복 20km 코스로, 바깥으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풍경이 지나가고 가끔씩 증기기관차의 기적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철길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레일바이크도 좋은데요.레일바이크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위치한 철길을 따라 도는 코스입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증기기관차의 반환점인 가정역에서 3.6km 이어지는 코스로, 섬진강 옆 철길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요. 기차마을 내의 드림랜드도 낭만을 더합니다. 초록초록한 나무와 어우러진 관람차는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작지만 은근히 높이 올라가는 바이킹은 스릴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타기 좋은 놀이기구도 많으니 함께 즐겨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14
- 전국 냉·난방비 지원기관 안내 에너지 절약 방법과 요금 감면 및 취약계층 지원 정보를 안내해드려요. ▲ 문의 · 정부24 (☎1588-2188) 카드/한컷 2024.05.14
-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보조금 60만원을 드려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보조금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총사업비 90억 원(저소득층 2만 5,000대), 보조금 60만 원/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친환경 보일러지원금 신청시스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0)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카드/한컷 2024.05.14
-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시제품 공모 - 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제5회 AI·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개최- 7.1.(월)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최우수상에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수여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보조공학센터는 2024년 제5회 AI·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시제품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보완 및 능률, 생산성 등 향상 △산업재해,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접수는 5월 7일(화)부터 7월 1일(월)까지 진행되며 최우수상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각각 상금 200만원, 100만원이 수여된다.접수처를 포함해서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문 의:보조공학센터서보성(02-6321-8408) 보도자료 2024.05.14
-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14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해안경계 작전 및 테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작전사령부는 적의 대규모 공중항체가 영공을 침투하는 가상 상황에서 공중·지상·해상의 방공전력이 통합 대응하는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현역병 입영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입영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3회 다파고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방우주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육성 전략을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오늘 아침에 한국의 육·해·공군·해병대와 미국의 주한미군의 특수작전사령관이 모이는 한미 특수전... 특수작전지휘관회의가 열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사는 아무래도 북한 적의 중심을 타격하는, 지휘부를 타격하는 참수 작전일 텐데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언급하는 게 제한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참수 작전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회의가 정확하게 언제쯤으로 확정된 건지 등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의를 언제할지는 이번 달 안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누가 참석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전 분야의 한미 주요 지휘관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논의가 될지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논의가 될 텐데 세부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참수 작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용어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4
-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교육주간(5. 20.~26.) 계기 제2차 대국민 개방행사 실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교육주간(5. 20.~26.) 계기 제2차 대국민개방행사 실시 - 5월 18일(토)에는 가족과 함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 이하 ‘센터’)는 5월 18일 토요일에 올해 들어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센터를 개방합니다. o 특히 이번에는 5월 가족의 달과 제12회 통일교육주간(5. 20.~26)을 맞이하여 ‘도전! 가족 통일골든벨 퀴즈’,‘나는 통일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애니메이션’ 및 북한인권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보물 찾기’ 등 다채로운통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o 이외에도 ‘풍선 아트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였습니다. □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센터 누리집(https://unifuture. unikorea.go.kr)에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래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를 실시하고있으며, 4월 27일 토요일 첫 개방 행사 시에는 350여 명의 국민들이 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센터는 매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차 대국민 개방행사 포스터 보도자료 2024.05.14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2024년 산사태대책상황실 가동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 본격 가동-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산사태대책상황실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 15. ~ 10. 15.) 동안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2024년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산사태 재난 예방 ·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사태 발생 전망 및 대응은▲ 최근 이상기후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가 증가하고 장마 기간이 늘어나는 등 산사태 예방에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변화 중이며, ▲ 인위적 개발지 인근에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산불 피해, 산사태 취약지 등 재해 우려지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인명 · 재산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관계자는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은 "산사태 막을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2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 공포 예정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면서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우리나라 현재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최근 ‘정부24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 일반 및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설치 인가,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자율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 인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이용자가 1회 본인확인만 거치면 추가 인증 없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확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광고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자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의 금전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아동급식 지원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회의브리핑 2024.05.14
-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 충북 충주 사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각 1농가 발생 확인- 올해 1~4월 평년보다 기온 높고 강우량 많아 병원균 확산 유리한 환경- 7월 말까지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 운영자가 예찰·신속 신고 당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 충주시 사과·배 재배면적 : 1,475농가, 967ha(반경 2km 이내 304농가 61.9ha) * 천안시 사과·배 재배면적 : 852농가,163ha(반경 2km 이내 3농가 0.9ha)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위기 상황 단계: 관심(평시) 주의(기존 발생지역에서 발생) 경계(기존 발생지역에서 대발생, 미발생 지역에서 신규 발생) 심각(여러 시도에서 신규 발생)1. 발생 상황충주시농업기술센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정기예찰 기간(5.1.5.14.)에 관내 과수원에서 잎이 시들고 흑갈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했다. 발견 당일 곧바로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고, 5월 13일 올해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2. 발생 여건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기온: 평균기온 6.2℃로 평년(4.2)보다 2.0℃ 높음 강수량: 총강수량은 279.2mm로 평년(187.7)보다 91.5mm 많음 ※같은 기간 2020년 기상 조건: 평균기온 6.0℃, 강수량 225.8mm ** (2020년) 744농가 394.4ha(2021년) 618, 288.9(2022년) 245, 108.2(2023년) 234, 111.83. 과수화상병 대응 추진 상황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기 추진 △발생 우려 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2022년부터 겨울철과 개화기(12월 말부터4월)에 궤양* 및 의심주 제거, 개화 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 말부터 과수 생육 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궤양: 병원균에 의해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안동, 무주, 양구, 봉화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전담 관리 지역: 농촌진흥청(안동, 무주, 양구), 농림축산검역본부(봉화), 국립종자원(묘목장)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156개 시군을 고위험(22개 시군), 중위험(40개 시군), 저위험(94개 시군)으로 분류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4. 향후 확산 대비 조치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과수화상병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주시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 진단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둘째,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과수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4.29.~7.31.), 정기예찰(5, 6, 7, 10월)셋째,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로 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넷째, 묘목을 매개로 한 원거리 감염 위험에 대비해 국립종자원과 전국 묘목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판매이력 기록·보관·자료제출 의무 부여: 생산(24.6.28.시행), 판매(23.12.28.시행)5. 연구 방향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1833-8572)로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4
-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먼저,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발생상황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소재 사과 과수원 1농가, 충남 천안 소재 배 과수원 1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찰을 통해 올해 처음 과수화상병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과수원은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 충북 충남 농업기술원, 충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에 대해서 철저한 예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13일부터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월까지의 기상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기온은 2℃ 높고 강수량은 91.5mm가 많아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했던 2020년과 유사한 기상조건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동안 과수화상병 확산을 대비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과수 생육 전 사전예방 활동을 조기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과수화상병 대응방향을 예방으로 전환하면서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과 연계한 궤양과 의심주 제거, 개화기 예방약제 살포 등을 적극적으로 농가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과수화상병 발생이 감소하였고 올해는 전년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부터 사전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지난해 신규 과수화상병 발생지였던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담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과 주산지이자 지난해 신규 발생지역인 무주, 양구, 봉화와 확산이 우려되던 안동을 포함한 4개 시군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업하여 궤양 제거 점검, 의심증상 예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묘목장 또한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립종자원과 협력하여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시군을 기상, 발생 여건을 토대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분류하고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156개 시군을 7개여 소, 23개 항목으로 위험도 평가를 추진하여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였고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맞춤형 방제를 지원하여 일률적인 방제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던 과수화상병 확진 진단 권한을 도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도 부여하여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의 5% 이상이면 폐원하였으나 5~10% 미만일 때 식물방제관의 판단에 따라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존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현재부터는 예찰·방제 현장대응 종합대책을 적용하여 확산을 저지하려 합니다. 첫째, 당일 진단과 확진을 위해 현장진단실을 설치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만 진단과 확진이 가능했으나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현장진단실을 설치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당일 현장진단으로 빠르게 초동대응하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과수화상병 특별방제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7월 31일까지 각 지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전국의 사과·배 모든 과원을 예찰합니다. 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같이 추진하여 과수화상병 감염 과원을 빠르게 찾아내 방제하려 합니다. 특히 겨울철 사전제거를 추진한 주변 과원들에 대한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예찰할 예정입니다. 셋째, 신규지역 또는 주산지역에서 새롭게 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현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대응합니다.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과 주산지역에는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지자체에서 방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묘목을 통한 원거리 감염에 대비하여 묘목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종자산업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작년 12월부터는 과수묘목 판매이력, 올해 6월 28일부터는 생산이력의 기록·보관·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한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으로 묘목을 통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현장대응과 더불어 농촌진흥청에는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고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인 K-Maryblyt를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였으며, 식물병해충 격리연구시설을 구축하여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는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 적용시험을 진행하는 등 방제 효과를 높기 위한 연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과수화상병으로부터 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과수화상병 첫 발생에 따른 종합대응 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해서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비가 많이, 한 일주일 이상 정도 오면 방제 작업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게 이번 여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와 영향이 얼마 정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1차적으로는 저희가 3차 방제에 대해서 개화 후까지 방제를 지금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오면 지금 4차 방제를 좀 있으면 시작되고요. 거기에서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제 활동을 추가적으로도 지역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는 4차 방제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전체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 전체 사과·배 면적이 약 4만 3,000ha 면적이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면적이 111ha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이 과수 면적의 0.26%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주 적은 영향으로 보고, 또한 과수화상병이 최대한 전년도 수준으로 발생을 차단하는 데... 하기 위해서 아무튼 수급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찰과 방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좋은 질문해 주신 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4
- [모두발언] 제21회 국무회의 제21회 국무회의- 2024. 5. 14(화) 10:00,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난 5월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입니다.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4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양육비 상담부터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해 보세요! ■ 양육비 이행 서비스 지원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양육비 상담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법률지원 · 주소근무지/ 소득재산조사 ·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모니터링 및 관계지원 2024년도 더욱 강화되는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 1회 신청만으로 한곳에서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24. 9월 시행) *(법 개정 전)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법 개정 후) 이행명령 제재조치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 이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내게 맞는 지원? 사전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기준 확인부터 현재 자녀 양육 상황 등 각 질문의 답변에 따라 맞춤형 결과가 나오며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 관련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찾는 상담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과정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등기) 모두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 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방문 예약 필요!접수가 완료되면 신청별 고유번호 부여 후 담당 부서가 배정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4년 9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더 든든한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문의전화 ☎1644-6621 방문 신청 대표 번호 ☎1644-6621로 문의 방문 일시예약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카드/한컷 2024.05.14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조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조치직접생산위반 등 9개사 13억 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조달청(청장 임기근)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하였다.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이병규 사무관(042-724-7221), 곽정아 서기관(042-724-7322), 고재걸 사무관(042-724-7208) 보도자료 2024.05.14
- 장애를 넘어 모두를 위한 산림박물관 -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한 취약계층 관람 서비스 증진 시도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가정의 달을 맞아 산림박물관을 찾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과 어르신 등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에는 산림박물관의 전시실,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산림박물관 감상 시 안내 해설사, 자동 안내 해설기 등에 의한 음성 안내에만 의존해왔으나 이번 점자 안내 리플릿의 제작으로 관람 정보 습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되었다.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은 이와 더불어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배포,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산림문화 향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이번에 발간된 점자 및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은 산림박물관 안내 데스크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문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무장애 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관람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4
- 해외여행 후 신고할 물건이 있으시다고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꿀팁이 있다?! 신고할 게 있다면 종이 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세관신고하자! 그리고 신고할 게 없다면 초록선을 따라 바로 집으로!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편의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숏폼 2024.05.14
-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국민 곁으로 다가갑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국민 곁으로 다가갑니다. 영상 2024.05.14
- 제23차 ICN연차총회 참석 및 독일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김성삼 상임위원(이하 ‘김 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브라질 바이아주(州)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보도자료 2024.05.14
- 특허청, 전기차 전용 부품 분야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나서 특허청, 전기차 전용 부품 분야 지원을 위한현장 소통 나서- ㈜한온시스템 방문 및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은 지난 5. 13.(월)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전용 부품 기업인 ㈜한온시스템(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전용 부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고객맞춤형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주요정책,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하였고, 한온시스템은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동향 등을 소개하였다.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들이 전기차 전용 부품기술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4
- 5월, 박물관·미술관으로 떠나는 문화예술 여행! 박물관·미술관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한 가운데 5월 2일부터 31일까지열립니다.어렵게 느껴지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턱을 낮춰줄다양한 행사들을 만나보세요! [뮤지엄X즐기다] 실험적 방식이 접목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즐거움 느끼기! ▲ 한양대학교박물관 (서울) 시멘트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전시 시멘트:모멘트 ▲ 온양민속박물관 (충남 아산) 박물관 안 수선집 II 대대손손 수선(修善: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 공예작가들과 협업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며 새로운 쓰임의 방법을 재발견 ▲ 책과인쇄박물관 (강원 춘천) 소설가 김유정 작품 속 배경 실레마을에서 문학 속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유퀴즈 온더 실레마을 ▲ 대구섬유박물관 (대구) 1세대 한국 패션 역사를 패션쇼와 함께 알리는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뮤지엄X거닐다] 로컬 박물관·미술관 나들이 프로그램 체험하기! 경기 양주시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강원 양구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을 찾아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를 만나는 뮤지엄 아크토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선착순)으로 선정하며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6개 지역 (충북 청주·경북 경주, 경기 양주, 제주, 강원 양구, 전라 광주)에서 진행 ☞ 세부 일정은 이벤터스에서 확인! [뮤지엄X그리다] 나만의 박물관·미술관 굿즈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며 재밌게 즐겨보세요! 참여 일정 · 참여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기간 : 2024.5.2. 목) ~ 5.31. (금) · 접수마감 및 심사발표 일정 - 1차 접수 마감 : 2024.5.31.(금) / 1차 심사 발표 : 2024.6.14.(금) - 2차 대국민 투표 시작 : 2024.6.14.(금) *네이버 폼을 통한 투표 - 2차 결과 발표 : 2024.6.26.(수) 박물관·미술관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나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뮤지엄위크 누리집에서 확인! 카드/한컷 2024.05.14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반도체 초격차 달성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여, 연간 3천억 원 수출 확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화)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4
- 외교부, 서울국제관광전 참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홍보 외교부는 5.9.(목)-5.12.(일) 간 국내외 여행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관광 박람회인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국민들과 직접 만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였다.부대행사로서 5.10.(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 교통사고 등의 상담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취업 사기, 마약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이번 캠페인은 2024년 하계 올림픽 및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안전여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외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사콜센터 이용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사기간 동안 3천여 명이 영사콜센터 부스를 방문하였다.외교부 영사콜센터는 해외여행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4
-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위한 단체 헌혈행사,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헌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상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의 5단계로 구분한다.최근 혈액보유량*은적정단계에 있으나, 하절기 휴가, 5월 연휴, 장마 등 날씨 영향으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13(월) 기준 혈액보유량은 8.1일분 보유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16명의 직원이 참여하였고, 이번 상반기 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 공가제도, 헌혈자 예우, 다각적인 헌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누리집 주소) www.bloodinfo.net (어플) 레드커넥트 * 한마음혈액원 : (누리집 주소) www.bloodnet.or.kr보건복지부는 이날 헌혈 행사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도 함께 진행한다.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실제 기증은 뇌사 또는 사후에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짐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전국 보건소 등 장기이식등록기관(464개소, 23년 12월 기준)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 전국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정보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혈액 수급 안정화 및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 등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붙임 전국 혈액원 및 헌혈의 집(헌혈 카페) 현황 보도자료 2024.05.14
-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정정당당 공정채용,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국민권익위, 오늘(14일) 2024년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성과 홍보 및 공정채용 상담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