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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14_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5.14 국세청
- 부모님과 콕콕 짚어보는 과학기술 진로 현장 국립과천과학관,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추진 부모님과 콕콕 짚어보는 과학기술 진로 현장 국립과천과학관,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사청장 주관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 개최 - 방위사업청장은(청장 석종건) 2024년 5월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링크(Starlink) :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설치한 지구 저궤도 통신위성으로 구축된 위성통신망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2024.05.14 방위사업청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6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10건, 미역 8건, 낙지 7건, 넙치 7건, 파래 4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멸치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지점, 원근해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7~0.085Bq/L, (137Cs) 0.063~0.087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9.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14 원자력안전위원회
-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한국-국제해사기구(IMO) 공동개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산업부(조선해양플랜트과),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KASS 사업단), 조선협회, 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 10여 명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투자전략회의(2.7),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3.5) 등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4 산업통상자원부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업계는 기존 유럽연합 제도 대응경험 활용 계획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14.(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21.(목)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하였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14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6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10건, 미역 8건, 낙지 7건, 넙치 7건, 파래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멸치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지점, 원근해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7~0.085Bq/L, (137Cs) 0.063~0.087Bq/L, (3H) 6.5~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9.2(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4 국무조정실
- K-UAM, 핵심 기술개발(R&D) 나선다 K-UAM, 핵심 기술개발(R&D) 나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국토교통부
-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점차 하락 추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폭은 ’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22.7)6.3<고점>→(’24.2)3.1→(’24.3)3.1→(’24.4)2.9 가공식품(전년동월비, %): (’22.12)10.0<고점>→(’24.2)1.9→(’24.3)1.4→(’24.4)1.6 외식(전년동월비, %): (’22.9)9.0<고점>→(’24.2)3.8→(’24.3)3.4→(’24.4)3.0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 지난 ’21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며 외식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나,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식품산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37%, 물류·유통 17.7%, 에너지 12.4%, 인건비 10.6% 등 외식산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공요금 7%, 기타(수수료 등) 8% ** 최저임금: (’21)8,720원/시간→(’24)9,860(13.1%↑, 통상임금 15천원, 최저임금 대비 52.1%↑)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전년비, %): (’22)12.6%→(’23) 20.0 → (’24) 4.9<참고: 전체 소비자물가·가공식품·외식 물가 추이(’13~, 전년동월비) > 정부는 그간 기업 원가 부담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 제품 발굴 및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고점 대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 (‘22년) 144.7<고점>→(’23년) 124.7→(’24.1) 117.7→(2) 117.4→(3) 118.8→(4) 119.1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 등을 검토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① (‘24년 31개 품목) 감자·변성전분, 땅콩, 설탕, 커피생두, 코코아두(신규, 5.10.∼12.31.) 등 ②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968억원, 외식업체육성자금: 300억원 규모 ③ (규모) 17천명, (지역) 100개 지자체, (업종) 한식점업(주방보조 분야)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만큼,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14 농림축산식품부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구분평년2023년 5월평균2024년등락률(%)‘24.4월(전월)4.29주간(전주)5.7.(전일)5.8.전일대비 전주대비전월대비전년대비밀226 228 208 217 230 226 △1.44.38.8△0.7콩466 509 428 430 453 446 △1.63.54.1△12.5옥수수222 240 171 175 179 175 △1.80.22.6△26.9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 콩 선물가격($/톤, 시카고선물거래소): (4.22주간) 427 → (4.29.) 427 → (5.6.) 454 → (5.7.) 453 → (5.8.) 446(전주대비 3.5%↑, 평년대비 4.4%↓)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 수입가격($/톤): (밀(제분용) 평년4월 334 → ’22.9월 496(최고치) → ’24.4월 3주 336(평년대비 △0.6%) (대두채유용) 평년4월 521 → ’22.9월 749(최고치) → ’24.4월 3주 582(평년대비 11.7%) (옥수수(사료용) 평년4월 263 → ’22.7월 449(최고치) → ’24.4월 3주 257(평년대비 △2.3%)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웨더마켓(Weather Market): 북반구 대두·옥수수 파종이 시작되는 4월부터 생육기인 초여름까지를 일컬음. 이 시기는 기상 및 파종·생육 상황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24.05.14 농림축산식품부
- 9개의 새로운 태풍이름, 올해부터 적용 2024.05.14 기상청
-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시제품 공모 - 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제5회 AI·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 개최- 7.1.(월)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최우수상에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수여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보조공학센터는 2024년 제5회 AI·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시제품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보완 및 능률, 생산성 등 향상 △산업재해,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접수는 5월 7일(화)부터 7월 1일(월)까지 진행되며 최우수상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각각 상금 200만원, 100만원이 수여된다.접수처를 포함해서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문 의:보조공학센터서보성(02-6321-8408) 2024.05.14 고용노동부
-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교육주간(5. 20.~26.) 계기 제2차 대국민 개방행사 실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교육주간(5. 20.~26.) 계기 제2차 대국민개방행사 실시 - 5월 18일(토)에는 가족과 함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 이하 ‘센터’)는 5월 18일 토요일에 올해 들어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센터를 개방합니다. o 특히 이번에는 5월 가족의 달과 제12회 통일교육주간(5. 20.~26)을 맞이하여 ‘도전! 가족 통일골든벨 퀴즈’,‘나는 통일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애니메이션’ 및 북한인권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보물 찾기’ 등 다채로운통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o 이외에도 ‘풍선 아트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였습니다. □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센터 누리집(https://unifuture. unikorea.go.kr)에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래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를 실시하고있으며, 4월 27일 토요일 첫 개방 행사 시에는 350여 명의 국민들이 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센터는 매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차 대국민 개방행사 포스터 2024.05.14 통일부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2024년 산사태대책상황실 가동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 본격 가동-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산사태대책상황실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 15. ~ 10. 15.) 동안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2024년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산사태 재난 예방 ·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사태 발생 전망 및 대응은▲ 최근 이상기후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가 증가하고 장마 기간이 늘어나는 등 산사태 예방에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변화 중이며, ▲ 인위적 개발지 인근에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산불 피해, 산사태 취약지 등 재해 우려지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인명 · 재산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관계자는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은 "산사태 막을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4 산림청
-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 충북 충주 사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각 1농가 발생 확인- 올해 1~4월 평년보다 기온 높고 강우량 많아 병원균 확산 유리한 환경- 7월 말까지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 운영자가 예찰·신속 신고 당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 충주시 사과·배 재배면적 : 1,475농가, 967ha(반경 2km 이내 304농가 61.9ha) * 천안시 사과·배 재배면적 : 852농가,163ha(반경 2km 이내 3농가 0.9ha)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위기 상황 단계: 관심(평시) 주의(기존 발생지역에서 발생) 경계(기존 발생지역에서 대발생, 미발생 지역에서 신규 발생) 심각(여러 시도에서 신규 발생)1. 발생 상황충주시농업기술센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정기예찰 기간(5.1.5.14.)에 관내 과수원에서 잎이 시들고 흑갈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했다. 발견 당일 곧바로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고, 5월 13일 올해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2. 발생 여건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기온: 평균기온 6.2℃로 평년(4.2)보다 2.0℃ 높음 강수량: 총강수량은 279.2mm로 평년(187.7)보다 91.5mm 많음 ※같은 기간 2020년 기상 조건: 평균기온 6.0℃, 강수량 225.8mm ** (2020년) 744농가 394.4ha(2021년) 618, 288.9(2022년) 245, 108.2(2023년) 234, 111.83. 과수화상병 대응 추진 상황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기 추진 △발생 우려 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2022년부터 겨울철과 개화기(12월 말부터4월)에 궤양* 및 의심주 제거, 개화 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 말부터 과수 생육 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궤양: 병원균에 의해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안동, 무주, 양구, 봉화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전담 관리 지역: 농촌진흥청(안동, 무주, 양구), 농림축산검역본부(봉화), 국립종자원(묘목장)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156개 시군을 고위험(22개 시군), 중위험(40개 시군), 저위험(94개 시군)으로 분류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4. 향후 확산 대비 조치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과수화상병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주시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 진단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둘째,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과수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4.29.~7.31.), 정기예찰(5, 6, 7, 10월)셋째,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로 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넷째, 묘목을 매개로 한 원거리 감염 위험에 대비해 국립종자원과 전국 묘목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생산·판매이력 기록·보관·자료제출 의무 부여: 생산(24.6.28.시행), 판매(23.12.28.시행)5. 연구 방향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1833-8572)로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14 농촌진흥청
- [모두발언] 제21회 국무회의 제21회 국무회의- 2024. 5. 14(화) 10:00,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난 5월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입니다.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국무조정실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조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조치직접생산위반 등 9개사 13억 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조달청(청장 임기근)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하였다.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이병규 사무관(042-724-7221), 곽정아 서기관(042-724-7322), 고재걸 사무관(042-724-7208) 2024.05.14 조달청
- 장애를 넘어 모두를 위한 산림박물관 -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한 취약계층 관람 서비스 증진 시도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가정의 달을 맞아 산림박물관을 찾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과 어르신 등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에는 산림박물관의 전시실,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산림박물관 감상 시 안내 해설사, 자동 안내 해설기 등에 의한 음성 안내에만 의존해왔으나 이번 점자 안내 리플릿의 제작으로 관람 정보 습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되었다.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은 이와 더불어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배포,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산림문화 향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이번에 발간된 점자 및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은 산림박물관 안내 데스크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문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무장애 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관람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4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