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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호
- [노대통령, 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협력적 자주국방 조기구축을’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주한 미군의 재조정은 이미 예견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협력적 자주국방 조기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문제, 남북 장성급 회담 등 최근 안보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 재조정의 경우 안보부처 등이 그동안 관련대책을 면밀히 준비해왔으며 금번 주한미군 차출도 동요없이 신속히 대처한 것을 평가하고 특히 "주한 미군 재조정은 정부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중이며 정부가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본적 개선에도 힘써 달라"며 남북 장성급회담과 관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논의하는 틀이 만들어진 만큼 인내심을 갖고 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계획대로 금년 내 시범단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건 총리를 비롯해 정세현 통일, 반기문 외교, 조영길 국방장관, 고영구 국정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 박봉흠 정책실장,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윤광웅 국방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총수 초청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낮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재계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04.05.21
- 언론감시대상국 IPI, 한국 제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제53차연차총회에서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P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각 결정이후 한국사회 내의 화해를 희망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분야에서도 한국사회 내부의 상생을 기하려는 새 노력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IPI는 한국의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 "한국 대표단의 언론감시 대상국 제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PI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조사 등이 언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며 2001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래 3년만에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IPI의 결정에는 총회에 참석한 한국 IPI위원회 위원들의 노력과 현지활동이 큰 역할을 했으며, 정부도 장세창 해외홍보원장을 총회에 파견해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 등 총회 참석자들에게 우리의 언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대표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 YTN 표완수 사장, 한국언론재단 박기정 이사장, 현소환 전 연합통신 사장 등이 참석했다. 2004.05.21
- [부작용위험 의약품 국내 유통]수년전 외국 사례 있어 이미 조치 식품의약안전청은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11일 배포한 "부작용 위험 의약품 국내 유통" 보도자료와 관련, 소보원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성 정보 발생 당시 입수·검토해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일선 의사·약사나 일반 소비자에게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 내용] "외국에서 회수조치된 위험성분 함유 의약품이 국내서 유통되고 있다"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분을 함유하여 외국에서 회수 조치되었던 의약품에 함유된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불안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들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더불어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崔圭鶴))이 외국에서 회수조치된 의약품들의 8개 위험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국내 150개 의약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8개 위험성분 중 5개 성분이 개별적으로 함유된 의약품은 현재 76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83개는 의약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위험성분이 개별적으로 함유된 6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제약사로 하여금 자진 회수 또는 공급을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병원에서 처방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하 생략) [식약청 입장] 의약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는 시의성이 중요한 만큼 발생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들 안전성 정보를 검토·평가할 때에는 회수 등 조치를 취한 국가 이외 여타 국가에서의 사용 현황에 대한 사항은 물로, 과확적인 근거자료와 국내 대체 의약품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주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 사이에 해외에서 회수 조치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미 이들 정보에 대해 관련 자료의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수 년전의 외국 사례로 국내에서 이미 검토·조치된 정보를 근거로 국내 의약품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모든 의약품은 효능효과 뿐 아니라 유해작용을 수반(소비자보호원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 관련 부작용이 전혀 없다며 교체할 것을 주장한 슈도에페드린 역시 유사한 유해반응 가능)하므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각 의약품에 대한 최신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충분히 파악해 처방·조제하거나 투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의약품관리과 02-380-1658) 2004.05.21
- [5월21일 부부의 날 지정]국회청원 채택...부처 의견수렴 단계 행정자치부는 15일자 문화일보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지정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남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결혼 4년차 아내 정영란(31·힐튼호텔 객실 예약과 대리)씨. 그는 올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부부의 날'(5월 21일)에 하고 싶은 일로 남편과 함께 시간보내기를 꼽았다. 첫 공식 '부부의 날'을 앞둔 백화점 업계도 이러한 부부들의 마음을 북돋우고 기념일 제정의 취지를 알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각종 기념일마다 경쟁적으로 펼쳐온 선물판촉행사를 자제하고 대신 부부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과 경품행사 등을 다채롭게 마련한 것. ◆부부의 날은 지난 95년 권재도 목사에 의해 민간주도 기념행사로 진행돼 왔으며, 98년 결성된 부부의 날 위원회가 국회에 낸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둘(2)이 하나(1)가 되자'는 의미에서 21일이 채택되었고, 갈수록 가족해체가 심회되는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게 제정 취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강당에서 선포식과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입장] 법정 기념일 지정요청은 범국민적 필요에 의하여 국민들이 민원으로 요청하는 방법과, 소관 관련부처의 업무와 연관하여 필요에 의한 방법, 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개별법적 기관으로부터 청원, 건의, 민원이첩 등 여러갖 방법으로 정부로 이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기념일 제정기준은 기념하고자 하는 날이 역사적으로나 국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고, 행사내용에 있어 기존의 법정기념일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요청 및 이송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정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직접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날'의 경우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청원으로 채택돼 정부로 이송된 사안으로, 행자부에서 소관부처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부부의 날'이 국회에서 정식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의정담당관실 02-3703-4445) 2004.05.21
- [장애인에 연금 주는 방안 추진]시행시기·지급액 정해진 내용없어 보건복지부는 18일자 연합뉴스의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통신]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2006년부터 장애인 연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중략) 최근 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선 월 16만3천원 정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단 장애인 1인당 월 20만원 정보를 연금액으로 책정하되 예산 사정 등을 감안, 지급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을 정해 나가기로 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연금제 실시 방안을 연구토록 용역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금제 실시에 앞서 현재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한정된 장애인 수장을 차상위게층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 도입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다만 장애인에 의학적 장애 외에 사회적 장애인도 포함시킬지, 연금지급 대상 장애인의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등 민감한 문제가 많아 상당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연구 용역에 장애인 뿐 아니라 경제, 예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 정부안이 나오면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2006년이나 2007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장애수당과 관련해 신중한 자세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시기, 지급액, 대상자 등에 대한 어떠한 목표도 정한 바 없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조사 당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더 필요한 생활비가 평균 15만 8천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최근에는 어떤 조사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 빠르면 2006년 도입 추진" 제하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장애인정책과 02-503-7567) 2004.05.21
- [유가 35달러 돌파 땐 내국세 인하]유가상황 지켜본 뒤 관계부처 협의 연합뉴스는 18일자 보도에서 국제유가가 35달러를 돌파하면 내주 중 내국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한다고 지적했으나 정부는 유가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대책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정부는 중동산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35달러를 돌파하면 내주 중 교통세 등 내국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이미 마련했으며, 유가 상황을 지켜본 뒤 내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일 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자원부 입장] 현재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0일 이동평균가격이 34달러선인 만큼 정부는 내주 중 유가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대책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의 방침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석유산업과 02-2110-5010) 2004.05.21
- [한국 산업용전기요금 세계 50위권]kWh당 0.055달러...26위가 맞아 매일경제신문은 5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4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50위권'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내용의 인용보도로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의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4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50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업자원부 입장] IMD 발표(5.4)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0.55불(kWh로 전체 60개 국가 중에서 53위(60개 국가 전체 평균은 0.089불/kWh)이며, IMD의 산업용 전기요금 평가는 OECD/IEA에서 발간되는 'Energy Prices Taxex' 통계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Energy Prices Taxes(4th Quarter 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0.055불/kWh(지난해 2/4분기 기준, 26위)입니다. 이에 산자부는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IMD에 통보했고, IMD에서도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향후 이를 수정해 보고서를 출판한 것임을 약속했습니다.(전기소비자보호과 02-2110-5541) 200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