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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목.조간]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조사-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 참여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조사기간) 24년 5월 16일 ~ 7월 31일▶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 전국 258개 지역 보건소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추출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붙임 1.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2.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절차 3.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 4.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5.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도, 보건소 및 참여대학교 연락처 6.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자료 2024.05.15 질병관리청
- 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4.5.14.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05.15 공정거래위원회
- (설명자료)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5.14 한경) 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보도 주요내용>5.14.(화) 한국경제 벼랑 끝 석유화학... 빅딜 지원나선 정부 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납사 할당관세 및 LNG 부담금 감면, 열분해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에 대한 입장>산업부는 국내 석화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 (4.3일자 보도자료)」등을 통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동 보도에서 소개된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정해진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5.15 산업통상자원부
-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5 국토교통부
- 농관원, ‘배달의민족’과 함께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정착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정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협회, 통신판매업체 등이 효율적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21.12월)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운영(연 2회) 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되었다. 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하여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동영상은 5.17.(금)부터 농관원과 배민아카데미(교육 참여자 수 24만여 명) 누리집에 공개된다. 기존 배민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타사 배달앱 입점업체, 향후 입점업체 예정자 등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영상/카드뉴스 배민아카데미(https://academy.baemin.com) > 영상교육 한편, 배민은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도록 입점업체에 동영상 시청을 적극 안내하고, 농관원과 협업하여 입점업체 집합교육, 원산지 표시 자체 모니터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6월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합동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 동영상 갈무리 2024.05.15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가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신흥시장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니다 법무부가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신흥시장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니다- 브라질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설명회 및 전문가 포럼 개최,현지 글로벌 로펌들과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협력 등 추진 -□ 법무부는 2024. 5. 14.(화)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15 법무부
-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05.15 기상청
-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5]문체부보도자료-중국 단체관광시장 건강한 성장 지원.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5 문화체육관광부
- 46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 한글 받아쓰기 실력 겨룬다 46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 한글 받아쓰기 실력 겨룬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5]문체부보도자료-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5 문화체육관광부
-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국토교통부
-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 체불임금은 뒷전, 가동 중단 전 가족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자금 송금- 근로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등 3.1억 원 체불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14.(화)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하였다.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하였다.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문 의: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덕환(051-309-1517) 2024.05.14 고용노동부
- 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관내(광주, 전북, 전남, 경남서부) 산림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위기대응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산사태 예측정보 모니터링, 산사태발생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지역 산사태예방대책 수립, 사방사업(사방댐 13개소 등), 산사태취약지역(737개소) 현장점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산사태 위험에 따른 재난문자,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4 산림청
- 법무부장관, 서울남부 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 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만델라 소년학교 방문, 하절기 재난 안전 점검, 충혼탑 참배 등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5. 14.(화) 14:00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소년수형자를 격려하고, 하절기 재난 안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14 법무부
-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출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시간 더 필요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출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시간 더 필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미국유림관리소,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여름청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지역 산사태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해빙기부터 5월 초까지 관리중인 산사태취약지역 1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또한,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지역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였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우기 전 사방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체계적인 상황실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발생 징후가 보이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5.14 산림청
- 조태열 장관, 방중 계기 중국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4.(화) 중국지역 공관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5.13.(월)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 주요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본부-공관 간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해 공관장들과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조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장관 주재 중국지역 공관장회의로, 중국지역 공관장(주중국대사, 총영사 8명 및 주다롄출장소장)들이 대면으로 참석하였다.조 장관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중앙정부 간 협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 차원의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가 한중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국지역 공관장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외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관할지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참석 공관장들은 △지방정부 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중관계 발전 방안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제·민생외교 강화 방안 △문화·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인식 개선 방안 등 주요 주제별로 지역별 업무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였다.공관장들은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과의 교류 증대를 희망해오고 있는 만큼, 본부와 공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붙 임 : 공관장회의 사진. 끝. 2024.05.14 외교부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14일(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였다.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하였다. ※ 과징금·과태료 총 1,281억원, 시정명령 225건(’22.5.~‘24.4.)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였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30세미만, 지원대상18세→19세미만시기게시물)을 확대하였다. ※ 17,148건 신청, 16,518건 처리(’24.4월말 기준)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 교육, 교통, 여가, 유통, 정보통신, 고용노동, 부동산, 에너지, 보건의료, 복지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재민(02-2100-2460), 권태우(02-2100-2454) 2024.05.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산사태대책상황실은 서울·경기·강원 영서지방을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에 설치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사태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아울러, 산사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 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또한 우기 전 사방사업 완료,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에 힘쓸 계획이다.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을 철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4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