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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식사제공 주5일로 확대…7~8월 냉방비 별도 지원한다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고,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 효도밥상경로당에서 열린 주민참여 효도밥상 제공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전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 45종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위기 가구 약 2만 명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발굴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해 4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말에 본격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대책에 따라 폭염 대비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 이와 관련해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55만 명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4만 6000개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관계기관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며 주·야간 순찰을 확대해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냉방비 별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월 17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회복지시설 2만여 곳과 전국 병원급 79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정책뉴스 2024.05.30
-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톤당 1만 6730원으로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경감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1.0%에서 0.5%로 3년 동안 5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 7600원으로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하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정책뉴스 2024.05.28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300억 달러 투자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번 한-UAE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후 약 1년 4개월 만에 모하메드 대통령의 답방으로 성사됐다. UAE 대통령의 역대 첫 국빈 방한이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방한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UAE 파병부대 아크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정상 간 각별한 유대 관계를 구심점으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와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향후 투자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과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약 15억 달러 규모, 추가발주 옵션 별도)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성공적인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AI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양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중동IT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AI 연구 거점을 통한 공동 RD 확대, 우수 인재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2024.05.29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뉴스 2024.05.31
- 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청렴포털 누리집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갑질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정책뉴스 2024.05.31
- 성심당 등 전국 유명 빵집 32곳서 가루쌀 빵 신메뉴 내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유명 빵집 32곳과 함께 빵지순례 이벤트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가루쌀 제과·제빵 메뉴의 개발·판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30개의 유명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해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해 다음 달 6월 1일부터 각 제과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신메뉴를 홍보하고 가루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빵지순례 이벤트를 추진해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는 올해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참여업체 30곳과 성심당, 홍두당이 참여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메뉴들은 제과·제빵 명장 4곳을 포함한 유명 빵집들이 여러 달 고심해서 만든 것으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국산 햇가루쌀을 사용한 건강한 제품들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번 빵지순례 이벤트에 참여해 가루쌀 제품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루쌀 빵지순례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2) 정책뉴스 2024.05.30
-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28
- 어린이 ‘생존수영’ 실습 중심으로…“방학 전 안전교육 필수” 정부가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동안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군구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집중관리하는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3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서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어린이들이 해양경찰들로부터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름철에는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여름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만큼, 오는 6월부터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안전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수상환경을 조성하는데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 특히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 운영해 위험구역에는 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안전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물놀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6월부터8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상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 운영한다. 이 밖에도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실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6) 정책뉴스 2024.05.30
-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함께 간판석을 제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서 학생들과 함께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을 관람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4.05.30
- 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합당한 보상 이뤄지도록”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수술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 침상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 있으며,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해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하고 난이도 및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해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이와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한 바, 향후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연간 13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 통제관은 정부는 신장 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개선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31
- 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 정책뉴스 2024.05.31
-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오는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구매 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하려면 먼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이어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오는 6월에는 2000억 원(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며 매 영업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이자소득 세율 14% 가정, 2024년 6월 발행 기준) 한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까지 적극 협조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업무시스템 오픈을 축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기관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정책뉴스 2024.05.30
- 4월 생산 1.1%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 전환…자동차가 견인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공업은 대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초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5월 수출도 높은 수준의 증가가 기대되는 등 2분기에도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15개월 만에 최대 폭인 8.1%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2.2%) 증가를 이끌었으며, 반도체 생산은 4.4%로 줄었다.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가 2.5% 감소한 반면 도소매는 1.7% 증가하며 전체 0.3%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9.4%), 컴퓨터(-37.8%) 등에서 줄었으나 전자부품(25.0%), 자동차(7.2%) 등이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도 석유정제(-8.0%), 화학제품(-2.7%) 등에서 줄었지만, 전자부품(24.8%), 기계장비(6.4%) 등이 늘어 0.9% 소폭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2(2020=100)로 전월 대비 1.2% 줄어 전월에 1.1% 증가한 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0.4%)와 의복 등 준내구재(0.5%)가 각각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5.8%)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0.3%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0.4% 줄어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 설비투자 감소세는 전월(-6.3%)에 이어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1%) 및 토목(1.7%)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5.0%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내렸다. 지난 3월(-0.3p)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먹거리·생필품 물가 관리, 끊임없는 취약부문 현장점검을 통한 정책 보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역동경제 구현 등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정책뉴스 2024.05.31
-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관리…곰팡이독소·잔류농약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진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또 여름철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에 대해 잔류농약도 검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상추를 비롯한 채소류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 조피볼락, 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해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 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또 작업자의 위생 관리와 보관 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6) 정책뉴스 2024.05.31
- 정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차질없이 추진”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어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늘은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모두 4695명을 선발하고, 그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이 소속 전공의 500여 명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다른 많은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병원이 직장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고, 환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임상의사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본부장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중증·응급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31
- 섬 여행 계획이라면 최대 50% 할인 ‘바다로’ 놓치지 마세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바다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5세 미만 본인에 한해 본인 포함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 이용권도 6900원으로 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하면 된다.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연간 7900원)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로 이용권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섬 여행을 떠나보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즐겁게 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다로.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43) 정책뉴스 2024.05.31
- 올해 수출금융 7조 원 추가 지원…수출 호조세에 속도 붙인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여러 주문상품을 하나의 박스로 묶음)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서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더불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때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일례로 지난달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문한 수출 중소기업 링티는 해외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전용 해외상설매장 운영 등을 건의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 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0) 정책뉴스 2024.06.03
- 2025학년도 의대 모집 4610명 확정…지역인재전형 1913명 전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85명)까지 포함하면총 4695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도 지난해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의과대학은 의학계열 증원을 반영해 수도권 1326명, 비수도권 3284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을 모집한다. 정원내 선발은 4485명(97.3%)이며, 정원외 선발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을 모두 포함해 125명(2.7%)이다. 수시모집은 3118명(67.6%), 정시모집은 1492명(32.4%)이며 학생부교과전형 1577명(34.2%), 수능위주전형 1492명(32.4%)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2024학년도 대비 888명 늘어난 1913명이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59.7%이고 수시모집은 1549명(81.0%), 정시모집은 364명(19.0%)이다. 또 학생부교과전형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도 공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모든 대학(일반재정지원대학)이 대학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중점 추진 대상은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교대·특수목적대 제외) 등 모두 73개교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8010명 늘어난 3만 7935명(28.6%)인 것으로 확인됐다. 51개 수도권대는 지난해 7518명(7.7%)에서 내년 2만 5648명(29.5%)으로 늘었고, 22개 국립대는 2407명(4.5%)에서 1만 2287명(26.8%)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어디가(www.adiga.kr) 내 대학별 전공자율선택 모집 현황에 게재된다. 한편 유튜브, 블로그 등 교육부 SNS에는 전공자율선택 대학생들의 실제 경험담, 대학 운영 사례 등 정보를 담은 영상과 자료 등을 게재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0),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4) 정책뉴스 2024.05.30
- 캠핑용 식기류 안전하게 사용해요! 캠핑용 식기류 안전하게 사용해요!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식기류의 올바른 사용법을 꼭 확인하세요! ■ 플라스틱 식기류 합성수지제(플라스틱)은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온도가 달라요.사용가능한 온도가 아닌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외형의 뒤틀림과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사용 전, 반드시 사용가능한 내열온도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스테인리스 식기류 새 스테인리스 제품은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한 연마제 등의 기름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Ⅴ 사용 전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 닦은 후 사용해요. Ⅴ 식초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세척하면 더 안전해요. ■ 코팅된 식기류(프라이팬 등) Ⅴ 철 수세미로 세척하지 않아요. Ⅴ 목재, 합성수지제 등 부드러운 재질의 조리기구를 사용해요. Ⅴ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요. Ⅴ 장기간 사용하여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 알루미늄 식기류 강도와 내부식성 향상을 위해 산화피막이 입혀져 있어요.날카로운 식기로 긁지 않고 금속제 수세미는 피해요.산도가 강하거나 염분이 많은 식품은 부식을 촉진시킬 수있어요. 가능한 사용을 피하고 장시간 보관하지 않아요. ■ 알루미늄 호일 고기, 고구마 등을 구울 때 알루미늄 호일 사용해도 될까요? 알루미늄의 녹는점 660℃, 끓는점 2,327℃로 알루미늄 호일이 녹거나 휘발되어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어요.또한, 알루미늄 호일은 광택 있는 면과 없는 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 화구에 맞는 불판을 사용하세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넓은 불판을 사용할 경우, 열기에 의해 가스버너가 달궈져 화재 위험이 있어요.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시 꼭! 딱 맞는 크기의 불판을 사용하세요. ■ 캠핑할 때 이건 꼭 지켜요! Ⅴ 커피 믹스 봉지로 커피를 저으면 안 돼요. 포장재 겉면의 인쇄 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Ⅴ 라면은 가열조리용 식기에 끓여 먹어요.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조리해 먹으면 물리적 변형이 올 수 있어요. Ⅴ 통조림 캔을 직접 가열하지 않아요. 캔이 가열되면서 내외부의 코팅이나 인쇄면이 손상되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 식품용 표시를 꼭 확인해주세요! 현재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식품용 기구는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를 1회용 수저 등은 [위생용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캠핑용 식기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한컷 2024.05.29
- 행안부 “공무원·공무직·계약직 등 민원 담당자 모두 보호 대상” [기사 내용] -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대책이 공무원 보호방안만 담고 있다며 차별없는 대책 적용을 요구 [행안부 입장] ○ 최근 정부가 발표한「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은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 민원처리법 제4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받는 민원처리 담당자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무직, 계약직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는 지난 5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정책기획국장과 면담을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수립의 취지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민원공무원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공무직을 포함하여 민원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공무직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상호협조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한 직무환경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49)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9
- ‘존경과 감사로 예우하다’…일상 속 보훈복지·문화 확산 추진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연설 중)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라는 3대 전략 아래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이라는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이었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로 시작한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지난해 6월 5일 승격했다. 보훈부 출범 현판식 직후 열린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 함께 확정된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해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보훈부로 이관된 이후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는 한편, 365일, 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3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국가보훈부 승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보상금 등 최대폭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5세를 넘어서면서 의료, 요양, 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 수당 인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우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때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됐고 올해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다. 정부는 또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또한 2022년 35만 원에서 올해 42만 원으로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 보훈복지 강화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정부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 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을 개원, 지난해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중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2021년 518곳에서 지난해 말 702곳으로 확대했고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인 920곳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선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추진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15종으로 제각각이던국가보훈신분증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발급토록 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국가보훈등록증 예시. (자료=국가보훈부) 아울러 보훈부는 금융결제원 등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보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금융기관들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존경·감사 담은 제복의 영웅들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부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새 단체복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자부심 고취에도 나섰다. 나아가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도 이달 20일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새 제복을 입은 6·25참전유공자 단체 촬영. (사진=국가보훈부)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운영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의 진로 희망 분야에 맞춰 경제·언론·문화·체육·교육 등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후원·지도단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마서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이 없는 광복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다. 또 유럽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데 이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 역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도 고국으로 모셨다.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장돼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도 봉환하고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보훈부)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로, 정부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목의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정책뉴스 2024.05.31
- 주말 데이트하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조선시대 호위 문화 행사, 수문장 교대의식순라의식 궁궐에서 즐기는 독서 공간, 집옥재 특별한 경복궁의 풍경을 담는, 경회루 특별관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복궁에서는 별빛야행,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한정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많아 아쉬움이 남으셨을 텐데요.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의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경복궁 흥례문 일원)- 운영시간 : 매주 월, 수~일요일 (매주 화요일 휴무)· 수문장 교대의식(20분 소요) : 10:00 / 14:00· 광화문 파수의식(10분 소요) : 11:00 / 13:00· 수문군 공개훈련(15분 소요) : 09:35 / 13:35· 광화문 입직근무 :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후*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 수문장 제도의 시행 기록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설 행사인데요. 궁궐 수호 책임자인 수문장부터 수문장을 보좌하는 종사관, 중앙군 정규병 정병 등 당시의 직책을 복원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시의 복식과 무기 등을 재현해 조선 전기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광화문과 흥례문 광장 사이에서 약 20분동안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다양한 악기 연주가 함께 진행되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교대의식 전과 후에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의장물을 만지거나 수문장과 대화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광화문 광장- 운영기간 : 2024.3.23.(토)~2024.12.29.(일)- 운영시간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5:00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이동 코스 (왕복 1시간) : 광화문 앞 월대 도열 - 인사동으로 행진 - 순라의식 진행 - 관람객과 포토 타임(북인사 마당 광장) - 광화문 월대로 행진-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도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라군과 함께 궁궐 밖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된 제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상설 행사로 진행되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만나볼 수 있어요. 순라의식에서는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군뿐만 아니라 수문장과 종사관, 갑사 등 60여 명의 조선시대 군사들까지 행렬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선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인사동 문화의 거리, 인사동 네거리까지 이어지며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안국역 6번 출구인 북인사 마당에서 기념 촬영 시간도 있어 웅장한 순라의식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에 참여해 서울 여행도 즐기고, 순라군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도 찍어남겨보세요. 경복궁 집옥재 작은도서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2024.4.3.(수)~2024.10.31.(목) * 7, 8월 미운영-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16:00 * 매주 화요일, 7~8월, 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경복궁 집옥재 : 무료· 경복궁 입장료 : 만 25세~만 64세 3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불가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복궁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궁궐 속 작은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 천장에 그려진 봉황, 모란 등 화려한 건축적 특징도 관람할 수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조선왕실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 예술, 문학 등에 대한 책들도 있어 집옥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집옥재에서 복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정자인 팔우정까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 궁궐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서울 데이트를 떠나보세요.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상반기] 2024.5.8.(수)~2024.6.30.(일) [하반기] 2024.8.1.(목)~2024.10.31.(목)-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 / 11:00 / 14:00 / 16:00 * 매주 화요일, 7월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경복궁 입장료 별도)-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이하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매 : 희망 관람일 7일 전부터 전일까지(회당 35명 선착순 접수)· 상반기 예약 시작일 : 2024.5.1.(수) 10:00· 하반기 예약 시작일 : 2024.7.25.(목) 10:00*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회차당 1인 2매).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했던 장소입니다. 경회루 내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특별 관람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해설사와 함께 약 40분 동안 1층 돌기둥부터 2층 누각 내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내부 입장 시에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가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비롯해 경복궁 건축물 등을 한눈에 보며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경복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다채로운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31
-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1인 항공료 최대 50% 할인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국가보훈부에 설치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석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 승차를 지원한다. 무임 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3상자로 한정된다. 에버랜드 또한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추추파크(강원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위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일상에서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혜택 제공에 동참해준 각 기관과 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사회공동체가 함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복지서비스과(044-202-5636) 정책뉴스 2024.05.29
- ‘일상 속 보훈문화 체험’…호국보훈의 달 맞이 다양한 행사 풍성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체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 근무자 등이 범국민적으로 예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는 보훈이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으로 선정됐다.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문화 확산, 보훈의 가치를 통해 미래세대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미래세대 전승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으로 기획됐다. 오진영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부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억과 감사정부 기념행사, 보훈 토크콘서트 등 개최 먼저, 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 6·10만세운동 기념식, 6·25전쟁 행사 등 정부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국군장병·경찰관·소방관 등 국민 일상 속 안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은 10일 훈련원공원(서울 중구)에서 거행한다. 3·1운동,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국내 대표적 독립운동으로 평가되는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6·25전쟁 제74주년 행사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데 역대 처음으로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의 주 무대인 대구에서 개최한다는 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더불어 보훈부 승격 1주년(6월 5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 청년세대 등이 참여해 보훈 정책을 이야기 중심으로 전달하는 보훈 토크콘서트를 현충일에 방송한다. ◆ 일상 속 보훈문화 체험을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추진 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체험하고 보훈의 가치를 공유해 우리 사회에 보훈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한다. 7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히어로즈 패밀리의 꿈과 희망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남은 자녀와 가족들에게 가족사진을 전달하여 영웅의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선물할 예정이다. 보훈과 문화를 융합한 종합 보훈문화행사인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한다. 기억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케이-팝 공연을 비롯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보훈과 음식문화를 결합한 독창적인 먹거리를 선보이는 한편, 국민 참여형 먹거리시장(푸드 마켓)도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 등 미래세대의 놀이문화와 융합한 보훈 주제 체험공간 운영 등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 미래세대가 어우러져 보훈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보훈 문화행사도 전국적으로 연다. 1일 메모리얼 로드 페스티벌(서울 홍대 레드로드), 8일 제복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힐링 음악회(청주 오창호수공원), 달구벌 보훈문화제(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13일 보훈 새싹과 함께하는 FUNFUNG 페스티벌(광주 월봉초등학교)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한다. 6월 한 달 동안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큰나무 배지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나라사랑큰나무와 태극기의 요소를 녹여내 디자인한 보훈캐릭터 보보(保報)를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나라사랑큰나무를 알려 나간다. ◆ 미래세대 보훈 가치 전승체험형·맞춤형 보훈 교육 프로그램 보훈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보훈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콘텐츠를 제공하고 체험형·맞춤형 보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선, 3일 용산 어린이정원 내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을 개관한다. 보보의 집은 나라사랑큰나무를 모티브로 제작한 보훈캐릭터 보보를 활용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와 보훈을 결합한 나라사랑 체험 공간이자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보훈부는 또 19~22일과 27일~29일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나라사랑 리더십 캠프를 운영해 국립서울현충원과 평택 해군 제2함대, 한미연합사 등 방문과 연계해 현장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제복근무자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이를 실천하는 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만큼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년 호국보훈의 달 포스터.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5) 정책뉴스 2024.05.30
- 질병·재난 시에도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중간정산도 가능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화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61) 정책뉴스 2024.05.29
-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 오는6월부터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시행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마쳤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다.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다음 달 1일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을 분석해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12),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2) 정책뉴스 2024.05.28
- 교육데이터 개방 확대…3년 지난 수능 자료도 연구목적 공개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폭넓은 데이터 제공을 기반으로 정책연구가 활성화하면 증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효과성, 정합성 등을 분석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나이스와 K-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EDS) 등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유·초·중등부터 2단계 고등·평생 분야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연계 범위를 지속해서 발굴을 확장시켜 나간다. 또 신규 정책 수요 창출과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분야 범부처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와 소득이동통계 등과 같은 통계 개발도 나선다.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해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 사회정책 수립도 도모한다. EDSS 개편도 추진한다. UI·UX 개선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 등 데이터 수요를 파악해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용 데이터는 최소화해 가능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층화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개방해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힌다. 학업성취도 데이터의 경우 현재 70% 층화추출에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하고 수능 데이터 또한 3년 경과한 자료에 대해 전수데이터 연구자에 제공키로 한다. 나이스는 현재 개방용 14종, 심사용 5종에서 개방용 16종, 심사용 3종으로 변경한다. 민감도가 적은 심사용 2종(학생체력, 방과후학교)를 개방용으로 전환한다. 단, 민감정보는 비식별 처리해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4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데이터 맵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메타 기반의 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기관·부서별로 생산·관리하는 분산된 메타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소재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맵 구축과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발급을 지원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국민의 행정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를 모두 아우르는 CPNDS 생태계를 구축해 공교육 분야에서 개별 맞춤 학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누구나 쉽게 진로정보·진학정보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3월 개통된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에 이어 사용자 유형별로 관심 정보, 대입 자료, 검색어 추천을 통해 지능형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됐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분야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교육데이터담당관(044-203-6617) 정책뉴스 2024.05.28
- 보훈 기부 활성화 추진…민간 기부금 모집 가능해진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한다.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했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국가유공자 보청기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유공자들이 보청기 제작을 위한 청력검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4.3.18. 기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부 장관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중에서 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보훈 기부 전용 누리집 대국민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훈기부 기획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모두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을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18) 정책뉴스 2024.05.28
- 신입 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참작…마약 비위는 엄중 징계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정책뉴스 2024.05.29
- 대통령 “2045년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면서,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국가우주위원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는 우주항공청 출범과 첫 번째 위원회 개최의 의미를 담아 우주위원 뿐만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25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 축하 비행을 관람했다. 정책뉴스 2024.05.30
- 탈북민 맞춤형 멘토링 추진…촘촘한 안전망 구축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DMZ 평화의 길에 달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기별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통합문화 체험,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탈북민 심리·언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멘토링을 통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도 견인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해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이북5도위원회 차원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 탈북민 단체가 정착 지원, 남북주민 간 소통, 교류 등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한다. 통일부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한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탈북민 보호원칙 또한 강화한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대상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 탈북민 대상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도 제고해 나간다.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송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공관 관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현재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은 1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정착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선배 탈북민 정착사례 특강 확대, 선배 탈북민 사업장 방문 견학, 등 실제사례와 현장체험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의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나선다.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선택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제3국 출생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등 특성화학교 적응 지원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경력·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북 학력·경력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 직종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실시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 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 탈북민의 신속한 발굴과 종합·원스톱 지원도 힘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령 1인세대 탈북민 등 고위험군 대상 안심 돌봄, 사전 위기예방 활동 등 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 탈북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강화,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뤄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1) 정책뉴스 2024.05.29
-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정책뉴스 2024.05.28
-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대 한달 전에도 가입 가능 다음 달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꾼다. 법제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6월에 모두 65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해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와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꾼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제대군인 취업 박람회를 찾은 전역 예정 장병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해 전역 뒤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낮춘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해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해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정책뉴스 2024.05.29
-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석 최대 규모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48개국이 서울에 모여우리나라와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 중 30여 개국 정상급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한 지역 국제기구들의 수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4일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다.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 거대 시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 또한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는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 배석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기대되는 성과와 관련해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먼저, 경제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우리의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과정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마다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서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분야 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액도 증액할전망이다. 또한 우리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들을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창은 마지막 기대 성과로 전(全)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을 꼽았다. 식량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식량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한-아프리카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건안보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인프라를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한편,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6.03
- 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한국에서 최초 시작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영국·독일·중국 등 22개국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 창립총회를 이날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인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화를 통해 연구 개발과 양자컴퓨팅·통신·소재·센싱 등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JTC3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는 1987년 인공지능, 정보보안과 같은 정보기술(IT) 공동기술위원회(JTC1)를 설립한 이후 37년 만의 신설이다. 우리나라는 양자기술 표준백서 발간 등 JTC3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초대 의장을 맡고 첫 JTC3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창립 총회에서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LG전자, 화웨이 등 기업과 영국 물리학연구소(NPL),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연구기관, 일본 경산성(METI),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등 정부기관이 참여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퀀텀코리아 2023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퀀텀코리아 2023은 국내 최대 양자 기술 관련 국제 행사다. 2023.6.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총회에서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등 양자기술 표준개발 조직 구성과 양자기술의 기반이 되는 용어, 기술분류 등에 대한 표준안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영국·미국·프랑스·한국 등 주요국의 양자기술 개발 현황과 표준전략을 국내외 참석자들과 공유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한국에서 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개발과 표준화 역량에 대한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이 공조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양자센싱, 양자통신 등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 전기전자정보표준과(043-870-5366) 정책뉴스 2024.05.28
- 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피해 회복 나선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나선다. 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때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같은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에도 집중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때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3348),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조사지원팀(044-201-5262), 건축정책과(044-201-376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00-316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1) 정책뉴스 2024.05.28
- 대입 준비 ‘학교밖청소년’ 1대1 맞춤형 입시 상담 진행 여성가족부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입시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대학 입시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 지원전략과 전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입시 상담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안내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입시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일정.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한편, 지난해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19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2018년 771명 대비 5년 동안 150% 이상 증가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검정고시·수능대비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꿈드림센터에서 학업 지원을 받은 1만 138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7) 정책뉴스 2024.05.29
- 제과점·종교시설 등서 생일초 낱개 제공·판매 허용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뜻한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때 적용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과 종교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달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지난달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수거·회수 시범사업(7월~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63) 정책뉴스 2024.05.28
- [오늘의 맞춤정책]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혹시 내 돈도?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나요? 숨어있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9조1,355억원과만기보험금2조1,796억원, 휴면보험금7,956억원으로약 12조 1천억 원 입니다. 주요 원인 -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안내받지못해보험금 등의발생 사실*을모르는 경우 - 보험계약만기 이후에는보험금에적용하는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만기도래,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않은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발생등 **보험계약만기 후1년까지는 계약시점평균공시이율의50%,1년 후~ 3년40%,3년 후에는0%를 적용 ■ 가입한 보험,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PC로내보험찾아줌접속및 본인 인증 후조회가능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본인보험 가입내역조회 숨은 보험금조회및청구 상속인의피상속인보험계약확인 등 ■ 7월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합니다! 찾아갈수있는숨은 보험금이있는보험 소비자에게숨은 보험금발생 사실,조회·청구방법등을우편 안내및홍보합니다. 우편 안내 행정안전부협조 하에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안내 우편발송 대국민 홍보아파트,병원,보험회사고객센터등에비치된모니터영상광고및복지시설출입문랩핑광고 등 카드/한컷 2024.05.31
-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탈탄소 공조 등 강화 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해양교통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해양 교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해사 분야에서 정책, 전문기술, 지식 등을 활발히 공유할 예정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사진=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UAE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해양교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 안전, 해운 탈탄소 등 해양교통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42) 정책뉴스 2024.05.31
- 주한 외국인에게 ‘케이-컬처’의 맛과 멋, 쉼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케이-컬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11월까지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총 6회 진행한다. 이에 각국 유학생과 콘텐츠 창작자 등이 서울 성수동과 강원 인제, 전라도와 경기, 충북, 경상도 등에서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산촌 음식, 한방 등을 체험한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아리랑티브이(TV)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매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을 참여 대상으로 정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확산할 방침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왼쪽)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한국방문의해 환영주간 개막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웰컴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올해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주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다. 이에 참여 외국인은 다소 덜 알려진 산촌 음식, 천연염색, 한방 등을 흥미롭게 체험하고 문체부의 로컬 100에 선정된 한국천연염색박물관과 동의보감촌을 방문한다. 로컬 100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것이다. 그 첫 순서로 29일에는 콘텐츠 창작자와 국내 유학생들이 서울 성수동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반짝매장 팝업스토어 문화를 체험한다. 먼저 패션 문화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아더에러의 복합체험전시 공간 아더 스페이스 2.0에서 창작품 전시를 관람한다. 또한 케이-미용(뷰티) 브랜드 닥터지와 영화 인사이드 아웃2가 협업해 운영하는 반짝매장과 방송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우승한 제품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감성의 반짝매장 등도 방문한다. 드라마 삼식이 삼촌의 배경인 사일제과 반짝매장에서는 한국의 1960년대 빵집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이처럼 참가자들은 반짝매장을 체험한 뒤 그들만의 시선과 제작기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코리언 다이어리(Korean Diaries)를 운영하는 파키스탄인 무스타크 마지드 씨는 평소 관심 있었던 반짝매장을 경험하고 이를 구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유학 생활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는 인도인 난디니 씨는 내가 즐기는 한국문화를 다른 유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이-미용과 패션,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콰도르인 지다 카브레라 씨는 중남미 구독자들 사이에서 한국 반짝매장의 인기가 높아져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반짝매장 문화체험을 시작으로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을 5회 더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관과 국제기구 근무자, 주한 외국인과 연계된 미디어 소속 인사, 콘텐츠 창작자, 외신기자 등은 강원 인제 하추리 산촌마을과 전남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등에서 한국의 맛과 멋, 쉼을 즐길 예정이다.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변동 가능)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사업은 외국인 동호회 운영자, 콘텐츠 창작자 등 영향력 있는 여론 주도층에게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며 각 나라의 참여자들이 독창적인 콘텐츠로 한국의 모습을 흥미롭게 담아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미디어협력과(044-203-3392) 정책뉴스 2024.05.29
- 식약처, 여름철 소비 많은 ‘식용얼음’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 총 400건이다. 이에 식용얼음에 대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을 집중 검사해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위생용 지퍼팩에 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에 물때나 침전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음을 담는 도구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해야 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식용얼음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제빙기 등의 올바른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는 바, 올해도 영업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제빙기 등의 올바른 관리방법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식용얼음, 슬러쉬,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식용얼음 447건을 수거·검사했다. 이 결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2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5) 정책뉴스 2024.05.3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이고 얼마나 단축이 가능한지! 고드래곤이 모두 모아왔다고용.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이 궁금해요!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 은 되어야 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최대 2년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이 가능해요!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텐데 지원제도가 있나요? 그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통상 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기간 180일 이상 필수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카드/한컷 2024.05.28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④ ‘깻잎 쌈두부 라자냐’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깻잎 쌈두부 라자냐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5.30
- 어린이 안전사고 지난해 3.4% ↑…안전주의보 발령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년보다 3.4%(729건) 늘어난 2만 237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영아기에는 추락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다.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에서 지난해 561건까지 58.5%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 2371건으로 전년 대비 3.4%(729건)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높은 수치이다.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항공기 안전사고 탈출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2024.4.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인구 1천 명당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소비자원이 운용한다.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37만 4884건)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 넘어짐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걸음마기 28.4%(1만 2052건), 유아기 34.9%(8173건), 학령기 35.3%(9407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의 비율이 높았다.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 이후 해마다 상승해 지난해 561건까지 증가(58.5%)했고, 발달단계별로 걸음마기에 58.0%(15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아기 15.5%(415건), 학령기 14.2%(381건), 유아기 12.3%(330건)의 순이었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 및 생활가전 12.6%(338건), 취사도구 10.6%(284건) 순이었다. 영아기·걸음마기는 전기밥솥과 가열식 가습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인 사례가, 유아기·학령기에는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미끄럼방지 바닥재 사용, 추락사고는 침대 난간 설치 등 사용환경을 개선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강조하고,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에 보호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온 물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주요 사례와 주의사항 등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42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043-880-5425) 정책뉴스 2024.05.30
- 대한민국 원팀 정부에서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대한민국 원팀 정부에서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나아가는원팀 정부에서 민간경력자를 스카우트 합니다.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도전하세요. 선발인원 : 36개 기관 180명 선발(5급 50명, 7급 130명) 채용공고 : 4.19(금) 원서제출 : 6.3(월) ~ 6.11(화) ※ 사이버고시센터 참고 영상 2024.05.29
- ‘청년에게 듣습니다’…권익위, 대학 찾아 청년고민 직접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현장을 찾아가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29일부터 이틀간 운영한다. 이에 주거·취업·등록금 등 청년고민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와 함께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등으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축제 기간을 맞아 29일에는 한밭대, 오는 30일에는 연세대와 부산대를 방문해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기 앞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부산대를, 김태규 부위원장은 연세대, 박종민 부위원장은 한밭대 총학생회장단을 직접 만나 최근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고민을 적극 경청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민권익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청년의 고민 해결을 돕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축제 행사장에 마련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를 친 후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이나 정부에 바라는 희망 등을 발언할 기회를 갖는다. 별도의 상담부스 공간에서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2030자문단이 학생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이에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교측에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고민은 국민권익위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제시한 의견 중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청춘신문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기획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의 고민과 생각이 정부정책과 연결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 초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사건처리는 물론 관련 제도의 개선과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044-200-7075) 정책뉴스 2024.05.29
-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받아봤습니다!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 급여는 각자 관리(여자 70%, 남자 30% 정도). 7년 전 아파트 구입 시 사용한 대출상환으로 저축 여력이 많지 않음. 최근 자동차 구매. 자녀 교육자금, 노후자금 마련이 고민. 특별히 낭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집 돈 관리 무엇이 문제일까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자문 서비스.(출처=파인) 최근 재무설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주 유용한 정책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1대1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입니다. 위와 같이 상담 내용을 적으면 무료 재무상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는 왠지 모르게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란 예상으로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과 문제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자문 서비스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관리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식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인터넷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7번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면 상담도 있는데,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든든한 재무설계.(출처=금융감독원). 상담원은 금융 전문 상담원으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회사 및 상담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제별 상담으로 소득 대비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부채관리, 위험관리, 노후소득원, 생활세금, 금융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호가 있고, 생애 주요 이벤트별 상담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맞벌이, 은퇴,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직업 이전, 의료비와 장기 간병, 자산 이전(상속과 증여) 등입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다양한 상담 사례.(출처=파인) 인터넷 및 전화,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상담 사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은 저와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고민이라 여겼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출 받아 집을 사야 할까요? 들쑥날쑥한 소득관리, 빚 갚을 길이 막막해요, 돈이 안 모여요, 중년 이혼 노후준비는? 늘어나는 카드빚 대책은? 60대 부부 노후소득 만들기, 외벌이 생활비 줄일 방법은? 무리한 보험료 어떡해요? 마이너스 통장 없애는 방법 등등 각자 상황에 맞는 사례를 골라 간접적으로 관리 방법을 숙지해도 좋을 듯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 집의 경우, 새는 돈 막고 저축 늘리는 법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급여를 관리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만큼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비 내역이 겹치거나 씀씀이가 커져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관리와 지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상담 의뢰 작성 방법.(출처=파인) 재무상담가는 아주 세세하게 현황 분석부터 했습니다. 월소득 현황, 월지출 현황, 급여관리 현황, 비상예비자금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급여관리 합치기, 지출은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 관리, 부부 용돈을 정하여 생활비와 구분하여 관리, 퇴직 전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비상예비자금 마련, 중복 보험과 특약을 일부 해지하여 보험금 조정을 고려, 월지출 예산 세우기 등이었습니다. 덧붙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반드시 소득을 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을 합하고 주 관리자를 정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각자 돈 관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 부부 용돈 등의 예산을 세워 각자의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무목표별로 저축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 재무진단, 간편 및 정밀진단 가능.(출처=파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으로 가계경제의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로 더 현명한 저축과 소비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31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재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지난 3월 말 1만 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5.29
- 전환사채 등 발행·유통 공시 강화…시장 투명성 높인다 정부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에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 자산매입 등)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했다. 또한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증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하였다. 현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바,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02-3145-848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02-3774-9090) 정책뉴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