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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정책뉴스 2024.05.23
- (경력채용과 통합인사정책과)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72명 선발 ?올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72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3일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08명, 과학기술 직군 64명이다.?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토목 18명, 일반기계 9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했다.?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31세, 최연소 합격자는 22세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3~25세가 72.1%(124명)로 가장 많았고, 26~28세 23.8%(41명), 29세 이상 3.5%(6명) 순이었다.?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9.9%인 103명으로 지난해 64.0%보다 다소 낮아졌다.??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2023년 기준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총 1,8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 후, 임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23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혁신 등 글로벌 공조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5.23.(목)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24.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 25년 지출요구(안) 규모: 총 2,774억 원(일반회계:1,514억 원, 원자력기금:1,260억 원)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 1동에 폐액 처리공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변경허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빛 5·6호기 원자로 헤드를 신규 원자로 헤드로 교체*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월성 2호기 무정전 전원공급계통의 250V 축전지를 기존보다 큰 용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기존 Alloy 600 재질에서 내식성이 향상된 Alloy 690 재질로 변경 등 (보고 제1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운영원전 배출계획서 16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보고 제2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별첨: 제1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운영 변경허가(안) (보고 제1호) 원전 배출계획서 심사결과 보고 (보고 제2호)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계획 보도자료 2024.05.23
- 반도체 산업지원 26조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23
- 국방혁신위원·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 육군 ‘Army TIGER’를 방문하여 국방혁신 추진현장을 확인 □ 국방혁신위원회 위원(김관진 위원 등)과 국방부 소속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이순진 위원 등)은 23일, 육군 25사단 예하의Army TIGER 시범부대를 방문하여, 군의 첨단과학화 추진전략 및 교육훈련 발전 등 국방혁신 4.0 추진 관련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발전사항 등을 토의하였습니다. □ 육군은 미래 군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Army TIGER 1개 여단을 시범부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전략·전술, 부대구조·편성, 전력발전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육군은 시범결과를 기초로 향후 Army TIGER를 사단 및 군단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번 방문은 Army TIGER 여단의 전력화된 무기체계(드론·UAV, 다목적무인차량, 차륜형지휘소차량, 전술정보통신체계 등) 시연, 육군의 추진 전략과 교육훈련 발전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국방혁신 위원들은 Army TIGER 부대가 국방혁신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강군의 선도부대로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국방혁신위원회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특히,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한 김인호 위원은 Army TIGER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긴밀한 군·산·학·연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 육본 정책실장(소장 김흥준, 육사49기)은 국방혁신 위원들과 현장토의를 통해 Army TIGER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혁신위원들의 제언을 반영하여 Army TIGER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국방혁신 위원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토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끝 보도자료 2024.05.23
- 신원식 국방부장관, RAND연구소 대표단 접견 “한미동맹 강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 위한 협력 기대”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5월 23일(목) 오전 제이슨 매서니(Jason Matheny) 랜드(RAND)연구소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RAND 연구소(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캘리포니아州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안보,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연구 수행** 제이슨 매서니 연구소장, 배리 파벨(Barry Pavel) 부소장, 오미연(Miyeon Oh) 한국석좌, 마크 코자드(Mark Cozad) 선임국제국방연구원□ 신원식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한미 정부간의 협력 외에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랜드(RAND)연구소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랜드(RAND)연구소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지난해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획기적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동맹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한미 간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 국방부의 과학기술·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랜드(RAND)연구소 대표단은 국가안보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급망 위기 등 확장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RAND)연구소 대표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24년산 마늘·양파 이상기후에 생육장애 일부 발생, 전체 수급 영향은 재배면적 ·재고량 증가, 수요 감소 등으로 적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현재 마늘·양파의 생육장애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마늘은 전년보다 재고량 증가 및 수요 감소 등 영향, 양파는 전년보다 재배면적 증가 및 중만생종 양파 5월 중순이후 본격 출하되면서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늘 24년도 마늘 공급량(수입 제외)은 24년산 생산량 305천톤과 전년보다 9.3% 증가한 23년산 재고량 14.8천톤을 더해 약 319.8천톤이며, 이는 23년도 공급량 325.5천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 23년도 공급량 : 23년 생산량(312천톤) + 22년 재고량(13.5천톤) 특히, 23년도 공급량에 대한 마늘 가격은 전반적 마늘 수요 감소에 의해 평년보다 2~5%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며, 23년도 공급량과 비슷한 수준인 24년도 마늘 가격의 급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소매가격(원/kg): (5.상) 9,301 (5.중) 9,310 (5.하) 9,292(전월비 2.2%, 전년비 15.1%)도매가격(원/kg): (5.상) 6,838 (5.중) 6,833 (5.하) 6,833(전월비 0.9%, 전년비 5.4%) 최근 2~3월 고온 및 잦은 강우로 인해 제주·전남·경남·대구의 남도종 마늘 중심으로 2차 생장(일명 벌마늘)이 발생되고 있으나, 벌마늘은 상품성이 떨어질 뿐 깐마늘 및 가공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남도종(난지형, 29.1%)외에 다수를 차지하는 대서종(난지형, 52.7%)과 한지형(18.2%)에서는 벌마늘 발생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마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벌마늘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업재해로 인정(5.2) 후 피해 현황을 신속하고 철저히 파악하여 6월중으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생산자들은 농협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계약재배와 채소가격안정제 등 수급사업에 참여한 생산자들은 벌마늘 물량 출하연기(수매)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파 제주, 전남지역에서 3월 하순부터 출하된 조생종 양파는 2~3월 저온 영향, 일조량 부족 등으로 구(球) 비대가 부진하여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전년비 7.1%, 평년비 9.8%)하였으며 5월초 잦은 강우로 조생종 양파 출하가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었다. 그러나,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출하작업이 원활해져 도·소매가격은 전년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소매가격(원/kg): (5.상) 2,228 (5.중) 2,167 (5.하) 2,124(전월비 18.8%, 전년비 5.7%)도매가격(원/kg): (5.상) 1,372 (5.중) 1,197 (5.하) 1,110(전월비 21.4%, 전년비 4.8%) 특히, 최근 중만생종 양파(5월중순부터 출하) 주산지인 전남 무안·신안, 경남 함양·합천 지역 등에서 추대, 분구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고, 현재 본격 출하되면서 출하량 증가로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파 생육불량 관련해서는 농업재해로 인정(5.22) 후 지자체 피해현장 정밀조사(~6월초)를 통해 복구계획 수립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늘·양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까지 생육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시 작황 점검, 기술지도 등 생육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식수 생산에 우려없는 수준”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설명 듣고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로는 왜관(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으며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시)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해 운영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미량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054-977-9201) 정책뉴스 2024.05.23
-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6G 인프라 구축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내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NTN)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3GPP)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0년대 후반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2030년대에 이르러 표준 기반으로 본격 개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위성의 발사까지 통상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국내 기업들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이 사업으로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위성 간 핸드오버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상경제관회의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한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으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딛게 된 것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 구성도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입지가 확고한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을 위성통신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단초로 해 표준 기반으로 전환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해 국내 위성통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우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044-202-4935),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70) 정책뉴스 2024.05.23
-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카드/한컷 2024.05.23
- 「경북 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 참석 및 격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사업성과 보고를 청취하고 농업인과 사업관계자를 격려하였다.‘혁신농업타운’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공동 영농을 통해 기술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영농모델로서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의 핵심 사업이다.경북도는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경시, 예천군 3개소(60억원)에 공동시설(선별, 저장 등) 설치 및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여 농업법인 주도의 공동영농으로 전환하고, 쌀 단작에서 양파, 콩, 감자 등 이모작 재배 방식으로 변경을 통한 수익창출 등 마을단위 공동영농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다.송 장관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경북은 공동영농을 통한 규모화 및 이모작 전환을 통해 농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면서, “각 지역에 혁신농업타운과 같은 우수사례가 많이 확산되어 농업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산업이자 고소득을 창출하는 산업,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인식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해적 출몰 지역은 어디?…해수부, ‘해적위험지수’ 매주 공개 앞으로 세계 주요 7개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선박 운항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역별 해적위험지수 표출 화면 예시. (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세계 주요 해역 7곳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했다. 해수부는 이를 업계에 제공해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적위험지수는 해적피해 위험도에 따라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된다.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최신화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적위험지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라며 업계에서는 해적위험지수를 적극 활용해서 위험한 해역을 통항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해적 피해 예방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정책뉴스 2024.05.23
- 단독주택 짓기 전 땅속 매장유산 발굴조사비 국가가 지원 # A씨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 했으나 매장유산 조사를 선행하라는 군청의 통지를 받고 막막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발굴조사비 75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시공을 시작했다. # 업체 대표 B씨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안내에 당황했다. 하지만 대지면적이 2644㎡가 넘어가는 공장에도 표본·시굴 조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표본조사비를 지원받고 공장을 무사히 지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 등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두 242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때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단독주택과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 중이다. 현지보존된 매장유산인 세종 읍내리 유적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누리집 또는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http://www.kh.or.kr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유적발굴과(042-481-3136) 정책뉴스 2024.05.23
-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반도체=민생,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23
-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든다’…로컬브랜딩 사업 10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 공고를 시작으로 총 4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 10곳에는 각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6월부터 로컬 브랜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로컬브랜딩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 내 문화, 환경, 사람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 결과 행안부는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를 추가 선정해 지역 스스로가 매력적인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와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선정된 사업지는 지역의 개성있는 자원과 청년문화를 접목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높일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도 5곳이 포함되어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 전남 강진군은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마을의 청년과 기존 상인이 협력해 전라병영 등 다양한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독특한 특화상권을 조성해 지역 유입과 경제를 활성화한다. 경남 밀양시는 역사자원이 풍부하지만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을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조성해 재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해천을 중심으로 영남루(국보)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청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창업 지원공간을 조성한다. 충남 당진시는 평범한 쇠내골 마을을 청년창업 점포가 있는 신평시장과 연계해 사계절 정원특화마을로 조성하는데,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 삶을 꿈꾸는 정착인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강원도 인제군은 동물과 환경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에 자리잡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농촌체험마을을 비건 푸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비건마을로 탈바꿈해 활력을 높인다. 한편 지난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선정된 10곳에 30억 원(각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마다 개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로컬브랜딩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협력사업(20억 원 규모)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로컬브랜딩 사업지 내 창업 활성화와 방문을 유도하는 특화상품 개발, 주민, 소상공인 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충주시 관아골의 한 카페를 찾아 청년창업가들과 로컬브랜딩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마다 다채로운 특색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이 특색 발굴·계획 단계에서 나아가 지역특화 성공모델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특성화 실현을 돕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4) 정책뉴스 2024.05.23
-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던다…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3.5.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이번 달 25일로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1) 정책뉴스 2024.05.23
- 문승현 통일부 차관, 청년을 위한 통일을 말하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 청년을 위한 통일을 말하다- 통일교육선도대학인 공주교대에서 일일통일교사 활동 ?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5. 23.(목) 오후, 통일교육 선도대학인 공주교대에서 북한,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o 이번 일일통일교사 활동은 제12회 통일교육 주간(5. 20.~26.) 기간 내 미래세대의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한장·차관 활동으로 계획되었으며, 특강에는 권성룡 공주교대 총장,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o 공주교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해△통일교육 모델 연구·개발 △강좌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공주교대는 2024년부터 지정, △2024년 전국 8개 대학을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운영 □ 이날 문승현 차관은 특강에 이어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함께 ‘청년을 위한 통일’에 대해 공주교대 학생들과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o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상황,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및 대북정책 기본방향에 대한이해를 높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o 문승현 차관은 “교육대학 학생들은 예비 교사로서 우리 미래세대가 올바른 통일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및 자유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관점에서의 통일 논의에 계속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립통일교육원은 미래세대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통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23
-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기업 부담 덜어줄 부담금 전면 정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알게 모르게 국민, 기업에 부담이 되었던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했습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을 인하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기업 부담은 낮추면서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상 2024.05.23
- 관세청 심사국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방문 관세청 심사국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방문- 배터리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관세행정 상 수출 지원책 논의□ 한민관세청 심사국장은 5월 23일(목)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방문하여 배터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ㅇ 이날 방문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국장은 배터리 업계 관계자를 만나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듣고, 관세청의 사후관리*제도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를 감면받거나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부여□ 한 국장은 “이차전지 산업 등 원재료 확보와 기술개발이 중요한 품목에는관세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데, 관세청은이에 대해 자율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ㅇ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의 규제혁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시설 산불발생 대비 유아대상 숙달 및 특별대피 훈련 추진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오는 24일 함안군 가야읍 혈곡리에 위치한 함안가야유아숲체험원에 방문한 함안 이안어린이집 및 유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아 대상 산불발생 대피 및 진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안가야유아숲체험은 2023년도에 개장하여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숲체험 놀이의 중요성 부각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아숲체험원은 매년 관내 유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가 배치되어 예약제 및 가족단위 체험으로 유아 및 가족들의 숲체험 놀이터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숲체험원 내에서 산불 발생 시 대처 및 대피요령과 산불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불전문기계화진화대원들과 함께 산불 진화 체험을 해 보면서 산불 진화 과정을 알고 불이 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대피훈련의 과정은 유아들에게 대피 훈련의 목적을 사전 교육하고, 산림재난지휘차에서 울리는 싸이렌 소리의 의미 이해와 대피경로, 대피 집합 장소 및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의 역할과 임무, 내부 또는 외부와의 연락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대피훈련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며, 관계자들 모두가 협조하여 실제로 산불 발생 시 유아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산불 진화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데 훈련의 목적이 있다. □ 이에 최대한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진행하여 사전 약속한 대피장소와 대피로를 이용하는 방법 등과 아이들이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배려심, 협동심 등 사회성을 키우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미래의 우리 산 지킴이가 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불 대피 훈련 및 체험을 통한 조기 및 올바른 산불교육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도 숲의 가치를 이해하는 숲 사랑 어린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설명] 수도권 1기 신도시 외 지방 신도시도 조속히 선도지구를 선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설명] 수도권 1기 신도시 외 지방 신도시도 조속히 선도지구를 선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화재진압 중 소방차 연료 떨어졌다면?…이젠 현장 주유 가능 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경북 포항남부소방서 연일안전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니목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재진압에 며칠이 걸리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어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 소방차량의 현장 주유를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해 현장 활동 중인 소방자동차,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지원된 자동차 등이 직접 주유를 할 수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차량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정책뉴스 2024.05.23
- 국내 연구진 ‘전자피부’ 최초 개발…고무처럼 늘려도 통신 연결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학교 정예환 교수와 유형석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무처럼 형태를 변형해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자피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는 의료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우수신진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23일(현지시간 22일 16시) 게재됐다. 정예환 한양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네이처지에 발표되는 변형 불변 신축성 무선주파수 전자 기기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웨어러블 기기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신축성을 갖는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소자와 회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선주파수(RF) 회로는 고주파에서 동작하는 특성상 아주 조금만 늘어나거나 구부러지기만 해도 회로의 작동 주파수 대역이 변화해 통신이 끊기거나 전력 송·수신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피부 표면과 같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신축성을 가지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개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물리적인 변형에도 무선통신 성능이 유지되려면 변형된 크기에 맞게 회로 기판의 전기적 특성도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에 보고된 연구는 회로 기판의 특성이 간과돼 왔다. 이에 정예환 교수 연구팀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한 고주파 공학과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 대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회로 기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소재 분야 연구진과 협업하기 위해 공동 연구팀을 구성했다. 이 결과 공동 연구팀은 신축성을 가진 고무 재질의 기판에 세라믹 나노입자를 혼합하고 나노입자가 무리 지어 조립되는 공정을 사용해 마침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판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며, 연구팀은 이를 응용해 그동안 구현하지 못했던 90미터 이상의 장거리에서도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전자피부도 개발했다. 특히 개발한 전자피부를 이용해 뇌파, 신체 움직임, 피부온도, 근육신호 등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체 신호들을 원거리에서도 무선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신축성 웨어러블 기기 (사진 제공=정예환 한양대 교수) 한편 정예환 한양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신축성 웨어러블 무선통신 기술은 무선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신축성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이동통신 기능을 탑재한 신축성 무선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7),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02-2220-0364) 정책뉴스 2024.05.23
-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나이스 온라인 출결 시스템 구조도(안). (자료=교육부)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95)·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3)·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2)·학부모정책과(02-3780-9898),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1)·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4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정책뉴스 2024.05.23
- 혹시 나도 직업병일까? 직업병 안심센터에 문의해봐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지방 출장을 위해 수원역에 방문했던 날, 무심코 중앙 광장의 전광판에 시선이 멈췄다. 일을 하는 중에 아프다면?이라는 문구로 시선을 사로잡던 광고는 직업병 안심센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의 홈페이지. 대표번호와 함께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의 위치가 안내되고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직업병 안심센터.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기업, 주요 거점 병원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센터다. 지난 2022년 서울시 한양대병원의 서울 직업병 안심센터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전국에 총 10개의 직업병 안심센터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직업병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되거나 모든 종사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직업병의 범위와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 계열이나 제조업, 특수 가공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원이 겪는 근골격계질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모두 직업병에 해당한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직업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직업병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 근무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은 물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업장 내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 관한 홍보를 접한 후 해당 센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아보기로 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내에 있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는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로 아주대학교 병원 웰빙센터에 위치하고 있었다. 병원 별관인 웰빙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조금 특이한 점은 국가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건강증진센터와 붙어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 마주한 직업병 안심센터는 내가 기대했던 센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에게 온전히 열려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고 내부 공간은 대부분 질병과 직업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분석 및 실험실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 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전히 개방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도 일반 질병과 직업병의 경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이해가 되기도 했다. 만약 근로자가 직업병 관련 의심 신고를 진행하면 바로 이어진 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통해 신체·정신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진료과와 연계해 치료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해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력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3차 병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 남부 센터의 경우 건강검진센터와 굉장히 인접해있었다. 직업병 안심센터 홈페이지에는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는 물론 주요 직업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를 진행하며 직업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직업병 안심센터를 통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대표전화 1588-6798번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하며 직업병 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거의 모든 기업은 직무에 따른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공기업이나 회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병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출처=안전보건공단 인터넷육센터) 인생을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근로활동. 국민들은 저마다 다른 직무에 종사하며 오늘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업병이 의심된다면 직업병 안심센터 대표 번호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에 연락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강원권 첫 국립묘지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착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 11만 8000평 규모의 39만㎡에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해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해 보훈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추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횡성군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법령상 규제 해제 등에 적극 노력하고 횡성군은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부지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이후 지역주민과 지자체, 보훈부가 서로 노력하고 양보해 주민 동의가 이뤄지고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내년까지 국립횡성호국원 설계와 인·허가 용역,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11월 개원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구역도. (이미지=국가보훈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업무 관련 종사자 채용을 비롯한 시설공사, 안장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미래세대에게 안보 교육과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이다. 국립횡성호국원은 강원권에 처음 조성되는 국립묘지로, 개원 기준 국립연천현충원(2026년 개원)에 이은 14번째 국립묘지가 된다. 국립호국원 중에서는 7번째다. 국립횡성호국원에는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이 조성돼 강원권 국가유공자들에게 근거리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립횡성호국원이 조성되면 강원권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국립횡성호국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이자 지역주민들의 안식처와 보훈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5) 정책뉴스 2024.05.23
- [보도자료] 탄녹위-관계부처 여름철 기후재난 대응 간담회 보도자료 민관이 함께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 탄녹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합동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대응 간담회 개최▶자연재난,농림축산,해양수산등분야별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 및논의를통해이상기후 피해 제로(zero) 다짐□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5월 23일(목)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세종)에서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폭우, 폭염 등 여름철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적응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탄녹위 주관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 관계부처탄녹위,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지자체부산시, 충남도 및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약 40여 명ㅇ 이에, 탄녹위 민간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는 각 정부 부처, 지자체의 올 여름철 대비 기후재난 안전대책을 청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으며,ㅇ 촘촘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재해안보(ClimateDisasterSecurity)를 확립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첨부1: 각 분야별 여름철 기후재난 안전대책 주요 내용】□ 자연재난 분야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3대 분야를 집중·관리* 해나가며, 올해부터는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한다.* ?(산사태) 예측경보 3단계로 세분화(주의보,추가예비경보,경보) ?(하천재해)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 확대(75 223개소) ?(지하침수)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농림축산 분야는 폭염으로 인한 과수·가축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미세살수, 차광시설원예, 쿨링패드축산 등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축사시설 지원예산(억원) : 623(24.) 1,079(25.) 1,122(26.) 1,186(27.)□ 홍수대응분야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시행하고, 예보지점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ㅇ 홍수경보 발령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고, 사용자 위치기반의 경보 알림 문자(CBS) 정보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토교통 분야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공공매입, 이주지원 등을 통해 거주 안전을 확보하고, 산사태 취약지구 인접 도로의 비탈면* 붕괴 위험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oT 시스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국도) 약 3.1만 개소, (고속도로) 약 1.1만 개소 관리 중□ 해양수산 분야는 태풍, 고수온 등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재해보험 품목(現 28개 27. 35개)을 확대하고, 태풍·풍랑 등의 보상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3시간 내내 풍속 14m/s 이상이어야 풍랑 재해로 인정(잠깐이라도 14m/s 이하인 경우 불인정) (개선) 3시간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이면 보상□ 기상 분야에서는 여름철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올해부터 정식 운영)에서 전남권과 경북권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존의 6시간 주기의 태풍정보(우리나라 영향 예상 시)를 3시간 주기의 상세정보로 제공한다.□ 서울시, 부산시, 충남도 등 지자체는 주민들과 밀접한 현장에서 재난 예방·대피, 피해보상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ㅇ 이를 위해 ?서울시침수 발생 시 이웃주민이 장애인 등 기후약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 제도 운영 ?부산시우천시 지하차도 차단 및 비상대피 유도시설 설치 ?충청남도ICT 기반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6개소), 인명피해우려지역 조기경보시스템(37개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17개소) 운영·관리【첨부2: 각 부처(지자체)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 발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ㅇ 재난 대응체계와 관련해,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도시-농어촌, 제조업-농업, 노인-어린이 등 분야별·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처별로 대상에 맞게 세분화된 접근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ㅇ 또한, 재난 대응 시에는 국가 단위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단위로 시설개선, 인력지원, 이주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현장 근로자 등 재해에 취약한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기후변화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간 발표되고 추진 중인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ㅇ 더불어, 과거 재해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를 미리 예측하려는 노력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5.23
-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열려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열려- 중앙아 최대 교역국과 경제·인프라·환경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23일(목)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카자흐스탄 샤를라파예프 카나트(Sharlapaev Kanat) 산업건설부장관과 화상으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를 개최했다.?동 공동위는 ‘양국 정부 간 무역협정(1992년 발효)’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로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장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고, 의제 관련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금번 회의는 지난 2020년 11월 제9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이뤄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에너지, 무역·투자,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안덕근 장관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우리와 교역액이 가장 큰 나라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관점에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프랑스 경제사절단과 양국 경제산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프랑스 경제사절단과 양국 경제산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프랑스 경제인협회(MEDEF)와 에너지 전환,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협력 논의- 한국경제인협회-메데프 간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발족 및 1차 회의 열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23.(목) 서울에서 프랑스 최대경제단체인 메데프(MEDEF)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프랑스 경제사절단은 프랑수와 자코브(Fran?ois Jackow) 한-불 최고경영자클럽(France-Korea Business Council, MEDEF 산하) 위원장 겸 Air Liquide 회장을 단장으로 Airbus, Total energies, OPmobility 등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대표 글로벌 기업기관 19개사 총 32명으로 구성되었다.?이번 사절단은 지난해 두 차례 우리 정상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대·강화하고, 한국경제인협회(FKI)와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 간 새로 출범하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방한하였다.?정인교 본부장은 프랑스 경제사절단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정부 차원의 투자 유치 노력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설명하고 이들과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정 본부장은 면담 직후 개최된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 축사에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사상 최대치(136억 불)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00억 불을 초과하였으며, 최근 양국 간 협력이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하였다.?아울러, ‘급변하는 현재의 경제통상 환경에서 민간 차원의 공고한 파트너십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3
- 공제회, 찾아가는 지역 건설구직자와 현장 소통 - 5월 23일 네 번째 현장 소통간담회 광주·전라지역에서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5월 23일(목) 광주지사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구직자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기 네 번째 소통 간담회를 광주·전라지역을 찾아 실시했다.올해 1월부터 건설구직자의 복지증진 등을 강화하고자 서울지사 내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2일경 쉼터에서 건설구직자 50여 명을 초청하여 We 투게더의 날을 운영하고, 소통 간담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김상인 이사장의 이번 광주·전라지역 방문은 지역 건설구직자의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을 위한 본격적인 지방 소통 행보로 공제회 제도(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건설일드림넷 등) 설명회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병행 실시했다.아울러, 종합민원버스인 종합지원이동반을 광주·전라지역 대규모 건설현장에 집중 배치하여, 공제회 방문이 어려운 현장 건설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각종 고용·복지사업을 안내하는 종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지역 현장 소통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제공했다.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지역 소통행사는 첫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구직자가 참석할 만큼 많은 호응이 있었다라면서, 향후에도 고용 여건이 어려운 건설구직자의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지역 소통 간담회와 함께 종합지원이동반 건설현장 전국순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객 중심 현장 경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 의: 고객복지부임양진(02-519-2096) 보도자료 2024.05.23
- 대학 교재 불법 복사, 스캔은 저작권 위반 행위! 최근 교내에 위치한 서점에 방문했다가 문 앞에 붙은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불법제본 도서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당신의 불법 행위가 출판산업을 죽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교내 서점 앞에 붙은 불법제본 금지 포스터. 개강 시즌이 되면 학교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는 전공 교재 PDF 파일 공유/판매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아니다!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교재 제본과 스캔, 공유는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특히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로 디지털 필기를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기보단 대학 교재를 스캔한 불법 PDF 파일을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 교재는 저작권을 가지는 엄연한 저작물이며, 이에 대한 저작권, 재산적 권리는 출판사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재를 불법 스캔, 복사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취업 상의 불이익은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대학교재 출판사의 저작권 관련 안내.(출처=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그렇다면 복사집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재를 통째로 복제해 제본하는 경우도 불법일까?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전공책을 한 권 사고 북스캔 업체를 통해 PDF 파일을 만들어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일까? 이것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사의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도 침해하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다. 꼭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물론 전공 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와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 홈페이지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출처=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저작권 의식 증진과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 e배움터(https://www.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에서도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MZ세대를 위한 저작권 노트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편리함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하는행위들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어렵게 출판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와 서점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정부,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뉴스 2024.05.23
- 농촌진흥청, 싱가포르 식품청과 스마트농업 기술수출 협력 간담회 - 한국형 스마트농업 기술 소개 케이(K)-스마트팜 수출 확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공동 정부 간 협력 지원키로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22일 본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 방문단과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수출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위해 설립한 싱가포르 정부 기관으로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30% 달성이 목표이번 간담회는 케이(K)-스마트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따라 농업기술 연구 국가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협력과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성사됐다.싱가포르는 좁은 국토 면적과 연중 30도(℃) 이상의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전체식량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 측면에서 식량자급률 향상을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제한된 농업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두고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올 초부터 싱가포르와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었으며, 싱가포르 식품청 관계자가 직접 한국 기술 확인차 방한하게 됐다.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진흥청은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무창형 가금 스마트팜(국립축산과학원) △국내 여름재배용 내서성 파프리카 종자 및 재배 기술(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스마트팜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로봇(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에이(CA)저장 및 포장·유통 기술(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소개하고, 기술 적용 연구 현장을 안내했다.싱가포르 식품청 관계자들은 자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면서 수출잠재력을 지닌 한국의 농업기술과 농기자재에 큰 관심을 보였다.이들은 방한 기간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전북특별자치도 김제)와 스마트팜 수출기업 현장도 견학했다.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국가마다 기후와 식문화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한국형 스마트농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3
- 질병관리청, 타지키스탄 보건부와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5.23.목) 질병관리청, 타지키스탄 보건부와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질병청, 타지키스탄 보건부 연수단과 회의 개최-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및 긴급상황센터, 인체자원은행 등 시설 견학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23일(목) 타지키스탄 보건부 연수단(이하 연수단)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연수단은 다블랏트조다 사이드(DAVLATZODA Said) 긴급의료 국장 및 아사툴로 사라포브(SHARAPOV Asatullo) 국제협력 국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질병청은 양자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의 기능과 역할 및 팬데믹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청잭 등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후 연수단은 긴급상황센터(EOC)와 인체자원은행 등 질병청 주요 시설을 견학하였다. 양 국은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 팬데믹 펀드에서 타지키스탄에 지원하는 원헬스 접근법을 통한 팬데믹 대비·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타지키스탄의 주요 감염병인 인수공통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비·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진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은 타지키스탄 보건부와의 이번 양자 회의는 그간 교류가 적었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와 감염병 위협 대비·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민관 협력 나서 ▷고품질 종이 및 화장지류 등 재활용하여 멸균팩의 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균팩 재활용업계와 5월 23일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멸균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 정창석 ㈜쌍용씨앤비(CB) 대표, 김동진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한다.멸균팩(펄프, 합성수지, 알루미늄으로 만든 주스팩 등)은 일반 살균팩(펄프와 합성수지로 만든 우유팩 등)과 달리 내부의 공기 차단을 위해 알루미늄 막이 한 겹 더 있는 구조를 지닌다. 주스 등 내용물의 상온 보관이 쉽다는 이유로 최근 출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다만 멸균팩은 복합재질이어서 살균팩과 함께 재활용되기 어렵고, 별도 수거가 쉽지 않아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그간 환경부는 멸균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재활용성 제고를 유도해 왔으며, 이번 재활용업계와 업무협약으로 멸균팩이 고부가가치 종이(백판지)와 위생용품(화장지, 핸드타월)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재활용업계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백판지와 위생용품의 품질향상에 힘쓰고,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많은 업체들이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판로 확보와 홍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종이류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등으로 멸균팩의 재활용방법을 확대하고, 수거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멸균팩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쓰임의 끝에서 다시 자원으로 시작되는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서. 끝. 보도자료 2024.05.23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포항 연구현장 찾아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포항 연구현장 찾아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제5차 한-체코 경제공동위 개최(5.23.)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23.(목)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페트르 트레스냐크(Petr T?e???k) 체코 산업통상부 차관과 「제5차 한-체코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 한-체코 경제공동위 개최 현황 : 4차(2019, 프라하), 3차(2017, 서울), 2차(2015, 프라하), 1차(2011, 서울)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경제안보 증진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에너지 과학·기술 교통·인프라 등 주요 분야에서 한-체코간 협력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양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4년 연속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자동차 부품·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 우리 기업이 체코에 진출하여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체코 교역(억불) : (’18)33.2 → (’19)29.7 → (’20)36.4 → (’21)40.5 → (‘22)41.8 → (‘23)44.0특히, 우리측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사업 관련, 공사기간과 예산을 준수(‘On Time, Within Budget’)하는 등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설명하였으며, 한-체코 간 원전협력 확대를 위한 트레스냐크 차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측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경제공동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하에 우리와 긴밀한 교역·투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체코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3
- 외교부, 2023-24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UNDP 서울정책센터, 고려대학교와 함께 5.23.(목) 오전 롯데호텔에서 2023-24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를 개최하였다.UNDP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개발에 대한 개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켰으며,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산출, 발표하고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 발표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0.929로, 193개국 중 19위 / 스위스 0.967(1위), 독일 0.950(7위), 영국 0.940(15위), 미국 0.927(20위), 일본 0.920(24위), 프랑스 0.910(28위) 등“양극화된 세계, 협력의 재구상을 통한 교착 상태 타개(Breaking the gridlock: Reimagining cooperation in a polarized world)” 제하 2023-24 인간개발보고서는 지난 3월 13일 뉴욕에서 발표되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에도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간개발지수가 반등하여 2023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인간개발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자주의와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글로벌 인간개발지수 추이: (2010년) 0.698 → (2015년) 0.724 → (2019년) 0.739 → (2020년) 0.736 → (2021년) 0.735 → (2022년) 0.739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불균등한 개발과 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2023-24 인간개발보고서를 평가하고, 개별 행위자들의 주체성(agency)과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에도 녹아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ODA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하였다.인간개발보고서 대표 저자인 페드로 콘세이상(Pedro Concei??o)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장은 정치적 양극화가 국내 편향적인 정책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규범 마련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번 행사에서는 주한 외교단, 국제기구, 공공기관, 학계 및 민간 등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24 인간개발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차기 보고서 방향에 대한 국내 전문가 협의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우리 정부는 개발협력 분야 중점협력기구인 UNDP와의 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인간개발보고서 발간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UNDP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3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 세계로!」비행기 날리기 행사 개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 세계로!」비행기 날리기 행사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2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새만금 인근 초등학생들과 함께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행사에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과 지역 주민은 전문 강사와 함께 각자의 소망을 적은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고, 배를 만들어 연못에 띄웠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의 미래이자 주인인 어린이들과 함께 새만금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핵심 사회 기반 시설(SOC)인 신공항과 신항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원하는 취지로 기획했다.ㅇ 참여한 초등학생과 지역 주민들은 각자의 소망이 이루어짐과 함께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임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은 “이번 행사로 어린이들과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의 미래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 발전에 박물관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ㅇ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새만금의 문화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써 개관 이후 어린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가 새만금의 바람을 타고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미래 새만금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다.”라면서, “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의 유일한 문화교육기관으로써 어린이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3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18차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과 5월 28일 오찬 면담을 갖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올해 중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7월 아세안 관련 장관회의와 10월 정상회의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인태전략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조 장관은 같은 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합니다. 한국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래 20년이 지난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다시금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는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선정될 개최도시의 유관 기관, APEC 사무국 그리고 회원국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이 한반도 정세 악화를 목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답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입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3자 훈련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대화 제의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질문 중국 정부가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주중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했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군이 대만 포위훈련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요? 답변 한중 양국 간에는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만 포위훈련 관련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정치적 갈등을 경제 이슈 이런 걸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개최하는 거긴 하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혹시 대만 문제 그리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 문구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 주요 일정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제 또는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중국이 자꾸 역사 왜곡, 용어 혼란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계속 중국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그리고 수교 교섭 과정에서도 그랬듯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고, 우리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는 게 우리 입장인데요. 중국이 우리 공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있는데, 그리고 대만과 수교 당시에도 대만과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최고 수준의 비공식 관계를 갖는 것을 중국에 양해도 구했고 그래서 관계가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 총통 취임식에 국회의원 2명 갔다고 지금 초치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궁금합니다.답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만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하고 소통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부처 브리핑 2024.05.23
- 전세사기 피해 1627건 추가 인정…누적 1만 7060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된 2174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총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452건(누계)이 지원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표=국토교통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정책뉴스 2024.05.23
- 케이-컬처 확산 위해 ‘코리아시즌’ 확대…한류 비즈니스센터도 신설 케이-컬쳐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10여 개국을 선정해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을 개최한다. 또 올해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50개소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도약 위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 세계적 한류의 인기로 세종학당 연간 학생 수는 5년 만에 12만 7000명으로 두 배로 증가했고, 방한 관광객의 한국 여행 관심 계기 1위를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가 차지할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 문화예술, 산업 현장에서도 국제무대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70여 차례 분야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동안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국제문화교류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개인, 단체, 기업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종합해 기존 국제문화 정책을 개편하고, 케이-컬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할 4가지 전략과 8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사진은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2024.3.3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문화정책 지원체계 혁신 문체부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및 타 산업 유관 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할 총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 내 국제문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분야별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의 협업을 이끄는 케이-컬처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타 부처, 민간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케이-콘텐츠 수출협의회 운영도 내실화한다. 전 세계 34개국 42곳에 있는 한국문화원(홍보관)이 케이-컬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장 교육, 문화원 평가를 강화하는 등 기능을 확충한다. 한국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 권역별 순회, 계기별 행사로 재구조화하고, 프로그램 분야도 다양화해 365일 고품격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세종학당이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제문화교류지원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 기관이 운영하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들을 진흥원 중심으로 재편해 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국제문화정책 지원사업 구조 전면 개편 문체부는 기존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 민간 국제교류 활동 공모제도는 사전에 조사된 우수 해외 기관, 축제 등에 진출하려는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개별적 정성 심사를 최소화한다. 지원 항목도 항공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춘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행사들도 단일 브랜드로 상호 연계·통합해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 기존에 문예기금과 한국문화원을 통해 별개로 운영하던 문화행사 순회 지원사업을 투어링 케이-아츠로 일원화하고, 수교, 국제행사 등 계기성으로 진행하는 한국문화 축제는 코리아시즌으로, 기업 대상(B2B) 행사들은 코리아엑스포라는 단일 브랜드로 알리고 현장에서 알기 쉽도록 재편한다. 민간과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문화원 순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민간 문화예술 재단이나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권역별 사정에 밝은 전문 자문단도 운영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진출 지역 등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의 국제교류 접근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국제문화교류 전문 교육과정과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원과 해외 문화예술 전문기관 인력 파견 규모를 확충하고, 국제문화교류 예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협업도 진행한다. 현장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 정보, 해외시장 정보 등을 집약한 종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케이-컬처 해외 확산 전방위 지원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 개최를 확대해 한국문화 전반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주요 계기와 국가 특성을 고려한 사전 조사를 통해 연간 10개 내외 대상 국가를 선정해 코리아시즌 개최를 추진하고 총괄 예술감독을 선임한다. 대형 프로젝트는 다년간 기획 지원해 고품격 행사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한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사업 거점도 확대해 올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2027년에는 5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계약검토, 마케팅 전략 등 초기 수출 자문뿐만 아니라 진출 단계에서 현지 정보, 거래선 관리 등까지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한다. 케이-컬처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늘려 완성보증 수출용 보증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지원도 확대해 해외 출원등록 지원을 125개 사에서 200개 사로 늘린다 콘텐츠 번역인력도 42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략적인 문화서비스 통상협상을 통해 케이-컬처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국제문화정책 협력 강화 한류와 연관 소비재 간 연계 강화로 상승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긴밀해진다.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케이-박람회도 올해부터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홍보관(코리아 360)에 이어 연말에는 두바이 홍보관을 열 예정이다. 캐릭터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드라마 간접광고 홍보 지원사업을 연계해 상품 개발부터 홍보까지 연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도 케이-컬처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재외공관(167개)에 찾아가는 문화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교육부와도 적극 협업해 현지에서 문화행사와 연계한 유학박람회 등을 개최해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을 한국 유학으로 연결한다. 민간 기업, 문화예술 단체와 현지 한국문화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원별 민관 협업형 현지 기획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케이-컬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도 늘려 국내에서 대형 한류문화축제(비욘드 케이-페스티벌)를 열어 한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케이-컬처의 해외 확산을 총력 지원해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번에 발표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2),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4),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42) 정책뉴스 2024.05.23
- (인재정책과) 강원지역 청년들 “공직에 더 가까워졌어요” 강원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현안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를 찾았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가톨릭관동대에서 올해 27번째 찾아가는 정부인사 정책토론회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을 개최했다.'청년공감'은 정책담당자가 학교를 찾아 공무원 채용을 소개하고, 관련 현안을 학생들과 토의하는 청년 소통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을 위해 지난 22년 도입됐다.올해는 우수 청년 인재의 공직 유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동 대응(One-Team)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 농식품부 검역본부, 병무청 등과 협업해 전국 29개 지역의 대학, 고교 등을 총 35회 방문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 특강을 진행하고, 청년과의 대화, 총장·학생취업지원처장 등 학교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 등에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전국 지역인재 추천제도'의 활성화, 지역별 맞춤형 채용 정보 제공 등 우수한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승호 처장은 "우수한 지역 청년들이 공직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공감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를 양질의 정책으로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인사처는 ▲화천군 화천정보산업고 ▲춘천시 강원대 ▲강릉시 강릉원주대 등 강원지역의 총 3개 지역, 4개 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했고, 모든 현장에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찾아 정책 수요자와 소통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총 2,000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행사의 만족도가 89.2점에 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보도자료 2024.05.23
- 경찰대학, 충청권 대학들과 손잡고 과학치안 연구 협력 강화한다 경찰대학, 충청권 대학들과 손잡고 과학치안 연구 협력 강화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경찰 사건처리 기간 단축하고 범죄수익도 적극 추적 경찰 사건처리 기간 단축하고 범죄수익도 적극 추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3
- 국가기술자격증, 반값에 응시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증명하는 공인 자격으로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자격증들이 그 예시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청년들이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다. 개인의 적성 또는 전공 등에 따라 그 분야가 다양한데 국가기술자격증은 취업 시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적 성장과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에 시험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과 연관된 기업들도 이를 우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접수할 수 있는 큐넷.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증은접수부터, 응시, 채점, 자격증 발급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 큐넷(https://www.q-net.or.kr/)에서 진행된다. 인기 종목인 기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을 주관하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방문했을 법한 홈페이지다. 큐넷을 통해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등의 정보를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일정 확인부터 결과 조회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큐넷 앱으로 원서를 접수했다. 큐넷에서는 올해 1월부터 청년들을 위해 응시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 50%를 지원받는다.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서 접수 시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조건 없이 모든 청년이 동등하게 적용받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기술 개발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 바로 안내되는 청년 응시료 지원 안내. 공과대학 졸업을 앞둔 나는 이번에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응시를 했다.큐넷에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이 되어 있다면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국가기술자격증 원서 접수를 절반의 가격에 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체크 표시 한 번으로 50% 감면된 가격으로 응시료를 결제한다. 자격시험 응시료의 절반이 줄었다. 이 지원사업은 연 3회에 한정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시거나, 여러 개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원서 취소 기한을 넘기는 등의 사유에도 연 3회 지원이 한정되니 응시하는 조건에 따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전기기사 2회 필기시험에 응시했는데, 1만9400원의 응시료에서 절반이 감면되어 9700원에 신청을 할 수 있었다.국가기술자격증의 응시료가대체로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에게는 더욱 크게 체감되고 만족스러웠다. 같은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이다. 응시료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몰랐는데 원서 접수 과정에서부터 절반의 응시료 감면 정책을 바로 안내해 주어 자연스럽게 감면된 응시료로 접수할 수 있었다라며모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수첩 형태의 국가기술자격증. 이처럼 청년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계발에 참여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산업인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청년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발전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준식 withjun6@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 이어가요 세 아이를 낳고 키우며, 세 번의 경력 단절을 겪었다.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몹시 당황스러웠다. 기간은 보통 1년 안팎이었는데,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직장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다.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2023년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000명이다. 수치상으로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지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출산·육아로 여전히 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력이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이에 정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대표적으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s://saeil.mogef.go.kr/)가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159개소의 세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159개소 중80개소),새일여성인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 센터의프로그램과 일정을 확인하여 참여하길 바란다. 새일센터 지원사업.(출처=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배 여성벤처 CEO와 1:1 밀착케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사업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취업에 집중되어 왔던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을 창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운영 단계.(출처=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 지원사업들과 달리 선발된 여성기업의 창업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술 기반 업종 중 반도체, 바이오, 라이프 스타일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약 7개월 간 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협력 네트워크 등 전방위 지원 체계가 제공된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참조) 지역 작은도서관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아이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얼마 전, (사)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경력 있는 엄마들이 지역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강사로 나선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엄마들이 경력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제공한다. 경력을 이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정책기자단|김은정dwjw0428@korea.kr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양한 현상에 관심이 많은 제주 여성입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