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카드/한컷
-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6.4.)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전공의 복귀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합니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의 질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용기 내어 복귀해 주십시오.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의사가 부족합니다. - 의료사고로 받게 될 피해로 필수의료 선택을 기피 - 필수분야 의료진 업무 강도 증가 및 피로 누적으로 사고 위험 증가하고 의료진이 이탈하는 악순환 반복 앞으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생명이 직결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3 보건복지부
-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 전국 소아암 전문의 69명 중 60%는 수도권에서 근무 -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3년 39%로 크게 감소 앞으로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난이도 높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상 강화로 안정적인 소아과 운영 여건을 마련 - 전국 5개 권역(충청, 호남, 경북, 경남, 경기)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으로 소아암 전문의 증가 아픔을 견뎌야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3 보건복지부
- 응급환자는 제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제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의사 부족 등으로 재이송 중 사망한 환자 3,752명- 1시간 이내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 앞으로는!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확충된 의사 인력의 업무 배분으로 응급실 환자 수용 여력 증가 중증, 응급 환자 치료 네트워크로 지방 어느 곳에서든 적기에 치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 지방에 사는 국민도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2024.06.03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31.)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신장이식술 보상 강화 의료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지원 전에 없던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에도 월 10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수업 질 제고 등 전공의가 요구해 온 개선사항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6개 병원*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총 42곳에서 실시합니다. Ⅴ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인하대병원 근무 조정, 인력 투입 등을 통해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줄입니다. 필수의료 보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증 소아 수술,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7월 1일부터는 신장이식술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의료개혁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건설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개혁 방안 구체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4개 전문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중심 전문위입니다.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2차 진행 중입니다. Ⅴ 지역의료 강화 Ⅴ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Ⅴ전공의 처우 개선 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개 전문위 논의 내용 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5.16./5.30.) 의료인 부담 낮추고 환자 권익 보호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등 논의 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5.17./5.28.) 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는 의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등 논의 Ⅴ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5.23.)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등 논의 Ⅴ 의료인력 전문위(5.24.) 근로시간 단축(연속근무 80 60시간) 등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논의 의료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문위 검토를 마친 과제에 대해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의협, 전공의도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05.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22.) 현장 의료 공백 최소화 군의관 등 지원 인력 547명으로 확대합니다.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합니다. 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진료에 집중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Ⅴ 주요 상급종합병원 66명 Ⅴ 권역응급의료센터 30명 Ⅴ 지역별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24명 환자 고충 해결하는 피해지원을 더 강화합니다. 129에 신고된 피해 사례도 피해신고센터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국·과장급 전담 담당관을 지정·운영합니다. 1:1 관리로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복귀해주십시오. 국민 72.4%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연속근무 단축, 보상 개선 등 요구하는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어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연락주십시오.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20.)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0.] 전공의 여러분, 의료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Ⅴ 연속근무 시간 축소(36시간 24시간) Ⅴ 주당 근로시간 축소(80시간 60시간) Ⅴ 수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등 의협과 전공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뒀습니다.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 해주십시오. ☞ 자세히 보기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개혁,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개혁,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강화(5월 1일부터) 지역에서도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Ⅴ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 지원 - 비수도권 35곳 일 10만 원 - 수도권 16곳 일 5만 원 ■ 위험하고 어려운 소아 수술 보상 강화(5월 1일부터) 힘든 만큼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추가 보상 대상을 1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상 수준도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 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6월 1일부터) 산모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보상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Ⅴ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 지원(7일) 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손실분은 사후 보상 ■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6월 1일부터) 막힌 심장혈관을 뚫는 중재술은 응급·당직이 잦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Ⅴ 1.5배 추가 보상을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합니다. 증상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내 시행할 경우 Ⅴ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도록 보상을 최대 2배 이상 인상합니다. 2개 이상 혈관에 중재술 시행 시 2개까지 수가 산정(최대 227만 원) · 모든 혈관에 수가 산정 · 4개 혈관 시술하는 경우 수가 2배 이상 증가(최대 463만 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17.)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보건의료 미래상을 그리는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서울고법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시 준비에 혼란이 없도록 25년도 대입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대교육 선진화, 의료체계 정상화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의협, 전공의도 동참해 주십시오. 전문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Ⅴ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5.16.) 의료인 부담 완화, 환자 권익 보호 논의 Ⅴ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5.17.) 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는 의료체계 구축 등 논의 Ⅴ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의료인력전문위(5월 4주) 전공의 여러분, 용기를 내 돌아와 주십시오.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장 전공의도 일주일 동안 20명 늘었습니다.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 자세히 보기 2024.05.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환자와 국민, 현직 의료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련병원의 ‘건강보험 선지급’을 지원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브리핑(24.5.13.) 환자와 국민, 현직 의료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련병원의 건강보험 선지급을 지원합니다. Ⅴ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를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5월~7월) ·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대상 - 2024년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병원 운영상 어려움 발생 -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 노력 실시 -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 *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 접수 (5.20~) -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전년 동월 지급 받았던 급여비의 30% 우선 지급 -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 ·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중점 모니터링 및 현장 적극 지원 2024.05.14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13.)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에 더해 참고자료까지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의료인력전문위 자료 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 Ⅴ 배정심사위 회의 결과 등 의대 증원 결정 과정 투명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향후 심리과정에서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께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병원이 흔들리지 않게 지원합니다. 필수의료·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30%를 미리 지급합니다. Ⅴ 대상 : 3~4월 수입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 등 Ⅴ 기간 : 5~7월 3개월 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5.20.~) 전공의 이탈로 생긴 혼란 의료개혁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비워 생기는 여러 혼란,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