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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TOP 50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관련 연설에 대한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는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공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휴전 협상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우리 정부는 금번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경주한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협상안을 즉각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 보도자료 2024.06.03
-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D-100 계기 관계부처 회의 개최 외교부는 6.3.(월) 이원익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 주재로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REAIM 고위급회의(9.9.(월)-10.(화), 서울)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동 회의 공동 주관기관인 외교부 및 국방부 외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육·해·공 3군(軍) 등 다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참석*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 2024 이원익 단장은 “5월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함께 올해 9월 개최되는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담당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관계 부처·기관 참석자들은 REAIM 고위급 회의(9.9-10, 외교부·국방부 공동 주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9.10, 국방부), 서울 안보대화(9.11-12, 국방부)가 연이어 개최되어 국내외 외교·국방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3개 행사의 시너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적 회의체로서, 지난해 2.15(수)-16(목)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는 9.9(월)-10(화)간 서울에서 우리나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정부가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각국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차 회의에는 80여개국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준비기획단은 2024 REAIM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관계부처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6.03
- 정신건강질환 사유 조기 전역자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6월 3일 뉴시스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조기 전역 67%, 속임수 의심... 병무청은 방관만 제하의 보도임 - 현역복무 중 정신질환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돼 조기 전역한 사람에 대해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 그동안 병무청은 입대 전 지방병무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병역면탈 우려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였으나, ? 입영 후 복무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전역 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다르고 면탈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 기록 등에 대한 자료 인수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실시에 제한이 있었음 ? 앞으로 병무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사전절차나 심사를 강화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한편, - 현역복무 중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보도자료 2024.06.03
- 농식품부 “한우 농가 돕는 ‘축산법’ 신속 개정 추진” [기사 내용] 현재 한우가격 급락, 향후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했으나, 재의요구로 묵살 한우협회장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힘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급락 등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가격 급락, FTA 관세 철폐 임박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러한 상황이 축산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축산법 체계를 훼손하면서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이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유사한 내용의 축종별 산업지원법의 난립으로 이어져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한우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 5월 28일, 5월 29일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등 한편,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044-201-233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03
- 농식품부 “원유 소비상황 감안해 원유가격 인상 최소화” [기사 내용] 우윳값, 올해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최대 26원 인상할 수도 있고, 원유 구매 물량 감소와 우유가격 책정은 별개 문제 [농식품부 설명] 올해 원유가격 협상범위는 생산비 상승분(44원/ℓ)의 0~60%(0~26원/ℓ)인 것은 사실이나,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산자, 유업체 협력을 통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입니다. 원유가격 조정 협상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통계청 생산비 발표에 따르면 축산 품목 중 유일하게 젖소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유업체는 음용유 소비 감소**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므로 올해 원유가격이 반드시 인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젖소 마리당 소득(천원): (22) 2,801 (23) 3,086 ** 음용유 사용량(천톤): (22) 1,725 (23) 1,690 또한, 원유 구매량 결정과 원유가격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용유 물량과 가격, 상대적으로 낮은 가공유 물량과 가격에 따라 농가가 받는 대금과 유업체가 지급하는 원유대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음용유는 공급 과잉 상태로 내년부터 적용될 음용유 물량은 과잉량(91,122톤)의 10~30%(9,112~27,337톤) 범위내에서 협상을 통해 감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4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03
- 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지속 노력” [기사 내용] 지난 사료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였으나, 산지 판매가격은 하락하면서 소를 키워 팔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에서 근본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육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며, 낙농의 경우 사료를 과잉 급여할 필요가 없도록 유지방, 유단백 기준 등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우·육우·한우송아지·육우송아지가 '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올해 말 한우 농가 등에 FTA 피해보전직불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에는 한우의 공급 과잉이 '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 폭락 우려에 대응하여 한우 수급안정 대책('23.2월)을 마련·추진하여 왔습니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민간 대형마트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였고, 한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수입 조사료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 출하물량: (22) 86.9만두 (23) 92.9 (24) 97.5 (25) 93.2 (26) 85.6 ** 농협사료 기준 5차례 인하(△15.7%) / (22.12) 605원/kg (24.4) 510 (△95) *** 1조원 규모,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수입 조사료 쿼터 평년(80만톤) 대비 40만톤 증량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저리의 사료구매자금(연 1.8%,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용 쌀 공급 확대(444천톤) 및 수입조사료 무관세 도입(115만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기반 확보(하계조사료 8.2천ha) 등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0),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03
-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 결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득세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03
-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입장] □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03
- 환경·안전 골칫거리 ‘폐농약’ 수거·처리 “팔 걷는다” 환경·안전 골칫거리 폐농약수거·처리 팔 걷는다- 지난 5년간 농약 음독 자살자 수 3,700여 명... 적시 수거 대책 시급- 기초 지자체는 폐농약 수거·처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하 폐농약)을 처리할 수 없었던 농가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농약 빈용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수거·처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투기되는 등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86개(37.7%)에 불과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홍보 부족으로 22개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는 등 수거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 ~ 2022년) 농약 음독 자살자 수가 3,700여 명에 달하는 등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에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근거 조례 등을 정비하며,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또 기초 지자체가 폐농약을 원활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광역 지자체가 현장 특성에 맞게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농약판매 관리인* 교육 과정, 누리집(농사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약 포장지 기재 사항 등에 폐농약 배출 요령을 포함하도록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농약 판매업자 등은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은 매년 농약 안전사용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농약판매관리법」제3조, 제23조)□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환경 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폐농약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별첨]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24.06.03
- [보도자료] 리비아, 우간다 양자회담 한덕수 국무총리,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리비아, 우간다 수석대표와 양자회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6.3(월) 오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무싸 알 코니(Mossa Al Kouni)」리비아 대통령위원회 부위원장*과 「제시카 알루포 에펠(Jessica Alupo Epel)」우간다 부통령과 각각 회담하였다.* 리비아 대선·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임시통합행정부의 대통령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 한 총리는 「알 코니」 리비아 부위원장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80년대 리비아 대수로 건설로 상징되는 신뢰와 상생의 양국 관계를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ㅇ 「알 코니」 부위원장은 리비아의 정세가 안정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다시 리비아에 진출하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재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ㅇ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리비아 정세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한 리비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알루포」 우간다 부통령과의 이어진 회담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ㅇ 「알루포」 부통령은 수교 61주년을 맞아 그간 한국 기업들이 우간다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교역·투자 확대 및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 총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리비아와 우간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6.03
- ‘공무원 육아시간 보장’…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044-201-8089) 정책뉴스 2024.06.03
-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분야 창업·취업 돕는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도약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인 디벨롭(Dvelop)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및 취·창업 지원 경험은 물론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과 함께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과정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예비)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기반 진로탐색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취·창업 및 창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 포스터 연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교육·취업, 심리·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마음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함께일하는재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디지털 창업 지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디지털 창작 교육),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디지털 취업 연계)이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은 크게 디지털 창업 지원, 디지털 창작 교육, 디지털 취업 연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디지털 창업 지원은 기초창업교육과 실전창업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기초교육에서는 디지털 기반 창업캠프, 입문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창업 생태계 이해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전교육은 사업모델 고도화 및 투자사 등 업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수료자에게는 해외 창업 허브(영국 테크시티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창작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입문교육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제작 등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미래의 진로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예비)자립준비청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특강, 미니해커톤 등으로 구성된 창작캠프를 운영한다. 디지털 취업 연계는 디지털 분야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이에 디지털 활용 교육 및 취업실전캠프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업 매칭을 통해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일정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이끌 핵심 수단이라며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이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로 미래를 꿈꾸고 성장해 가능성과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자립정보ON(https://jaripon.ncrc.or.kr) 및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과정별 모집 공고는 추후 모집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게시할 예정인데,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통합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예정)https://www.youtube.com/@hamkkorg/streams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5) 정책뉴스 2024.06.03
- 고향사랑기부제 시즌 2…“내 고향 사업에도 기부하세요” # 충남 청양군은 정산면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을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기부자가 이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전액 탁구부 운영비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오는 4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부다. 이에 기존의 일반기부의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열린 설맞이 기념 고향사랑기부제행사에 참석해 기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한 후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했다. 이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사업은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이다.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한편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정책뉴스 2024.06.03
- 한-아프리카, 관광 분야 인적 교류·투자 등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아프리카가 관광 분야 인적 교류 확대와 투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 함께 3일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광 분야 최초의 한-아프리카 고위급 포럼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다룬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개회를 선언하며 모리셔스 프리트비라즈싱 루푼 대통령 내외와 나이지리아 관광장관, 나미비아 투자청장 등 아프리카의 장차관 5명이 포럼에 함께한다. 한편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국내총생산(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이자 세계 경제발전의 미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이 열린 지난 5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놀이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관광산업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 위한 우수 관광정책을 공유한다. 먼저 1부 패널토론에서는 전 세이셸 관광청장이자 현 세계관광기구 아프리카 부서장인 엘시아 그랑쿠르의 주재로 아프리카 관광산업의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나이지리아 롤라 아데 존 관광장관, 탄자니아 안젤라 카이루키 관광장관(영상), 나미비아 난굴라 웅자 투자청장,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콱치 동커 대표,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또한 나이지리아 관광장관은 날리우드로 대표되는 세계 제2의 영화산업을 토대로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관광산업에 활용할지를 한국 사례와 비교해 발표한다. 아프리카관광파트너스 대표는 민간분야의 한-아프리카 관광 협력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을 위한 에티오피아와 세이셸,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심창섭 가천대 교수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관광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관광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한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포럼에 앞서 주요 연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포럼 이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사마당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관광 사진전 아프리카의 초대를 방문해 아프리카 27개국 관광지 사진 38점을 관람한다. 이에 문체부는 전쟁·기아 등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세계관광기구의 대표사업 브랜드 아프리카와 협력해 포럼과 연계한 야외 사진전을 마련했는데, 오는 7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4 한-아프리카 관광 포럼 유인촌 장관은 아프리카는 14억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인 지구상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대륙이라며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특히 관광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5) 정책뉴스 2024.06.03
- [의료개혁 연구소] ep.2 초고령사회 진입과 증가하는 의료수요 with 엑소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멀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불과 몇 개월 뒤에 우리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수요와 요양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의료 시스템은 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을 시행 중인데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사회 변화에 발맞춘새로운 의료 시스템으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 2024.06.03
- ‘커피 찌꺼기’가 쟁반으로…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인증 정부가 국내 최초로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의 아이씨(IC)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의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 마포구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위치한 커피박환전소에서 직원이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옆에서 커피찌꺼기를 모으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품 제조 원료의 20%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쓰인 커피찌꺼기로 만든 쟁반인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받게 된다. 또한 삼성전자 아이씨(IC) 트레이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아이씨 트레이를 분쇄해 이를 제품 제조 원료의 12%를 사용한 제품이다. 이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 제품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경주에 돌입했다면서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순환자원의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02-2284-1513) 정책뉴스 2024.06.03
-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의사가 부족합니다. - 의료사고로 받게 될 피해로 필수의료 선택을 기피 - 필수분야 의료진 업무 강도 증가 및 피로 누적으로 사고 위험 증가하고 의료진이 이탈하는 악순환 반복 앞으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납니다.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생명이 직결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카드/한컷 2024.06.03
-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 전국 소아암 전문의 69명 중 60%는 수도권에서 근무 -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3년 39%로 크게 감소 앞으로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난이도 높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상 강화로 안정적인 소아과 운영 여건을 마련 - 전국 5개 권역(충청, 호남, 경북, 경남, 경기)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으로 소아암 전문의 증가 아픔을 견뎌야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미래를 그립니다. 카드/한컷 2024.06.03
- 대통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 승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 장관은 실제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거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되게 되면 실제 탐사, 상업적인 시추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약 2027년 내지 2028년 쯤이면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20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정책뉴스 2024.06.03
- [착한발명] 건전지 교체 필요없는 USB 충전식 건전지가 있다고?! 아이 키우는 집은 필수템이라는 건전지! 장난감뿐만 아니라 리모컨, 시계 등 일상에서도 건전지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회용 건전지는 1년에 약 150억 개가 사용되지만 그중 98%는 버려지고 2% 정도만 회수된다고 합니다.또한, 폐 건전지에는 환경을 위협하는 물질들이 많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매번 사고 버려지는 일회용 건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USB 충전식 건전지가 있습니다.전용 충전기가 없어도 USB를 통해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요.충전도 1000회 이상 가능하다고 하니 구매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환경에도 더 좋겠죠? ■ USB 충전식 건전지- 특허 제 10-2269644호 뚜껑에는 자석이 붙어 있어 충전 중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체에 붙여둘 수 있고 무엇보다 과충전을 방지하는 IC안전회로 설계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제품의 불편함에서 시작해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발명품! 오늘은 USB 충전식 건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발명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카드/한컷 2024.06.03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6.4.~5.]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초청 대상 48개국 대부분이 참석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6.4.) 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6.5.) Ⅴ 회의 계기 25개국과 정상회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인구와 핵심광물이 풍부하고 국제 현안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광물,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인프라·농업 등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전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합니다 · 식량위기 : 우리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 확대 · 기후위기 : 법·제도적 협력체계 강화 · 보건위기 : 공동대응 협력 인프라 추진 · 공급망 : 핵심광물 공급망 대화체 구체화 국민과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기회의 운동장을 넓히겠습니다.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누리집 카드/한컷 2024.06.03
-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 방안 모색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 방안 모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3]문체부보도자료-세종학당 혁신 포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3
- 제9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열려 제9차 한-투르크메니스탄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열려- 중앙아 천연가스 부국 투르크멘과 무역투자, 플랜트 등 협력방안 논의?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6.3(월) 라힘베르디 제파로프(Rahimberdi Jepbarov)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장과 제9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했다.?동 공동위는 한국-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2008년 발효)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양국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고, 의제 관련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020년 11월(서울) 제8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었다.?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이뤄진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에 대한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이에 더하여 무역투자, 플랜트, 항공, 자동차, 조선,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안덕근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부국(富國)으로서 우리나라와 플랜트, 석유화학, 조선 등의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은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6.03
- 이공계 청년, 미국에서 첨단산업 배운다 이공계 청년, 미국에서 첨단산업 배운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2,023명의 한미 이공계 청년 교류 착수,1기 국내 이공계 장학생 224명 선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 하기 위해, 국내 이공계 장학생 224명을 첫 선발하고, 6.3(월) 1기 장학생 발대식을 개최하였다.?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2023년부터 양국이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23명의 양국 학생 간 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1기로 선발된 학생들은 33개 국내대학 소속으로 미국 114개 대학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을 갈 예정이다. 선발학생은 한 학기 1,171만원, 두 학기 2,342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미국의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지원받는다.?6.3.(월) 1기 장학생 발대식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참석하였으며, 장학증서 수여식 외에 인공지능(AI)에 대한 팔란티어코리아 박진철 지사장의 산업특강, 미국에서의 공부 방법에 대한 조승연 작가의 강연, 안전교육 등 특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첨단기술 확보는 국가 안보이자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우수인재를 통해 가능하다”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제안보 협력이 절실한 이때, 한미 청년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평화의 동맹에서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금년 하반기에 동 사업의 2기 장학생 1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7월 중 선발 공고가 진행되며, 해당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소속 대학의 국제부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6.03
- 산유국 향하는 대한민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6.03
- 정부 “집단 휴진 투표 추진에 깊은 유감…대화로 해결 촉구”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정부는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오는 5일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중점 지원 필요 필수의료 분야 선정기준 및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7일 개최하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3곳에 115명, 진료협력병원 133곳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때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과목, 병상 종류, 간병 등 181개 항목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에 앞서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2만 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되어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지역, 암 종류, 지원 치료 등 각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는데, 지난 5월 31일에는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현행화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6.03
- 유보통합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유보통합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강민규 보육정책관, 세종시 새롬어린이집 현장방문 -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6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소재 새롬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2024년 6월 27일 보육 업무의 교육부 이관을 앞두고,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총 540개소(신축 35, 매입 10, 리모델링 435, 장기임차 60)를 목표로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후에도 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세종 새롬어린이집 현장방문 계획 2.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계획 보도자료 2024.06.03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효창공원에서 애국선열을 기리다 독립운동가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 이실직고하자면 나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다. 선생의 묘는 효창공원에 있다. 효창공원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무덤인 효창원이 있던 자리다. 그러나 일제가 이곳을 격하하기 위해공원법을 제정, 효창원을 효창공원으로 바꾸고 이들 묘를 서삼릉으로 강제로 옮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이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세 명의 의사(義士)의 유해를 이곳에 모셨고, 세 명의 임시정부 요인 및 김구 선생 유해도 함께 안장되었다. 효창공원 정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을 기리고자김구 선생을 비롯한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을 2년 만에 다시 찾았다. 공원의 총면적은 축구장의 24배 크기에 달할 정도로 넓다. 그러다 보니 여러 방향에서 효창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방문한다면 독립운동가 묘역과 근거리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린다. 정문 입장 후, 좌측 안내도 표지판을 통해 묘역 등 위치를 확인하고 리플릿을 참고해각 지점들을 찾아가면 탐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효창공원 전경. 먼저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았다.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삼의사 묘역을 지나 왼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난 뒤, 7월 5일 국민장으로 이곳에 모셔졌다. 입구 오르막 계단을 올라 묘역을 보려 했는데, 이날 계단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용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쉽기도 했지만 묘역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김구 선생 묘역 전경. 우회하여 우측 언덕길로 김구 선생 묘역에 다다랐더니 푸른 하늘과 구름 조각, 소나무 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름답고도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다. 가까이 다가가 선생의 묘역 바로 앞에 서니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감사함, 안타까움, 미안함 등 복합적인 심경이 혼재했다. 가까이에서 본 김구 선생 묘역. 이 현장을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 일대 유난히 까치가 많아 김구 선생이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삼의사 묘역으로 옮겼다. 삼의사 묘역 입구. 백범 김구 묘역과 외관상 판박이 느낌의 삼의사 묘역은 계단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 칸 한 칸 오르다 보면 언덕 너머로 묘역이 서서히 보이고 그 끝에 삼의사가 안장돼 있다. 묘역까지 가는과정에서 극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야말로 온몸 바쳐 애국을 실행한 삼의사의 삶이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것일까? 삼의사 묘역. 묘역의 배경 풍경은 백범 김구 묘역과 유사하나, 무덤 숫자가 많다는 것과 가운데 태극기가 보이는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측에서부터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와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에 반해백정기 의사는 생소한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삼의사 묘역을 찾은 방문객의 모습. 백 의사는 3.1운동 후 상하이로 가서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일본 상품 배격 운동을 이끌었고, 1933년 상하이 훙커우 육삼정 연회에 참가한 일본 주중 공사 아라요시를 습격하려다 잡혀 일본 나가사키 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6월 5일 순국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 가묘. 배경 지식이 없이 여기에 오면 삼의사 묘역인데, 왜 무덤은 네 개가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좌측 끝에 가장 늦게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비석 글자를 보면 그 의문은 풀린다. 의사안중근지묘(義士安重根之墓).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묘이다. 가슴 아프게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해 지금은 가묘로 있지만, 만약 유해가 확인되면 여기 자리에 안장될 것이다. 안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찾아 동료 애국지사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시길 간절히 바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의사묘역으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태극조형물. 독립운동가 이름이 명명된 무궁화와 분수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삼의사 묘역을 나와서는 그 주변부에 있는 광복 70주년 기념광장의 태극조형물과 나라꽃 무궁화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북쪽 담장까지 올라간 뒤 자연학습장을 지나 우측으로 둘레길을 걸으며 남쪽 끝에 위치한 임정요인 묘역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수목들과 푸른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그 광경은 일품이었다. 임정요인 묘역 전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3인의 묘역이 안장돼 있는데,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이동녕 선생,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내면서 청산리전투 등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조성환 선생,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비서장으로서 독립운동에 큰 활약을 한 차리석 선생이다.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의열사 내부. 묘역 외 효창공원 내 꼭 보아야 할 곳으로의열사와 그 좌측의 이봉창 의사 동상 및 백범기념관이 있다. 의열사는 효창공원에 잠들어 있는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을 모신 곳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에 합동추모제로 매년 봉행되는 장소다. 이날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전에 방문했을 때 위 7인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영정사진까지 볼 수가 있었다. 이봉창 의사 동상. 의열사 좌측 담장 밖에는 아주 늠름한 모습의 이봉창 의사의 동상을 볼 수가 있다.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에 실린, 거사 직전 폭탄을 들고 활짝 웃는 이봉창 의사의모습이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폭탄을 던지는 동작의 이 동상에서는 비장함을 엿볼 수가 있다. 백범기념관 내부의 백범 좌상. 동상 바로 위에는 하얀색 2층 건물인 백범기념관이 있다.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동학운동을 하고 1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내용을 포함해 항일운동까지, 선생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기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방문객이 효창공원 숲 속 내 의자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 지인들 및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문객 모습. 무엇보다도 효창공원은 빼어난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다.일상에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여러 갈래 산책길을 거닐어보고 숲 속 의자에 앉아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애국선열도 기리고 숲 속 산책도 할 수 있는 효창공원에 꼭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 정책기자단|곽한솔greatpine7@naver.com 여러분들께 유용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6.03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활용 기업·기관 대상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활용 기업·기관 대상 현장 간담회 개최- AI를 활용하는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 대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의 현장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6월 3일(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월 17일에 행정예고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5월 24일에 공개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AI를 이용하는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많은 채용 분야에서는 AI 솔루션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에서 참석하였고, 향후 AI의 활용이 예상되는 운송·배달 분야, 복지·행정 분야 등에서의 부정행위 탐지나, 공공기관 AI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누었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고시 제정안 및 안내서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 부위원장은 “빠르게 국민 일상생활에 자리잡고 있는 AI 기술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 공공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참석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정승인(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보도자료 2024.06.03
- 농식품부, 양파 생육상황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3일(월) 전남 무안 일대의 양파 생육불량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자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겨울철부터 기온 상승,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인 기상원인으로 양파 추대와 분구 등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전라남도의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지자체 등 전문가와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회의를 거쳐 농업재해로 지원을 결정하고, 5월 22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중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양파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5월 중순 이후 중만생종 양파의 본격적인 출하로 인해 이번 피해가 양파 가격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권재한 실장은 “피해 농가가 빠른시일 내에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련 기관에 병해충 확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생육 관리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6.03
- (노사협력담당관) 정부-공무원노조,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교섭대표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03
- 임기근 조달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임기근 조달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3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과 간부들은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과 간부들이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이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방명록에 "호국보훈의 달에 굳건한 나라! 생동감 넘치는 나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남겼다. * 문의: 운영지원과 신봉재 과장(042-724-7006) 보도자료 2024.06.03
- ‘보이스피싱’ 대응 AI 기술·서비스, 민·관 협력으로 개발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전망으로,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을 포함했고, 올해 4월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6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MOU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먼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또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특히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기술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한편 이러한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가령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이로써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돼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서는 소형 언어 모델(sLM) 구현이 필요한데, 높은 성능의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SKT는 그동안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 왔다. 이에 관계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유의미한 AI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 왔고, 이 결과 국과수는 2만 1000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다. 또한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해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향후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하고, 지속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한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은 바, 향후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게됐다.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1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033-902-5314),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061-820-1441) 정책뉴스 2024.06.03
-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13개 지자체 참여, 10~14일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다. ※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등이 참석하여 특별점검 착수회의 개최(6.3.) 이번 특별점검은 원안위 및 13개 지자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소속 공무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이 참여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점검에서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신고리 1호기 터빈·발전기 정지(22.9월) 등 과거 여름철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별 침수 및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 여름철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전력설비 고장 등 보도자료 2024.06.03
- 바다를 지키는 비행기가 있다? 여러분 바다를 지키는 비행기를 아시나요?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해상초계기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수함을 찾아냅니다! *음향장비를 이용해 적 잠수함이 잘 다니는 경로를 탐색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최대한 해수면에 붙어서,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오랜 시간 작전한다는 특징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해상초계기는 남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영해를 지키고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비행기가 바다를 지킨다고요? 해상 초계기 : 망볼 초(哨) 경계할 계(界) 초계란,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함선이나 비행기를 배치해 경계하는 것을 뜻해요. 해상에서 초계 역할을 하는 항공기를 해상초계기라 한답니다. 바다는 군함이 지키는 거 아닌가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상 바다를 수호하는 건, 국가의 존폐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망망대해를 은밀하게 항해하는 잠수함을 군함에서 포착하고 대응하기에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크죠..!! 또 전투기에서는 공중, 지상 수상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지만 바다 밑에 은닉해 있는 잠수함은 공격이 쉽지 않아요.그래서 찾은 대책..! 잠수함을 찾는 비행기 해상초계기가 바다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행기로 잠수함을 찾는다고요?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요.해상초계기는 이를 찾아 공격하는 거죠!해상초계기는 잠수함보다 훨씬 빠를뿐더러, 공중에서 잠수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공격할 수 있어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군용 항공기랑 뭐가 다른 거죠? - 공군 전투기 : 제공권 확보 - 육군 헬기 : 지상작전 지원 해군의 해상초계기는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이에요.해상을 집중 탐색하고 적의 잠수함을 정찰·공격하기 위해선 최대한 해수면에 붙어서,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오랜 시간 작전한다는 특징이 있죠. 또, 야간 비행도 많고요! 먼바다에서 어떻게 잠수함을 찾아내죠? 해상 초계기에는 눈, 귀와 같은 탐지장비와 어뢰, 미사일 같은 각종 무기체계가 탑재돼 있어요. 해상초계기는 음향장비를 이용해 적 잠수함이 잘 다니는 경로를 탐색해요. 탐색-식별-추적 과정을 통해 적 잠수함으로 판단되면 어뢰를 이용해 공격하죠!! 또 적의 수상 표적을 공대함 유도탄으로 공격하고, 망망대해의 조난자를 찾아내기도 해요.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필수 전력, 해상초계기! 지금 이 시간에도 해상초계기는 남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영해를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엔 어떤 해상초계기가 있냐고요?그건 2탄에서 알려드릴게요~ 카드/한컷 2024.06.03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놔준다…세제혜택 연장 정부가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 지원을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준을넘어도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기간을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에 2년을 더 추가한다. 또 100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금융지원으로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를 만들고,11조 원 중견기업 금융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는 한편,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 등 투자 장려책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 동안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 동안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 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 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 원 및 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뉴스 2024.06.03
- 양념 채소 안정 생산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전북 부안 마늘 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장 찾아- 자동화·기계화·저장성 향상 신기술 투입 결과 점검현장 목소리 청취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6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에 있는 마늘 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장을 찾아 마늘 생육과 작황 등을 살피고, 마늘 수확기와 저장 전 건조(예건) 기계시설의 활용 결과를 점검했다.권 국장은 생육기 중 비가 잦고, 기온이 높아 평년보다 노균병, 잎마름병 등 병해충과 벌마늘 같은 2차 생장이 많이 발생한 편이었다.라며 상태가 양호한 마늘 먼저 서둘러 수확하고, 수확 후 철저한 건조 관리로 저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마늘 수확 작업은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고, 마늘은 저장 전 건조를 소홀히 하면 썩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수확기계와 예건기계 시설 보급에 힘써 안정적인 마늘 생산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마늘 생산자협회 부안군지부 이승열 농업인은 수확기계를 활용해도 마늘 손상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수확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는 진서면, 변산면을 중심으로 마늘(255ha), 양파(250ha) 재배지가 분포돼 있다. 보도자료 2024.06.03
- 울산 산업단지 출퇴근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바뀐다 ▷환경부, 울산시 등과 산업단지 이륜차 전동화 업무협약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기이륜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6월 3일 오후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울산광역시,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독립 기업 쿠루(KOOROO), △전기이륜차 거래 기업 사이클로이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인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운행되는 출퇴근용 내연이륜차를 2025년까지 1,000대 이상, 2030년까지 6,000대 이상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에서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이륜차가 울산시 전체 이륜차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개선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이륜차 현황(‘24.4월말 기준) : 65,270대, HD현대중공업 운행되는 이륜차 : 약 19,877대환경부는 전기이륜차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2022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스테이션(Battery Swapping Station)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7~80km), 긴 충전시간(약 3시간 소요)**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소유자가 배터리교환형 충전스테이션에서 완충 배터리를 대여하여 별도 충전 없이 사용 가능아울러 올해에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스테이션 공모사업 최초로 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독립 기업 쿠루(KOOROO)가 울산지역에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1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중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인근에 6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업은 증가하는 전기이륜차의 수요에 맞춰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은 선제적으로 업무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고, 임직원들이 전기이륜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이륜차가 많이 운행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바뀌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울산시가 전기이륜차 선도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끝. 보도자료 2024.06.03
- [민생문답] 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편 똑똑한 일상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그 다섯번째 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허용! 그 자세한 내용 문답으로 확인해 보세요!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필요성은? A.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으로 귀결됨. 최근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증가로 휴일 장보기,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 증가 의무휴업 평일전환, 새벽배송 허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함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발표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A.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주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리해지고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도 활성화됨. 이에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의무휴업 평일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부산 16개 구군, 의정부시 등 Q.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으로 인한 전통시장, 마트 근로자 등 우려에 대한 방안은? A. 대구시, 서초구 평일전환이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음. 다만, 정부는 대형마트 업계와 함께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Q.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불가능한건 아닌지? A. 유통법상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의 시행여부 등은 기초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며 법 개정 없이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유통법에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의무휴업 공휴일 원칙 영업제한 시간(새벽)에 배송 불가 등)은 22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Q.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불가능한건 아닌지? A.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카드/한컷 2024.06.03
-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상태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년 4월 2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6월 3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기검사 기간 중 안전모선 저전압에 의해 차단기가 개방되어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24.4.23.)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기기 연동에 사용되는 제어회로의 전자카드 개선* 설계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한수원은 전자카드 내부 소자(부품) 고장에 의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소자가 자체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20.9월~) ** 전자카드의 소자가 자체진단 수행 중에는 외부 유입신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설계 시 검토 미흡 동 개선품은 한빛 4호기에서 최초로 현장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설계개선 등을 통해 작동의 신뢰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존 전자카드는 고장이력, 내부 소자의 고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의 중점검사 사항으로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저장지역 화재방호상태, 원자로건물 국부 누설률 시험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6.03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루두루 지원하는 사회보험 혜택이 있다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사업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고용보험·국민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Ⅴ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Ⅴ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빼고 고지돼요. ·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1,980원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액 : 월 24,820원 - 국민연금 사업주 지원액 : 월 97,160원 ·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16,590원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액 : 월 19,430원 - 국민연금 근로자 지원액 : 월 97,160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지원 ·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일반 근로자 - 전자신청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전자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우편 팩스 제출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지원신청 시 계좌지급 카드/한컷 2024.06.03
- 생성형 AI가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도 제대로 해줄까요? 우주과학, 법률, 심리, 의료, 재무 등 전문지식까지 알려주는 생성형 AI,과연 그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생성형 AI가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부정확한 답변이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편향된 결론을 제시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마지막!지난 회에 이어 오남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우주과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생성형 AI에 질문하니 빠르게 답변해 주었어요. 이 정보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X)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답변은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예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검증해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데이터,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생성형 AI는 부정확한 답변, 편향된 콘텐츠를 내놓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생성형 AI가 내 놓은 답변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면 편향된 결론을 제시해 연구 윤리 위반, 직업 윤리 위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또한 표절이나 저작권법 위반과 같은 학문적 진실성 및 관련 법률 위반 문제를 유발 할 수도 있습니다. Q2. 생성형 AI가 심리, 의료, 재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도 제대로 해줄까요? (X) 생성형 AI는 전문 분야에서 좋은 조력자일 수 있지만 좋은 전문가는 아니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답변이나 콘텐츠는 모두 학습 데이터의 산물이며 논리적 예측에 불과합니다.생성형 AI 답변을 이용할 때에는 여러 방법으로 검증한 후 이용해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막아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 재편집자에 불과 합니다.생성형 AI를 100% 신뢰하기보다는 여러 방법으로 검증한 후 좋은 조력자로 활용해요. 카드/한컷 2024.06.03
-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피해 사례, 미리 알고 예방합시다! SNS에서 대리입금 광고글 보신 적이 있나요? 대리입금이란 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을 말합니다. ■ 대리입금 실제사례 - SNS 광고 등을 통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 준 뒤 수고비나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지각비를 부과합니다. - 사이버 도박 등 자금 마련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유인해 도박 자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수천%의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왜, 조심해야할까요? 굿즈, 사이버 도박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연체 시 개인 신상을 SNS에 유포하거나 폭행, 협박을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 꼭 알아둡시다!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자나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입금은 해주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청소년들을 노리는 불법 대리입금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하세요! · 경찰청 ☎ 112·금감원 ☎ 1332 카드/한컷 2024.06.03
-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4.06.03
-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등 전처리 후 제공, ? 통신·금융업계 협력 증진, ?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등 협력▶ 사후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적극 활용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 이하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6월 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이 포함되었으며, ’24년 4월에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통신·금융협회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 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하여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한다.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한편, 이러한 부처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서는 소형 언어 모델(sLM) 구현이 필요한데, 높은 성능의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SKT는 그간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왔다.이에 관계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유의미한 AI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과수가 약 2만 1천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하여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6월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한다.이외에도,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았으며,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5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그 동안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임수연(02-2100-3078), 공윤정(02-2100-3169)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02-2100-3088) 보도자료 2024.06.03
- 환경부-6개 기업,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위해 손잡다 ▷환경교육 활성화 적극 지원 및 환경교육 협력과 발전 다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개 기업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6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체결한다.이번 협약식은 환경부가 녹색소비와 밀접한 분야의 기업들과 함께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친환경 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은 엘지(LG)전자, 롯데백화점, 이마트, 비지에프(BGF)리테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프엔씨(FnC), 아워홈이다.이들 기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내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환경부는 기업들과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22년에도 체결한 바 있다. 1기 협약 9개 기업*은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환경부는 기업 맞춤형 환경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왔다.* 교보생명, 스타벅스, 유한킴벌리, 제주항공, ㈜티머니, 풀무원,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지에스(GS)리테일, 케이비(KB)국민은행 등 9개 기업환경부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환경교육 분야 사회공헌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 발굴로 전 국민 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과 함께 일상 속 녹색소비와 친환경 생활 실천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2기 환경부-기업 간 환경교육 협력 추진 개요. 2. 업무 협약식 개요. 3. 업무 협약서 전문. 끝. 보도자료 2024.06.03
-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박남인(033-902-5314) 보도자료 2024.06.03
-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데이터로 막는다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데이터로 막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03
- 깜빡 잊고 병원에 신분증 가져오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며칠 전, 감기 증세로 병원에 방문했던 나는 병원 진료를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뻔했다. 그 이유는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병원에 방문해 접수를 하려던 그 때, 간호사가 내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병원에 오랜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원래 신분증이 필요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잠깐 당황했던 나는 다행히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어 그것을 보여드리고 무사히 병원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병원 벽면에 붙어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포스터. 진료를 받고 나와 처방전 발행을 기다리면서 간호사에게 진료 받을 때 원래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봤다. 간호사는 지금까지 필수는 아니었지만,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라며 벽에 붙어 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스터를 보여줬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부정 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간혹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채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했다. 당장 나의 경우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없었다면 진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앱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신분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설치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간단하게 병원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플리케이션 설치이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화면에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첫 관문은 벌써 통과한 것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는 본인인증 과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했으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휴대폰 인증과 금융인증서 인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손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끝난다. 이 과정만 거치면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나면 터치 한 번에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과 바코드로 손쉽게 진료 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최근 페이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로 실물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젊은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6.03
- 올해 수출금융 7조 원 추가 지원…수출 호조세에 속도 붙인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여러 주문상품을 하나의 박스로 묶음)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서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2024.5.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어,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더불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때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게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일례로 지난달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방문한 수출 중소기업 링티는 해외전시회 내 통합 한국관 운영 확대, 중소기업 전용 해외상설매장 운영 등을 건의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 통합한국관 운영을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 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수출현장 지원단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0) 정책뉴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