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21)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1건을 부결하고, 동법 재의요구안은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의결하였으며, 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 특산품을 활용한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관리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법 등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국방부 등 15개 공동 소관)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200-68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23.6.13.공포) 개정되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확인 대상 마약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 보고안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3년 실적 및 24년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난해 24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6조1천억 원의 19.2%인 5조 원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여 의무지원 규모 4조7천억원 대비 3천억원을초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5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3조8천억원의 17%인 4조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4-204-743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20, 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 봄 댐 유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늘었다면서 하절기 홍수 대책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24.05.20 대통령실
대통령실 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20
- 윤석열 대통령 부부, ‘회암사 사리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9
- 윤석열 대통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8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7
- 윤석열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환담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6
-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5
- 국민과 함께하는 제25차 민생토론회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4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만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3
-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