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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호
- [인터뷰]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2003년 균형재정 목표는 반드시 지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기존 세출구조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지출되던 항목을 과감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식정보강국 비전 실천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내년 예산의 편성방향을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더불어 사는 지식정보강국의 비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정책목표나 투자사업도 영업기준에서 타당성과 투자시기를 재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추경편성과 관련, 전 장관은 6월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예고하고 경제상황,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필요성, 5월말까지 확정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전 장관의 인터뷰 전문. △재정건전화가 최대의 관심사인데 정부가 선언한 2003년 균형재정의 달성이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는지. 달성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금년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워지고 미래대비 투자와 사회복지부문 등 추가적인 지출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목표대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지킬 계획이다. 그동안의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의 재정수지가 흑자로 반전되는 등 재정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원칙과 규율에 입각한 전반적인 세출구조조정, 재정규모 증가율은 무엇보다 건전재정으로의 복귀이다. 현재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부채의 경우 절대규모는 120조원으로 많지 않지만 재정이 경제에 있어서의 최후의 안전장치임을 감안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경제위기를 빨리 벗어나게 된 중요한 요인도 당시 국가부채가 GDP의 10% 수준에 머물 정도로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재정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지원예산 등에 투자할 수 있었던 때문이다. 세계화시대에 예측 못할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때 이를 재정이 커버해 경제를 부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건전재정으로의 조기복귀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복지 비용은 못줄여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정보화인프라를 확충하는 일과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시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공적자금 채권이자 등 피해갈 수 없는 지출요인도 많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이므로 기존 세출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고민이 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정부는 균형재정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수전망이 어두운 반면 세출소요는 산더미 같은데 내년 예산은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할 계획인지.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더불어 사는 지식정보강국의 비전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금년보다 축소하는 한편 미래대비 투자와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예산·기금·민자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목표나 투자사업도 영점기준에서 타당성과 투자시기를 재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한편 집행관리의 강화, 재정규율의 확립, 의견수렴과 참여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다. 재정분배의 원칙은 단순한 투자의 확충보다는 선택과 집중, 중복투자의 방지 등 내실화와 효율화에 역점을 둘 예정인데 미래대비 투자의 경우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미래선도기술에 집중투자하고 복지부문은 도덕적해이 방지와 제도정착에 특히 중점을 둘 방침이다. 삶의 질 높이기 지속투자 국민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SOC·농어촌·중소기업 등 산업지원부문은 경쟁력 강화 위주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실업대책과 의료보험지원, 지방교부세 정산 등을 위한 추경편성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추경편성 여부는 경제·사회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의 경제상황,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필요성, 5월말까지 확정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5조555억원의 세계잉여금은 건강보험 재정대책 외에도 국가가 전액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호 관련 예산 등 지출요인이 많으나 최종 결론은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6월에 결론을 내린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중기재정 채무관리 효과 △정부 재정운영에 있어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는데 이것이 재정건전화 관련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정부는 현재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작성,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거시경제전망, 연차별 재정규모,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관리 계획, 재정제도개선계획 등을 담은 재정운영의 청사진(Blue Point)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돼 2003년 균형재정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게 되고, 단년도 위주의 재원배분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으로 부문별 투자우선순위를 정립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05.21
- ‘2010 여수 세계박람회’ 가능한가 (하) 여수는 지금 201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엑스포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02년 말까지 유치홍보와 외교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에 따라 유치여부가 크게 좌우될 예정이어서 여수시는 이에 대비한 각종 이벤트와 범국민적인 유치붐 일으키기에 나서고 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준비는 지난 97년 10월31일 국회의원·학계·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주요인사 510명으로 구성된 전남유치위원회(위원장 박정구 금호산업 대표이사)가 발족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전남유치위원회는 그동안 유치종합계획, 국내외 유치붐 조성활동,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주요인사·외교사절 초청 등 외교지원활동을 해왔다. 행정력 총동원 해외교섭 전남도는 97년 7월24일 2010 해양엑스포유치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해 오다 2000년 5월4일에는 이를 보다 확대한 2010 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을 발족, ▲엑스포 유치 종합기획 ▲유치위원회 운영지원 ▲유치홍보추진 ▲국내외 자료수집 및 조사 등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여수시는 오는 11월 이후 예정된 BIE 회원국 관계자들의 현지 실사평가 방문을 앞두고 정부와 전라남도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외교 교섭활동, 범시민 결의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또 지난 5월2일 BIE 유치신청을 계기로 전남과 여수시에서는 5월을 엑스포 집중 홍보의 달로 설정해 각급 기관·사회단체·학교 등 모든 지역민이 엑스포 유치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열고, 진남제 등 지역내 행사에 민간사회 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유치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주한 외신기자단 찾아와 세간의 관심사가 여수로 모임에 따라 국내외 유력 인사들의 개최후보지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외교협회 전·현직 대사일행 40명이 방문해 유치추진상황 설명회와 후보지 현장 시찰을 했고, 최근에는 주한외신기자단과 국회예결위원회 위원 일행이 방문해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특히 주민·사회단체·기관·학교 등의 자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홍보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지역내 대학교에서는 교수들로 구성된 2010년 엑스포 지원단을 구성해 학술적인 지원 및 학교내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에 자매결연 외국대학을 통한 해외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0년의 주역이 될 관내 초·중·고교에서도 엑스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세계박람회 관련 설명회를 요청하는 등 학교 교육현장의 박람회 열기가 뜨겁다. 전남과 여수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3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6회 바다의 날 바다축제 행사를 통해 범국민적으로 유치열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전국적인 유치붐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전국 대학생 국토순례단 운영, 9월 서울까지의 역전마라톤대회, 10월 전남도민 한마음 큰잔치 등 전국적인 행사를 여수에 유치할 예정이다. 2001.05.21
- [인터뷰] 오갑원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버스요금·쓰레기봉투·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이상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의 자체 노력을 통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하반기 이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갑원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지난 15일 최근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에 따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동전화요금 인하추진, 가격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다각적인 서민생활 대책을 통한 물가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이에 따라 올해 초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수산물·의료보험 수가·도시가스·신학기 교육비 등의 향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올 하반기까지는 물가가 당초의 예상 목표치인 3%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한 요인은 무엇인가. 올해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로 크게 높아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초 줄곧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지난해 9월 이후 태풍과 폭설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9.9%까지 급등하면서 물가상승률을 크게 높였다. 올해들어 지난해의 폭설과 한파로 토마토·딸기·풋고추 등 농산물 가격이 올랐으며, 의료보험 수가 및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방공공요금 상승과 신학기 교육비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있다면. 우선 어린 학생·노인계층을 제외한 2700만명의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을 오는 9월께 적정수준으로의 인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가격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유통업체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물가조사 품목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상세한 물품 가격비교 정보, 상품비교 평가 등 소비자 물품정보를 구체적으로 담은 가격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사업자를 종래 주택공사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활성화와 후견기관 확대를 지정하는 등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향후 물가전망은. 당초 물가인상 요인이 됐던 농수산물, 공공요금, 교육비 등이 향후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5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특히 의보 수가는 금년중 인상요인이 없으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앞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다. 5월중 등유·경유의 인하, 휘발유 현행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산품 가격도 안정화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1.05.21
- [국무회의 메모]“뇌염 예방접종 차질 없도록 경제 민간이 이끌어 나가야” 지난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홍역·일본뇌염, 수돗물 바이러스, 실업문제와 관련 해당 부처의 대책과 준비상황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홍역환자가 늘어나고 뇌염모기가 예년보다 빨리 발견됐으므로 예방접종·약품준비 등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김원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 뇌염모기 발견 등을 조기 발표한 만큼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또 최근의 경제를 보면 국내에서는 소비자 기대지수 상승, 기업들의 경기예측, 연구소들의 전망, 실업 감소 등의 희망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낙관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여건 좋아지면 도약 김 대통령은 그러나 해외 경제여건이 좋은 징후를 보인다고 해도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한편 구조조정 등 상시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해외 경제여건이 좋아질 때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이 주도해 경제를 끌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생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국민의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여야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합숙 토론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경제계·노동계·교육계·환경·농민 등 이익단체들과도 많은 대화를 해야 하며, 정부는 이익단체들의 주장을 기피하기 보다 당당하게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등 인권·법치주의 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원칙아래 나라 일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1.05.21
- 봄날 자연 속으로 돌아간 동서가 남긴 교훈 고승우 국정홍보처 분석국장 내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은 고향 산천에 뿌려다오. 얼마전 진달래꽃이 남녘 산을 붉게 물들이던 날, 갑작스레 세상을 등진 내 손위 동서의 유언이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무척 건강하고 낙천적인 생을 살던 그는 초등학교 교장 정년을 몇 년 앞둔 나이게 훌훌 떠나가 버렸다. 울산의 어느 산자락 밑에 엎드려 있는 화장장은 서울 근방의 그것과 달리 큰 굴뚝도 없고 규모도 아주 작았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장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만큼 공간은 여유가 있었다. 동서의 시신이 든 관이 가족들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격렬한 오열이 뒤따랐다. 그리고 두시간 가까이 지났을까? 그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무릎 부근의 큰 뼈 두어 개만이 눈에 띠게 남았을 뿐 다른 곳에는 눈처럼 하얀 재만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납골당 안치도 원치않아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신체의 일부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하얀 가루로 마들어졌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고향의 조상들이 계신 무덤가에 안식처를 정했다. 납골당조차 원치 않던 그는 자신의 유골을 그냥 봄 햇살이 가득한 자연 속에 뿌리게 한 것이다. 안락초등학교 박웅 교장은 그렇게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갔다. 인간은 죽는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남의 죽음이건 자신의 죽음이건 될 수 있으면 잊고 지내려 하는 생활에 익숙해 있다. 그러다 보니 도회지에 죽음을 연상케 하는 화장터, 납골당과 같은 시설은 극력 기피하려든다. 조상숭배 관념이 우리보다 덜한 일본의 경우 거실에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고급주택가에도 화장장이 흔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경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좁은 국토, 너무 많은 무덤 시신을 묻고 봉분을 만드는 우리의 장례문화는 자연친화적이다. 후손들이 묏자리를 기억 못할만큼 세월이 흐르면 봉분은 비바람에 씻겨 평지처럼 변해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인구가 급증하고 묘지조성 방법이 개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좁은 국토가 분묘 포화상태로 된 것이다. 장례문화의 공통점은, 가는 이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하고 뒤에 남은 사람도 앞서 간 이의 자취를 더듬어보고 싶어하는데 있다. 교육열이 남달리 열성적이었던 동서는 생의 끄트머리에서 평균적인 인간의 경지를 훌쩍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을 털어낸 것이다. 지난 10여년 간 그에게 느끼지 못했던 생각의 깊이라 더욱 숙연해진다. 세상을 떠나면서, 부산지역 교육계와 많은 제자들을 상대로 국토사랑과 더불어 사는 삶의 교훈을 침묵 속에 실천한 동서에게 편히 잘 쉬시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린다. 2001.05.21
- [‘전자정부’ 시대가 되면]국세고지-납부 내년 말이면 인터넷을 통해 민원절차를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받아 접수·처리할 수 있는 안방민원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구현 전략보고회의를 개최, 최고수준의 대국민서비스 제공 최적의 기업환경 제공 생산성과 투명성 높은 정부구현 등 3가지의 전자정부 비전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2002년까지의 추진중점과제로 ▲단일창구를 통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 ▲4대 건강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 구축 ▲정부통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국가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범국가적 차원의 전자인증 및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정부통합전산환경 단계적 구축 등 11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대국민 기업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G4C 사업). 이를 위해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국가 주요 DB정보 공용활용시스템을 추구해 구비서류 폐지 및 기관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편의를 최대한 돕기로 했다.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구축해 원스톱·논스톱 서비스를 실시, 민원처리는 물론 행정정보 제공·국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및 정보의 공용이용을 활성화해서 주소지·소득변경 등을 일괄 처리하는 등 국민위주의 4대 보험 원스톱서비스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공공부문 전자입찰 확산 또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를 구축해 국세의 고지·납부, 민원발급 및 세금상담 등을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통합전달조달 시스템을 마련,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관련 모든 절차를 정보화해 올해 말까지 전공공부분에 전자입찰 이용을 확산시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별 조달관련 정보의 일괄 제공과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의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생산성·투명성 확대사업으로 (G2G)는 예산·관세·국세 등 재정관련 정보시스템간 정보공유·연계체제 구축과 세금·범칙금 등 국가재정수입을 인터넷을 통해 고지·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주민·지적·재정·세정 등 21종 민원사무에 대한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를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를 연결하는 학사 및 교육행정자료의 온라인 유통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인사업무 전산화와 전체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DB화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행정을 과학화·체계화하고 정책의 적실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으며, 국가기밀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정부 모든 문서의 작성·결재·유통·보관 등의 전자적 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서 전자적 처리 의무화 전자정부 기반구축사업으로는 개인정보보호·보안 등 기관간 안전한 정보유통과 전자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전자인증 및 전자관인시스템을 구축·확산시키고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산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통합전산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과제가 완료되면 국민들의 경우 기관간 정보공용활용을 통해 동사무소에 주소이전신고를 하게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자동차 등의 관련대장상의 주소지도 일괄 갱신되며 관공서간 컴퓨터를 통해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세금완납증명서, 토지대장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들도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업체등록·입찰·계약·대금수령 등 조달관련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정부도 민원 접수 등 전체과정이 전자화되어 공무원이 단순 반복적 업무로부터 벗어나 정책결정과 대국민 서비스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1.05.21
- [어떻게 달라지나]전입신고~자동차 변견등록 일괄처리 ■ 자동차 주소 이전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온 K씨는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차량등록증과 신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동사무소·구청·은행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변경등록까지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로써 주민등록등본 제출 폐지·전국단일번호 체계(예정)에 따른 번호판 교체 불필요·차량 전입신고 미처리시 발생되는 과태료가 최대 30만원 절감된다. ■ 자동차 도난신고 자동차를 도난당한 P씨는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구청에는 신고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자동차세 41만980원을 조치 받았다. P씨는 구청에서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신고내역을 확인 받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고 경찰서에서 신고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번거로움도 전자정부 실현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 대표기관인 구청 혹은 경찰서에 1회 도난신고만 하면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련기관에 일괄 신고케 되기 때문이다. ■조달정보 A사의 조달담당 P씨는 조달정보를 얻기 위해 매일 신문과 입찰 정보지를 구독하고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접속해 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입찰정보를 뒤늦게 입수한 P씨는 사업자등록증·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부하직원 2명과 하루종일 돌아다녔으며 입찰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부산까지 비행기로 다녀와야 했다. 하지만 이도 옛 추억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는 입찰공고 등 공공조달관련 정보를 조달단일창구에 접속, 일괄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도 필요없게 됐다. 따라서 조달업체는 정부조달 단일창구에 일회등록하면 기관별로 별도로 등록할 필요없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인터넷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 행정업무 구청직원인 C씨는 주민세·면허세 등 부과업무를 위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자료조회를 요청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디스켓에 자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실시간 온라인 정보이용이 가능해져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200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