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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17
-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이콘 타운이 구축되면 핵심 프로그램으로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 매년 운영되며,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보육공간까지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이번 공모를 통해 1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설치 또는 구축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세종, 충남, 부산, 대전)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500m2(150평)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장기간(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선정 시 새단장(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운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고, 구축완료 이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단계별 창업 및 교류행사(네트워킹)·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오영주 장관은 라이콘 타운은 체험점포에만 머물렀던 이전의 기반시설(인프라)을 대폭 재편하여,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장, 공동작업장, 공유업무공간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한곳에 모은 소상공인 혁신 거점(허브)이다라며,라이콘 타운에서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기부도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이라고 강조했다.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17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5월 17일(금)부터 6월 14일(금) 16시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05.17
- 이른 더위, 축사 시설 점검으로 가축 건강 챙겨요 - 개방형 축사, 송풍팬, 안개 분무 시설 등 미리 점검- 무창형 축사, 환기팬, 냉각판(쿨링패드), 냉방설비 작동 확인해야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느끼는 고온 다습한 날씨* 가 5월부터 나타남에 따라 여름철 대비 축사 시설 점검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3개월 날씨 전망:2024년 여름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50%, 강수량은 평년(622.7~790.5 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은 각각 40%개방형 축사의 경우 여름철에 자주 사용하는 송풍팬, 안개 분무 시설, 높낮이 조절 커튼(윈치커튼)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송풍팬은 축사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온도를 조절하고 공기 중의 습도를 제어한다. 송풍팬 주변의 먼지나 이물질을 청소하고 벨트 등을 교체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송풍팬 설치 각도는 농장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 방향과 주변 장애물을 고려해 미리 조정해 둔다. 냉방시설이 없는 개방형 축사는 송풍팬에 온습도 조절을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사용이 잦은 여름철에는 정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안개 분무 시설은 미리 점검해 분무 노즐의 먼지를 제거한다. 물방울이 바닥에 닿으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므로 물방울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때 송풍팬과 동시에 가동해 물방울이 분무 노즐에서 나오는 즉시 증발하도록 한다.무창형 축사는 환기팬, 냉각판(쿨링 패드), 에어컨 등 냉방설비의 작동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공기가 드나드는 입기구에 냉각판을 설치하면 들어오는 공기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입기구 주변 거미줄과 먼지를 제거해야 냉각판과 환기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환기팬의 구동 벨트나 팬 셔터 상태도 미리 점검해 낡은 것은 교체해 둔다. 축사 내부에 일정한 공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름 내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무창형 축사는 여름에 전기가 끊기면 내부 온도와 가스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전 경보기나 무정전 전원 장치를 설치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가축은 여름에 체내 열 발산을 위해 물 섭취량이 늘어나므로 물통(급수조)의 청결 상태와 수압이 적절한지도 점검한다. 특히 안개 분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물 분사 시설과 냉각판 표면에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되도록 관리한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최근 몇 년간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축종과 축사 형태를 고려해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축사 환경을 관리해야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였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상점(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하였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한국외식산업협회(4.26.),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4.30.), 한국외식업중앙회(4.30.)는 법령 개정 시 식자재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성명서 발표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옥수수 피해 주는 조명나방, 숨기 전에 방제하세요 - 발생 적기는 1화기 어른벌레 최대 발생 후 12~19일 후, 옥수수 9~11잎 시기- 시기 놓치면 애벌레가 줄기나 이삭 안으로 숨어들어 방제 어려워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옥수수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 조명나방 애벌레를 방제하는 시기와 방법 등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조명나방 애벌레는 성장할수록 옥수수 줄기나 이삭 안으로 파고들며 해를 입히기 때문에 숨기 전 방제해야 한다. 방제 적기는 성 유인 물질 덫(성페로몬 트랩)을 사용해 어른벌레의 밀도 변화를 조사했을 때, 최대 발생일 기준 12~19일 후이다. 옥수수 줄기가 급속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9~11잎 시기로, 6월 초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해당한다.국립식량과학원은 매년 옥수수 재배 시험지(경기도 수원)에서 성 유인 물질 덫을 이용해 조명나방 어른벌레 발생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해마다 조명나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이 5월 초에서 4월 하순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최근 3년간 조명나방 어른벌레 발생량(마리/트랩): (2021) 2,199 (2022) 2,355 (2023) 2,223조명나방 최초 발생일: (2019) 5/1 (2020) 5/3 (2021) 4/28 (2022) 4/21 (2023) 4/21조명나방 애벌레는 1년에 최대 3회까지 발생하는데 잎부터 이삭까지 모든 부위를 갉아먹으며 옥수수 생육기 전반에 피해를 준다. 잎과 수꽃의 피해가 눈으로 관찰될 때는 이미 애벌레가 식물체 안으로 숨어들어 살충제를 뿌려도 효과가 거의 없다. 게다가 피해를 본 부위가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돼 독소가 생성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방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약제 살포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등록 약제와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동일 성분의 약제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살충제 저항성이 발달하여 약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돌려가며 사용해야 한다.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EC Climate Center, APCC)는 올해 5~7월 기온이 평년(과거 30년 평균)보다 높고 강수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5월에 기온이 상승하거나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조명나방 1화기 어른벌레 발생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맞춰 방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박향미 과장은 옥수수 상품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해충의 천적이나 꿀벌과 같은 도움 벌레(익충)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약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싱싱하게 더 오래’ 만감류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성공 - 한라봉 등 만감류 3종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 적용해- 이화학적 품질 특성은 유지하면서 곰팡이, 무름은 최대 20%포인트 적게 발생해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고 5월 17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완주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감귤과 오렌지 품종을 교배해 만든 과일로 한라봉이 대표적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은 저장 농산물의 호흡률을 분석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2세대 시에이 저장 기술이다.연구진은 1~2월에 집중적으로 출하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3종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고 약 80일 동안 저장 품질을 조사했다.그 결과, 저온으로 저장할 때보다 정상과 비율이 한라봉은 69.7%에서 89.3%, 천혜향은 62.2%에서 74.0%, 레드향은 75.4%에서 84.6%로 높아졌다. 곰팡이와 무름은 한라봉에서 20%포인트, 천혜향에서 12%포인트, 레드향에서 9%포인트 적게 발생했다.천혜향은 2개월 이상 저장하면 쓴맛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추가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향후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하는 장기저장 농산물 품질 한계 예측 모형(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농촌진흥청은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했으며, 현장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해 장기적으로 만감류 연중 유통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생리감응형 DCA저장시스템(등록번호 10-2549343), 능동형 CA저장고 호흡지수 자동설정 방법(출원번호 10-2023-0174761), 다중질소 연속공급장치 및 방법(등록번호 102304172)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인기 만감류는 7~8월에는 생산되는 품종이 없어 연중 공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저장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아 설 명절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생기는 재고를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장기저장 기술을 적용해 수요감소기를 극복하고 생산이 어려운 시기에 저장 만감류를 공급하는 연중 유통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손재용 과장은 이번 연구로 만감류의 생리장해 특성을 파악하고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유통을 고려한 저장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등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연중 유통 모형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공공부문의 재무회계 활성화 논의 꽃 피운다 공공부문의 재무회계 활성화 논의 꽃 피운다 -> 5월 17일(금), ‘공공부문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를 주제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5월 17일(금) 오후, 가천대학교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회계제도과 강민철(044-205-3772) 보도자료 2024.05.17
- 캄보디아 총리 공식 방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7
- [캄보디아 총리 공식 방한] 27년간 20배, 150배 늘어난 캄보디아와의 교류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7
- 산사태, 급경사지 등 토석류 피해예방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 본격 가동 산사태, 급경사지 등 토석류 피해예방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 본격 가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6개 부처 실무협의회 운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사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토석류 피해 예방과 원활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재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부처별로 사면정보 2백만 건을 탑재해 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토석류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행안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산사태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응 모니터링, 토석류 피해 발생 시 상황관리 공유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논의 했다. 아울러 향후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성해 재난대응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지상부나 하부에 위치한 도로비탈면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급경사지, 산림연접 농지에서 발생한 토석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도로, 농지, 발전시설, 문화재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관리해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산사태 예측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건강 100세, 행복 UP, 고혈압 Down을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5.17.금) 건강 100세, 행복 UP, 고혈압 Down을 위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전 세계 사망 위험요인 1위 고혈압, 매년 1,000만 명이 고혈압으로 사망- 질병관리청과 대한고혈압학회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K-MMM24)」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17.(금) 세계 고혈압의 날을 계기로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너와 내 가족 혈압 알기 - 혈압측정 캠페인(K-MMM24)」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혈압측정 캠페인은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 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고혈압을 조기에 인지하여 관리하고, 중증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19년부터 대한고혈압학회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올해부터 민·관 헙력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8.1%로 환자 중 본인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성인은 71.2%, 약물 등으로 치료를 받는 성인은 66.9% 수준이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40대는 절반만, 30대는 4명의 환자 중 1명만 알고 있었다. 즉, 30대 성인 100명 중 고혈압 환자가 10명인데, 그 중 7~8명은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본인이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율이 낮으면 치료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질병청은 전광판 활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홍보와 함께 건강 부스 운영, 전문가 초빙 건강강좌 개최 등을 통해 건강상담, 혈압측정 등을 실시하여, 너와 내 가족 혈압알기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 뉴스레터 월간세알 구독과 함께 퀴즈 풀이 후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20대 고혈압 진료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 (11년 19천 명 22년 35천 명, 1.8배)인 만큼 20대부터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가 중요하며, 약물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활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건강실천 생활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붙임 1. 5월은 혈압측정의 달 캠페인 개요 2. 온라인 퀴즈 이벤트 개요 3. 홍보 콘텐츠(리플릿, 배너, 소책자 등) 보도자료 2024.05.17
- 경남 진주시, 전국에서 4번째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 경남 진주시, 전국에서 4번째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7]문체부보도자료-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2024년 4월 고용동향 [2024년4월고용동향]▣15~64세고용률(OECD비교기준)은69.6%로전년동월대비0.6%p상승▣실업률은3.0%로전년동월대비0.2%p상승○실업자는88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81천명(10.0%)증가○청년층실업률은6.8%로전년동월대비0.4%p상승○계절조정실업률은2.8%로전월대비동일▣2024년4월취업자는28,69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261천명(0.9%)증가**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ssec2404(통합).pdf:보도자료본문및통계표,ssec2404.hwpx:보도자료본문,ssec2404(통계표).xlsx/pdf:통계표) 보도자료 2024.05.17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하였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한국외식산업협회(4.26.),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4.30.), 한국외식업중앙회(4.30.)는 법령 개정 시 식자재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성명서 발표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약정체결로 보험사의 역할 및 환경피해예방사업 확대 도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사 선정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오염물질 유출저감, 사업장 환경 안전관리 개선 조치 등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제3기 5개, 제4기 10개)하여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 주요 개정내용. 2.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요 끝. 보도자료 2024.05.17
- [보도참고]’24.4월 고용동향 및 평가 '24.4월고용동향보도참고자료입니다. ※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송동원 (044-215-8532) 보도자료 2024.05.17
-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문 2024.05.17
-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정책뉴스 2024.05.16
- 한국과 태국, 사이버범죄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 논의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16.(목)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ㅇ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ㅇ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ㅇ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붙임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6
-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국적 차별 없어” [공정위 입장] □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입니다. ㅇ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쿠팡(주)와 두나무(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 해당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두 기업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에의 출자 또는 계열사에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특히, 쿠팡의 경우, 김범석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쿠팡(주)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으나 쿠팡(주)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이사회 참여 등 경영에 참여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에 임원재직 등 경영 미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친족의 경영참여 등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동일인을 지정해 나감으로써 규제 회피 우려를 차단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ㅇ 한편 동일인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도 이번 기준에 따라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 실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이지만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오씨아이의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이 동일인 판단기준은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기업집단이 배제된다거나 특정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역차별 및 규제 실효성 논란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하여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사익편취 우려가 없으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ㅇ 사익편취 규제 이외에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예외요건의 악용가능성 및 규제공백 우려가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총수에 대한 국민인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 지배력을 보조하는 등 우리나라 친족 중심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동일인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내부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규제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예컨대 미국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등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등을 통해 피라미드식 기업집단 체제를 개혁하였으며, - 이스라엘의 경우 2012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시책을 도입하여, 현재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 그간 공정위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친족 범위 조정*,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등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향후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과 같이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동일인 관련자 친족 범위 조정(혈족 6촌, 인척 4촌 혈족 4촌, 인척 3촌)을 통해 친족 수가 10,026명5,059명으로 49.5% 감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ㅇ 동시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함으로써 규제공백 및 규제회피 시도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5),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국가보훈부 “중국 내 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에 다각적 노력” [기사 내용] ㅇ 충칭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마을은 당시 머물렀던 집은 물론 밭 터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나 폐허에 가깝고, 철강공장이 들어서면서 남은 집터도 곧 철거될 예정 ㅇ 이동녕 선생 옛 거주지는 중국당국이 바리케이드를 쳐서 막아놓았고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수 없음,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도 [국가보훈부 설명] ㅇ 충칭 토교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거주지는 독립기념관에서 2001년 최초 조사 당시 이미 모두 소실되어 당시 거주했던 건물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가보훈부에서 거주지 터에 2005년 1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보도된 집터는 인근 지역으로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임시정부가 중국 치장(1939.3~1940.9)에 머물던 시기에 이동녕 선생이 거주했던 주거지는 몇 해 전까지 중국인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비어 있고 중국 지방정부(치장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동녕선생 거주지의 시설 개보수와 외부개방에 대해 치장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국 정부 소유로, 충칭시 치장구 문화재로 지정(2013), 치장구에서 관리 ㅇ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으며, 그중 약 47%인 483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ㅇ 중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사적지는 중국 정부 소유로 재개발 등을 제지할 실효적 방안이 없어 보존에 한계가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한중수교 이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소에 약 118억원을 지원하여 사적지 복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특히, 임시정부 유적지 보존을 위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가흥 김구피난처 및 임정요인 숙소,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등에 현재까지 총 50억 5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와 전시물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작년 한 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제한되었던 중국지역 독립운동사적지 8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까지 하이옌(해염) 김구피난처 전시물 교체, 전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료진열관 내부시설 보완 등 8개소의 개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보훈기념 시설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향후 주중국대사관에 사적지 관리를 전담할 보훈 영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현충시설관리과(044-202-556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정부 지원방안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정부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납사 할당관세 및 LNG 부담금 감면, 열분해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 [산업부 입장] 산업부는 국내 석화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 (4.3일자 보도자료)」등을 통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동 보도에서 소개된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정해진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복지부 “국민연금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한 내용”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배달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 방안 연구(24.4.12.,국민연금연구원)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와 의사 수 추계 논의’ 보도 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간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파악을 위한 물밑 접촉 확인 ○ 의사 수 추계 논의 참여를 거부한 특위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셈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물밑 접촉을 통해 의사 수 추계를 논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산업부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지원 방식 미결정” [기사 내용] ○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10조원 이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추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반도체과(044-203-4272),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3),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6
- 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하세요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동전화 단말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요금제 검색 서비스도 개선됐다.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더불어,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이동전화 요금제와 결합한 OTT 부가혜택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OTT 동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가운데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OTT 결합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 요금제에 대한 파악이나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요금제 찾기 메뉴에 OTT 결합상품 카테고리를 신설했는데,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OTT활성화지원팀(044-202-6532) 정책뉴스 2024.05.16
-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2024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해상 수출) 미 동부, 유럽연합 2개월 연속 하락- (해상 수입) 미 서부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중국 하락- (항공 수입) 전월대비 미국 상승, 유럽연합 하락□〔해상 수출〕전월대비 미국 서부(4.0%↑),중국(12.0%↑), 일본(16.1%↑),베트남(34.0%↑)은상승, 미국 동부(4.0%↓), 유럽연합(6.9%↓)은하락하였다.※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컨테이너 2티이유(TEU)*’ 당 운송비용**평균* 2티이유(TEU)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22. 7월부터 통계 명칭을 변경 (‘운임’ 통계→‘운송비용’ 통계) :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에 대한 통계인 점을 반영대상국해상 수출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5,071천원+4.0%+7.2%미국 동부4,990천원-4.0%+3.8%유럽연합3,947천원-6.9%+42.6%중국560천원+12.0%-24.8%일본772천원+16.1%-20.6%베트남845천원+34.0%-31.7%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미 서부 전월대비상승,미 동부,유럽연합 2개월 연속 하락** (미 서부) [‘24.3]: 4,877천원 → [‘24.4]: 5,071천원, (미 동부) [‘24.2] 5,320천원 → [‘24.4]: 4,990천원, (유럽연합) [‘24.2]: 4,524천원 → [‘24.4]: 3,947천원○ (근거리 항로) 중국3개월 연속 상승, 일본2개월 연속 상승** (중국) [’24.1]: 482천원 → [‘24.4]: 560천원, (일본) [’24.2]: 636천원 → [‘24.4]: 772천원□〔해상 수입〕전월대비미국 동부(13.2%↑),유럽연합(32.8%↑),일본(6.9%↑),베트남(8.9%↑)은상승,미국 서부(12.6%↓), 중국(5.5%↓)은하락하였다.대상국해상 수입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2,330천원-12.6%-17.6%미국 동부2,152천원+13.2%-7.9%유럽연합1,852천원+32.8%+12.9%중국971천원-5.5%-37.9%일본1,241천원+6.9%-10.9%베트남654천원+8.9%-43.7%해상 수입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 유럽연합 3개월 연속 상승,미 서부 2개월 연속 하락** (유럽연합) [‘24.1]: 908천원 → [‘24.4]: 1,852천원, (미 서부) [‘24.2]: 2,811천원 → [‘24.4]: 2,330천원○ (근거리 항로) 일본, 베트남 2개월 연속 상승, 전월대비 중국 하락** (일본) [’24.2]: 1,100천원 → [‘24.4]: 1,241천원,(베트남) [’24.2]: 591천원 → [‘24.4]: 654천원 (중국) [’24.3]: 1,028천원 → [‘24.4]: 971천원□〔항공 수입〕전월대비 미국(0.2%↑), 중국(5.6%↑),베트남(2.3%↑)은상승,유럽연합(6.9%↓), 일본(1.1%↓)은 하락하였다.※ 항공 수입 운송비용: 수입화물‘kg’ 당 운송비용평균대상국항공 수입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5,396원+0.2%-3.9%유럽연합5,317원-6.9%-23.2%중국3,762원+5.6%-2.0%일본1,951원-1.1%-15.3%베트남3,927원+2.3%+5.8%항공 수입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 전월대비 미국상승, 유럽연합하락** (미국) [’24.3]: 5,386원 → [‘24.4]: 5,396원, (유럽연합) [’24.3]: 5,709원 → [‘24.4]: 5,317원○ (근거리 항로)중국 4개월 연속 상승, 전월대비 베트남상승, 일본 하락** (중국) [’23.12]: 3,474원 → [‘24.4]: 3,762원, (베트남) [’24.3]: 3,838원 → [‘24.4]: 3,927원 (일본) [’24.3]: 1,974원 → [‘24.4]: 1,951원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2024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수출 563억 달러,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 15억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 기록1.’24. 4월 수출입 현황○(총 괄)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13.8%증가한563억 달러, 수입은5.4%증가한5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단위: 백만 달러, %)구분2023년2024년4월1~4월3월4월1~4월수출(전년동기대비)49,431(△14.5)200,647(△13.2)56,558(3.1)56,262(13.8)219,970(9.6)수입(전년동기대비)51,940(△13.7)225,984(△5.1)52,267(△12.4)54,732(5.4)209,435(△7.3)무역수지-2,509-25,3374,2911,52910,535-4월 수출(13.8%)은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7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마우스 원 클릭으로 대미 철강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이제는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강조하였다.붙임. 한-미 철강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 보도자료 2024.05.16
- 올해부터 AI 활용 홍수예보…예보지점도 223곳으로 대폭 확대 환경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확인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고, 다목적댐 20개에 홍수조절용량 최대 61억 4000만㎥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홍수예보 환경부는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동안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한 수위관측소(673곳)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과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토록 해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관계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위험상황을 전달한다.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환경부는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를 위해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다. 이어, 홍수기(6.21~9.20) 전까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한다.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지자체가 침수 위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환경부는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를 위해 집중호우 때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 4000만㎥)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해 발전용 댐(7곳,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곳,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지난해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난해보다 3미터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을 통한 관측(모니터링)을 고도화해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환경부는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3602㎞)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000여 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현장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물재해종합상황실을 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통과 훈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고 밝히고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재해대응과(044-201-7652), 하천계획과(044-201-7702), 하천안전팀(044-201-7537), 수자원개발과(044-201-7689), 생활하수과(044-201-7025) 정책뉴스 2024.05.16
-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학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안녕하십니까? 법원 항고심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법원은 의대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대해 의대 증원 초점을 맞췄으나 정부는 향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현재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는데요. 법원은 올해 증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5년간 매년 2,000명, 총 1만 명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이 일부 백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향후 의대 증원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백지화하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이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꾸준히 정부는 유연하게 양보했고, 또 우리 의료계의 참여와 적극적인 개혁의 파트너로서 또 개혁의 주역으로서 이 모든 노력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2025년 우리가 증원하게 되는 모집인원에 대해서도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정하시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의 증원의, 2,000명 증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의견을 또는 안을 제시하신다면 언제라도 정부는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그분들과 논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전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러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소송을 신청하신 분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재항고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대다수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놔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명령이라든지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를 놓친 전공의들에 대해서 구제 절차나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또 국민들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전공하시겠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우리 의료계와 우리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분들의 복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전공의들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사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저는 합리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모든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시고 또 앞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실 우리 전공의들께서 빨리 복귀하셔서 환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본인들의 의료적인 학문이나 기술도, 의료기술도 좀 더 완벽하게 빨리 수련을 하시기를 진정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과 유사한데요.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속근무 시범사업 외에 정부에서 추가로 대책 준비 중인 게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미 중대본에서도 논의를 했고 또 그러한 수련, 수련의 이런 과정이나 수련의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새로운 개선 방안을 이미 한 번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수련의에 대한 좀 더, 좀 더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또 충분한 그러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안은 의료개혁특위의 4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의제도에 대한 이러한 거를 우리 국가가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이미 정한 바가 있고, 또 이러한 수련의들이 좀 더 많은 병원에서 충분히 좋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수련의에 대한 것은 이미 작년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됐고 최근에 이런 집단행동이 있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공개 논의가 돼 있고 개혁,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 전공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또 우리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훨씬 더 쉬운 길을 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쪽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시고 지금 수련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와 의료계는 정말 이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2시간 20분 가까운 시간 동안 단독으로 만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수련제도를 좀 더 합리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의료제도를 좀 더 선진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장시간 논의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은 전부 다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내일 우리 재정전략회의가 대통령님 모시고 관계 전 국무위원들과 또 용산의 수석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도 우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국방과 치안의 수준에서 우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우선순위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 합리적으로 또 충분히 수련을 잘 해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우리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의료계를 진정으로,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그러한 수준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다, 저희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본과 4학년들 유급 막기 위해서 국가고시 연기를 교육부와 복지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의 진행 상황과 그리고 현재 의대만 이 유급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위도 있는데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총리께서 강조하듯이 우리 전공의들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요. 우리 의료체계를 위해서, 또 우리 의대생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우리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판결이 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유연하게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지금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지금 국시 관련 문제는 협의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잠깐,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설명] 전자신문(5.16)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디지털타임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4년 입교생 : 청년창업사관학교 850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출정식 개요 (일시·장소) 24. 5. 16(목), 14:40 ~ 15:20 /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시) (참석자) 중기부 장관, 중진공 이사장, 청년 창업자 등 500여명 (프로그램) 출정식, 청년 창업자 간담회, 부대행사(상담(멘토링), 교류행사(네트워킹), 공개토론회(포럼) 등)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되었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하였다.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첫 동행축제, 12일간 5천억원 이상 팔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올해 첫 동행축제(5.1~5.28)가 5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총 5,601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실적은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O2O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매출 2,214억원, 온누리상품권 1,367억원 등 직·간접 매출이 3,58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이 2,020억원* 판매되는 등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 동행축제 연계, 지자체 특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5.10일, 15개 지자체 기준)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을 통해 이룬 눈에 띄는 성과를 살펴 보면,①밀가루없는 어묵탕 제품이 티몬 실시간소통방송(라이브커머스) 판매자(셀럽) 특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단시간 1억1천7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②5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인 국내산 반건조 오징어 피데기는 동행축제 기획전을 통해 8일간(5.1~5.8) 총 1억1천1백만원(일평균 1,400만원 매출기록)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③이 외에도, 프락토올리고당과 과일을 주원료로 만든 수작업(핸드메이드 )수제청 제품은 동행축제 기간 개최한 소담마켓 현장판매와 온라인 기획전 노출로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매출이 신장하였다.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동행축제는 국민 분들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동행축제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의 판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기업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수원 영동시장에서 우리동네 1사-1시장 협력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우리동네 1사-1시장 협력 사업(프로젝트)(이하 사업(프로젝트))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지방청)에서 상생과 ESG에 관심 있는 기업과 대학 등을 전통시장·상점가와 매칭하여 상호간 자원과 재능을 공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식은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4개 대·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과 14개 전통시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동네 1사-1시장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24. 5. 16(목) 11:00~12:00, 수원영동시장(참석) 중기부 장관, 1사-1시장 협력 사업(프로젝트) 참여 기관 및 전통시장 등 50여명(주요일정) 사업소개, 주요 협력 사업(프로그램) 발표, 1사-1시장 14팀 업무협약 등 그간의 기업과 전통시장간의 상생은 물품구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 일방적인 상생 방식이 다수였다.이번 사업(프로젝트)은 그간의 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이 가진 자원과 재능을 전통시장에 공유하고, 전통시장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등 상호간 수혜를 얻는(윈윈하는) 방식의 사업이다.사업(프로젝트) 시작 후 2개월 동안 대·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23개 기관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번 1차 협약식에서는 전통시장 매칭과 협력 내용이 구체화 된 14개 팀이 협약을 체결한다.14개 팀의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참여하는 기업과 전통시장의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기업이 제공하는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하이프라자는 시장 상인이 에어컨,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구매시 할인판매하고, ㈜채우라는 출입구 대형간판과 3D LED 미니간판 제작 및 설치를 지원하며,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 분야의 교수·학생들은 시장 조형물 등의 디자인 개선을 돕는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재능과 자원을 지원한다.전통시장은 기업과 대학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설명회 등에 장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주요 행사에서 협력기관을 홍보하는 등 시장이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사업(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은 매출 증대, 시장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협력 기업도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향상 등이 기대된다.협약식에 참석한 오영주 장관은 지역의 혁신기업과 전통시장간 상생협력 내용을 청취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상생협력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과 전통시장을 격려했다.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ESG에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우리동네 1사-1시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영주 장관은 경기지방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도자료 2024.05.16
- 17일 ‘국가유산청’ 출범…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세분화했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 예정)한다. 아울러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계획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유산 주변 500미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문의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042-481-3193), 운영지원과(042-481-3110),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042-481-4716) 정책뉴스 2024.05.16
-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다음 달부터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 물품이 쌓여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 소비자 안전 확보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에 도입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한편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6월에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도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5) 정책뉴스 2024.05.16
- (동정)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강도형 해수부 장관, 서해5도 어장 순시 및 어업인 간담회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목)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하였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 E어장 144㎢ 신설 및 연평어장 25㎢ 확대(「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8회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 : 아세안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부처 고위급으로 구성된 협의체 제8회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요ㅇ (일시/방법) 5.16(목), 10:15~12:00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본부ㅇ (참석) (한국)글로벌성장정책관, 유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ACCMSME)아세안 10개국 ACCMSME 대표, 아세안 사무국ㅇ (주요내용)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동반관계(파트너십) 논의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기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한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해 왔다.이번 8차 정책대화에서는 22년 합의한 한·아세안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이행안(로드맵)의 9개 중점추진계획* 진행현황과 기타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여성 창업기업(스타트업) 리더스 포럼 등 7개 과제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한-아세안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프로젝트) 등 2개 사업도 한·아세안 협력기금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 한-아세안 SDG 사업(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에코톤, 창업코칭, 혁신상담(컨설팅), 정책연수, 여성 창업기업(스타트업) 리더스 포럼, 창업기업(스타트업 )정보교류, 스타트업 투자상담회(IR )(추진중)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사업(프로젝트,) ABINET 활성화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대화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정책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13일(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 한-일 중소벤처 국장급 정책대화 개요 】ㅇ (일시 / 장소) 24.5.13.(월) 09:30 /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ㅇ (참석자)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장, 글로벌창업팀장, KSC 도쿄 소장 등경산성 스타트업정책국장, 신규사업창조추진실장(과장급) 등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3일(월)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이하 창업-BuS)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버스(BuS) 프로그램 개요◈ (개요) 창경센터가 연중·상시적으로 유망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24.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 (특징) ?연중 상시, ?1년이내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까지 연계,?맞춤형 기술 육성(액셀러레이팅) 지원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목)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24년도 창업-BuS 운영 창경센터(시범운영) 구분월화수목금센터명충북(먼데이피칭)인천(빅웨이브Day)광주(지인Day)경기(815-IR)울산(BUGs IR)중점분야바이오·헬스케어AI·빅데이터AI·빅데이터·시스템반도체조선·해양·에너지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BuS 신속 투자 지원 체계 ? 3개월 내 초기(Seed) 투자, 6개월 내 TIPS, 12개월 내 후속 투자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투자를 통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안) 분야내용바이오특허분석, 인허가, 약리기전/독성분석,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컨설팅(CMC) 등 14종의료기기보험급여 기준, RD 전략, BM, 시제품, 의료기기 홍보(마케팅) 등 12종AI·빅데이터특허, 테스트, 기술이전, 디자인, 성능평가, UI/UX, 정보보호 등 10종조선해양·에너지특허, BM, 마케팅, IR진단, 실증(테스트베드), 공유 기반시설(인프라)지원 등 10종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진군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 방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목)부터 5월 17일(금)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수(044-205-3104) 보도자료 2024.05.16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지원대상자 모집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8) 정책뉴스 2024.05.16
-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면서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다면서 이날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데, 새로운 법안에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고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이어간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는데, 다만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관계부처와 사법부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착수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자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답을 찾아내겠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16
- 풍수해·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범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 올해부터 주의보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여름철 폭염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000원에서 올해 월 16만 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에서풍수해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잠재위험 관리 ▲현장 중심 재난대응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폭염 대책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호우·태풍대책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산사태 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때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아울러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때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때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특히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2만 6000여 곳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7300여 곳은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한편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 행안부는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해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1만 5000곳)을 확보하고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24㎡, 방1+거실1)을 제공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히 추진한다. ◆ 폭염대책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하고,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며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지난해 4만 39000원에서 올해 5만 3000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때에는 전국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고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녹조 피해 예방에는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추며 유사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하며, 교통 분야에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축제·공연 분야에서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고 야외공연 때 폭염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홍보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행안부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추진하고 폭염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국민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하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도 확충하는데,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 원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아울러 전국에 6만 1000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며 국민은 여름철 기상특보 때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사전대피에 적극 협조해 주고,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정책뉴스 2024.05.16
-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대체사이트도 확보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를 확보하는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6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 및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이다. 이와 함께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고 철저히 시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테스트-적용-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업무절차를 점검·보완해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대량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하는데,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의무화 등 종합대책 관련 사항과 업무절차 준수 의무화 등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대책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 종합대책 과제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면서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과 같은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6),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 정책뉴스 2024.05.16
-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16.(목)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끝. 보도자료 2024.05.16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