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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관련 연설에 대한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는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공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휴전 협상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우리 정부는 금번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경주한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협상안을 즉각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4.06.03 외교부
-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D-100 계기 관계부처 회의 개최 외교부는 6.3.(월) 이원익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 주재로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REAIM 고위급회의(9.9.(월)-10.(화), 서울)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동 회의 공동 주관기관인 외교부 및 국방부 외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육·해·공 3군(軍) 등 다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참석*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 2024 이원익 단장은 “5월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함께 올해 9월 개최되는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미있는 성과를 위해 담당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관계 부처·기관 참석자들은 REAIM 고위급 회의(9.9-10, 외교부·국방부 공동 주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9.10, 국방부), 서울 안보대화(9.11-12, 국방부)가 연이어 개최되어 국내외 외교·국방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3개 행사의 시너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적 회의체로서, 지난해 2.15(수)-16(목)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제1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는 9.9(월)-10(화)간 서울에서 우리나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정부가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각국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차 회의에는 80여개국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준비기획단은 2024 REAIM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관계부처 회의 사진. 끝. 2024.06.03 외교부
- 정신건강질환 사유 조기 전역자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6월 3일 뉴시스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조기 전역 67%, 속임수 의심... 병무청은 방관만 제하의 보도임 - 현역복무 중 정신질환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돼 조기 전역한 사람에 대해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그동안 병무청은 입대 전 지방병무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병역면탈 우려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였으나, 입영 후 복무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전역 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다르고 면탈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 기록 등에 대한 자료 인수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실시에 제한이 있었음 앞으로 병무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사전절차나 심사를 강화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한편, - 현역복무 중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2024.06.03 병무청
- 환경·안전 골칫거리 ‘폐농약’ 수거·처리 “팔 걷는다” 환경·안전 골칫거리 폐농약수거·처리 팔 걷는다- 지난 5년간 농약 음독 자살자 수 3,700여 명... 적시 수거 대책 시급- 기초 지자체는 폐농약 수거·처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광역 지자체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하 폐농약)을 처리할 수 없었던 농가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농약 빈용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수거·처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투기되는 등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86개(37.7%)에 불과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홍보 부족으로 22개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는 등 수거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 ~ 2022년) 농약 음독 자살자 수가 3,700여 명에 달하는 등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에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근거 조례 등을 정비하며,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또 기초 지자체가 폐농약을 원활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광역 지자체가 현장 특성에 맞게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농약판매 관리인* 교육 과정, 누리집(농사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약 포장지 기재 사항 등에 폐농약 배출 요령을 포함하도록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농약 판매업자 등은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은 매년 농약 안전사용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농약판매관리법」제3조, 제23조)□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환경 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폐농약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별첨]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2024.06.03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리비아, 우간다 양자회담 한덕수 국무총리,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리비아, 우간다 수석대표와 양자회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6.3(월) 오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무싸 알 코니(Mossa Al Kouni)」리비아 대통령위원회 부위원장*과 「제시카 알루포 에펠(Jessica Alupo Epel)」우간다 부통령과 각각 회담하였다.* 리비아 대선·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임시통합행정부의 대통령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 한 총리는 「알 코니」 리비아 부위원장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80년대 리비아 대수로 건설로 상징되는 신뢰와 상생의 양국 관계를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ㅇ 「알 코니」 부위원장은 리비아의 정세가 안정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다시 리비아에 진출하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재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ㅇ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리비아 정세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한 리비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알루포」 우간다 부통령과의 이어진 회담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ㅇ 「알루포」 부통령은 수교 61주년을 맞아 그간 한국 기업들이 우간다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교역·투자 확대 및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 총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리비아와 우간다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2024.06.03 국무조정실
-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 방안 모색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 방안 모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3]문체부보도자료-세종학당 혁신 포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03 문화체육관광부
- 제9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열려 제9차 한-투르크메니스탄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열려- 중앙아 천연가스 부국 투르크멘과 무역투자, 플랜트 등 협력방안 논의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6.3(월) 라힘베르디 제파로프(Rahimberdi Jepbarov)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장과 제9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했다.동 공동위는 한국-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2008년 발효)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양국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고, 의제 관련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020년 11월(서울) 제8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었다.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이뤄진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에 대한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이에 더하여 무역투자, 플랜트, 항공, 자동차, 조선,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안덕근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부국(富國)으로서 우리나라와 플랜트, 석유화학, 조선 등의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은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6.03 산업통상자원부
- 이공계 청년, 미국에서 첨단산업 배운다 이공계 청년, 미국에서 첨단산업 배운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2,023명의 한미 이공계 청년 교류 착수,1기 국내 이공계 장학생 224명 선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 하기 위해, 국내 이공계 장학생 224명을 첫 선발하고, 6.3(월) 1기 장학생 발대식을 개최하였다.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2023년부터 양국이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23명의 양국 학생 간 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1기로 선발된 학생들은 33개 국내대학 소속으로 미국 114개 대학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을 갈 예정이다. 선발학생은 한 학기 1,171만원, 두 학기 2,342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미국의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지원받는다.6.3.(월) 1기 장학생 발대식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참석하였으며, 장학증서 수여식 외에 인공지능(AI)에 대한 팔란티어코리아 박진철 지사장의 산업특강, 미국에서의 공부 방법에 대한 조승연 작가의 강연, 안전교육 등 특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첨단기술 확보는 국가 안보이자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우수인재를 통해 가능하다”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제안보 협력이 절실한 이때, 한미 청년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평화의 동맹에서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금년 하반기에 동 사업의 2기 장학생 1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7월 중 선발 공고가 진행되며, 해당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소속 대학의 국제부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24.06.03 산업통상자원부
- 유보통합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유보통합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강민규 보육정책관, 세종시 새롬어린이집 현장방문 -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6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소재 새롬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2024년 6월 27일 보육 업무의 교육부 이관을 앞두고,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총 540개소(신축 35, 매입 10, 리모델링 435, 장기임차 60)를 목표로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후에도 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세종 새롬어린이집 현장방문 계획 2.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계획 2024.06.03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활용 기업·기관 대상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활용 기업·기관 대상 현장 간담회 개최- AI를 활용하는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 대상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의 현장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6월 3일(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월 17일에 행정예고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5월 24일에 공개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AI를 이용하는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많은 채용 분야에서는 AI 솔루션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에서 참석하였고, 향후 AI의 활용이 예상되는 운송·배달 분야, 복지·행정 분야 등에서의 부정행위 탐지나, 공공기관 AI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누었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고시 제정안 및 안내서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 부위원장은 “빠르게 국민 일상생활에 자리잡고 있는 AI 기술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 공공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참석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정승인(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2024.06.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노사협력담당관) 정부-공무원노조,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 타결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교섭대표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인사혁신처
- 농식품부, 양파 생육상황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3일(월) 전남 무안 일대의 양파 생육불량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자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겨울철부터 기온 상승,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인 기상원인으로 양파 추대와 분구 등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전라남도의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지자체 등 전문가와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회의를 거쳐 농업재해로 지원을 결정하고, 5월 22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중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양파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5월 중순 이후 중만생종 양파의 본격적인 출하로 인해 이번 피해가 양파 가격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재한 실장은 “피해 농가가 빠른시일 내에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련 기관에 병해충 확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생육 관리를 당부하였다. 2024.06.03 농림축산식품부
- 임기근 조달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임기근 조달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3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과 간부들은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했다.▶ 임기근 조달청장과 간부들이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이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방명록에 "호국보훈의 달에 굳건한 나라! 생동감 넘치는 나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남겼다. * 문의: 운영지원과 신봉재 과장(042-724-7006) 2024.06.03 조달청
-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원안위,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13개 지자체 참여, 10~14일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다. ※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등이 참석하여 특별점검 착수회의 개최(6.3.) 이번 특별점검은 원안위 및 13개 지자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소속 공무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이 참여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점검에서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신고리 1호기 터빈·발전기 정지(22.9월) 등 과거 여름철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별 침수 및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 여름철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전력설비 고장 등 2024.06.03 원자력안전위원회
- 양념 채소 안정 생산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전북 부안 마늘 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장 찾아- 자동화·기계화·저장성 향상 신기술 투입 결과 점검현장 목소리 청취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6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에 있는 마늘 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장을 찾아 마늘 생육과 작황 등을 살피고, 마늘 수확기와 저장 전 건조(예건) 기계시설의 활용 결과를 점검했다.권 국장은 생육기 중 비가 잦고, 기온이 높아 평년보다 노균병, 잎마름병 등 병해충과 벌마늘 같은 2차 생장이 많이 발생한 편이었다.라며 상태가 양호한 마늘 먼저 서둘러 수확하고, 수확 후 철저한 건조 관리로 저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마늘 수확 작업은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고, 마늘은 저장 전 건조를 소홀히 하면 썩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수확기계와 예건기계 시설 보급에 힘써 안정적인 마늘 생산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마늘 생산자협회 부안군지부 이승열 농업인은 수확기계를 활용해도 마늘 손상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수확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는 진서면, 변산면을 중심으로 마늘(255ha), 양파(250ha) 재배지가 분포돼 있다. 2024.06.03 농촌진흥청
- 울산 산업단지 출퇴근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바뀐다 ▷환경부, 울산시 등과 산업단지 이륜차 전동화 업무협약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기이륜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6월 3일 오후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울산광역시,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독립 기업 쿠루(KOOROO), △전기이륜차 거래 기업 사이클로이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인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운행되는 출퇴근용 내연이륜차를 2025년까지 1,000대 이상, 2030년까지 6,000대 이상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에서 출퇴근용으로 쓰이는 이륜차가 울산시 전체 이륜차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개선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이륜차 현황(‘24.4월말 기준) : 65,270대, HD현대중공업 운행되는 이륜차 : 약 19,877대환경부는 전기이륜차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2022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스테이션(Battery Swapping Station)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7~80km), 긴 충전시간(약 3시간 소요)**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소유자가 배터리교환형 충전스테이션에서 완충 배터리를 대여하여 별도 충전 없이 사용 가능아울러 올해에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스테이션 공모사업 최초로 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독립 기업 쿠루(KOOROO)가 울산지역에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1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중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인근에 6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업은 증가하는 전기이륜차의 수요에 맞춰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은 선제적으로 업무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고, 임직원들이 전기이륜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이륜차가 많이 운행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바뀌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울산시가 전기이륜차 선도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끝. 2024.06.03 환경부
-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상태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년 4월 2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6월 3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기검사 기간 중 안전모선 저전압에 의해 차단기가 개방되어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24.4.23.)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기기 연동에 사용되는 제어회로의 전자카드 개선* 설계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한수원은 전자카드 내부 소자(부품) 고장에 의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소자가 자체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20.9월~) ** 전자카드의 소자가 자체진단 수행 중에는 외부 유입신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설계 시 검토 미흡 동 개선품은 한빛 4호기에서 최초로 현장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설계개선 등을 통해 작동의 신뢰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존 전자카드는 고장이력, 내부 소자의 고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의 중점검사 사항으로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저장지역 화재방호상태, 원자로건물 국부 누설률 시험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2024.06.03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등 전처리 후 제공, 통신·금융업계 협력 증진,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등 협력▶ 사후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적극 활용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 이하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6월 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이 포함되었으며, ’24년 4월에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통신·금융협회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 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하여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한다.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한편, 이러한 부처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서는 소형 언어 모델(sLM) 구현이 필요한데, 높은 성능의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SKT는 그간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왔다.이에 관계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유의미한 AI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과수가 약 2만 1천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하여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6월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한다.이외에도,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았으며,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5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그 동안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임수연(02-2100-3078), 공윤정(02-2100-3169)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02-2100-3088) 2024.06.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데이터로 막는다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데이터로 막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6.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국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박남인(033-902-5314) 2024.06.03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