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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 개소식 개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 개소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기후변화, 어떤 상황인데? 보도자료 2024.05.16
-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5.20. ~ ’24.5.24.)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5.20. ~ '24.5.24.) 입찰동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민간 광학위성(1호 및 2호) 개발' 등 3,973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4. 5. 20. ~ '24. 5. 24.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민간 광학위성(1호 및 2호) 개발 등 총 470건, 약 3,97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육군군수사령부 '24년 육군 차륜형로더 제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인 354억 원 경북대학교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전자정보기기사업단 '전자정보기기사업단 테크노폴리스 현장캠퍼스 전자파 흡수체 구매 및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217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광학위성(1호 및 2호) 개발'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2.1%인 2,068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6%인 143억 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24년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9.9%인 1,19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782억 원 중 본청이 1,899억 원으로 68.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883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5.20.~ 2024.05.24.) *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보도자료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제12회 통일교육주간)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통일교육 주간(5. 20.~26.) 전국 곳곳에서 진행 ? □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월)부터 26일(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합니다. o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입니다. *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3 :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 주간으로 한다. o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20일(월)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o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o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집니다. □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o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o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됩니다. o 현장견학은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됩니다. □ 주말인 25일(토), 26일(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합니다. o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o 21일(화)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목)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직접 소통합니다. o 22일(수)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학술회의가 진행됩니다. o 24일(금)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합니다. o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uniweek2024.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 ? ? ?2.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기념식 일정? ?? ? ?3. 통일 드림랜드 포스터? ? ? ? ?4. 2030 통일 골든벨 계획 및 포스터. 끝. 보도자료 2024.05.16
- 조달청 용역분야(2024.05.20.~05.24)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5.20.~05.24) 입찰동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차 구축 등 2,365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다음주('24.05.20.~05.24)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차 구축 등 총 252건, 2,36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5.9%인 1,794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5%인 273억 원,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4%인 27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2%인 28억 원으로 진행된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45억 원, 서울지방청 496억 원 등 2개청(1,341억 원)이 전체 금액(2,365억 원)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024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붙임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2024. 05.20 ~ 2024. 05.24)*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보도자료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6]문체부 보도자료-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한다- 5. 16.~7. 31. 내항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공고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등급(1~5등급) 부여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 보도자료 2024.05.16
-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5월 16일부터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업인 대상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수산회(회장 정영훈)는 5월 16일(목)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02-589-460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한미연합 과학화전투훈련 현장을 찾아서 실전적 훈련을 통한 응징태세 확립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 제8보병사단 등에서 선발된 장병 131명이 지난 4월 1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미 국립훈련센터에서 진행된 한미 소부대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은 내일부터 24일까지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2024년도 전반기 소링 이글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예정자들이 대상인지, 몇 년제 과정인지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잡힌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기 군의관 확보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전에도 국방의학원 같은 장기 군의관 확보 시도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의료계 반발로 무산이 됐고요. 과거 장기 군의관 확보 시도 추진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또 핵심 관건인 의료계 설득계획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을 아실 텐데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기 군의관 확보 또 군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또 검토를 해왔습니다. 국방의학대학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추진방향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도 지난달에 모 방송국에 나가셔서 외국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면서 장기 군의관 확보 또 군 의료체계 개선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질문 의료계 반발이 관건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 아직 현재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신가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민생토론회 관련 사후 브리핑 [모두 말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이틀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듯한 노동 현장」에서는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습니다.악성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피해 근로자분들은 횡행하는 불법과 부조리의 실상과 개선 제안을,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께서는일하시며 겪는 실질적인 애로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이날 있었던 대통령님의 주요 말씀과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대통령 말씀 주요내용]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질병·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등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이와 함께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한 근절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고액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관계부처에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또한, 근로자들이 체불 등으로 인한 민·형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하여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아울러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피해의 구제도 중요하지만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일자리를 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맞물려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폴리텍 등 직업훈련을 혁신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함을강조하셨습니다.한편,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민생토론회를 마무리 하시며 대통령께서는,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향후계획]정부는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첫째,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대통령님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아울러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둘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습니다.지난해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하여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습니다.실제로 겪으시는 애로사항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습니다.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말씀드린 과제의 관계 부처들과 협업체계도 즉시 가동하여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속도를 내겠습니다.[마무리 말씀]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시작은노동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었습니다.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답을 찾아내겠습니다.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여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석현(044-202-7027) 보도자료 2024.05.16
- 한-네팔 정상, 수교 50주년 기념 축전 교환 (5.15.) 올해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수교일인 5.15.(수) 윤석열 대통령은 푸스퍼 커멀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와 축전을 교환하였다.※ 한-네팔 수교일 : 1974.5.15.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한-네팔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다할 총리와 네팔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우정의 인사를 전한다고 하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한-네팔 양국이 1974년 수교 이래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고용, 인적교류, 농업 등 여타 분야에서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간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한편 다할 총리는 축전에서 네팔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간 협력이 우정, 협력, 상호 존중, 선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해 온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보다 심화된 호혜적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 보도자료 2024.05.16
- 산사태현장예방단 720명 배치…여름철 자연재난 막는다! 산사태현장예방단 720명 배치…여름철 자연재난 막는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산사태취약지역 등 총 720명 배치·운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산사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산사태현장예방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인력으로 올해는 각 시·도 652명, 전국 국유림관리소 108명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 720명을 배치해 여름철 재난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주요 활동으로는 △산사태의 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 △사방댐 등 사방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및 관리지원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 △산사태위험 예·경보 발령시 취약지역 순찰 및 주민 대피 안내 △산사태의 예방·복구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박영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이 이번 장마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산사태현장예방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참고자료)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통상차관보, 우리 업계 예상 이익 및 우려 사항 등 분석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5.14(화, 현지시간)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16(목)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 무역법 301조 :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 발동 권한은 미 무역대표부(USTR) 보유?금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 불 상당(대중(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며,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동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및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상 제품 :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흑연·핵심광물, 태양광 셀, 항만 크레인, 의료용품 등?양 차관보는 “동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 산불방지 범부처 총력 대응,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피해 98% 감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종료했다고 밝혔다.올해 산불발생은 15일기준 175건(58ha)으로 지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2012년 102건(49ha)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은 416건(3,865ha)이었으며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58%, 피해면적은 98% 감소했다.또한, 2024년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이 0.5건(21건, 40일)으로 2023년 2.6건(249건, 97일) 대비 81%가 감소했다. 올해 강수량(341㎜)과 비슷한 2016년(354㎜) 산불 피해(309건 347ha)를 비교해도 건수는 43%, 면적은 8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기상 여건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산불대응기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산불 발생 감소 원인으로 주기적 강우와 범부처 협업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의 예방 활동 강화를 뽑았다. 산불 주요 원인이었던 소각산불(39건, 22%)이 10년 평균(116건, 28%) 대비 6% 감소 된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언급했다. ※ 영농부산물 파쇄실적(5월기준) : (’23) 14,338 → (’24) 117,246톤(전년 대비 8.2배 증가)또한, 산불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해 신고·접수시간을 3분 38초*를 단축했으며 산림관리 유관기관 CCTV 7,574대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불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 * 평균 접수시간 : (’23) 6분 40초 → (’24) 3분 2초(3분 38초 55% 단축)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임차헬기(7대)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구축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16명)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 산불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제1회 코리아메모리얼페스타 ‘케이-팝(K-pop) 공연’ 무료입장권 사전 1차 예매 17일 12시 시작 제1회 코리아메모리얼페스타 ‘케이-팝(K-pop) 공연’ 무료입장권 사전 1차 예매 17일 12시 시작*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보도자료 2024.05.16
- [큰별쌤 최태성 강의]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대해 알려드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대해 알려드림(큰별쌤 최태성 강의) 큰별쌤이 알려주는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영상 2024.05.16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우수 연구 성과 발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우수 연구 성과 발표-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펄프·제지 및 재생연료 분야 연구 성과 공유-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한국공업화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펄프·제지 및 재생연료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이번 학술대회는 고분자?나노?에너지?전기화학 등 공업화학 관련 17개 분야별 구두발표와 배터리분야 관련 3개의 기술교육 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산·학·연이 서로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끄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펄프·제지 및 재생연료분야 연구 성과는, 목재로부터 얻어지는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을 활용하여 ▲마스크에 적용 가능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공기필터 ▲이차전지의 전해질 응용을 위한 셀룰로오스 다공성 박막소재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대량 생산 공정 최적화 ▲활엽수를 가수분해하여 바이오연료 획득 ▲소나무 숯을 활용한 전자소재 응용으로 배터리·의료·에너지 산업분야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였다.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목재로부터 얻어지는 재료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적용 가능한 융·복합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목재자원의 활용 가치를 넓히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병역 이행 전 두려움과 경력 단절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을 마친 후에는 존경과 예우받는 사회분위기 확산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5월 14일(화),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입영문화제는 입영장정과 부모, 친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민·관·군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역병 입영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병무청은 입영문화제 개최의 목적을 눈물의 현장이었던 지난날의 입영 분위기를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입영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학업 및 경력과의 단절에서 오는 불안감 해소 또한 입영문화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2023년도 입영문화제 참여자에 대해 실시한 병무청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97.4%가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 및 부담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98.8%는 입영문화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병무청은 이처럼, 입영문화제를 통해 확인된 병역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토대로 입영을 기점으로 입영 전과 입영 후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병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입영 불안감 해소 및 진로 연계 서비스 우선, 입영하기 전의 단계로서 병역진로설계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이다. 두 제도의 핵심은 병역이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별로 디자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시기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입영하여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청년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이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사회와의 단절인 만큼, 병역진로설계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제도는 군 복무가 청년들의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병역이행을 앞둔 모든 병역의무자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통해 직업선호도를 검사하여 개인별 흥미 분야를 확인할 수 있고, 전문상담관의 정밀한 상담을 거쳐 군 복무 이후 복학, 취업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전역 후 즉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맞춤특기병이 적합하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군 복무 중에는 기술훈련을 연마하며, 전역 후에는 해당 분야에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의 경우, 상담 인원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추천 특기로 입영하는 비율 또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역진로설계 이후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의 취업률도 58.2%로 24년 3월 기준,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 고용률(38.5%, 통계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앞으로 병무청은 국정과제인 원하는 시기 입대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수원 등 8개 지역에 위치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 하반기에는 11개, 25년까지 13개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2. 이별의 입영 현장을 축하와 응원의 장으로 전환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입소 전에 개최하는 입영문화제를 통해 병역이행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통해 추천받은 특기로 입영한 사례는 5.14.(화) 55사단 입영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받은 후 부모님과 함께 입영문화제에 참여한 ○○○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서비스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며, 적정한 입대시기와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자격증을 토대로 세밀한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몰랐던 적성분야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하여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군복무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4급 보충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를 선택한 ○○○씨의 경우에는 가족과 떨어져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적성에 맞다면 직업군인의 길을 가기 위해 현역 복무를 선택했다 라고 하며, 활기찬 입영현장 분위기에 현역복무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의무자의 아버지 또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 성격도 바뀔 것 같아서 아들의 선택을 처음부터 존중했다면서 아들의 현역복무를 적극 응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입영문화제는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군(軍) 등이 협업하여 입영현장을 축제 분위기로 바꾸며, 눈물 대신 축하와 격려가 있는 긍정적 입영문화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영문화제는 군에 첫발을 내딛는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걸으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감사사랑의 길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군악·의장대 시범 등의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입영장병과 가족에게 입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거움과 감동도 함께 선사하고 있다. 아들과 함께 입영현장을 찾은 ○○○씨는 과거 입영현장과 군 생활관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면서, 아들을 군에 보내는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 3. 전역 후 청년 취업 지원 및 각별한 예우 병무청은 병역을 마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중과 예우를 받음은 물론, 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취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내 대표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와 손잡고, 취업맞춤특기병 전역 예정자 및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1인당 22,800원의 유료 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매월 100명, 연간 1,2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병역명문가를 비롯해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난해 8월에 시작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지속 체결한 결과, 참여 업체가 24. 4월 말 기준으로 총 694개에 이르고 있다. * 나라사랑가게 : 동원훈련자 등 병역이행자에게 이용 가격 등을 할인해 주는 업체 한편, 학생예비군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방부·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학 등에서 개정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국방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비군 훈련 참가가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및 병역이행자 예우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동시에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병무청의 노력과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 ※ 참고자료(육군 제55보병사단) ○ (개요) - 경기 동남부 9개 시, 1개 군을 책임지역으로 방호 - 경기도 인구의 약 32%인 420여만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 ○ (핵심 임무) - 적 테러 및 침투·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유사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을 통한 책임 지역 방어와 도시지역 안정유지 임무 수행 보도자료 2024.05.16
- 국립수목원-경기도,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 국립수목원-경기도,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 자생식물 나눔 및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인식 개선 활동 예정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5월 22일에 우리 자생식물 나눔행사와 어린왕자 프로젝트 등의 행사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한다.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UN)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된 이슈를 대중에게 알리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한 날이다. 국립수목원과 경기도는 이날을 기념하여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자생식물 나눔 행사’와 더불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식물과 관계를 맺고 생물다양성 인식 전환을 위한 ‘국립수목원 어린왕자 프로젝트(우리의 행성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생식물 나눔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두메부추와 희귀식물인 부채붓꽃1,000 모종을 준비하여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어린이 교육센터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방문한 관람객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희귀/특산 자생식물 세밀화 30여 점도 전시된다.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우리의 행성 만들기’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나만의 식물을 선택해 교감하고 소개 및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또한, 이날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수목원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국민의견을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이틀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악성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피해 근로자분들은 횡행하는 불법과 부조리의 실상과 개선 제안을, 대리기사·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들께서는 일하시며 겪는 실질적인 애로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이날 있었던 대통령님의 주요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 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질병,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임금체불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체불 등으로 인한 민·형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하여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주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맞물려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폴리텍 등 직업훈련을 혁신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시며 대통령께서는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 약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 미조직 근로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 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영향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의 개발 확산, 시중 노임단가 보완 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총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 청산 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 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 수사, 정식 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실제로 겪으시는 애로사항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하여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 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습니다.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의 기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과제의 관계부처들과 협업체계도 즉시 가동하여 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시작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는 노동약자보호법 관련해서 이게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조직될 수 있도록 돕고, 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이중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에 적용받...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와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미조직 노동자들을 지금도 정부가 보호하고 계시긴 했지만 이게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가 더, 고용부 입장에서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인력 증원이나 이런 계획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되는 건지, 미조직 노동자 전담 부서 같은 경우도 형성이, 언제 출범할지도 모르겠지만 출범하고 나면 또 업무가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해서 정원 문제,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합의 이 기자님. 인력 충원과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이중구조 또는 노동.... 일하는 사람들 간의 분리 이런 문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건전재정을 통해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게 국정, 재정 운용 기조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사실, 일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라든가 업무 역량의 향상,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식구들의, 공무원들의, 현장의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6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원이 돼서 담당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결성 내지는 가입은 헌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있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ILO 기본협약 또는 핵심협약 10개 중의 9개를 비준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법도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대에서 정체한다, 라는 것은 이러한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이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미조직 또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그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 말씀해 주시면서 임금체불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민·형사상 재판할 정도면 사실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일 텐데, 사실 *** 들었을 때는 임금체불 신속한 구제와 노동법원 설치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금체불 많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반의사불벌죄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노동 약자 민생토론회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동 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 애초에는 노조에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라고 한 건데 이 안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특구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범주에 묶여서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얘기를 우리 한겨레 김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는 임금체불과 노동법원 설립 검토, 그다음에 임금체불 예방 내지는 개선을 위해서 반의사불벌죄의 개선 필요성, 그다음에 노동 약자의 정의 범위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는 임금체불 청산 내지는 예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갈 때마다 강조를 하시고, 우리 1번은 일하다가 안 다치고 안 죽는 거, 안 아픈 것이 최선의 노동가치 존중의 출발점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일하고 임금을 못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반사회적 범죄다. 그래서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왔죠. 그래서 수차례 국토부와 합동 점검도, 법무부와도 여러 가지 해 왔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지금 경제적 제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민생 개선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 모시고 경청하는 자리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법안, 제도개선안도 나가 있고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금체불이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딱한 현실에서 그날 나왔던 분의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민사, 형사가 따로 놀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노동법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신속하게 임금체불한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아시다시피 노동법원은 2003년, 20년 전에 노무현정부 시절에 사개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이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18대 국회 이후에 21대까지 지속적으로 이 법안이 제출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체불이 그렇게 줄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날 소통, 민생토론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말씀하신 거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게 형사처벌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가?'와 관련된 고민들,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결과 이것은 처벌보다는 예방과 경제적 제재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경제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진 이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체불이 예방되거나 빨리 청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에 즈음해서 이런 악성, 반복 이런 일정한 조건을 둬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고민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자, 노동 약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자란 무엇일까,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조직이라는 또는 어떤 조직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약자라고 돼 있는 분들이 노동자들이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노동조합조직인데 노동조합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 남짓한 분들만 두텁게 보호받고 그렇지 못한 분, 이런 부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일까, 고용 형태 다양화와 사용자·근로자 개념, 종속 개념 이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인데 플랫폼 종사자, 특고, 그다음에 5인 미만, 뭐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자보호법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 노사 당사자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닌 거죠.질문 5인 미만도 노동 약자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거의 가장 핵심은 연차가 적용이 안 되고 부당해고 금지에서 보호가 안 되고 이런 점들인데요. 지금 혹시 이게 노동약자지원법에 담긴다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늘리면 되지, 굳이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5인 미만이면 무조건 약자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렇죠?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조직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다양한 형태, 5인 미만,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고용 형태로 보면 특고, 플랫폼 또는 프리랜서, 그렇죠? 그런데 각자가 보호받는 수준과 범위와 이게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어떤 부분은 노동조합법으로 어떤 부분은 약관법으로 어떤 부분은 또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경제법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조건에 맞을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노동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확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 주신 우리 뉴시스 기자님의 질문 취지는 5인 미만의 확대 적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건 이제 5인 미만이 법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부터 시작해서 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쪼개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정부가 약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정책을 내면 그것에 따라서 부작용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5인 미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근로기준법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일부 내용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고 곧 논의할 거예요.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거라고, 논의할 거고 그건 그거로 노동법의 큰 원칙이 종속 노동, 근로자성 이런 걸 토대로 하는 건데 거기는 법을 지켜야 될 수규 책임자인 기업의 부담 능력, 근로자 보호 이게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절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큰 제도 변화 없이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원래 노동조합의 기본도 공제조직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제조직도 못 만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동절 봉제공들, 재단사들 많잖아요. 제화공들, 이런 분들 정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노동조합 조직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절절하게 원하는 건 우리도 공제조합 같은 거 만들게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그래서 공제회를 만드는 건 조직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그분들은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그러니까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중대재해 노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거 없이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있죠, 그렇죠? 그분들은 우선 안 다치고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는 데도 부담되니까 보험제도 있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통칭하면 즉시·즉각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그런데 5인 미만 해서 근로자·사용자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자를 전제하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권리 의무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걸 규제하기 위한, 강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으로 들어온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배달 라이더 일을 하셨던 여성분이 민생토론회에서 '주문을 터치해서 수락한다, 그런데 운전 중 확인하느라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라이더 유니온과 노동안전단체가 자체적으로 라이더 위험성평가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지적한 대목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산안법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에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배달업종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약자지원보호법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지침을 만든 것과도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경향의 김 기자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의 위험성평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된 건데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노동자성 인정은 현재 기왕에 기존에 전형적인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호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사항이고, 지금 경사노위가 대화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배달 라이더, 이게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위험한 일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안 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날 제안 주신 분이 사실은 운전하면서 보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게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4월부터 8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와 연구용역을, 우선 실태를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 대책이 나올 텐데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날도 나온 얘기지만 이게 특구와 관련된 또는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이 확대되고 전속성 폐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배달 라이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장구 도입을 포함해서 쉼터라든가 휴게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종합적인 지원책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질문 주셨습니다. 총 3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노동약자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대한 질문이라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노동약자보호법은 앞서 이 법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콘텐츠 모더레이터, 데이터 라벨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분류된 노동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노동자성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사회자가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맨 위의 강 기자가 세 가지 노동 약자 이건 아까 답변드렸고요. 플랫폼 종사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법,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가 돼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보호 대상, 정책 대상을 위해서 각각의 다른 법들이 적용되고 효과성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아까 노동자성, 노동자성은 그전에 사용자성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사용자·노동자라는 구분에서 출발한 게 노동법체계인데 이거와 달리 우리가 접근하겠다, 라는 것이 이번의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마도 플랫폼법이나 일하는 사람 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통해서 하겠다, 전문가 의견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충분히 이런 내용들도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쭉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뒤에 담당 실국장님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지금 강 기자 질문까지 포함해서 아까 콘텐츠 노동위원 이런 것, 노동자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 분 계신데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시고, 지금 예정된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어느 분이? 답변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제정하는 법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만, 장관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기본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특정이나 근로자성하고 무관하게 노동 약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절실히 원하고 있는 지원들, 그런 지원책을 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권 국장도 할 얘기 있으면.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근로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혹시 이 법을 통해서 근로자를 배제하느냐, 이런 대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이게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법안을 다듬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자성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노동계에서 주장한 것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회적 대화에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 어젠다들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다음 우리 실장님. 답변 (관계자) 앞서서 배달 라이더 음성 인식 관련해서 민생토론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배달업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하고 안전 문제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까 연구용역 통해서 안전관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는 것도 있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토론회 때 말씀하신 음성 인식 관련된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플랫폼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체감하는 변화들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30분이 경과돼서 다음 일정 때문에 브리핑은 이상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SNS로 들어온 질문들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국영문 동시배포) 종묘제례 준비 공간 ‘향대청’ 전시관과 망묘루의 문이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여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17일 종묘의 향대청 전시관을 개편하여 재개관하고 향대청 옆 망묘루 내부도 특별 개방한다.종묘 향대청은 종묘제례 때 사용하는 향과 축문, 폐백을 모셔 보관하고, 제례를 진행하는 제관들이 대기하던 곳이다. 망묘루는 조선시대 종묘 관리를 담당했던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로,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던 장소이다.종묘 향대청 전시관은 왕실 유교 사당 종묘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의미와 가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드오’실과 ‘지오’실 두 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드오 / 지오: 종묘제례악에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신호하는 말. 집사악사가 ‘드오’ 라고 외치고 휘(麾)라는 깃발을 들어올리면 음악을 시작하고, ‘지오’라 외치고 깃발을 눕히면 음악을 멈춤.▲ 세계유산 종묘를 주제로 하는 ‘드오’실에서는 종묘의 주인인 신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책으로 알아볼 수 있다. 종묘에 모셔진 국왕의 신주와 일반 사대부 신주, 공신당에 모셔진 배향공신의 신주, 현대 가정의 제사 때 모시는 지방을 통해 제례에서 조상과 만나는 매개가 되는 신주의 의미를 조명해 본다. 또한, 1395년부터 1991년에 이르기까지 종묘 정전과 영녕전의 변화과정과 숫자로 보는 정전 건축의 특징을 각각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처럼 구현한 태조 신실 공간도 마련된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지오’실에서는,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지내는 종묘제례 때 반차(班次)를 콜린 진 ‘레고’ 작가가 구현한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를 전시하였다.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2만 개가 넘는 레고블록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종묘제례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을 전부 감상할 수도 있고, 조선 건국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전승자들의 이야기도 인터뷰 영상을 통해 들어볼 수 있다.* 반차(班次): 의례 때 각종 기물과 참여자들의 자리 배치* 오향친제반차도(五享親祭班次圖):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중 한 폭에 수록된 그림으로, 국왕이 직접 종묘제례를 지낼 때 각 참여자들의 자리 배치를 그림종묘 향대청 전시관은 상설 운영된다. 종묘 시간제 관람 일정(평일) 중에는 해설사와 함께 1시간 동안 종묘 일원을 관람한 후 전시를 볼 수 있으며, 일반 관람 일정(주말,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 중에는 해설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종묘 관람 종료(2월~5월, 9월~10월 18:00 / 6월~8월 18:30 / 11월~1월 17:30) 30분 전까지 개관한다.* 시간제관람일 중 향대청 전시관람불가 회차: 한국어 16:20, 16:40 입장객/망묘루 관람불가회차: 한국어 15:20, 16:20, 16:40/ 영어 16:00/ 중국어 15:00/ 일본어 15:40향대청 옆 망묘루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부터 오늘날의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에 이르기까지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누마루에서는 신록을 맞은 연지(蓮池)와 종묘 전경을 조망하며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고,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능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와 활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and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President, Choi Young-chang) celebrates, on May 17, the reopening of Jongmyo Hyangdaecheong exhibition hall following its renewal, also in line with the renaming of CHA to Korean Heritage Service (KHS). Mangmyoru, next to Hyangdaecheong, will also be open to the public to celebrate the occasion. Jongmyo Hyangdaecheong is where the incense, written invocations, and ritual cloth of silk used dur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re stored and also where officiants would be on stand-by during the royal ancestral ritual. Mangmyoru is the office space of Jongmyoseo(宗廟署), the official agency in charge of overall management of Jongmyo during Joseon Dynasty. On the day of the ancestral ritual, the king would wait here until the ritual begins and leave writings in memory of the ancestors, which later would be made into a plaque. Jongmyo Hyangdaecheong exhibition hall has two chambers; ‘Deu-o’ and ‘Ji-o’.* Deu-o/Ji-o: They are the call signs used during the music performance accompany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to signal when the music should start and stop. The head musician would call out ‘Deu-o!’ to signal the raising of the flag and the start of playing the music. At the call of ‘Ji-o!’ the flag would be lowered and the music stops playing. ▲ ‘Deu-o’ chamber recreatesthe spirit chamber of King Taejoandintroduces the Jongmyo Shrine, UNESCO World Heritage. A storybook show how the spirit tablets, the masters of Jongmyo, are made. Different spirit tablets are also on display including that of the King enshrined at Jongmyo, venerated officials enshrined in Gongsindang, and of noblemen, as well as modern day spirit tables made with paper used in Korean families,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the spirit tables as a channel to bring the ancestors closer to us. You can also see how Jeongjeon and Yeongnyeongjeon have changed from 1395 to 1991 using the touch screen kiosk, along with a video on Jeongjeon architecture in numbers.▲ ‘Ji-o’ chamber focuses on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Layout, When Presided by the King, made with Lego created by Lego maker Colin Jin is on display. A colorful and vivid interpretation of the king, crown prince, officiants, musicians and dancers perform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as well as the royal officials participating in the state ceremony is presented in 209 figurines and 26 different types of musical instruments, using more than 20,000 Lego blocks. You can also enjoy the entire collection of the music and songs played during the ritual and hear the words of successors of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which continues to be celebrated as a living tradition.Jongmyo Shrine,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may come across as being difficult to understand and rather heavy. The exhibition in the Deu-o and Ji-o chambers invites the visitors to step closer to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centuries-old tradition in a fun and friendly way. Jongmyo Hyangdaecheong shows the permanent exhibition. On weekdays, the visitors can see the permanent exhibition after an hour-long guided tour of Jongmyo. On weekends, public holidays, and Culture Day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visitors can enjoy the permanent exhibition and Jongmyo without the guided tour. The permanent exhibitions will open until 30 minutes before Jongmyo closes at 18:00 (February to May, September, October), 18:30 (June to August) and at 17:30 (November to January) after opening daily at 09:00, except for Tuesdays. Mangmyoru, next to Hyangdaecheong, is open to the public from May 17 to June 30, 10:00-16:00, in line with the renaming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ngmyoru invites the visitor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people who take care of Jongmyo, from past to present. At the piloti-like structure on one end of Mangmyoru, facing the pond, visitors can take pictures with Jongmyo and the pond in the background decorated with the lush green of the season. Visitors can also experience building Jeongjeon with a miniature model.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and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in presenting new exhibitions and contents with the royal palaces and tombs of Korea, to share their values with the general public. 종묘 향대청 전시관 지오실 보도자료 2024.05.16
-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5.17.)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하여,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24.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또한, ▲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것이다.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가유산청' 출범 소개 카드뉴스 보도자료 2024.05.16
- 한국, 청청에너지 고위급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한국, 청청에너지 고위급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29개 회원국 대상 무탄소에너지 글로벌작업반 발족 제안- 산업부·CF연합,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고위급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5월 15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고위급 회의 및 Mission Innovation(MI)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청정수소, 청정전력, 이산화탄소 제거 등 7개 미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동 계기에 산업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글로벌 작업반(Workstream) 발족을 제안하였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총회에서 산업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사용 전력 및 산업 공정 영역에 대한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체계 구축’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정책·기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작업반 발족 계획을 발표하였다.?더불어, 산업부와 CF 연합은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기간 동안, 무탄소에너지 신규 작업반 참여 확대를 위해 “Advancing Climate Goals with Carbon-Free Energy”를 주제로 부대 행사도 개최하였다. 본 부대행사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과 정부,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패널 토론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내에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또한 무탄소에너지 작업반 발족 공동 제안국인 일본의 경제산업성 신이치 키하라 국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확립을 동시에 추진해야하고, 국가마다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자력, 재생, 수소, 암모니아, 효율 개선 등 다양한 탈탄소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무탄소에너지 부대행사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딜로이트 아시아, GE, 지멘스에너지 등 기업들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이 관련 논의 및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요청하였다.?산업부와 CF연합은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청정에너지회의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립수목원의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 - 전국의 수목원에서 만나는 자생식물 세밀화 순회전시회- 푸른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르른 세밀화 보러 오세요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전년도에 이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2024 식물세밀화 순회전시회’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국립수목원이 2003년부터 제작하여 소장해 온 세밀화 중에서 ‘푸르면서도 풋풋한 초록빛이 주는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별했다. 해녀콩, 광릉골무꽃, 산수국, 두메꿀풀, 백운기름나물 등 총 30점이 대상이다.순회전시회 개최 기관 선정은 세밀화 전시에 관심이 있는 공사립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지역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총 9개 기관*에서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바다향기수목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울산테마식물수목원,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재단법인세미원, 만인산푸른학습원, 미동산수목원, 서울대공원식물원, 강원도 산림박물관국립수목원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국립수목원 소장 자생식물 세밀화를 전국의 공사립수목원에서 전시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아름다운 세밀화 작품들을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설명자료)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지원 방식은 결정된 바 없음(5.15, 파낸)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지원 방식은 결정된 바 없음?보도 주요 내용>?5.15.(수) 파이낸셜 등 대통령실, 소부장 중소기업 ‘반도체 보조금’ 검토 에서는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10조원 이상)을 준비 중입니다.?다만,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추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보도참고]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 보도자료 2024.05.16
- 탄소중립·시장 개방 시대, 낙농·유가공 산업 길 찾다 - 1617일, 국립축산과학원-(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낙농·유가공 분야 탄소중립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동향 발표- 낙농산업 분야 탄소 저감 및 수입 유제품 대응 방안 모색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과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 낙농 및 유가공 산업 미래 전략을 주제로 5월 16일과 17일,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에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낙농·유가공 산업계가 당면한 세계적 탄소중립과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개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산업체, 대학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첫날인 5월 16일에는 본 행사에 앞서 낙농 분야 젊은 과학자들이 강연자로 나서 반추위 내 휘발성 지방산 생성량을 이용한 메탄 발생량 예측 방향과 고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활용한 대사질환 예방 효능 평가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1부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과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 및 법규를 주제로 △국내외 낙농 및 유가공 분야 탄소중립 주요 정책(농림축산식품부 김보민 사무관) △수입 유제품 검사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이영희 사무관) △탄소중립 유제품 글로벌 연구개발 동향(폰테라코리아 김천일 대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탄소 저감 및 수입 유제품 대응 연구 동향을 주제로 △반추위 유입 미생물의 운명과 가축 및 장내 발효 메탄 생산성(서울대학교 김경훈 교수) △국내 유제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도입 연구개발 현황(매일유업 중앙연구소 임기백 팀장) △수입 멸균 유제품에 따른 국내 신선 유제품 고품질 전략 및 세계적 경쟁력 확보 방안(전남대학교 오세종 교수) 발표가 이어진다.다음날 5월 17일에는 산·학·관·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낙농·유가공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김철현 회장(단국대학교)은 축산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낙농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등 어려운 상황에서 낙농·유가공 산업을 이끄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좋은 강연과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낙농·유가공 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학·관·연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해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 낙농·유가공 산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이상기상으로 ‘인삼’ 병 발생 양상 달라져, 예방 필수 - 지난해 강수량 늘며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5월 발생 시작- 해가림 시설과 방풍 시설 정비, 장마 전 제때 방제 나서야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상기상으로 인삼잎과 줄기 부분의 곰팡이병 발생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꼼꼼한 예방과 방제를 당부했다.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은 인삼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으로 잎과 줄기뿐 아니라, 심하면 뿌리까지 썩게 해 품질과 수확량을 떨어뜨린다.보통은 5월 점무늬병을 시작으로 6월 말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늘고, 장마철 이후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을 때 탄저병 발생이 증가하는 데 지난해에는 예년과 병 양상이 달랐다.농촌진흥청이 2023년 강원 철원, 경기 연천, 경북 풍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 충북 음성 등 인삼 주요 생산지 6곳의 병 발생을 조사한 결과, 점무늬병은 고온기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였고, 8월 기준 잎에서 10.2~23.6% 발생했다. 잿빛곰팡이병은 5월 2곳에서 처음 관찰됐고 탄저병 또한 평년보다 이른 5월 증상이 관찰됐다. 특히 탄저병이 심한 곳은 8월께 잎 발병률이 59.7%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5~7월 사이 강수량이 최근 10년 평균(2012~2022년 평년값, 5월; 81.4mm, 6월; 115.0mm, 7월; 249.8mm, 기상청 자료 기준)보다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5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의 강수량은 239.2mm로 조사지 중 가장 많았다.인삼의 주요 병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병 발생 직전, 즉 장마 전에 등록된 살균제를 뿌려 병원균 밀도를 낮춰야 한다.또한, 빗물이 고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가림 시설과 방풍 시설을 정비하고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설치한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마경호 과장은 이상기상으로 병 발생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약제를 준비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한편, 인삼을 재배할 때 쓰는 등록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16
-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화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화- 양국 정부·기업 간 리튬개발, 교역, 기술협력 등 강화-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 개최 (5.15(수), 칠레 산티아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15.(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광업부와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칠레는 리튬 매장량이 930만톤으로 세계 1위(33.2%)이고, 지난 ’23년 4월 국가리튬전략을 발표하여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배터리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인 리튬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핵심거점 협력국가이며, 현재 LG엔솔, 삼성SDI 등 우리 기업들이 탄산리튬을 수입하고 있다.?이번 제5차 자원협력위는 지난해 APEC정상회담(’23.11월)을 계기로 양국이 리튬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의 핵심광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칠레의 광미(광물찌꺼기)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기술개발 협력 및 한국의 우수한 친환경 리튬추출기술을 적용한 협력 등 한국 기업의 칠레 진출 기반을 다졌다.?산업부는 금번 자원협력위 계기에 LX인터, 포스코홀딩스 등 한국기업과 SQM, ENAMI 등 칠레 핵심광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칠레 민간기업 핵심광물 협력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양국 간 리튬 개발·교역·기술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관련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수석대표)은 칠레 광업부 장관을 예방하고, 금년 6월까지 정보요청절차(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진행하는 칠레 정부의 리튬 염호개발 입찰 등 우리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금번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 개최를 계기로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칠레와 다양한 방면에서 자원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새품종 육종에 필요한 우리 벼 품종 유전체 정보 공개 - 농촌진흥청, 한국 벼 105자원 유전체 정보 나빅(NABIC)에 공개- 육종 연구에 활용하던 일본 벼 품종 대체할 참동진 표준유전체도 확보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참동진 등 육성 벼 85품종과 잡초벼 20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 새로운 병해충 증가에 대응할 벼 신품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품종 육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유전체* 확보가 필수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2015년 공개된 일본 벼 품종(니폰바레)의 유전체를 표준유전체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유전체(reference genome): 특정 생물을 대표하는 품종의 유전자 정보. 가장 인지도 높은 품종 혹은 해독이 쉬운 품종을 대상으로 정해짐.연구진은 다양한 벼 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참동진*을 비롯해 국내 육성 우수 벼 85품종과 국내 잡초벼 20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유전형을 분석했다.* 참동진: 2020년 육성한 품종. 쌀알이 굵고 밥맛이 좋으며 흰잎마름병과 이삭도열병에 강한 특징이 있음.그 결과, 참동진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염색체 양 끝에 자리한 텔로미어*까지 분석해 표준유전체 정보를 확보했다. 이로써 니폰바레 대신 국내 품종인 참동진의 표준유전체를 국내 벼 품종 육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텔로미어: 진핵생물 염색체 양팔 말단부에 존재하는 특수한 부위또한, 자원별로 최대 170만 개에 이르는 염기서열 변이를 찾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이 변이들은 수량성, 생육이 빠르고 늦은 정도, 마디 사이의 길이, 키, 영양성분 함량, 찰기, 병 저항성, 가뭄이나 고온 내성 등 다양한 형질과 연관성을 조사해 신품종 육종에 활용할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확보한 105개 벼 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국내외 벼 육종가, 유전자 기능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벼 유전자 기능연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유전체 정보는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누리집(http://nabic.rda.go.kr) Portals Genome Plant Rice에서 볼 수 있다.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이번 연구로 우리 벼 품종의 표준유전체를 비롯해 다양한 유전형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신품종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마우스 원 클릭으로 대미 철강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BP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시행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시행- 투자유치 지원기관과 연계한 샛별(NOVA) 프로젝트 본격 추진- ’24.5.16(목) NET·NEP 인증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샛별(NOVA)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국가기술표준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국가기술표준원은 투자유치 지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5월 16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금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수소 연구개발(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 수소 연구개발(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 차세대 수전해(음이온교환막) 시스템 개발 등 상반기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23, 28억 원→’24, 478억 원),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하였다.?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지만, 각각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며,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지역, 야외 공연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R&D) 지원과제(8개 과제 총 234억 원)는 5월 말에 공고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수행기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농촌진흥청, 브라질 ‘주요 20개국 농업수석과학자회의’ 참석 - 서효원 차장, 17~19일까지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 각국 농업연구 개발 현황 공유, 세계적 농업 쟁점 심도 있게 논의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서효원 차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기존 선진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신흥국 및 주요 경제국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 및 지역 모임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는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농식품 분야의 주요 현안과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올해 13회를 맞는다.각국 참석자들은 작년에 이어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 기후변화 시대 농업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한 기아와 빈곤 퇴치 세계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출범과 협력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된 식량 수급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농업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9월에 개최될G20 농업장관회의공동선언문과 11월에 개최될G20 정상회의안건에 반영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우리나라의 농업연구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적 농업 쟁점을 논의하며 전 세계적인 농업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한다.라며 주요 20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참여 국제기구(9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보도자료 2024.05.16
- 우리 섬에 기부하고, 우리 섬으로 휴가가자! 우리 섬에 기부하고, 우리 섬으로 휴가가자!-> 섬에 고향사랑 기부하고 1석 3조의 혜택받는 『우리 섬 사랑 기부』 이벤트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홍보하고, 섬 지역 지자체에 기부를 독려하고자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하는 『우리 섬 사랑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정태욱(044-205-3524) 보도자료 2024.05.16
-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6월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이근선(044-205-4231)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폭염 대책 기간 돌입,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2024년 폭염 대책 기간 돌입,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폭염 대책기간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6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지부·고용부·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하여 ‘2024년 여름철 폭염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후재난대응과 나경연(044-205-6364) 보도자료 2024.05.16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 대미(對美) 투자기업 현장 애로 점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 대미(對美) 투자기업 현장 애로 점검APEC 통상각료회의(5.17.금-5.18.토 / 페루 아레키파) 참석 계기, 자동차 등 대미(對美) 투자 기업 애로 점검 및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 점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5.17~18) 계기 미국 애틀란타 지역을 방문(5.14.화~5.15.수)하여 대미 진출 기업들의 애로 및 한미 첨단산업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미 통상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통상장관 간 역내 통상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정례 개최?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15.(수)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하여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과 만나 최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업계는 정부의 노력으로 타 국가 대비 낮은 예비 관세율이 나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정 본부장은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관련 미 상무부의 합리적 예비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발송,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미(對美) 협의 등을 추진했다”고 언급하고 “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KOCAS) 회원 7개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경영 환경 동향 및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하였다.?* 포스코, 한화큐셀, 엔켐, LS 전선, HD일렉트릭, 앱솔릭스, 포스코인터 등?한편, 정인교 본부장은 5.14.(화)에는 미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을 방문하여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 본부장은 조지아텍 소속 한인 교수 및 연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북미 생산 거점이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한 조지아텍이 한미 첨단산업 협력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사업 추진중(‘24년 575억원)이며 금년 총 6개 기관(美 조지아텍, MIT, 예일, 존스홉킨스, 퍼듀, 獨 프라운호퍼)을 우선 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미국 일정을 마친 정 본부장은 5.16~18일 APEC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아태지역 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 우리나라의 APEC 수임국 준비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 페루 APEC 주제 : 자율(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수출 170.8억 불, 수입 115.6억 불, 무역수지 55.2억 불 흑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전반의 증가로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70.8억불, 수입은 115.6억불, 무역수지는 55.2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다.?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플러스 기록으로 ’22.3월(33.6%↑) 이후 첫 30%대 증가율 기록하며 올해 최대 증가율을 경신*하였다.?* ICT 수출 증감률(%) : (’24.1월) 25.2↑ → (2월) 29.1↑ → (3월) 19.4↑ → (4월) 33.8↑?최근 월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추이(억불, %, 전년동월 대비) >????품목별로 반도체(53.9%↑), 디스플레이(15.2%↑), 휴대폰(15.3%↑), 컴퓨터·주변기기(55.9%↑) 등 주요 품목 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43.7%↑), 베트남(22.4%↑), 미국(24.6%↑), 유럽연합(15.5%↑), 일본(9.1%↑) 등 주요 지역 수출도 증가하였다.?정보통신산업(ICT) 수입*(115.6억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의 증가로 전년 동월(104.7억불) 대비 10.4%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 지역 :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등정보통신산업(ICT) 4월 수출 현황?□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반도체 : 99.6억불, 53.9%↑)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IT기기(휴대폰, PC 등) 수요 회복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반도체 수출(억불, %) : (’23.10월)89.7(△4.7) → (’23.11월)95.6(10.7↑) → (’24.4월)99.6(53.9↑)?-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 및 HBM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확대?* D램 고정가 추이(8Gb, $, 분기별평균가) : (‘23.2Q)1.40 → (3Q)1.31 → (4Q)1.57 → (‘24.1Q)1.80 → (4월)2.10?○ (디스플레이 : 16.4억불, 15.2%↑) TV·PC 등 IT 기기 수요 회복세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액정디스플레이(LCD) 동시 증가하며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디스플레이 수출(억불, %) : (’24.1월)15.0(2.6↑) → (2월)15.5(18.6↑) → (3월)16.2(13.0↑) → (4월)16.4(15.2↑)?○ (휴대폰 : 9.3억불, 15.3%↑)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등 주요 휴대폰 제조 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품(6.6억불, 38.3%↑)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 휴대폰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 휴대폰 수출(억불, %) : (’24.2월)8.1(△21.3) → (3월)8.8(6.6↑) → (4월)9.3(15.3↑)?○ (컴퓨터·주변기기 : 9.1억불, 55.9%↑)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SSD, 6.0억불, 107.0%↑)의 증가가 전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를 이끌며 4개월 연속 증가 기록*?*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억불, %) : (’24.1월)8.4(33.6↑) →(2월)7.5(14.1↑) →(3월)10.2(20.3↑) →(4월)9.1(55.9↑)?○ (통신장비 : 1.9억불, △3.5%) 베트남(0.5억불, 17.8%↑) 등 일부 지역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0.2억불, △40.1%), 유럽(0.3억불, △8.1%)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 통신장비 수출(억불, %) : (’24.1월)2.0(27.1↑) →(2월)2.0(△6.9) →(3월)2.2(△7.0) →(4월)1.9(△3.5)?※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현황(전년 동월 대비)?? (중소* · 중견기업 47.8억불, 17.7%↑) 반도체(22.7억불, 22.3%↑), 휴대폰(3.0억불, 38.3%↑), 디스플레이(2.0억불, 12.2%↑), 가전(1.2억불, 29.9%↑) 등 증가?* 중소기업(15.1억불, 10.3%↑)은 반도체(2.6억불, 13.0%↑), 이차전지(0.9억불, 46.6%↑) 등 증가□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중국홍콩 포함> : 73.4억불, 43.7%↑) 반도체(55.6억불, 54.5%↑), 디스플레이(5.6억불, 21.7%↑) 등 주요 품목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상승*?* 중국(홍콩 포함) 수출(억불, %) : (‘23.10월)75.5(△3.5) → (11월)80.9(15.5↑) → (‘24.4월)73.4(43.7↑)?○ (베트남 : 26.9억불, 22.4%↑) 반도체(12.4억불, 45.8%↑), 디스플레이(8.4억불, 0.1%↑) 등 주요 품목 증가로 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 베트남 수출(억불, %) : (’23.7월)25.2(△18.7) → (8월)30.5(1.7↑) → (’24.4월)26.9(22.4↑)?○ (미국 : 20.0억불, 24.6%↑)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7.1억불, 173.9%↑), 컴퓨터·주변기기(3.0억불, 114.5%↑) 등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 미국 수출(억불, %) : (’23.10월)17.4(△14.7) →(11월)20.6(12.5↑) → (’24.3월)20.0(24.6↑)?○ (유럽연합 : 9.8억불, 15.5%↑) 반도체(1.8억불, 1.2%↑), 컴퓨터·주변기기(1.7억불, 113.1%↑)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 유럽연합 수출(억불, %) : (‘24.2월)9.2(△0.5) → (3월)10.9(10.5↑) → (4월)9.8(15.5↑)?○ (일본 : 3.0억불, 9.1%↑) 컴퓨터·주변기기(0.5억불, 19.0%↑), 이차전지(0.4억불, 14.2%↑)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은 증가 전환*?※ 일본 월별 수출(억불, %) : (‘24.2월)3.0(△4.5) → (3월)3.1(△24.5) → (4월)3.0(9.1↑)?정보통신산업(ICT) 4월 수입 현황?□ (품목별) 반도체(57.7억불, 20.0%↑), 컴퓨터·주변기기(11.7억불, 10.7%↑), 디스플레이(4.7억불, 39.4%↑), 휴대폰(6.1억불, 18.0%↑) 등 주요 품목 증가?□ (지역별) 대만(18.6억불, 23.9%↑), 일본(10.2억불, 9.6%↑), 베트남(9.9억불, 17.5%↑), 미국(7.3억불, 11.3%↑) 등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39.5억불, △10.1%)은 감소 보도자료 2024.05.16
-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열려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열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하였다.?작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였다.?영국은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24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금번 회의에는 산업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하였다.?동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하였다.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와 사업자에게 금융모델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이 윌파(Wylfa) 및 올드버리(Oldbury) 부지를 인수한 것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해체 경험·기술 공유, 원전산업·기술 협력 등 원전 전(全)주기에 걸친 양국 간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6
-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부처님 마음을 새기며 민생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6
- 쏟아지는 노동 약자의 호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6
- 미조직 근로자 적극 보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6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개혁,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발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6
- 고품질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위해 협력 강화 고품질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위해 협력 강화-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연구 협력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4일(화) 국립수목원에서, 다양한 산림교육·문화 콘텐츠 발굴 및 수요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의 산림교육·문화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협력을 통한 고품질의 수요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산림문화 분야에서는 국립수목원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문화 사료의 현황 공유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수요 맞춤형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림교육의 효과에 관한 기관별 연구 현황 공유와 함께, 2024년도 1학기 시범사업을 통해 2학기부터 본격화되는 늘봄학교* 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교육 분야의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늘봄학교 :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공유해 연구 결과의 질적 성과 향상 뿐 아니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며, “고품질의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정책 -2024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16
-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6]문체부보도자료-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