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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政府組織) 달라졌다 <下>]부처별 조직개편 내용

생산적 · 체계적 행정(行政)구현

1994.05.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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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교통정책의 종합·조정과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송조정과, 해운정책과를 조정1·2과로 개편
기획관리실의 전산담당관을 전산통계과로 개편, 수송정책실로 이관
▲교통안전정책기능을 강화키 위해 안전관리국의 안전과, 차량과 및 차량기술과를 각각안전정책과, 자동차관리과 및 자동차기술과로 개편. 지역교통국의 지도보험과를 안전관리국으로 이관, 안전지도과에 통합
▲효율적인 대중교통행정체제의 확립을 위해 지역교통국과 도시교통국을 육상교통국으로 통합
▲체계적 화물유통정책의 수립을 통한 물류비용(物流費用)의 절감을 위해 각 실·국에 분산된 관련기능 통합, 화물유통국 신설

체신부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증대하는 정보통신부문의 통상업무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통신정책실 통신협력과를 차관(次官)직속의 정보통신협력관으로 개편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수립기능을 통합, 통신정책실을 정보통신정책실로, 정보통신국은 정보통신진흥국으로 개편.

우정연구소 폐지

▲우정연구소(郵政硏究所)를 폐지하는 대신 우정국(郵政局)에 운용과를 신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던 기본정책·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함
▲통신정책실의 통신위성관련 기능을 전파관리국 기술과의 기능과 통합, 통신위성과로 개편
▲통신공무원교육원의 교관과와 체신부전산관리소의 금융과 등을 폐지, 조직을 합리적으로 통합·정비

총무처

▲공직윤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복무감사관 밑에 윤리담당서기관 1인(人)을 신설
▲고시훈련국 폐지, 고시1·2과를 인사국(人事局)으로, 국내·외훈련과를 능률국(能率局)으로 각각이관. 능률기획과와 사무개선과를 행정능률국으로 통합
▲조섬국(組纖局)의 조직3과를 폐지하교 조사심의관·조사담당서기관 1인(人) 및 제도담당서기관 1인(人)을 각각 제도심의관 및 제도1·2과로 개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敎授部)의 교무과·학사과 및 교육연구담담서기관 1인(人)을 교육총괄과 및 교육 1·2담당관으로 개편. 기획부를 기획지원부로 명칭 변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정부합동민원실에 고충심사과 신설. 지도감사과를 폐지하는 한편, 민원처리1·2과를 각각 민원조사1·2·3과로 개편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 기술협력2과에 다자간협정관련 과학기술의 동향분석기능 등을 신설
▲대덕(大德)연구단지의 건설 완료에 따라 대덕(大德)단지관리소 감소·개편

환경처

▲수질보전국(水質保全局)에 상수원관리과 신설. 폐수관리과, 오수관리과를 산업폐수과와 생활오수과로 명칭 변경
▲상하수도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수도정책과·상수도과, 식용수관리과 및 하수도과를 둠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부에 미양(微量)물질분석과 신설. 연구원장 밑에 4개 수질연구소(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신설, 호소(湖沼)수질연구소 폐지
▲6개 지방환경청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을 5대강(大江) 수계를 중심으로 4개환경관리청과 환경관리청 소속의 3개 지방환경관리청(원주·대구·전주)으로 개편

공보처

▲공보정책실을 종합홍보실로 개편하고 보도담당관을 폐지, 분석과를 신설해 언론매체 분석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일부 기능 조정
▲홍보국을 여론국으로 개편하고 기획과를 폐지, 일부기능을 종합홍보실 등에 이관
-여론국에 여론과, 국민홍보과, 자료지원과를 설치
▲신문행정국을 신문국으로 개칭

신방송매체과 신설

▲방송행정국을 방송매체국으로 개편하고, 방송1·2과를 방송과로 통합하며 신방송매체과를 신설
▲광고진흥국에 광고교류과를 신설하교 광고진흥과와 지도과를 광고산업과로 통합개편
▲해외공보관 하부조직 일부기능 명칭 조정하고 외보분석관(2·3급) 1명을 감축
▲국립영화제작소를 국립영상제작소로 개칭하고 제작 2·3과를 영상2과로 통합하고 영상3과를 신설
▲정부간행물제작소 제작심의관(3급)을 폐지

경찰청

▲전산담당관을 기획관리관 소속에서 통신관리관 소속으로 이관
▲외사담당총경 1명 증원
▲경찰청의 경리과·강력과·교통관리과·작전과 및 안보5과와 경기도 지방경찰청의 작전과를 폐지

민생치안 인력 보강

▲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에 상근연구관 5명을 배치
▲경찰청 인력 3백6명과 지방경찰청 인원 9백54명을 감축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서로 배치하여 민생치안분야를 보강

철도청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철도기술개발을 위한 별도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철도기술연구소를 폐지
▲국제협력담당관을 기술진흥담당관으로 개편하고 관련기능 보강
▲출자사업관을 사업개발관으로 개편해 역세관 개발 등 수익시업 기능 보강
▲운전관리관을 안전관리관으로 개편하여 안전기능 강화
▲운수국의 영업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여객과 및 사업개발관으로 이관
▲차량국의 공장관리과·기계과를 계획과로 통합 개편하고 차량설계과를 신설, 설계사무소의 차량설계업무를 이관
▲중간감독관서인 철도건설창을 시설국에 통합하고 시설국장밑에 건설기획관(3급)을설치
-철도건설창 소속 6개 공사사무소는 종합공사사무소로 통합하되 소장 직급은 폐지되는 설계사무소장 직급을 활용
▲전기국의 계획과를 정보계획과로 개편하고 전자계산사무소와 무선관리사무소를 철도정보통신사무소로 통합 신설
▲경리국의 물동계획과와 물자운영과를 물자관리과로 통합 개편. 구매과를 신설 중앙보급사무소 구매기능을 이관
-부산보급사무소를 폐지
▲교통공무원교육원 소속의 철도청 유물관리실을 철도박물관으로 개편
▲관리국의 방호과와 경리국의 출납과 계약과(부산·영주)를 폐지
▲서울지방철도청 전기국에 전기운용과를 신설, 수도권전철망의 전원공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분당, 과천 등 수도권전철망 확충에 따른 운영요원 5백62명 (기능직)의 등급 조정

해운항만청

▲재무관리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은 총무과와 항무국의항만운영과로 이관
▲해상안전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선원선박국의 해상안전과를 해상안전관리관으로 개편
▲선원선박국을 분리 개편해 선박국을 신설, 선박기술과·검사과·표식과 및 국제해사과를 설치하며 선원과 노정과는 해운국으로 이관
▲동해지방 해운항만청장직급을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여수지방 해운항만청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
-여수지방 해운항만청의 축항과를 여수항건설사업소로, 울산지방 해운항만청의 울산항건설사무소를 축항과로 개편
▲인천항만청의 선원과를 폐지하고 부산항만청에 감천출장소를 신설하고 동해 옥계출장소, 울산 미포출장소 폐지
▲본청소속의 해상무선표식통제소 및 해상무선표식소를 지방해운항만청 소속으로 변경
▲제주항건설사무소를 제주해운항만정의 축항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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