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2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중부전선을 방문해 적 도발 시 응징태세 확립과 지뢰제거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의 안전 확보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병역명문가 예우와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2차 협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키를 쥐고 협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위비라는 게 국방부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쟁점은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2차 협상에 임하는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2차 협상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 집행부처로서 12차 협상 간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아마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대변인님, 오늘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의결이, 재의요구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게 특검의 핵심 논란은 작년에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기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를 줄인 데 대해서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냐, 안 했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지난해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회수하고 다시 혐의자를 줄여서 다시 전해준 데 대해서 그 과정이나 결정이 맞았다고 보시는지 현재 입장에서 평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도 설명드렸었는데요. 경북경찰청에서 정식 접수가 되지 않았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을 항명 사건의 증거자료로 가져와야 되겠다 판단해서 군검찰이 가져왔던 것이고 그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국방부 고위공무원과 장군 100여 명 개인 이메일이 해킹돼서 경찰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북한에 의한 해킹 가능성이 있는데 사이버사나 방첩사가 아닌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배경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문해 주신 권 기자님도 조금 내용을 오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메일은 업무와 관련된 메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개인 상용 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인트라넷과 연계되거나 업무용으로 쓰는 메일이 아니고요.

그다음 국방 고위관계자나 장성들도 지금 100명이라고 하셨던데 그런 정도로 인원으로 포함된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이 포함된 인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서 피해 사실을 각 개인에게 통지를 하고 이메일 계정 보안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 관계자 상용 이메일 탈취 피해 사건 T/F를 구성하고 경찰과 군경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동수사 중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