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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호
- [음식물쓰레기 줄입시다]한해 8조원 낭비…(내년까지)20% 줄인다 정부는 과다한 음식물쓰레기가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중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범정부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 이미 지난 9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발생량이 13% 줄고 재활용률은 97년 9.8%에서 지난해 49%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련제도·추진체계 정비 그러나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율이 98년 9.7%에서 2000년 2.0%로 점차 둔화되고 있음에도 하루 발생량은 1만1350톤으로 연간 낭비되는 식량 자원이 무려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이고 자원화 율은 63%로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국민과 함께 실천운동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판매단계에서 소비·자원화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실천사항을 개발·보급하고 관련제도와 추진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우선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음식점 서비스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 적정량 내놓기, 남은 음식 가져오기, 쓰레기 줄이기 조리 및 서비스 개발 등 감량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한다. 5월중에는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을 설립, 냉장고 정리하는 날, 알뜰장보기, 적정량 조리하기, 잔반 줄이기 등 가정쓰레기 줄이기 수칙을 마련해 언론·시민단체를 통해 보급하는 등 배출원별로 차별화된 시책을 펴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음식문화개선을 선도하도록 회식문화·접대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식품생산·유통업계의 적정포장 가이드라인설정, 농수산물 규격포장과 쓰레기유발 부담금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를 비롯, 요식업·시민단체·종교단체·여성단체 등으로 6월중 음식물쓰레기줄이기국민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뒤 기존 시민단체와 연계,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줄이기 붐 조성 이 같은 전국적인 실천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어린이·주부·교사·직장인·음식업주·조리사 등 대상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요령을 알려주는 한편 식량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줄이기 운동의 사회적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주 사회분야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전 국민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한다면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토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적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를 3개소 이상 선정, 지역실정에 맞는 감량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지역은 재정·행정적 지원과 함께 우수감량모델을 전국에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적정 식단과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환경사랑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의 통합운영 모색,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주고 음식점과 가정쓰레기 처리 수수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01.05.28
- [국무회의 메모]투자보자 등 남북합의서 의결 정부는 지난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체결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남북간 경제협력 4대 합의서를 심의, 의결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남북한 4대 합의서는 민족내부 문제이기는 하지만 남북이 서로 지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조약에 준하는 비준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책포럼 협력 모델 김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정책포럼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야가 협력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인 성공적인 사례이며, 이는 결과를 떠나서 국민도 여·야·정을 가리지 않고 지지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도출된 6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때 더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최근 대학교에서 기초학문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학문 발전 없이 응용학문이 발전할 수 없는 만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학문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가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21세기는 기계가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의 지적 창의력·미적 감각·창조력 등에 의해 경제가 움직여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므로 철학·역사·문학 등 기초인문과학도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심을 갖고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영농추진 및 봄 가뭄대책 △홍역 및 일본뇌염 관리대책 △WTO뉴라운드 협상논의 동향에 대한 해당부처 관련보고에 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1.05.28
- [인터뷰]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지난 만 7년 동안 모두 49만건의 민원을 처리해 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최근 3년 동안 전체 49만건의 민원 중 45만여건이 이 기간중에 접수될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제5대 위원장직을 맡은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지난 10일 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한 대통령 보고에서 행정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을 표하면서 국민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기관인 만큼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본지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 중재·조정 건수 크게 늘어 △발족한 지 7년이 지났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지난 3년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시정권고 건수가 지난 98년 이후 연평균 320건에서 550건, 중재·조정 해결건수는 연간 650건에서 950건으로 각각 크게 늘어나 행정소송으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391건을 파악,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권고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종합민원상담센터와 대전고충민원상담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고충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 민원의 40%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만큼 안방민원서비스 체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서민들의 민원상담 안내 기능을 대폭 확충했다. △국민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보다 원활한 협조 방안은. 현재 행정기관은 위원회 시정권고사항 총 2725건 중 86%를 수용하고 있으며, 7.5%는 기관장 관심부족과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 선진국의 수용률 80~85%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대체로 존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높은 이행력 제고를 위해 결과에 대한 대통령 보고 및 언론 공표는 물론 국무총리실의 기관 심사평가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 시작한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공장한 민원처리를 위해 각 부처 파견조사인력 일부를 단계적으로 자체 정원화하고, 인터넷 민원증가 추세에 대응, 전자민원처리시스템 구축과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독자적 활동 힘 실어줘야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상임화는 불가피한 일이라는데 위원회의 판단이다.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100개국 가운데 수장이 비상임인 것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표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행정기관 민원을 국민 입장에서 해결해주는 옴부즈만 제도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과 이용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권고는 외국 옴부즈만 제도와 같이 행정기관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므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조치결과 통보요구권, 언론에 대한 공표권 등을 통해 사실상 이행력을 보장받는 새로운 권리구제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내린 결정은 그 권위가 법률이나 의회의 결정보다 더 존중되는 옴부즈만 문화가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옴부즈만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공무원·국민과 언론기관 등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위원회는 국민에게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비용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편리한 제도를 널리 이용해 주길 당부드린다. 2001.05.28
- [‘국가 GRID 기본계획’ 추진]컴퓨터-DB-첨단장비 연계 이용 정보통신부는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화정책의 일환으로 차세대인터넷 기반구축을 위한 국가 GRID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은 차세대인터넷 기술개발계획(2000년) 인터넷 신주소체계 도입을 통한 차세대인터넷 기반구축계획(2001년)에 이은 차세대인터넷 기반구축 계획의 하나이다. 정통부는 국가 GRID 기본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향후 5년 동안 435억원을 투자, 국외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해 국내의 각 연구 및 상용 기간망을 통합하는 GRID 네트워크 구성 및 GRID 운영센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를 구축하고, 국가 GRID의 핵심기술인 GRID 미들웨어 연구개발 및 멀티미디어 3차원 브라우징 기술개발을 2005년 상용화를 목표로 중점적으로 지원해 세계적으로 초기 연구단계인 GRID 표준(안) 발굴 및 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체의 첨단기술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차세대 GRID 응용프로젝트를 IT·BT·NT·ET 등 어플리케이션 활용률 제고,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고가 실험장비 및 원격협업을 위한 네트워크화 등 국가차원의 GRID 구축 및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다. 2001.05.28
- 정보통신자원 연동 상호이용 시스템 GRID란 지리적으로 분산된 고성능 컴퓨터·대용량 DB 및 첨단장비 등의 정보통신자원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동해 상호공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4As). Advanced Network(지능화된 네트워크·GRID 네트워크)·Advanced Computer Equipment(고성능 컴퓨터와 최첨단 장비)·Advanced Application(차세대 응용과제, GRID 응용프로젝트)·Advanced Human Resource(과학기술인력, GRID 이용능력보유자).GRID는 Hyper Text 형태의 단일 자원만을 이용하는 WWW와 달리 국내의 지리적으로 분산된 고성능 컴퓨터, 대용량 DB 및 첨단장비 등의 정보통신 자원을 네트워크로 연동하여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연구의 필수적인 고속연산, 대량의 데이터 처리, 첨단장비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협업연구나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신개념의 정보통신서비스이다. 2001.05.28
- [중소기업 자금지원 체계 개선]정책자금 83개→70개 수준 통폐합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중복돼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 정책자금을 통폐합해 기존의 83개 자금을 70여개 수준으로 축소·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지원절차도 종전에 자금수요자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금운용기관, 대출 및 보증기관을 각각 개별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한 기관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는 체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사자금들이 각 부처에 분산되고 지원조건도 달라 자금 수요자들의 혼선 및 중복지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월말 확정 내년 예산편성 반영 또 지원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심사기준 및 제출 서류도 각각 달라 자금지원을 받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수요자의 불편 및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폐합 검토대상에 오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용도가 유사하고 지원대상이 동일한 정책자금을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자금과 동일 부처 내에서 유사자금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운용하는 자금 등이다. 현재 검토중인 자금은 환경과 관련한 환경부 환경개선자금과 산자부 환경설비투자자금, 기술개발과 관련한 중기청 부품소재전문 중소기업 육성과 산자부 부품소재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 구조개선과 관련한 중기청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과 산자부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 에너지와 관련한 산자부 가스유통구조 개선 등 가스안전관련 자금 4개 등이 포함된다. 기획예산처는 유사자금 통폐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말까지 최종 확정한 후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며, 지원절차 간소화문제는 중기특위 등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통합검토대상 세부사업내역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 자금(40억원), 환경부 환경개선 자금(600억원), 산자부 환경설비투자 자금(290억원) ▲산자부 환경설비산업 육성(50억원), 산자부 재자원화산업 기반구축(80억원) ▲중기청 부품소재 전문중소기업 육성(700억원), 산자부 부품소재 기술개발(767억원) ▲산자부 신기술 보급(250억원), 산자부 산업기술자금 융자지원(2000억원) ▲중기청 기술이전 지원(100억원), 산자부 신기술실용화개발(150억원) ▲산자부 지역산업진흥자금(600억원), 산자부 섬유산업 육성-밀라노프로젝트(480억원) ▲중기청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7500억원), 산자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원(350억원) ▲산자부 가스유통 구조개선(122억원), 산자부 검사기관 시설개선(90억원), 산자부 LPG공급방식 개선(259억원), 산자부 도시가스시설 개선(7억원) 2001.05.28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자원화 대책]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63%로 높인다 범정부 차원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8조원이 낭비되는 데다 환경을 크게 훼손시키는 등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농림부 등과 공동으로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를 골자로 한 2001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세부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모범음식점과 환경사랑음식점지정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대상을 확대하고, 잉여식품 재이용시설인 푸드뱅크(Food Bank)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쓰레기 감량·자원화 등의 전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자세히 살펴본다. 줄이기 사업 ▲음식문화개선 캠페인=지난해 말 현재 하루 평균 1만1350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오는 2002년까지 9080톤으로 약 20% 줄이기 위해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개선을 사회 이슈화하고,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우수모델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요식업소·집단급식소·도시락제조업소 등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는 환경친화적 음식점을 환경사랑음식점으로 선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공동찬통, 소형·복합 찬기 구입비, 상·하수도료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실천사례 공모 사이버 홍보 아울러 감량 성과가 우수한 환경사랑음식점 대상에 집단급식소를 추가하는 한편 사업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해 기존 YMCA 35개 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사업을 52개 지부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 시민단체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토론회 및 우수실천사례 공모, 사이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잉여식품 재이용(푸드뱅크) 제도화=보건복지부는 식품나누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푸드뱅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푸드뱅크 네트워크를 확충키로 했다. 현재 198개 푸드뱅크를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씩 설치, 약 250개 수준으로 늘리도록 하고 이를 위한 냉동차·냉장고 등의 운반·보관장비를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을 기탁하는 식품제조업체나 식품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확대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강화=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의 음식물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5만8317개에 달하는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14.7%가 발생되는 이들 감량의무사업장은 현재 하루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이며, 면적이 100m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나 대규모 점포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단계 개선=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단계에서의 감량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를 올해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이어 내년에는 전국 22개 도매시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생배추와 생마늘 등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제는 품목별로 최고 5000원(생마늘)까지 물리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7개 도매시장에서 총 13억원을 징수, 농산물쓰레기 저감 재원으로 사용한 바 있다. 또한 농산물 규격포장 확대를 위해 규격포장재 구입비의 30%를 국고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농산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한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에 국고에서 20%를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 비율을 오는 2002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거래를 위한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각각 70%와 50%의 자금지원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내년까지 30%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자원화 사업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확대=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지난해 49%에서 올해 63%까지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분리배출대상가구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현재 전체 1만5138만가구 중 지난해 770만 가구에서 분리배출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이를 900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사례분석을 통해 적합한 수거방법 및 수수료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원의 성상분석을 통해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 등의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자원화 시설 확충=지난해 233개의 자원화시설을 통해 하루 평균 5600톤을 처리했으나 올해에는 국고에서 131억원을 지원, 공공자원화시설 16개를 늘려 처리용량을 6600톤 규모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료화 시설의 경우 사료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0℃ 이상의 온도에서 사료화 할 수 있는 가열처리시설 또는 발효시설을 설치하고, 퇴비화시설은 처리일자·처리시간·처리온도 등의 운전내용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장치를 설비키로 했다. 또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 처리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처리시설에 이송, 처리키로 했다. 민간 자원화시설 자금 지원 ▲민간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민간에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통해 20억원 이내에서, 양축농가의 경우 축산 발전기금을 통해 농가당 3억원 범위내에서 시설자금을 융자해준다. 또 민간시설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부지를 제공하거나 부지 매입 등을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시설의 경우 농업용 유류 면세유조치, 부재료 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축산농가의 액상자가배합사료 급유설비의 설치비용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자원화 제품의 안전성 강화 및 유통활성화=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퇴비 제조시설은 유·무상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사료관리법·비료관리법의 제조업 등록 절차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대신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이나 농가 등에서 자가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가공해 생산된 중간제품을 사료 또는 비료 제조업자에게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GR(Good Recycling)마크 인증대상 품목에 음식물쓰레기 사료제품을 추가시키는 한편 음식물을 주원료로 수분조절제 등과 혼합, 기술적인 단계를 거쳐 제조한 부산물퇴비(GRM 9001-200)의 경우도 우선 구매 품목으로 지정 받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