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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5대 특허심판원장, 인공지능(AI)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 논의 선진 5대 특허심판원장,인공지능(AI)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 논의 - 특허청 특허심판원,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6.11) - -관계자와의 대화를 위한 특허심판 국제연구회(국제세미나)도 열려(6.12)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 11.(화) 10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이 2007년 설립한 협력체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하였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과 심판정보화와 인공지능(AI)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각 기관 특허심판원장은 내일(12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열리는 특허심판 국제연구회(국제세미나)에서 국내 기업 담당자와 변호사·변리사 등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 관계자와 만나 특허심판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권 심판에 미치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을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인공지능(AI)을 지식재산권 심판 체제(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발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이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6.11
- 쇼팽,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다 자유, 평등, 박애의 기치 아래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1889년, 파리 서쪽 지역에 만국박람회가 열리면서 하늘을 찌르는 듯한 에펠탑이 세워졌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은 파리 시가지 웬만한 곳에서 다 보인다. 그런데 에펠탑이 잘 보이지 않는 파리 시가지의 동쪽 지역에는 고개를 들게 하는 에펠탑과는 달리 고개를 숙이게 하는 명소 페르-라셰즈가 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네크로폴리스, 즉 죽은 자들의 도시다. 로마제국 시대의 초기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죽은 자들의 도시를 코이메테리움(coemeter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잠자는 곳이란 뜻으로 공동묘지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cimitero(치미테로), 프랑스어 cimetire(심티에르), 영어 cemetery(세머테리)의 어원이 된다. 페르 라셰즈 입구. 산 자의 도시와 죽은 자의 도시의 경계다. 파리에는 19세기에 네 개의 큰 공동묘지가 조성됐는데 그 중 페르 라셰즈가 가장 크다. 동쪽 공동묘지로도 알려진 이곳을 찾는 사람은 연간 350만 명이나 되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네크로폴리스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찾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명한 인물들의 묘소가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묘소들이 고딕, 아르 누보, 아르 데코 등 다양한 예술 양식의 묘비와 조각들과 꽃으로 장식돼 있으니 장례의 예술의 전시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이곳은 공동묘지라고 해서 산 자들의 세계로부터 죽은 자를 엄격히 격리해 놓는 엄숙하고 음산한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와 산책로가 사람들을 발길을 끄는 것이다. 이렇듯 이 공동묘지는 처음부터 건축가에 의해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나폴레옹이 있었다. 페르 라셰즈 공동묘지의 골목길. 프랑스 혁명 기간에 영웅으로 떠오른 나폴레옹은 1804년 스스로 황제가 됐다. 그해 그는 모든 시민은 인종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인간답게 묻힐 권리가 있다고 선포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신성한 곳으로 간주하던 기독교 교회 묘지에는 무신론자, 비기독교 신자, 스스로 생을 마감한사람들은 절대로 묻힐 수 없었으니 나폴레옹이 이런 뿌리 깊은 종교적 관습을 타파한 것은 과히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건축가 알렉상드르-테오도르 브롱냐르(1739-1813)에게 예수회 수도원이 있던 자리에 17헥타르의 넓은 공동묘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페르 라셰즈라는 이름은 이 수도원의 수도사 프랑수아 드 라 셰즈(16241709)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건축가 브롱냐르는 묘소를 찾은 사람들이 나무가 늘어선 대로와 골목길을 따라 조용히 거닐 수도 있는 매력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조각 정원 같은 네크로폴리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의 기존의 공동묘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도시계획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나폴레옹만큼 혁명적이었다고나 할까. 장례의 예술같은 페르 라셰즈 공동묘지. 가운데가 쇼팽의 묘소다. 그런데 페르 라셰즈가 파리 중심부에서 너무 멀어서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첫 해 1804년에는 겨우 14기의 묘소만 들어섰다. 이에 이곳을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시키려는 해결책이 나왔다. 즉, 유명한 사람들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먼저 시인 라 퐁텐과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몰리에르의 묘소가 1804년 후반에 이곳으로 옮겨졌고, 1817년에는 12세기의 전설적인 두 연인 피에르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묘소가 이곳으로 이장됐다. 그 후부터 이곳은 유명한 인물들 가까이 묻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돼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830년에는 묘소가 자그마치 3만 3000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동묘지의 영역도 계속 확장됐으며, 지금은 이곳에 1백만 기가 넘는 묘소가 있다. 쇼팽의 묘소에 헌화하는 여인. 수많은 묘소 중에서 유난히도 많은 참배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은 쇼팽의 묘소이다. 참배객 중에는 꽃을 들고 온 여인들도 적지 않다. 특히 파리를 찾는 폴란드 사람들에게 이 묘소는 거의 성지와 다름없는 필수코스이기도 하다. 쇼팽의 묘소는 그의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의 사위인 조각가 클레징어에 의해 제작된 하얀 대리석상으로 장식돼 있는데, 리라 위에 몸을 구부리고 영원한 잠을 자는 쇼팽을 지켜 내려다보는 뮤즈 여신과 같은 모습이다. 결핵성 폐질환과 고투하면서 꺼져가는 불길 속에서도 최고의 작품을 창조했던 쇼팽은 1849년 10월 17일 3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그의 유해는 파리에서 가까이 지내던 예술계 친구들의 손에 의해 10월 30일에 이곳에 묻혔고, 그의 주검 위에는 그가 20세에 바르샤바를 떠날 때 친구들이 고국을 잊지 말라고 은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줬던 폴란드의 흙이 뿌려졌다. 에펠탑이 세워지기 40년 전 일이었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culturebox@naver.com 기고/칼럼 2024.06.11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보호·국민편의 모두 고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쓸 수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 등록)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23.2월)했습니다.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2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22.12월) -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소(97개 면 지역 105개소)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1
- 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등 의견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기사 내용]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일명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NECA홈페이지연구정보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원문 공개 ○ 또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24.5.3~5.10)를 하였습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상향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1.9)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관련 규정 보도자료 2024.06.11
- 교육부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 소통” [교육부 설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지역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 동참하도록 압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6월 5일(수) 서울에 소재한 의과대학이 설치된 8개 대학의 총장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각 대학에 협의회 동참을 압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학사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 총장,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를 위해 학생 개별상담 및 탄력적 학사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1
-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피해자 지원 강화 환경부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 2일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충무초등학교를 찾아 공사 계획을 공유받고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사업 가운데 의사방문은 석면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피해자 주거지로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체크)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 교육, 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건강영향조사와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이번 제4기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앞으로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제4기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조사는 전남 여수, 대구, 인천, 경북 경주 등 전국 4곳의 석면 노출지역(석면공장, 수리조선소 등)에서 진행한다. 자연체험 행사는 오는 7월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충남·충북, 경남 및 그 외 지역에서 실시한다. 해당 지역 석면피해 지원사업(석면건강영향조사 등)에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석면환경보건센터 콜센터(041-570-3811~13) 또는 거주하는 지자체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에 맞춰 오는 12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방문해 석면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한 인력·장비 보완, 조사 주민 편의 제공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국장은 올해 석면피해 지원사업은 석면건강영향조사를 더욱 내실화하고 자연체험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석면 피해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22) 정책뉴스 2024.06.11
- 정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중”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설명] □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로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ㅇ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간담회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와 관련이 없으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의 모범 사례 확산 및 퇴직연금 가입자 의견 청취를 위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6.1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분야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6월 11~12일 칠곡 평산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산림재난안전 담당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재난안전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재난안전분야(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사범수사) 담당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및 토의, 산림사업 안전교육, 기후변화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산사태 담당공무원은 "같은 업무 담당자와 현안과제에 대해 토의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산사태 방지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긴급 재난문자 확인 및 유사시에는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1
- ‘차곡차곡 목돈 마련’ 예금·적금 가입 전 필독! 예·적금은 주식 등 금융 투자상품 대비 기대 수익이 작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 수익형 상품이에요.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재테크로 시작하기 좋습니다.예금과 적금,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Q. 예금이 뭔가요? 예금자가 은행에 일정 금액의 돈을 한 번에 맡겨 두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 보통예금 돈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움 · 정기예금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약정한 일정 금액을 은행에 맡김 기존에 마련한 목돈을 불리고 싶다면, 정기예금이 적합해요! Q. 적금은 뭔가요? 통장에 여러 번 걸쳐 납입 후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 정액적립식 일정 기간, 금액을 정해 정기적으로 적립 · 자유적립식 예금자 상황에 따라 기간,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 여유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면 정액적립식 정기적금이 적합해요! 한번에 넣어두고 거치해두는 예금, 장기적으로 납입하며 쌓아가는 적금! Q. 차이점은 알겠는데,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없나요? Ⅴ 예금자 보호제도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한도 최대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tip! 예금자 보호제도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아 가입하기 전 확인이 필요해요!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 발행 채권 등 Ⅴ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tip! 예금, 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융상품도 찾을 수 있어요! Ⅴ 특판 예·적금 상품판매기간, 판매수량을 한정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제공 tip! 특판상품은 우대 금리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Ⅴ 만기 일자 잊지 말고 재예치하기예적금 상품을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 제공 tip!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도 일부 있으나 모든 상품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재테크의 기본! 예금, 적금을 통해 저축 습관을 키워 차곡차곡 목돈을 마련해 보세요! 더 자세한 금융교육 자료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4.06.11
-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장금이’ 전국으로 퍼진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 참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은 올해부터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 했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해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확대보고대회에서는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했으며,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 장금이의 날(가칭)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해 가두캠페인 등 홍보도 실시해 나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마치고 장을 보며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도 탑재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했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0),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정책뉴스 2024.06.11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마약범죄,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1. 학원가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먹인 일당 검거 학생 13명을 속여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한 뒤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일당을 캄보디아에서 검거. (2023년 4월/서울) #2. 각종 마약류를 판매한 마약사범 18명 검거 필로폰 등 마약류를 지인들에게 판매한 18명을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추적으로 검거. 400회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압수. (2024년 5월/대구)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마약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확인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음료!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확인되지 않는 음료. 마약일 가능성이 있으니 마셔선 안 됩니다.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는 더더욱 조심! ▶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112 신고! 타인에게 속아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우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의심스러운 고수익 알바, 절대 하지 마세요!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의심스러운 물건을 옮기는 아르바이트는 마약운반책 모집일 확률이 높으며, 이에 응할 경우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마약범죄 위험이 높은 곳은 경찰이 먼저 살피겠습니다! 각종 치안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파악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불법 재배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반드시 처벌됩니다! 약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여도 허가 없는 양귀비 재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역경찰과 형사가 활발히 단속 중입니다! ▶ 단속대상 양귀비의 종류는? 양귀비, 앵속, 나도 양귀비, 포엽도깨비양귀비, 개양귀비, 꽃양귀비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신고하세요! 마약에 손을 대면 파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경찰이 마약 없는 평온한 일상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6.11
- 저렴하고 맛있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자가 직접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10일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후 대구시 남구 봉덕신시장 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사업주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4.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모 참여는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0곳까지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이 추천한 가게는 지자체에서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를 추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해 5곳 이상 지정될 경우 추천한 사람에게는 순은 기념주화(선착순 1000개)와 인증서를 수여하며, 기념주화와 인증서 지급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지정·확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정책뉴스 2024.06.11
- 한미 핵협의그룹(NCG) 대표단, 「제3차 NCG 회의」 계기 미사일전략사령부 최초 방문 □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2024년 6월 11일 제3차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회의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공동으로 방문했습니다.이번 방문에는 한미 국방외교군사 당국의 NCG 고위급 관계관들이 함께했습니다.□ 작년 7월 NCG 출범 이후 미측은 ?작년 7월 켄터키함의 부산항 방문, ?작년 10월 전략폭격기 한반도 착륙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현시해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NCG의 핵심과업인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한측 첨단 재래식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미 공동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북핵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잠재적인 미국 핵능력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한미 NCG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첨단 미사일의 능력과 태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습니다.김규하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로, 한미 핵·재래식 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NCG 공동대표는 동맹의 능력이 핵을 포함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측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미 핵재래식 통합 관련 한측의 핵심부대인 전략사령부 출범을 통해 앞으로 그 능력이 더욱 진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비핀 나랑 차관보대행은 “한국 무기체계의 중대한 진전을 보여주는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아울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항구적이며 철통같다는 것과,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한미는 앞으로도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NCG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2024.06.11
- ‘케이-푸드’ 열풍 타고 52개국 1600여개 식품기업 한국 방문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푸드(K-FOOD) 한류 열풍을 타고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4)이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서울푸드 2024를 개최한다.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서울푸드 2024)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83년에 시작해 올해 42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4는 52개국 1605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전년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유럽연합(EU)이 주빈국으로 참여해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를 주제로 유기농 식품 워크숍, 라이브 쿠킹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울푸드 2024를 계기로 미국, 태국, 중국 등 47개 시장의 250개 사 식품 유통 바이어가 전시관을 방문해 K-FOOD를 직접 체험하고, 국내 식품기업들과 2억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Wooltari(미국), Global Food Product(태국), China Post Hongkong(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구매력이 높은 유통 바이어들을 대거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한 1억 5000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해 서울푸드 2022를 거쳐 최근 미국에서 선풍적 냉동김밥 인기를 일으킨 올곧김밥에 이은 또다른 스타 식품 수출기업 발굴을 지원한다. 이번 홍보관에는 최근 간편식 수요, 푸드테크, 한류 확산 등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밀키트, 대체육, 한국 전통스낵 등을 전시해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역군이 될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면서K-푸드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유통 플랫폼 진출, 물류와 인증 등을 산업부-농식품부 협업을 통해 민관 원팀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올해 서울푸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가와 기업, 바이어들이 참여해 K-푸드의 인기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서울푸드가 식품업계의 비즈니스 활성화와 판로 확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 무역진흥과(044-203-4033) 정책뉴스 2024.06.11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 취약계층’ 1:1 집중 보호 # 독거노인 C씨는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에 119 구조대는 출동과 함께 대피도우미 D씨에게도 문자로 통보했다. 그리고 D씨는 신속히 C씨의 집으로 가 119 구급대원 도착 전 C씨가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침수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의 반지하주택에 홀로 사는 장애인 A씨는 대피도우미 B씨에게 야간의 집중호우 예보로 인한 사전대피 안내를 받았다. 대피도우미 B씨는 A씨 집으로 가 지정된 대피소로 A씨를 대피시켜 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부산시 동구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해복구사업 추진점검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해 더욱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침수 취약계층이 119로 신고하면 사전등록된 침수 취약계층 정보를 확인한 뒤 대피 도우미와 공동 대응해 지원한다. 119안심콜은 임산부, 외국인, 장애인 등이 119 신고 시 등록된 신고자의 취약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출동하는 서비스다. 한편 행안부는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과 대피 도우미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13), 119대응국 119구급과(044-205-7645) 정책뉴스 2024.06.11
- 올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000명에 1조 원 보증 추가 공급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p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기부는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다.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5) 정책뉴스 2024.06.11
- 보건의료 R&D에 2조 2097억 원 투입…난임 치료기술 등 개발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 2097억 원(주요 RD 기준)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마약·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와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 기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기술 등 공익적 의료·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에는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2025억 원,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은 2667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의 감시·예측 플랫폼 및 진단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국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바이오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제16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4월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이번 시행계획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0년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과 올해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지난해 시행계획을 위해 11개 부처·청이 소재 분야 1529억 원, 데이터 분야 301억 원 등 1830억 원을 투자했다. 주요 성과로는 생명연구자원법을 개정해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미생물, 천연물, 배양세포 등 바이오 소재 관련 정보 검색과 분양 신청이 가능한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별 전문 포털을 연계해 바이오 소재 통합 플랫폼(BioOne)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했다. 202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0.7% 증가한 총 2025억원(소재 1196억 원, 데이터 8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의 데이터센터도 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과 연계해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밀의료 산업혁신을 위해 임상·유전체 등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뱅크 설립 추진에 착수한다. 바이오 소재와 관련해서는 바이오 소재 통합 플랫폼(BioOne)을 정식 운영하고, 소재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바이오 소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야생생물 등의 클러스터 전문 포털을 추가 구축한다.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4년도 시행계획(안) 이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감염병 RD의 도약을 위해 2021년 10월 수립한 추진전략의올해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지난해 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8개 부처·청은 37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국가 감염병 RD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기술표준분류체계(안)를 마련하고 NTIS 내 감염병 RD 현황판을 신설하는 등 감염병 RD 책임 기반을 강화했다. 주요 감염병 백신의 신속 개발체계를 구축했으며, mRNA 플랫폼과 필수예방접종백신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노력했다. 올해에는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RD에 26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다만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RD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에 우선순위 신·변종 감염병을 중심으로 백신·치료제 100일/200일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중심의 위기대응 매뉴얼과 관련 신규사업 기획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임상연구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연구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 전임상 데이터 기반의 국가 전임상시험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임상 예측 기술 확보를 추한다. 이밖에도 선진 연구기관 및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해외연구거점 구축, WHO 협력센터 등 국제 네트워크 활동 강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이 계획에서는 필수의료, 백신 등 보건안보 관련 연구 지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에는 보건의료기술 RD에 11개 부처가 2조 1397억 원을 투자한 바, 4000억 원 이상 기술이전 3건을 포함해 모두 9건 3조 383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 국내외 인증 획득, 치매치료제 임상 1상·1a/1b상 승인인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한편 올해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분야별로 혁신·도전형, 글로벌 협력 등 독창성·수월성 중심의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 보호 3764억 원, 보건안보 확립 3488억 원,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1조 1213억원, RD 혁신 생태계 조성 3631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과 미정복질환 등 미래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보건의료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및 바이오 선도국과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민·관의 여러 주체가 협력해야 하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바이오특위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RD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2),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6181),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043-719-7350),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044-719-735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76) 정책뉴스 2024.06.11
-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 특허청,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6.10) --각 분야 전문가 모여 표준특허 관련 정책·이슈 공유 및 논의 - 특허청은 6. 10.(월)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최근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하여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작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한편,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하고,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11
- 기후불안 시대, 정원에서 치유받다 ! 기후불안 시대, 정원에서 치유받다 !- 미래 정원치유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한국 치유산업과 정원치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케이유(KU)마음건강연구소, 스마트치유산업포럼, 한국임상심리학회, 국립재활원, 고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목원·정원과 국민의 보건복지 연계방향을 모색하는 공개토론으로 진행됐다.특히 지구온난화, 극단적 기상상황 등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스트레스·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목원·정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세부 논의사항으로는 △국내 치유산업의 방향성과 발전방안 △국·내외 치유정원 사례 △정원활동을 통한 치유효과 △기후불안 시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등으로 심리치유와 수목원 교육의 연계성을 탐색했다.제은혜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치유와 휴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원이라는 공간을 활용한 정원치유는 가치가 높은 분야이다”라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원치유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1
- (인재정책과) ‘제주에서 강원까지’ 전국 청년과의 벽 허물어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인사처의 발자국이 땅끝 제주에서 강원까지 전국을 덮었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1일 '2024 찾아가는 정부인사 정책 토론회(청년공감)'을 마치며, 그간의 활동 결과와 행사 실적을 발표했다.'청년공감'은 인사정책 담당자가 전국의 학교를 찾아 공무원 채용, 공직 혁신 등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는 '정책토론회'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다양한 채용 및 시험정보를 제공하는 '공직박람회'와는 구별된다.올해는 지난 3개월간 전국 31개 지역에서 인문·사회과학대 16회, 이공대 7회, 고교 13회, 타 기관과 연계한 청년 행사 1회 등 총 37회 진행됐고, 3,250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했다.이 중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공대와 특성화고 재학생 1,720명이 포함돼 인사처의 업무계획인 '과학기술 및 고교인재 확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공무원 시험정보 제공 확대, 다양한 공직 체험 기회 마련, '전국 지역인재 추천제도' 활성화 등 정부의 채용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행사 현장에는 인사처의 처·차장을 비롯한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또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사 일정의 75.6%를 비수도권(28회)에서 진행했고, 우수 인재 확충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우주항공청·농식품부 검역본부 등과 총 11회 협업했다.김승호 인사처장은 "훌륭한 정책은 현장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며 "항상 국민, 고객, 현장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사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하반기 관계부처와의 협업(One-Team)을 통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추진하여 지역 청년들과의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6.11
- 중앙과 지방, 정원(庭園)을 통한 지역활력 방안 모색 중앙과 지방, 정원(庭園)을 통한 지역활력 방안 모색(자치행정과) -> 이상민 장관 전남 순천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6.11.)행정안전부는 6월 11일(화),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이현관(044-205-3106) 보도자료 2024.06.11
- 극심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 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이로써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별 안전지수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재난원인조사로 발굴된 개선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을 포함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정책뉴스 2024.06.11
- 지역사회에 유용한 융합데이터 제공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맞손 「한국고용정보원·한국소비자원·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데이터 업무협약 체결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충북혁신도시 유관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방안 협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충북혁신도시 3개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되었고, 점차 타 유관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협의체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협의체는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용한 공통 공공데이터를 발굴 개방하고, 나아가 합동 설명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 공동 개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영중 원장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더불어, 여러기관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더욱 가치있는 공공데이터를 발굴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문 의:데이터기획운영팀구대경(043-870-8594) 보도자료 2024.06.11
- 국민 신뢰의 공공기관으로 도약 기술보증기금과 청렴 및 감사 분야 업무협약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6월 11일 부산 남구소재 기술보증기금과 반부패·청렴·감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감사기구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감사업무 노하우 공유를 통해 감사 품질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 감사 업무 선진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청렴의식, 청렴문화개선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상호 협력 ▲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우수성과 공유 ▲ 전문분야 교차감사 실시 등 전문 인력교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안전보건공단 조현수 상임감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감사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새로운 청렴 비전을 선포하고 이사장 주관 반부패·청렴 협의체 구성, 세대 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상임감사 청렴특강, 자발적인 청렴활동 촉진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문 의:청렴감찰부이승주(052-703-0805) 보도자료 2024.06.11
- 한 총리 “중앙아 3개국 순방, 경제영토 확장하는 정상외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신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우리에게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기회의 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자원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건설·인프라 등 기반 시설 개발은 우리 기업에게는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앙아시아 각국은 제조업 육성, 탄소 중립, 디지털 혁신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자 민생이라면서 일련의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부처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역사상 가장 더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평년보다 강한 호우와 폭염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홍수 발생을 예측하는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223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범부처 통합 실시간 산사태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스마트한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각 부처에서는 이를 견지해,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약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민 지원과 훈련 등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6.11
- 고립·은둔 청소년 전국 규모 실태조사 첫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QR코드 또는 온라인 주소에 접속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과 분석을 통해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들에게는 문자로 별도 링크가 발송돼 본 조사가 진행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청소년 ▲고립·은둔의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고립·은둔의 생활양상(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체계 등)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문조사 이후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진행 중인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자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는 많은 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37) 정책뉴스 2024.06.11
- [참고] 한-투르크메니스탄, 건설·인프라·교통 협력 지평 넓힌다 [참고] 한-투르크메니스탄, 건설·인프라·교통 협력 지평 넓힌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1
-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기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1.비전공자 20대 여성 ㄱ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 후 SQL 과정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들도 수강하여 관련 자격증 취득, 정보기술(IT) 관련 스타트업 대표로 재직 중 #2.경력단절 30대 여성 ㄴ씨 웹퍼슬리셔가 되기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통해 코딩 기초를 쌓아 이전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업무처리자동화 개발자 재직중 #3.50대 남성 ㄷ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및 K-디지털 트레이닝을 수강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재취업 성공! 이들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한 공통비결! 바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있습니다!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Ⅴ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100% 인터넷 원격 훈련 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만 발급받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외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의 과정도 수강 가능합니다. ■ 훈련 비용? 걱정 마세요! 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수강 전용 50만원 지원 마음 편히 디지털 기초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5년간 300~500만 원)와 별도 지원금을 지급해요! Ⅴ 자기부담금은 수료 후 환급 10%의 자비부담금이 발생하지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을 끝까지 수료했다면 자기부담금 또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학습 진도율 80%이상, 실습 프로젝트 과제 제출, 만족도 평가 등 신청 자격 부합 기준 필요 ■ 신청방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HDR-Net에서 수강 신청만 하면 끝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검색 및 신청 훈련 실시 과정 수료 시 자부담금 환급 신청 카드/한컷 2024.06.11
-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때 내고정물 제거 수술은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정책뉴스 2024.06.11
- 직장에서의 다양한 고민, 해결은 ‘여기’에서! 직장 내에서 고민을 어디에도 토로하기 힘든데 편하게 법률 상담 받을 곳이 없을까?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 창구는 없을까? 미조직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근로자 이음센터 대국민 공모로명칭이 선정된근로자 이음센터는소통과 참여를 통해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로자 이음엔터(서울·대구·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개소해요!서울(4월 29일) 대구(4월 29일) 부산(4월 29일) 평택(5월 7일) 청주(5월 7일) 광주(5월 10일) 근로자 이음센터의 주요기능을 살펴볼까요? · 무료 상담(공인노무사) - 노동 법률 - 산업단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노동법 교육 · 지원(상담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서비스 연결) - 취업 알선, 직업이 필요하다면 고용센터로! -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면 직업트라우마센터로! - 임금체불 등 사건 접수를 희망하면 노동지청으로! · 소통 - 소모임 공간 제공 - 정책제안 등 의견 수렴 - 서울·평택·청주 센터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국 6개 권역 운영 후 향후 성과를 보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 운영시간 : 평일10~20시 / 토요일 9~17시 - 연락처 : 02-3488-1951~2 IT업종 벤처, 스타트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평택 - 운영시간 : 평일10~20시 / 토요일 9~17시 - 연락처 : 031-668-9308~9 자동차 부품, 물류 산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광주 -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연락처 : 062-609-8600~1 청주 - 운영시간 : 평일10~20시 / 토요일 9~17시 - 연락처 : 043-272-9097~8 반도체, 바이오 산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대구 -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연락처 : 053-605-6424~5 부산 -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연락처 : 051-520-4988~9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6.11
-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기 100기 확충…24시간 콜센터 운영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충전기 100기를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날 올해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휴맥스이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청사 내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과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 인증제품을 정부청사에 적극 도입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질식 소화포 등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충전소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고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충전소별 데이터(이용률·포화도)를 바탕으로 추가 수요 반영, 재배치 등을 통해 정부청사 어디에서든 충전기 부족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기·긴급 점검을 통해 충전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화재발생 초동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덮개) 10세트와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소화장치 25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는 기존 완속충전기에 PLC(Power Line Communicatios) 모뎀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 중 배터리의 상태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화재를 사전 예방한다. 질식소화포와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소화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산소를 차단해 질식소화하는 덮개로,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순간적인 화재 확산을 초기 예방하고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청사관리본부는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13개 정부청사에 모두 615기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까지 515기를 설치했고, 올해 세종청사 등 8개 정부청사에 100기의 충전기를 추가 설치(전체 주차대수의 4.4%)하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설치 비율 2% 이상을 준수하게 된다. 김광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인 화재예방형 충전기 도입과 전기차 충전기 지속적 확충 등을 통해 청사방문객을 비롯한 입주 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044-200-1171) 정책뉴스 2024.06.11
-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원자력안전 확보 방안 논의- 원자력 안전 관련 국내 최대 규모 연례 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가 기후변화로 인한 슈퍼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드론 테러, 해킹 등 미래 원자력안전의 새로운 위협 요인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연다. 원안위는 6월 1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통의 장으로 매년 개최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원자력안전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AI)의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된 지난해 규제정보회의에는 총 1,889명이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온라인 생중계 접속은 2,601회였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원전 주변 7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최근 기후변화와 불법 드론 비행, 해킹 등은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원안위는 이런 위협요인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위협요인에 대한 원전설비 안전여유도 평가 규제검증기술」을 개발을 시작하였고,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탐지장비 및 불법 드론 확인 시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완료하였으며(23.6월), 인공지능(AI) 활용 해킹 방어체계 검증*도 계획하고 있다. * 사이버 공격 시 취약점 평가 및 원전 거동 확인을 위해 원전 운전계통 모사(23년 테스트베드 구축) 이에 따라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등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원자력안전에 대하여 국내외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날 진행되는 본회의는 유국희 위원장이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학연의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김무환 전 포스텍(POSTECH) 총장이 「미래 규제수요 및 위협 대비 원자력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친다. 특별세션에서는 김민규 한국원자력연구원 구조·지진안전연구부장, 고문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통제본부장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뤄지고, 이어지는 정책 좌담회에서는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패널들과 미래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안전 과제에 대하여 열띤 토의를 벌인다. 둘째 날 열리는 기술세션은 총 15개 분과*로 구성되며, 원자력안전 규제전문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및 불법 드론 대응 방향을 포함한 기술적 현안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 안전해석, 중대사고·리스크 평가, 구조·부지 분야(기후변화), 핵안보 분야(불법 드론·EMP), 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선·폐기물, 전문인력 양성 및 방사선비상진료 분야 등 유국희 위원장은 급변의 시대에 원자력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체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접근과 산학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규제정보회의가 원자력안전의 미래와 대응방향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1
-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복지위기가구 발굴” #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에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지원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과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해당 주택에 포함시켰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먼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때 동·호수 표기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정확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로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한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제한 신청자)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3) 정책뉴스 2024.06.11
- 한-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 협력 재시동…60억 달러 수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약 6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 수주가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한·투르크메니스탄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에서 우리 기업이 2건의 플랜트 수주 합의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4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우선,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와 갈키니쉬 4차 탈황설비 건설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이다. 탈황설비는 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가스에서 황, 질소 화합물 등 불순물 제거 플랜트로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의 1차 탈황설비를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수주를 위한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도 체결했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는 2018년 현대엔지니어링이 준공한 시설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연간 3만 8000톤의 폴리에틸렌과 8만 1000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했다. 지난 해 현지 운영사가 플랜트를 운영하던 중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플랜트 가동이 중단되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업은 1단계 기술조사, 2단계 복구공사, 3단계 운영관리 등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미 1단계 기술조사 용역을 이미 수행 중이며 이번에는 본사업인 2단계 복구공사 부문에 대한 협력합의서가 체결된 것이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아시가바트 대통령실에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를 체결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올해는 양국의 플랜트 협력이 시작된 지 15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이번에 2건의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 플랜트 협력이 재시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이 있는데, 이를 포함해 총 3개 플랜트 사업 수주 규모는 약 6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편, 우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은 이번 플랜트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3개 금융기관은 투르크메니스탄 발주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발주사업 수주 시 금융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한-투르크메니스탄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3번째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는 우즈베키스탄(2023년 9월), 카자흐스탄(2023년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됐다. TIPF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서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전반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는데, 이번 TIPF 체결로 양국 간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 교역·투자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또 우리 산업부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공동협력위원회 촉진 MOU가 체결됐다. 공동협력위원회는 2008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운영 근거와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르크메니스탄 프로젝트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도 양국 간 의미 있는 MOU 체결이 있었다. 먼저, 우리 국토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시(市) 간 인프라 및 신도시 MOU이 체결됐다. 양국은 또 이번 국빈 방문 직전인 지난 56일 항공회담을 열고 현재 주 2회인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을 주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앞으로 여객편은 주 3회, 화물편은 주 2회 운항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인천공항을 환승편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틀 째인 11일에 윤 대통령은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적인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뉴스 2024.06.11
- 제2하나원, 고려대 심리학부와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에 건강을 더하다. 제2하나원, 고려대 심리학부와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에 건강을더하다.- 6. 12.(수) 「하나원 마음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통일부 제2하나원은 지난 5월 31일 개소한 하나원 마음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케이유(KU) 마음건강연구소*와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4시에 고려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고려대학교는 심리학부에 전문 심리상담기관인 케이유(KU) 마음건강연구소 설치, 교수 및 임상심리전문가 등이 심리상담및 기술지원 등 역할 수행 □ 두 기관은 업무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 당면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o 첫째,「하나원 마음쉼터」에서 진행한 10차례 시범운영(23. 11.~24. 5.)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 탈북민 대상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상실험(7월 중)을 거쳐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대합니다. o 둘째,「하나원 마음쉼터」에서 운영 중인 탈북민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필요시 고려대 전문인력이 참가하여 지원합니다. o 셋째,「하나원 마음쉼터」에 참가한 탈북민 중 서울지역에서 전문적인 후속 치유가 필요한 경우 고려대 마음건강연구소에서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합니다. □ 통일부는 이번 협약 기관뿐만 아니라 이미 협력관계를 구축한 「온종합병원」(부산 소재) 등 지방의 협력기관과도 계속합동사업 등을 개발하여 탈북민과 그 가족들의 심리안정과 마음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6.11
- 북한에 잡혀간 우리 아빠를 돌려주세요! 북한에 잡혀간 우리 아빠를 돌려주세요!- 통일부와 이제석광고연구소 공동 기획,?6월 한 달간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 3인의 송환 촉구를 위한 홍보 집중 전개 ? □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이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3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특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중요한바, 이를 위해 ‘세송이물망초’상징을 제작·활용하는 다양한 기획을 추진하였습니다. o 지난 2월 3일 서울패션위크에서 런웨이쇼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공개하였고,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5. 16.~10. 8.) 동안 ‘나난 강‘ 작가의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의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도모하였습니다. o 아울러 5월 24일과 6월 3일에는 고교생 납북 장소인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전남 신안군 홍도 해수욕장에송환기원비를 세워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고교생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기억하고,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돌아오게 하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올해는 북한의 구금 시설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지10년째 되는 해로써, 국민들의 억류자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o 통일부는 북한의 구금 시설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조속한 문제 해결에 함께해 주실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홍보 영상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 홍보 콘텐츠는 국내외 공익 광고 분야에서 쉽고, 단순한 ‘시각언어’를 통해 문제를 대중화, 이슈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을인정받은 이제석 씨가 통일부와 협력하여 제작하였으며, 6월 한 달 동안 통일부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o 6월은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사망(6. 19.),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후속조치에 따른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설립(6. 23.)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무기노동교화형 선고재판(6. 23.), 그리고 납북·억류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 발발 등이 있었던 달로써,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억류자 문제의 시의성이 높은 6월 한 달 기간 동안 유엔공용어로 번역된 해당 콘텐츠를 누리소통망 광고를 활용해온라인상으로 널리 확산하는 한편, 관련 세미나 또는 유관 민간단체 행사 시 포스터, 전단 등의 형태로 배포하여 현재 대한민국선교사 3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강제 억류된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o 해당 콘텐츠 제작을 담당한 이제석 대표는 “내 가족을 잃은 듯 절실한 마음을 담아 작업에 임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관심을 가져 주셔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o 또한, 사전에 해당 콘텐츠를 확인한 억류 선교사 최춘길 씨의 아들 최진영 씨는 “아들인 나도 10년간 아버지를 찾고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아버지를 원망했을 정도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북한 억류 사실을 아는 국민이 거의없다.”라고 하였습니다. - 또, “광고 천재 이제석 씨의 책을 봤고,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억류선교사 문제가 많이 알려지고 생사 확인과 송환을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아들인 저로서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 통일부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하루빨리 가족들이 있는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보도자료 2024.06.11
- 2024년 제24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8명 전원 메달 획득 2024년 제24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8명 전원 메달 획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1
- 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이 계속(溫&溫)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11일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장금이 溫溫)를 개최하였다. 양 기관에서는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종합하여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예방,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결연(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하여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내포)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보고대회(장금이 溫溫) 개요□(일시·장소)24.6.11.(화) 14:00~15:10, 종로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통(通)□(참석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은행연합회 전무, 10개 은행 CCO 등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금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운동(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총 2.4억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이 제공되었다.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우수사례? 금융기관 피해예방- ○○은행 장금이 상담창구 직원은 고객이 ATM 이용한도 최대증액 등을 요청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관련 피싱 문자 및 악성 앱 확인을 통해 3,000만원 피해 예방? 전통시장 활성화- 카드로 20~30대 고객이 장금이 결연 전통시장 이용시 30% 할인 또는 캐시백 제공,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및 신속심사제 도입 등 맞춤형 금융혜택 제공 금년부터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 했다.첫째,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아 3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국상인연합회 : 전통시장 상인·방문고객 등 지역주민 대상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금융보안관 추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통시장 상인 대상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온누리상품권 판매 연계 등* 전국은행연합회 : 은행의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상품 연계 지원 추진 등둘째, 전통시장 상인회·청년몰 상인회장 등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하여 시장연계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금번 확대보고대회에서는 대표로 금융보안관 3명*을 위촉하였으며, 이후 전국상인연합회장 추천 전국 시장 상인을 금융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추귀성 서울지회장, 통인시장 정흥우 상인회장셋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장금이의 날을 지정하여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하여 가두운동(캠페인)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금융회사는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좌석주문시스템(테이블오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디지털 입간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인지도 및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앱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결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전상연-소진공-은행연의 협약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전통시장과 금융기관간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이상적인 사례(롤 모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조선시대에 의녀 장금이가 아픈 백성을 치유하였듯이 장금이 결연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각종 어려움을 치유하는 현대판 장금이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금감원도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중기부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溫) 협력이 계속(OnOn)해서 이어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one-team이 되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6.11
- [법나들이] 만 나이, 안녕하시죠? 웹툰 2024.06.11
- 스마트경로당 성과제고를 위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스마트경로당 성과제고를 위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1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호 협약기업 소통행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일(화) 오후, 오기웅 차관이 대구에 소재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호 협약기업인 삼보모터스㈜를 방문하여 협력 수주기업들과 함께 생산현장을 참관하고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삼보모터스(주): 자동차용 자동변속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지역 선도기업(앵커기업)(중견기업) (설립일: 1987년)중기부가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하나로,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의 수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기 생산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수주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발주기업-수주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개요 ·(지원대상: 수주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이내 발주기업과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방식) 발주기업의 협력 수주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24년, 1,000억원)· (대출기간) 최대 1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연간 대출한도) 수주기업 15억원 중기부는 지난 4월 2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 공고 이후, 2달여만에 24개 지역선도기업(앵커기업, 발주기업)이 협약에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발주기업과의 협약을 토대로, 29개 수주기업에 대해 147억원의 단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한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호 협약기업인 삼보모터스㈜를 방문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수주 중소기업들과 함께 삼보모터스㈜의 제품 생산현장을 참관하였고, 이어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에 참여하는 발주기업 3개사 및 수주기업 3개사 등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참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기업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4.6.11(화) 13:30~15:00 / 대구광역시 삼보모터스(주) 세천공장· (참석자) 중기부 차관, 대구·경북 지방중기청장, 중진공 부이사장, 대구시 경제정책관, 발주기업(삼보모터스(주), ㈜대성하이텍, ㈜세신정밀) 3개社, 수주기업(경동공업(주), 디에이치튜브(주), ㈜봉영) 3개社 등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들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관계(파트너십) 강화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가 해소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도 및 대출기간 확대, 사업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여러 현장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력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이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6.11
- 하반기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하였다.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하였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한편,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오영주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1
- 중기부, 로레알과 디지털·혁신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 본격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로레알 그룹은 12일(수)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빅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디지털 및 혁신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중기부와 로레알 그룹은 작년 6월 미용기술(뷰티테크)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로레알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용(뷰티)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및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23.6.15., 프랑스 비바테크 로레알 부스 / 중기부 장관, 바바라 라베르노스 로레알 수석 부사장 참석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19년부터 시작된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창업 지원 사업으로, 중기부는 올해 구글·오픈AI 등 국제적(글로벌) 기업 11개사*와 함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305개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로레알 그룹이 합류하게 되면 중기부와 손을 잡고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보태는 국제적(글로벌) 기업은 총 12개사가 된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 지멘스, 아마존 웹 서비스, 오라클, IBM, 인텔, 오픈AI로레알코리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기부와 협업하여 빅뱅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디지털 및 혁신기술 보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빅뱅 프로그램은 로레알 그룹이 북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새로운사업(이니셔티브)으로, 지역적으로 확장 가능하며 미용(뷰티) 분야에 적용 가능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중국에서 시작해 2023년 한국과 일본으로 확대되었고, 올해는 홍콩과 대만에서도 진행된다.금번 빅뱅 프로그램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기업은 디지털 분야와 연구혁신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광고 영상/이미지 생성 및 데이터 기반 광고 집행 자동화 ▲영상/이미지 등 자료(콘텐츠) 검색 API 서비스 ▲대화형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AI) 등 해외 확장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등을 가진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연구혁신 분야에서는 ▲피부 또는 모발에 적용 가능하며 외부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새로운 성분 또는 제형 기술 ▲의료 관련 플랫폼이나 시술에서 비롯되어 화장품 및 미용(뷰티)에 적용 가능한 기술, 성분, 또는 기기 관련 해법(솔루션) 등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선발된 기업들은 로레알로부터 상담(멘토링·컨설팅)과 홍보(마케팅·네트워킹 )등을 지원받게 되며, 로레알 관련 팀과 협업의 기회도 얻게 된다. 또한, 참여 기업들은 평가를 통해 차년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기부로부터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1일 사무엘 뒤 리테일 (Samuel du RETAIL) 로레알코리아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빅뱅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다. 임 실장은 국내 뷰티 분야 스타트업들이 전세계적인 K-뷰티 열풍을 이끌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뷰티 기업인 로레알 그룹과 한국 스타트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 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기업 협업 빅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사업 공고일에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6월 12일부터 7월 3일 17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06.11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인선 제2차관은 6월 11일부터 12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 회의에 참석합니다. 강 차관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이행 사항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대한 기여 의지를 재표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이어서 3년 연속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 회의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쿠바와 2월에 수교한 이후로 카를로스 페레이라 외교부 양자 총국장이 쿠바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방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 인사 면담하실 예정 없으신지 궁금하고, 또 2월 수교 이후에 공관 개설에 최대한 빨리 개설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혀 주셨는데 관련해서 혹시 진전이 있을지, 우리 측 대표단이 쿠바를 방문할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는 대로 쿠바 외교부 총국장이 일요일에 입국해서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협의는 내일 정병원 차관보와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과 쿠바 양국 간에는 상호 상주공관 개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은 가장 빠른 시일 내 상주공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부가 조만간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최종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후보 도시 현장실사 결과보고와 후보 도시별 유치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현장 실사 결과, 각 후보 도시의 유치계획, 그간 위원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최종 개최 도시의 선정 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동 건의안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 중 개최 도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의결했던 개최 도시 선정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도시를 선정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방북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직접 이런 사실을 알려온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간 러시아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준비 동향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발언한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다음 주 초에 한국-중국 간의 외교안보대화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 일자 확인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또 만약 외교안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양국 간에 어떤 의제가 오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나 그런 의제들도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고 탈북민 의제라든가 양국 간의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 양국은 상호 교류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위급 소통과 관련하여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6월 중순경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개최 일자와 의제 등 구체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6.11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반도체 전략 구상 (이니셔티브) 연구개발 현장 점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반도체 전략 구상 (이니셔티브) 연구개발 현장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1
- 산림청, 재난대비 지역담당관제 운영… 산사태 예방에 총력 대응 산림청, 재난대비 지역담당관제 운영… 산사태 예방에 총력 대응산림청(남성현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산사태 예방 사업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 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초대형 태풍 및 국가 재난 수준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가 산사태에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변하고 있다.올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해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적기 사업추진 △주민 사전대피 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산사태 발생 우려지 안전 점검 △산림사업장 출입 통제 등 안전점검과 재난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산림청은 이날 현장점검과 함께 태백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피로, 대피장소 등 대피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재난대응 유관기관 및 지역 이장·통장 등 민간조력자와 협업해 대피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은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6.11
- ’24년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에 2,025억 원,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에 2,667억 원, ▲보건 의료 기술개발에 2조 2,097억 원 투자 ’24년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에 2,025억 원,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에 2,667억 원, ▲보건 의료 기술개발에 2조 2,097억 원 투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1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행안부, 전남도, 여수시 한자리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행안부, 전남도, 여수시 한자리에 -> 6월 11일(화), 여수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결의대회 열려오는 2026년 9월,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열린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홍석록(044-205-3521) 보도자료 2024.06.11
- 과기정통부, 홈쇼핑 산업의 재도약을 향해 첫발을 내딛다. 과기정통부, 홈쇼핑 산업의 재도약을 향해 첫발을 내딛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