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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16.(목)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끝. 2024.05.16 외교부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정부 주도로 체계적 보급, 공급망 강화해 시장 확대에 선제적 대응-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5.16, 대한상의) 개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16.(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하였다.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국립소록도병원과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병원장 박혜경) 소관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월14일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경영대행은 예산과 산림작업 기술,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타부처 소관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산림경영대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와 참여, 산림경영대행과 관련된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홍보 등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록도 내 산림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익적 가치 증진과 더불어 피해목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2024.05.16 산림청
- [보도자료] 캄보디아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ㅇ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ㅇ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ㅇ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2024.05.16 국무조정실
-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목)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발족하였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하였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계획 2024.05.16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림분야 민관 협력 추진 산림청-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림분야 민관 협력 추진- 숲 조성·재난구호 지원·임산물 소비촉진 등 상호협력 강화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 정종철)와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림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와우 더 포레스트’ 나무심기 캠페인 행사를 지원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주요 산사태 임시대피소에 물품지원과 임업인들의 소득증진 및 임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기획행사 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그 외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사회공헌 사업에 산림복지시설 활용 연계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협력 등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와우 더 포레스트’ 캠페인을 계기로 산림분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매우 기쁘고 반갑다”라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 흐름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산림분야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6 산림청
- (참고자료)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훈 마넷 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양국 경제계 인사 250여명 참석-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 금융인프라 분야 등 총 6건 양해각서 체결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16.(목)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였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교역·투자 확대, 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 캄보디아 중앙은행 - (한) JB금융지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신용평가원** (캄) WorldBridge Group - (한) 대우 E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16일(목),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하여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장에서 신세계푸드는 가루쌀로 만든 우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등을 선보이며 6월 내 (가칭) 라이스밀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원을 요청하였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공적성으로 향후 쌀 가공산업을 면류, 빵류, 과자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업체에 “가루쌀의 장점과 푸드테크를 결합하여 비건 및 글루텐프리 트렌드에 맞는 선도적인 제품 개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관리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외식업계에 제품개발, 연구개발(R&D), 판로확충 등을 지원하는 등 농가와 식품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6 농림축산식품부
-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 강민규 보육정책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및 관계자 격려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6일(목) 15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27.)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붙임 참조)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관한 보육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이다.* (이용자) 어린이집 약 3만 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 약 100만 명, 보육교직원 약 30만 명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행과 관련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서비스보육본부와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등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영유아 부모님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는 첫 단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과정까지 보육의 현장이 모두 담겨있다라며, 유보통합에 앞서 미리 위태로울 때를 준비하는 居安思危(거안사위)의 마음으로 안정된 시스템 운영체계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요 2024.05.16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5월 16일(목)에 노인 및 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관련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 정보교류 등 연구 협력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협력이 가능한 제반 사항 등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 호승희 과장, 은선덕 팀장, 강동헌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원광대학교 박성대 총장, 유병남 대외협력홍보처장, 안전보건학과 박지영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이번 협약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 기관의 공동 연구와 교육을 통한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이다.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활분야의 연구를 활용하여 양 기관의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의 정보 교류와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국립재활원-원광대학교 업무협약(MOU) 개요 2. 상호 교류 협력 협약서 3. 업무협약식 사진 2024.05.16 보건복지부
- 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5월 16일(목), 행안부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5월 16일(목) 15시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강경희(044-205-2716) 2024.05.16 행정안전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7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화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5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5건, 오징어 5건, 넙치 4건, 갈치 4건, 바지락 4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돌돔·홍어, 중국산 아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76건을 선정하였고, 7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황다랑어 총 2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 총 3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경북 장사·영일대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8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1~0.087Bq/L, (137Cs) 0.070~0.088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6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5.15) 17시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6차 방류를 위해, 일반저장탱크(J4-L, J9-A/B)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A)로의 오염수 이송을 3월 14일에 마친 후, ○ 지난 3월 18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3월 25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17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17, 화연 : 0.16, JAEA : 0.16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와 같이,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내일(5.17)부터 6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이틀간(5.14~15)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13일에 2개 정점, 5월 14일에 8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1개 정점에서 5월 1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총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8~7.7(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총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6 해양수산부
-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 17개 시도 사전협의 총괄과장 영상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목) 오후 2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속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 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속협의 요건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아닐 것*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업집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업. ex) 외래본인부담 전액지원사업 등사업내용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구조를 반드시 갖출 것1인당 수혜액 月 10만 원(年 120만 원) 이하일 것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부산 등에서 관련 의견 제출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였다.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05.16 보건복지부
-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1심에 이어 2심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를 부정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지지 -- 오는 6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관련 의제 결과 발표 예정 -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22.12월)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3.6.30.)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붙임 1]이와 같이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①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②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붙임 2]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우리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IP5: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5개국 특허청(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여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약 1,500명 참여, 23.7.20~9.30, 붙임 3)(인공지능(AI)기술수준 인식차이) 인공지능(AI)을일반인은 파트너로, 전문가는 단순 도구로 인식(인공지능(AI)발명자, 특허권자 인정여부) 인공지능(AI)을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특허권 부여시 대상자)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이발명을 하게 만든 인공지능(AI)사용자(특허권 부여기간) 인공지능(AI)이발명한 특허권은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보다 짧게 해야함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6 특허청
-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23년 우리 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3만 건, 전년 대비 9.4% 증가 -- 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 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가장 높아 -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년 우리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3만 건, 전년 대비 9.4% 증가>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붙임1]*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 전년도 특허출원, 등록, 심사와 관련된 주요 통계지표 수치(잠정치)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붙임2] * 출원인이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발명을 해외출원 시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을 국내에 출원한 일자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해외 청에 제출하는 서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분류한 35개의 기술 분야 기준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869억 달러(23)1,502억 달러(출처 : MarketsandMarkets, 2024)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2]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가장 높아>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붙임3]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4.05.16 특허청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여름철 늘어나는 인명 사고를 대비하고,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악 인명구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구조 상황뿐만 아니라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실시하였으며, 인명구조 발생 시 구조대원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강도높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장준태 소장은" 우리관내에는 대둔산 및 운주계곡 처럼 휴양지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말했다. 2024.05.16 산림청
- [설명] 조선일보(5.14.)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등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는 엄격한 일반기준에 따라 사익편취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정된 것으로 규제공백 우려 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5.16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 케냐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우리 정부는 최근 케냐 내 지속되고 있는 집중호우 및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 현황) 사망자 229명, 부상 174명, 실종 74명, 이재민 약 234,685명 발생(5.6. 케냐 정부측 발표)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5.16 외교부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해 산학연관 처음 한자리 모였다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해산학연관 처음 한자리 모였다 - 원안위·원자력계 산학연 협약(MOU) 체결, 총 39개 기관 참여- KAIST·포스텍, 대학원에 원자력안전 전문과정 개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힘을 모은다. 원안위는 16일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원자력 기업 대표, 공대 학장, 연구기관장 등과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 체결 및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협약(MOU) 체결에는 원안위를 포함하여 총 39개 기관이 서명했다. 원자력 전공의 경우 대학원 진학률이 높고, 석박사급 인력의 원자력 기업연구소 진출이 활발한 만큼, 이와 같은 현장에 배출될 인력들에 대한 원자력안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등장으로 미래 원자력안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원자력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형성되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안위는 이를 계기로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적 지식과 원자력 안전마인드를 연마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산업연구 현장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안전 기반이 한층 탄탄해지고 원자력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원안위와 협약(MOU)을 체결한 산학연관은 과학적 지식과 안전마인드를 갖춘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MOU) 내용에는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공급 및 활용,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 콘텐츠, 연구교육시설기자재 공동 활용 전문가 활용 및 공동 연구과제세미나 등 추진, 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 및 문제해결형 현장실습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원안위는 그간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원자력 안전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올해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KAIST와 POSTECH을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AIST와 POSTECH은 5월부터 대학원 과정 개설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KAIST는 대학원생들이 원자력방사선, 정책학, 경제학, 환경,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이크로 그래듀에이트 프로그램(MGP·Micro Graduate Program)을 운영한다. 동 프로그램과 함께 한수원, 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산연과 협력하여 현장 연계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POSTECH은 미래기술과 인문사회분야를 원자력에 적용하는 교육연구지원을 위해 CNEMAS(Center for Nuclear Energy and MegA Science Technology)를 설립하고, 원자력과 사회문제, 필드 로봇공학, 미래사회 첨단원자력 등 융합 인문사회분야와 융합 첨단기술분야 교과목을 개설운영한다. 앞으로 원안위는 원자력 현장에 안전 전문지식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꾸준히 양성공급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협약(MOU) 체결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정보 공유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계획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원자력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05.16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