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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푸드(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1일(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 참여(예정)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유통망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리테일,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애니, 삼성웰스토리, 롯데칠성음료, 씨제이(CJ)제일제당이 참석하여 각 기업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생·협업 모델들을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 먼저, 지난 1월 해외 500호점을 달성한 지에스(GS)25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과 몽골 현지 젊은 소비층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에스(GS)25는 꽈배기 도넛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중소기업 봉땅과 협력하여 상반기 중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삼양라운드스퀘어 계열사인 삼양애니는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올해 4분기 개설 예정인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관인 가칭 ‘케이-푸드(K-Food) 온라인 편집숍’에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입점시켜 불닭볶음면 등 삼양의 인기 제품과 짝꿍식품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중국에서 사이다와 중소기업의 막걸리를 섞어 먹는 ‘막(걸리)-사(이다)’ 형태의 홍보와 판촉방안을 제시하였다. 삼성웰스토리는 우수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마케팅, 연구개발(R&D), 식품안전 등 케이-푸드(K-Food) 수출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협업 모델을 제시했고, 씨제이(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해외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정부도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과 우리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시장 여건에 맞도록 포장디자인, 시제품 개발 등 현지화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주요 유통매장 해외 공동마케팅 지원, ▲케이-푸드(K-Food) 챌린지 등 사회누리망(SNS)·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올해 말 시상 예정인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에 ‘상생·협업상’을 신설하여 우수한 협업모델을 시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121.3억불(농식품 91.6, 전후방산업 29.7)을 달성하였다. 올해는 케이-푸드(K-Food) 수출영토 확대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케이-푸드(K-Food) 대표 수출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간담회 현장사진(간담회 종료 후 별도 송부 예정) 2024.05.21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커피원두 수급 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5월 21일(화) 오후, ㈜이디야 본사를 방문하여 커피원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커피원두(생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23.12~‘25.12) 및 할당관세(2→0%, ~’24.6.30.)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커피원두(생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전하면서,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23년 150억원 → ’24년 300),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3.12~‘25.12)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라고 전했다. 2024.05.21 농림축산식품부
- 4년 만에 손 맞잡은 한-일 경찰 총수... 사이버-경제안보 등 초국경범죄에 힘 합친다 4년 만에 손 맞잡은 한-일 경찰 총수... 사이버-경제안보 등 초국경범죄에 힘 합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5.21 경찰청
- [보도자료]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행사(5.21(화) 11:30, 국무1차장 참석)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 결과전년대비 규모 31% 증가,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기후관련 ODA 비중 확대 등을 강점으로 평가 -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래 세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 실시 -□ 우리나라에 대한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가 5월 21일(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 등 우리 정부와 OECD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동료검토(Peer Review) : OECD DAC은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도모□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그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세 별첨)* 제1차 동료검토(2012년) 및 제2차 동료검토(2018년)ㅇ OECD는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ODA 규모) 2024년 ODA 규모가 전년대비 31% 증가,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등▲(파트너십)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무성 확보를 위한 31개 지표 활용▲(그린 ODA) 기후 관련 ODA 비중이 2015년2019년 20%에서 2021년 35%로 증가▲(지원 수단 다양화) 프로그램 차관으로 협력국 수요 연계 강화 및 비구속성 원조 비중 확대ㅇ 한편,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은 향후 발전 과제로 보았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금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3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ㅇ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동료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간 한국 ODA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05.21 국무조정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패 관행 근절’ 반부패·청렴 정책 본격 추진 - 반부패·청렴 최고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개 분야 13개 과제 추진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1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청렴추진기획단은 49명*으로 구성된 청렴 협의체로 △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책 발굴, △ 고위직 반부패·청렴 결의 표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공단은 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HRD 파트너를 비전으로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고위직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 세대·직급 간 소통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으로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이를 통해 내·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회의 주요 내용은 △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및 주요 과제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논의 △ 기관장 청렴메세지 전파 등을 담고 있다.특히, 공단은 올해부터 이사장 직속으로 조직행복문화최고실행자(C.H.O: Chief Happiness Officer) 보직을 신설하고 3S원칙을 기반으로 인사제도 개선, 부당지시·갑질근절 등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과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 중점 추진사항과 연계하여 △ 전관·이권 카르텔 예방 및 관리 △ 사업별 이해충돌방지 내재화 △ 공공재정 누수 방지 △ 채용비리근절 등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이우영 이사장은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직접 교육을 실시했고, 청렴에 대한 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자세를 강조했다. 또한 구성원이 행복해야 조직 발전이 가능하다라며, 직원의 체감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이성경 상임감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별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우영 이사장은 강도 높은 부패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청렴감사부권지혜(052-714-8535) 2024.05.21 고용노동부
- 바다 위의 일자리, 다시 뛰는 4060 ‘2024 K-오션 채용박람회’ -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 7개 기관 공동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5월 21일(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광역시 동구)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4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에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7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고, 해운·항만물류업종 기업 30개 사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박람회에서는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4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산업전문가들의 1:1 취업 멘토링,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생애경력설계, 기업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운영한다.한편 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인력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직무교육-채용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해양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부산중장년내일센터김혜영(051-860-1311) 2024.05.21 고용노동부
- 여수·고흥 지역 외국인고용 가두리양식장 일제 감독 결과, 부적정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28건 적발! - 고용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22건)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개소)을 대상으로 24.3.25.~4.30.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하여 총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백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23년 5,500개소 24년 9,000개소)하여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5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또한,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9개*)와 긴밀히 협업하여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정식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외국인력지원과이동희(044-202-7739) 2024.05.21 고용노동부
- 부모와 기업이 함께 쓰는“육아일기” 공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22일(수)부터 6월 27일(목)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공모전은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총 2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수상작 발표는 7.11.(목), 시상식은 7.24.(수)에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축적하고 언제나 열람 가능한 별도의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중소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여성고용정책과최주현(044-202-7473) 2024.05.21 고용노동부
-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연간 1,500개 일자리 제공한다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연간 1,500개 일자리 제공한다- 역대 최대규모 중견기업(100개사) 참가 및 채용(1,200명 이상),하반기 대전 개최로 지방 청년 300명 채용 지원, 범부처·유관기관 양해각서(MOU) 체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1일(화) 코엑스에서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년은 상하반기 행사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 140개사와 청년 구직자 7,5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금번 박람회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석박사·고졸인력 등 다양한 구직 청년층도 대거 참가함으로써 1: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 현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채용이 기대된다.* 월드클래스 기업 27개社,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분야 30개社, 고용 우수기업 19개社 참여또한, 이날 개막식에서는 한국장학재단-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견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채용·교육훈련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범부처 협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개막식에서 “전체 고용의 13%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박람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상반기 중(中) 범부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우수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군 대비 고용의 12.8%(158.7만명)을 담당 매출 5천억원↑ 중견기업(전체 중견의 7.6%) 고용 51만명으로 전체 中堅 고용의 32% 차지한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청년 채용 확대와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청년들이 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경험 기회 확대, 공정채용 및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 개최로 확대하여 하반기(잠정 10월)에는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21 산업통상자원부
-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발령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자체 안내 및 준비 - 요약본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신규 실시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 (21,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우울증 100만 명 돌파(22),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18년 99,796명 22년 194,322명)** 정신과 진입장벽 : 제도적 불이익(34.0%), 사회적 인식(27.8%), 약 부작용(18.6%), 치료비용(16.1%) (21,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로서, 2024년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3.12.5. 보도자료 참조]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24년) 8만 명 (25년) 16만 명 (26년) 26만 명 (27년) 50만 명(2425년) 정신건강 위험군,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23.8.21, 국무회의 보고) 지원 대상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올해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구분1급 유형2급 유형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 중위소득70%이하80,000원-80,000원70,000원-70,000원70%초과120%이하72,000원8,000원80,000원63,000원7,000원70,000원120%초과180%이하64,000원16,000원80,000원56,000원14,000원70,000원180%초과56,000원24,000원80,000원49,000원21,000원70,000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구분1급 유형2급 유형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 중위소득70%이하640,000원-640,000원560,000원-560,000원70%초과120%이하576,000원64,000원640,000원504,000원56,000원560,000원120%초과180%이하512,000원128,000원640,000원448,000원112,000원560,000원180%초과448,000원192,000원640,000원392,000원168,000원560,000원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등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월 21일(화) 제정·발령되었다.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s://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원활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서비스 신청·결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자 등과 협조하여 차질 없이 사업 준비를 해나가겠다. 민간의 많은 심리상담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2.「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2024.05.21 보건복지부
-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 개최(5.21.) □ 외교부는 2024.5.21.(화)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2024년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및 수교 의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4.2.12.-3.31.간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총 142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최종 3건(한국인과 브루나이인이 공동 1등, 브루나이인이 2등)을 수상작으로 확정하였다. * 한-브루나이 수교: 1984.1.1.- 외교부에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인 1등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브루나이측 수상자 대상 1등과 2등 시상식은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5.7.(화) 브루나이에서 별도 개최되었다.□ 한국인 1등 로고 수상작은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과 브루나이의 상징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Jame’ Asr Hassanal Bolkiah Mosque)」*의 황금빛 돔 지붕을 숫자 40 속에 조화롭게 배치하여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형상화하였다. *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 : 現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의 즉위 2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경남기업이 1994년 건설한 브루나이를 대표하는 최대규모 종교건축물□ 이번 공모전의 한국인 1등 수상자인 최정현씨는 “올해 한-브루나이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 수교 40주년 계기 외교부와 주브루나이대사관은 서울과 반다르스리브가완을 오가는 각종 고위급 교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로고는 한국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붙임 :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 사진. 끝. 2024.05.21 외교부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 결과 □ 우리나라에 대한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가 5월 21일(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 등 우리 정부와 OECD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 동료검토(Peer Review) : OECD DAC은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도모□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그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세 별첨) * 제1차 동료검토(2012년) 및 제2차 동료검토(2018년)ㅇ OECD는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ODA 규모) 2024년 ODA 규모가 전년대비 31% 증가,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등▲(파트너십)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무성 확보를 위한 31개 지표 활용▲(그린 ODA) 기후 관련 ODA 비중이 2015년∼2019년 20%에서 2021년 35%로 증가▲(지원 수단 다양화) 프로그램 차관으로 협력국 수요 연계 강화 및 비구속성 원조 비중 확대ㅇ 한편,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은 향후 발전 과제로 보았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금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3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ㅇ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동료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간 한국 ODA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첨부1) OECD 동료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첨부2) OECD DAC 「2024 동료검토 보고서」 권고사항 (첨부3) OECD DAC 및 동료검토(Peer Review) 개요 2024.05.21 외교부
- 새만금청, 새만금을 탄소 저감 핵심 기지로 선도한다 새만금청, 새만금을 탄소 저감 핵심 기지로 선도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5월 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RE100(알이백, 신재생에너지100%)·CF100(씨에프백, 무탄소에너지 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동맹)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ㅇ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새만금과 전북지역을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핵심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청과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이다.ㅇ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새만금지역 및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사업에 대한 협력과 온실가스 저감을 약속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선언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만금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에너지정책 방향을 함께 찾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21 새만금개발청
- (동정) 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스마트양식 클러스터(Cluster) 추진 상황점검 --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참석- 제주지역 수산 관계자, 수산식품 관련 기업과 간담회 가져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3일(목) 제주지역을 방문해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해양수산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먼저, 강 장관은 09시 40분 제주 한림항 한수리방파제에서 방치폐기물 일제 수거 사업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그간 방파제 구역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은 폐그물, 부표, 스티로폼(Styrofoam)과 같은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이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기상악화 시 바다로 떠내려가 다시 침적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파제 구역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라며, “수거 작업 이후 사후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10시 20분 제주 한람항을 찾아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위판 현황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산지 유통 거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FPC 특화 제품 및 전용 브랜드(Brand) 개발,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14시 10분 제주시 구좌읍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로 자리를 옮겨,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으로 환경친화적인 수질처리시스템이 개발·보급되면, 양식장과 주변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 될 것이다.”라며, “테스트 베드(Test Bed)와 배후부지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이어서, 강 장관은 17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와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 국내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해양과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99년 해양과학기술단체들이 연합하여 설립, 국내 6개 해양 관련 학회가 회원으로 구성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가 그동안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물론 미래 해양과학 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기후위기 등 현재와 우리 미래세대에 다가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찬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주지역 수산 관계자와 수산식품 관련 기업들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할 예정이다. 2024.05.21 해양수산부
- 이창윤 차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부차관 면담 이창윤 차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부차관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찰 수사의 핵심 인력, 수사 베테랑이 늘고 있다 경찰 수사의 핵심 인력, 수사 베테랑이 늘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5.21 경찰청
-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소독 후 재사용 가능 - 혈액 묻은 타올·가운 폐기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불편 해소 - -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 14개소까지 늘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2일(수)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0.1%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유효염소농도1000ppm)에10분간 담가 놓는다.세제로 세탁한다.100℃이상의 물속에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참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종합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단체 개정 전개정 후 (사)대한미용사회(사)대한미용사회,(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고시안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2024.05.21 보건복지부
-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21 국세청, 2024년 'AI 국세행정' 원년 선포, 똑똑해지는 홈택스…「AI 홈택스」 내년초 개통(4).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5.21 국세청
- 주파수변조(FM) 동기방송 등 신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 주파수변조(FM) 동기방송 등 신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연구 미래를 여는 출발점,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부터 기초연구 미래를 여는 출발점,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부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