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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코드페어 대상작품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에서 본상 3년 연속 수상 한국코드페어 대상작품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에서 본상 3년 연속 수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인공지능(AI) 전략최고위협의회」 연구개발 분과 발족 인공지능(AI) 전략최고위협의회 연구개발 분과 발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화물차·이륜차 검사 과정(위) 및 번호판 규격 및 문화 확대 예시. (이미지=국토교통부)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물류산업과(044-201-4021)·자율주행정책과(044-201-4081)·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경찰청 교통안전과(02-2150-2152) 정책뉴스 2024.05.20
- 정부 “이탈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20일까지 복귀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주 개최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도 구체화한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여주셨다면서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20
-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20, 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 봄 댐 유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늘었다면서 하절기 홍수 대책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5.20
-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각국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한국대표, 인요한 박사, 지자체장 등 600여명 참석 -□ 법무부는 5. 20.(월)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20
- [보도자료] 2035 NDC 컨퍼런스(5.20(월) 14:00, 민간위원장 참석)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의견수렴▶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주제로 탄녹위 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혁신기술 투자가 집중되는 30~40년 선제적 대비 필요성▶ 선진국 사례분석 토대로 상·하향식 목표 설정 방법론 도입 등 제안▶ 정부-기업간 활발한 소통 및 주요 분야 구분·지원 건의□「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이번 행사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작업 초기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30~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의 급진적인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발제 및 토의에 앞서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최근 방문하여 조사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시나리오별 감축경로 분석방안 등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및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ㅇ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 및 특징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를 제시했으며, 향후 2035년 목표 수립 시 미래 감축기술·수단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ㅇ 이어 충남대학교 김승완 교수는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기존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 외에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ㅇ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과장은 실질적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가 잘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ㅇ 비영리단체인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ㅇ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0%가 탄소중립 추진이 자사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으나, 감축투자 지원, 무탄소에너지 공급, 법·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며 과제로 제안했다.□ 안영환 탄녹위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구윤모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여창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선두 감축목표팀장, 청년단체인 1.5도클럽의 노건우 활동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토론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와 같이 학계, 산업계, 금융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보다 조율되고 정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탄녹위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ㅇ 컨퍼런스 발표자료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www.2050cn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국가 결정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5년마다 제출토록 하고 있다.ㅇ 정부는 2025년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도자료 2024.05.20
- [5.20.월.행사시작(14시)이후] “여행의 마침표, 검역으로 찍어요” 여행의 마침표, 검역으로 찍어요- 제12회 검역의 날 기념 행사 개최(24.5.20.)-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헌신한 검역 유공자 등 보건복지부장관(7점) · 질병관리청장(50점) 표창 수상- 검역 업무 발전 워크숍에서 국가검역체계 개편 방향성 논의, 검역소 우수사례 발표- Q-CODE, 자동검역심사대 등 IT 시스템 접목하여 검역 효율화 및 이동성 촉진하는 예방 중심의 검역을 위한 국가검역체계 개편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제12회 검역의 날을 맞아 2024. 5. 20.(월) ~21.(화) 이틀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13개 국립검역소 검역관들과 함께하는 검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역의 날은 조선시대의 불허온역진항장정(不許瘟疫進港章程)* 제정일(1886.5.20.)에 따라 2013년부터 검역의 중요성과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아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약 200명의 검역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불허온역진항장정 : 온역(溫疫 : 장티푸스 등 급성열성 감염병을 일컫는 용어) 환자가 승선한 선박의 항구 진입을 금지한 규정. 온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입국하는 선박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지난 5월 1일에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등 해외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애써왔던 검역관들의 노력을 돌아볼 때 더욱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김미경 검역관 등 검역현장에서 공적이 우수한 총 57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7점, 질병관리청장 표창 50점이 수여되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길을 여는 검역을 주제로 약 2개월 간 실시한 2024년 대국민 대상 검역 슬로건·캐릭터 창작 공모전의 각 부문 대상(2명)에 대한 질병관리청장 상장 및 상금 시상을 진행하였으며, 여행의 마침표, 검역으로 찍어요(슬로건), 검보(검역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코끼리, 캐릭터)가 각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동시에 검역 업무 발전 워크숍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Q-CODE, 자동검역심사대 등 IT 시스템을 접목하여 검역을 효율화하고, 코로나19 위주의 차단 중심 검역에서 이동성을 보장하는 예방 중심 검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한 국가검역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예방 중심 검역이란 국가간 이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해외질병을 예방하는 검역 다만, 일상회복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개편 방안은 연내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다. 또한 해외 파병부대와 협업을 통한 감염병 예방교육 사례, 공항 내 음압격리실 구축 운영 등 검역소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은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한 만큼, 해외로부터의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검역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제12회 검역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2024년 검역정책 대국민 공모전 개요 및 각 부문 수상작 보도자료 2024.05.20
- 과수 등 주요 원예농산물 생육상황 양호, 수확기까지 철저한 생육관리에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현재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의 착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육이 전년보다 양호하여 평년수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박, 참외 등 여름 과채와 마늘, 양파 등 채소류의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원예농산물 수급 동향]4~5월 기상여건이 호전되고 긴급 가격안정대책이 추진되면서 채소류와 수입과일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오이·애호박 등 대부분의 채소류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 및 출하지역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다만, 무·양배추·대파 등 일부 노지채소는 2월 잦은 강우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높으나,봄작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수급상황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사과, 배 가격은 저장량 감소 상황이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참외수박 등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과 수입과일 할인공급 등 대체과일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요 분산 효과로 과일류 전반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5월 소비자가격 상승률(KAMIS, 전월비, %) : 5.1~5.17일 평균구분상 승하 락농산물(27품목)무 8.8, 대파 17.2, 깐마늘 1.2, 상추 11.1, 깻잎 13.1, 고구마 3.7, 양배추 11.9, 사과 16.3, 배 14.5, 딸기 0.3, 망고 11.1 등 11품목배추 △8.4, 양파 △17.2, 시금치 △3.0, 파프리카 △24.0, 토마토 △19.5, 오이 △13.7, 감자 △5.3, 청양고추 △12.5, 애호박 △14.9, 당근 △4.3, 느타리버섯 △1.7, 참외 △23.6, 수박 △22.7, 오렌지 △2.2, 바나나 △6.9, 파인애플 △1.1 등 16품목[주요 원예농산물 생육 상황]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사과, 배, 수박, 참외 등 7개 품목 2,723개 표본농가 모니터링 및 현지 조사), 농촌진흥청(품목별 연구소 및 현지 조사) 전망에 더해 주요 품목별 생산자단체, 주산지 농협 등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결과, 5월 현재 과수 등 주요 원예농산물의 생육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사과] 지난해 저온, 우박 등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사과는 올해 전년보다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며, 평년 수준의 생산이 전망된다. 올해 일부 농가의 개화량(꽃수)이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가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1그루 당 100~150개 내외의 과실을 남겨 재배(보통 1그루당 300~500개의 꽃눈 형성)하는 점을 고려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며, 착과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 ] 지난해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했던 배는 개화량(꽃수)이 전년·평년보다 증가하고 개화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았으며, 인공수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수정률도 전년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생산은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복숭아, 포도] 마찬가지의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했던 복숭아는 개화량(꽃수)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개화 이후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서리 발생도 적어 개화 상태도 양호하여 평년 수준 생산이 기대된다. 다만 농촌진흥청 현지조사 결과 전남지역 일부 품종이 개화기 호우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감소로 착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포도의 경우, 개화기(5월) 기상여건이 좋아 개화가 빨라지고 생육상황도 전년 대비 양호하여 평년 수준 생산이 전망된다. [참외] 성 출하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어나는 등 생육 상황이 양호하다. 2~3월 일조 감소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4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99톤에 머물렀으나, 5월에는 생육이 회복되며 전월 대비 239% 늘어난 일 평균 336톤이 반입되고 있다. 주 출하지인 경북(성주 등) 지역 참외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공급이 원활할 전망이다.[수박] 3~4월 착과·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 영향으로 5월 수박 작황은 부진하지만, 평년 기준 연간 출하량의 68.9%를 차지하는 6~8월 제철 출하는 원활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출하 면적이 전년 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락시장 전년 여름철(6~8월) 수박 출하의 53.7%를 공급했던 충북(음성)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착과 상태와 과 비대도 양호하여 전년 수준의 출하가 전망된다.[토마토] 4월 부산전북(장수) 등 주 출하지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17% 감소하여 착과수 감소, 과 비대 부진 등 작황이 부진한 편이다. 다만, 5월 이후에는 전월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4월 상순 일 198톤에 머물던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이 5월 상순에는 254톤까지 증가하는 등 작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전년 6월 가락시장에 37%의 물량을 공급했던 강원 지역에서 신규 출하가 시작되면서 물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2~3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제주·전남·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2차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이 증가하여 ‘24년산 작황이 일부 부진하나, 벌마늘은 상품성이 다소 낮아지지만 깐마늘 형태와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24년도 생산량 전망(305천톤)에 ’23년산 마늘 재고량(14.8천톤, 전년비 9.3%↑)을 고려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여 현재까지 벌마늘로 인한 ‘24년산 수급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기상여건에 따른 벌마늘 발생 및 병해충 확산 등으로 인한 변수에 대응하여 생육 모니터링 강화, 비축 물량 확보 등 적극적인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양파] 3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전체 생산량의 16%)는 2~3월 저온 피해, 일조량 부족 등으로 구 비대가 부진하여 전년 대비 생산 단수가 감소(전년비 7.1%↓, 평년비 9.8%↓)하였으나, 저장성이 낮아 3월 하순~6월 상순 기간중 출하와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5월 중순~7월 상순 기간중 수확해 다음연도까지 소비(약 8개월간 저장)되는 중만생종 양파(전체 생산량의 84%)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하여 최근 전남 일부(무안, 신안) 지역의 노균병 등에 따른 구 비대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 이후 본격 출하시 수급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 사과안심 프로젝트]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해「사과 안심(安心)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부터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 관리하고 있다.특히 전년도와 같은 저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저온서리 피해 발생 시기인 3월말~4월초 이전에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등 냉해방지시설을 447ha(515농가)에 조기 설치하였으며, 냉해예방영양제를 19,760ha에 살포하고 냉해예방매뉴얼을 제작보급(1만부)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또한 지난 3월부터 39개 주산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을 통해 현장기술지원단(146개반, 570명)을 편성운영하여 봄철 생육관리저온 예보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농가 교육(343회, 18,930명), 냉해방지시설 사전 점검냉해예방영양제 적기 살포 등에 대한 현장 기술지도(1,332회, 10,754명)를 실시하였다. 지난 5월 16일 강원경북 북부 강설 예보 등 이상 기후에도 생육관리협의체 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냉해방지시설 사전 점검과 함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과 과수 생육품질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 우려 지역 과수농가에 기상특보 및 농가 대응요령을 신속 전파하였다.아울러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25년까지 사과 비가림시설 보급형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8년까지는다목적 방상팬회전형 온풍기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한편, 5월 13일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예찰 및 확산 방지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생 시·군에도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발생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진단실 운영과 예찰 강화를 통해 신속한 확진과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정부의 방제 노력으로 ‘20년에 최대 규모(394.4ha)로 발생한 이래 매년 감소(‘23년 111.8ha) 추세에 있고, 올해는 전년(5.8일) 보다 5일 늦게 발생하였으며,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재배면적의 10% 이상 발생 과원에 대한 폐원 조치, 동일경작자과원 및 발생과원 반경 2km 이내 과원 긴급예찰 실시 등 신속한 예찰·방제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으로 볼 때, 사과 등 주요 과실류는 평년 수준 이상의 작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박호우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원예농산물은 기상 여건에 따른 생육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확기까지 생육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별첨 1. 주요 과수 생육 동향 인포그래픽 2. 참외·여름수박 수급 동향 인포그래픽 3. 마늘양파 생육 상황 인포그래픽 4. 과수 개화 전후 저온 및 서리피해 예방안내 홍보물 5.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시스템 및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 6. 과수 화상병 방제 과원관리 수칙 보도자료 2024.05.20
-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정부는 5월 20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민경조(044-205-4229) 보도자료 2024.05.20
-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월 21일 은행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인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금융을 위한 지원도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 부분에서는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택기금과(044-201-3339),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4), 청년주거정책과(044-201-4087),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정책뉴스 2024.05.20
- [설명] 차량 생산중단에 대비하여, 택시 차령을 최대 2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 차량 생산중단에 대비하여, 택시 차령을 최대 2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올해 을지연습 계획 확정…‘공습상황’ 전국단위 대피훈련 시행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 오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둔 바,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시작했다. 이에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과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일대에서 열린 을지연습 대테러종합훈련에 참가한 수도방위사령부 56사단 장병들이 테러범 진압후 사망 확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을지연습은 불시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부터 시작한다. 이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간 우발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상황조치를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특히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국가 핵심기반시설 피해와 전산망 장애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피해상황을 가정해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의 1기관-1훈련을 기관장 주재로 실시한다. 정부·민간의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대응을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피를 위해 섬에서 나온 서해 5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재민 수용 및 구호까지 연계해 구호물자 배분절차 숙달 훈련 등을 시행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정부는 실전 중심의 민·관·군 통합 훈련을 통해 비상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훈련과(044-205-4351) 정책뉴스 2024.05.20
- 2024 공예주간에 흠뻑 빠지다 공예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목공예, 한지공예, 도자공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자기 찻잔 역시 넓은 의미의 공예품에 해당하지만, 왠지 공예하면 낯설고 생소한 분야로 인식하곤 한다. 이렇듯 일상 가까이에 있는 공예품을 발견하고,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자는 취지의 공예주간은 매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5월 셋째 주에 찾아온다. 올해는 전국 거점도시 4곳(고성군, 진주시, 부안군, 전주시)과 도심 일상 곳곳에서 공예와 공방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4 공예주간. 2024 공예주간은 5월 17일부터 10일간 열린다.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공예주간을 맞이하여 공예문화에 흠뻑 빠져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공예 세미나를 찾았다. 프로그램명 크래프트앤은 공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공예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류형 세미나 프로그램을 말한다. 와, 예쁘다.먼저 세미나 개최장소인 서울공예박물관의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 본 세미나는 서울공예박물관 내어린이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1부는 공예, 본질에 다가가다라는 주제로 공예 전공 교수 및 도예가의 강연이 펼쳐졌다. 2부는 공예, 일상에 들어오다라는 주제로 문화유산 전문 포토그래퍼와 공예편집숍대표 등이 일상 속에 공예가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전했다. 공예 세미나 장소인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모습. 공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듯, 세미나 객석이 꽉 찼다. 공예 세미나를 찾은 한 참가자는 공예 전공 학생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공예 관련 업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평소 공예를 잘 알지 못했던 나 역시도 이번 시간을 통해 공예란 무엇인지, 공예가 우리 일상에 어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한,세미나장 객석 50여 석이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며, 시민들의 공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강원, 울산, 제주 등에서 다양한 공예주간 프로그램이 기획돼 있다. 2024 공예주간 운영 프로그램은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www.kcdf.kr/craftweek)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들바람 불어오는 공예나루터라는 2024 공예주간 표어에 맞게, 서울뿐 아니라 강원,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기획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예문화 거점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공예주간을 포함한 연중 공예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예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니,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공예주간 공식 누리집 : https://www.kcdf.kr/craftweek/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0
- 응급의료포털(E-Gen) 통해 지역, 질환, 지원치료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 확인 가능 응급의료포털(E-Gen) 통해 지역, 질환, 지원치료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 확인 가능-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5월 20일(월)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셋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2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5%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8,055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3명으로 전주 대비 0.9%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5월 1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6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3.1%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2.2%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 17,593건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 526건이다.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지역(시·도, 시·군·구) ?암 종류(대장암·위암·유방암 등) ?지원 치료(항암·방사선치료·수술 등)별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9일, 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의대증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의대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확정시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더 이상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붙임 응급의료포털(E-Gen)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 확인 방법 보도자료 2024.05.20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한 관람객이 이차전지 배터리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4228) 정책뉴스 2024.05.20
- 국민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정책이 된다! 국민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정책이 된다!- 특허청, 2024년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5.20~7.10) -- 수상작 9편에 총 600만원 포상 및 지식재산 정보정책에 적극 반영 - 특허청은 5. 20.(월)~7. 10.(수)까지 지식재산행정 제도개선 및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크게민원제도 부문과,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민원제도 부문은 민원서식 개선 아이디어를,데이터 활용 부문은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등)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와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분야로 구분해 모집한다.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국민생각함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7~8월), 국민 평가 및 내부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작이 선정(8~9월)되며, 타인 아이디어 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개검증 절차(9월~10월)까지 거친 후 최종 수상작 9편을 결정(10월~11월)해 시상(11.13)한다.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생각모음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604호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최종 수상작에는 특허청장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과 함께 총 6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식재산 정보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년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일정> 공모·홍보사전 심사수상 후보작 선정공개검증시상식홈페이지 공고및 홍보표절 및 다른 공모전 중복 수상 여부 확인온라인 국민 선호도 평가 및 내부 심사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실시최종 수상작 결정 및 상장·상금 수여5. 207. 107. 11~8. 208. 21~9. 209. 21~10. 3110. 14~11. 13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였던 지식재산행정 제도개선 제안 공모전을 확대한 것이다. 민원제도 부문의 경우 지난해 수상작 중 영어 디자인 등록증 발급 신청과 관련된 국민제안이 정책화*되어 권리자의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번거로움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등록증 발급 신청 시 특허청이 고시한 물품목록의 영문 명칭을 기재할 경우 번역확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개정(24.2.1. 시행)이번 공모전은 8월 7일「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지식재산 정보와 이종(異種) 정보와의 연계를 유도하고 공공·민간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부문에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모여서 전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042-481-3511)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20
-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개최,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 방안 논의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5.20.(월) 오전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경제단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외교정책 관련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외교포럼」을 반기별 개최 중조태열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외교가 더 이상 불가능한 우리 대외환경이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군사·경제·기술 전 분야에 걸쳐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제문제가 비교우위와 비용절감이라는 시장경제 논리로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정치·안보적 고려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처럼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민관이 한 팀이 된다면 첨단기술 협력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유일하게 안보, 경제, 기술을 모두 다루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 장관 본인도 취임 직후부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혁신벤처업계 및 경제 6단체와 소통하고, 최근 미국·호주·중국 방문 계기에도 우리 기업들을 만나 언제든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줄 것을 당부했다고 언급했다.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 외교·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은 물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핵심에 있는 중국과도 계속 소통 중이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한-미-인도 핵심신흥기술대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 경제·안보·기술 융합 문제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내일(5.21)부터는 영국과 공동주최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마상윤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함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적 관점만으로는 대외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경제안보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경제안보 외교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 박승빈 아주대 교수가 주요국의 경제안보 대응에 대해 발표했으며, 정부가 경제안보 현장의 실질적 행위자인 기업과 쌍방향적 관계로서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뒤이어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재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배영자 건국대 교수,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기 위한 효과적인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민간 간 필요한 경제안보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 결정과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 2주년(5.30)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제5차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요자인 기업과 경제단체가 다수 참여하여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함께 강구하는 소통의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서 청취한 각 분야의 제언을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민관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끝. 보도자료 2024.05.20
- 성년의 날, 만 19세가 되는 아이는 뭘 할 수 있을까? 일생에 단 한 번 맞는 기념일은 흔치 않다. 그중 하나가 성년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법정기념일인 성년의 날(올해는 5월 20일)로 지정하고 있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성인들을 축하하는 날이다. 오래 전, 분명히 나도 그런 날이 있었다. 아쉽게도 당시는 크게 와 닿지 않았다. 세월 참 빠르다. 어느새 큰 아이가 성년이 됐다. 성년의 날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광종, 세자에게 원복을 입혔다는 데서 유래했다. 성년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사실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우린 이미 성년 전 주민등록증을 받기 때문이다(나도 주민등록증 받을 때 좀 더 뭉클했다). 투표는 만 18세 되는 날(생일을 맞는 날)부터 가능하다. 사진은 2022년 대선. 지난해 6월 28일부터 만나이가 적용됐다.큰 아이는 2005년 가을에 태어났다. 즉 아직 생일이 안 지나, 만 나이 18세, 연 나이 19세다. 만 나이 계산법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다.만 나이는 오늘 날짜기준으로 본인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기에 1을 더 빼준다.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큰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결론부터 보자.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다. 아이는올새해 벽두부터 슬그머니 나갔다 활기차게 들어왔다. 편의점에 다녀온 듯 손에는 맥주 같은 주류가 들려있었다(그 와중에 참 야무지게(?) 골고루 골랐다).술, 담배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19세에 구매가능하다. 아이는 금지했던술 한 모금 맛보는 걸로 19세 문턱을 넘었다.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기표소는 아이에게 비밀의 공간이었나. 생애 첫 투표를 마친 아이는 그간 궁금증이 풀렸다는 듯 말했다. 지금껏 투표 인증샷만 보고 손등에 찍는 도장은 따로 있는 줄 알았단다. 아이가 투표했다는 말에 놀란 건 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이었다. 벌써 투표할 수 있냐고 재차 묻자 아이는 생일 지난 2006년생도 투표 하는데요하고 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투표는 만 18세 되는 날(생일을 맞는 날)부터 가능하다. 지방공무원 7급 이상 응시는 연 나이 18세부터 가능하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아이고 투표도 하고 다 컸네. 앞으로 뭐하고 싶어? 늘 아이 앞날을 고심하는 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이다. 공무원 7급 응시 연령이 낮아졌다는 소리에 공무원 시험을 봐도 되겠다며 슬쩍 묻는다. 아이는 얼버무린다. 아직은 직업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은가 보다.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7급 이상 응시는 연 나이18세(2006년 12월 31일생 이전)부터 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특별한 연기 사유가 없다면 연 나이 19세에 받는다. 또 얼마 전 문체부에서 처음실시한 문화예술패스나 병역판정검사는 연 나이19세인 2005년생들이라면 모두 받게 된다.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아이도 문화예술패스를 신청해 잘 쓰고 있고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결혼은 만 18세 부모 동의 하에, 만 19세면 당사자끼리 결정할 수도 있다. 사실 뭐 다 컸죠. 얘 나이는 부모 동의가 있으면 결혼도 가능하잖아요.(나) 결혼? 그렇구나! 아버지는 결혼 성립이 만 18세면 부모 동의 하에, 만 19세면 당사자끼리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그분들 눈에는 아직 어린 아이와 연관을 짓기 어려운 듯싶다(큰 아이는 현재 관심 없어 보이지만). 5월 1일부터 영화관이나 OTT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연령 제한이 19세 이상으로 바뀌었다.(출처=넷플릭스) 그렇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생일까지 기다려야 해요. 얼마 전에 달라졌거든요. 5월 1일부터 영화관이나 OTT의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연령 제한이 바뀌었다. 이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만 18세 미만부터 볼 수 없었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즉,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없다. 천천히 보면 어때? 평소 영화 잘 안보잖아. 엄마로서 나도 한마디 툭 던졌다. 뭐 생일이 지나도 굳이 취향 다른 아이와 함께보고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혼자 은행에서 적금을 인출하지 못 했다. 연 나이로 되지 않는 것은 더있다. 대부분 민법에 따른 거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만 19세를 성년으로 본다. 얼마 전 아이가 은행에 만기된 적금을 찾으러 갔더니, 그건 생일이 지나야 본인 혼자서 찾을 수 있단다(생일 전에는 부모 모두 와야 가능하단다). 또 공항 출입국심사에서도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며 미성년자로 간주했다.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다. 내 기억 속엔 지인에게 향수만 받은 생각이 난다(찾아보니 요즘도 성년의 날 선물은 비슷하다). 그렇지만 올 성년의 날 나는 향수를 사진 않았다(선물은 친구에게 받으렴). 성년의 날을 맞은 아이에게 좀 더 큰 의미를 주고 싶다. 뭐냐고? 내 경험에 비춰 바라는 건 하나다. 역할이 커진 만큼 의무도 뒤따른다는 걸 느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넓게 펼쳐질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보자. 성년이 된 걸 축하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0
- 납북피해의 현장에 세워진 ‘세송이물망초’ 송환기원비 납북피해의 현장에 세워진 ‘세송이물망초’ 송환기원비- 고교생납북자 송환기원비 제막식 개최,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3국 정상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특히 북한에 납북·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송환 촉구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이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제작하였습니다. o 3. 26. 국무회의시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이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강조하였으며, 이후 영국 의회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모임(APPG-NK) 회원, 아르헨티나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멕시코 외교부다자인권차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등이 배지를 패용하면서 ‘세송이물망초’ 연대의 동참을 확인하였습니다. o 아울러,「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기간(5월 16일~10월 8일) 동안 ‘나난 강‘ 작가의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전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도모하였습니다. □ 통일부장관은 오는 5월 24일,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40여 년 전 어린 고등학생들의 납북사건이 발생했던현장을 방문하여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를 세우고 그 가족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송환을 재촉구할 계획입니다. o통일부는 이들이 납북된 장소인 선유도 해수욕장과 홍도 해수욕장에 송환기원비를 세워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고교생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기억하고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o 송환기원비는 “대한민국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고교생들을 하루빨리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 통일부는“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 제막식 행사를 각각 5월 24일 선유도 해수욕장과 5월 27일 홍도 해수욕장에서 오전 11시30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o 5월 24일 선유도에서의 제막식에는 통일부장관,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이신화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그리고 피해자 가족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o 5월 27일 홍도에서의 제막식에는 통일부 차관이 참석하며, 최성룡 이사장과 홍도 해수욕장에서 납북되었던 학생들의 가족이참석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o 특히, 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10년이 되는 올해,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20
- 질병관리청장, 국제 항생제내성관리 컨퍼런스 참석 및 영국 보건안보청과 협력과제 논의(5.20.월) 질병관리청장, 국제 항생제내성관리 컨퍼런스 참석 및 영국 보건안보청과 협력과제 논의- 지영미 청장,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 항생제내성 컨퍼런스 참석. 올 9월 UN 총회를 앞두고 전세계 리더들과 항생제내성관리관리방안 논의- 영국 보건안보청 콜린데일 사무소 방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과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강연, 추후 협력과제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16일(목), 17일(금) 양일간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국제 항생제내성관리 컨퍼런스(The World Together Solving the Antibiotic Emergency)에 참석하고, 영국 보건안보청(UKHSA)을 방문하여 협력과제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청장의 영국 방문은 2020년 9월 질병관리청 개청 이후 첫 방문으로, 국제 항생제내성관리 컨퍼런스를 통해 오는 9월 UN 총회에 대비하여 전세계 보건리더들과 항생제내성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2022년 5월 질병관리청-영국 보건안보청 간 양해각서 체결 및 2024년 3월 제니 해리스 청장의 방한 이후 항생제내성, 신종감염병 등 한-영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국제 항생제내성관리 컨퍼런스 ] 5월 16일(목)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항생제내성관리 컨퍼런스는 항생제 위기 해결을 위한 전세계의 동참(The World Together Solving the Antibiotic Emergency)을 주제로 영국 보건복지사회부(DHSC) 및 왕립학회(Royal Society)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이는 오는 9월 항생제내성관리를 의제로 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회담에 앞서 항생제내성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항생제내성 감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본 컨퍼런스에는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세계 20개국 이상의 보건 분야 리더가 참석하였으며, 정부는 물론 환자, 제약회사, 기자 및 언론, 의료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항생제내성에 대한 연설과 강연, 롤플레이 및 공연 등을 이어갔다. 영국의 항생제 특사 데임 샐리 데이비스(Dame Sally Davies)는 행사 시작에 앞서 전세계적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임상의사, 의과대학생, 경제학자, 정책 결정권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웨일스 공 윌리엄(William, Prince of Wales)은 항생제내성 문제와 기후변화는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을 역설하였다. 또한 영국 보건복지사회부 장관인 앤드류 스티븐슨(Andrew Stephenson)은 영국 정부가 85백만 파운드(한화 약 1500억원)를 중저소득 국가들의 항생제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단체, 의과대학생 등의 참가자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항생제내성관리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영국, 방글라데시, 사우디 아라비아,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이 참여한 패널토의에서는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얻은 교훈을 국가 항생제관리대책 안에 반영할 것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원헬스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지영미 청장은 오후에 마련된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 글로벌 다이얼로그 발언 시간을 통해 전 세계 항생제내성관리를 선도하는 영국 정부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한국도 항생제 내성문제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말 세계보건총회에서 항생제내성 관리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9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항생제내성 감소를 위한 각국의 약속을 독려하였다.[영국보건안보청 콜린데일 사무소 방문] 한편, 5월 17일(금)에는 영국 보건안보청(UKHSA) 콜린데일 사무소를 방문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교훈과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계획을 영국측에 소개하고 데이터감시체계 및 질병 모델링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영국 보건안보청 방문은 지난 2022년 5월 질병관리청-영국 보건안보청 간 양해각서 체결 및 2024년 3월 영국 보건안보청장의 방한 시 고위급 정책 대화를 잇는 후속 회의의 성격으로, 감염병 및 항생제내성 분야 등 국제 보건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영국 보건안보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지영미 청장의 한국의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계획 강연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계획을 소개하였다. 본 강연은 현장 강연과 함께 온라인으로 영국 보건안보청 내 실시간 송출되었으며, 강연 이후에는 영국 보건안보청 이사벨 올리버 수석과학관 및 스캇 맥퍼슨 기조실장 등의 현장 패널 토의와 온·오프라인 참석자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영국 보건안보청은 지난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한국의 신속한 진단제 보급, 데이터 활용 기술의 발전,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 등을 우수 사례로 언급하였고, 이사벨 올리버 수석과학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과학적 진보는 물론 학계, 산업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한 좋은 본보기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진 주제별 토의에서는 과학적 근거 중심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혁신 및 모델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스티븐 라일리 데이터분석관은 데이터 혁신에서는 코로나19의 경험에서와 같이 정책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여러 자료 및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함으로써 정책 수요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5월 14일자)이 이러한 기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각 분야별로 한국과 실무적인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영국 보건안보청은 항생제내성 관리, 이상기후의 적응과 기후변화 등 국제 공동의 대응과 협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감시, 진단, 관리 등 여러 영역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모델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지영미 청장은 항생제내성 관리와 신종 감염병은 국제 공동 대응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고 언급하면서, 보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붙임 현장 사진 보도자료 2024.05.20
-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 - 행안부,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공포- 통일부 올해 7. 14. 제1회 기념식 준비, 북한주민의 자유를 향한 염원 담을 것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5월 21일(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로써,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시행(’97. 7. 14.)된 날이기도 하다. ○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주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올해 7. 14.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 조성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은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통합문화를 형성하여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서 기념할 계획이다.? 끝. 보도자료 2024.05.20
- 숲에서 태교하고 난임스트레스 해소해요! 숲에서 태교하고 난임스트레스 해소해요!- ‘산림치유프로그램’ 태아애착도 13.4% 증가, 난임스트레스 5.1% 감소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임신부의 태교와 난임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20일 밝혔다.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중 출생기에 해당되는 ‘숲태교’는 산림청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공동연구해 만든 산림치유 표준프로그램이다.아름다운 풍경이나 바람소리, 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인자를 활용해 엄마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 교감을 하는 활동으로 임신부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태아와의 애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난해 임신부의 숲태교 참여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지수는 14.8% 개선됐고 태아와의 애착도는 1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숲태교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함께 난임부부의 정서안정과 심리회복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치유효과를 분석한 결과 난임스트레스 척도가 5.1%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숲과 자연이 주는 에너지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부부들의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숲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알리·테무서 구입한 내 귀걸이(장신구)가 혹시 카드뮴 덩어리? 알리·테무서 구입한 내 귀걸이가 혹시 카드뮴 덩어리?- 중국발 초저가 해외직구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 제품에서 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 카드뮴, 납 검출□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2-248)」 : 카드뮴 함량 0.1%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 금지□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백원~4천원(평균 약 2천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보도자료 2024.05.20
- 국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한다! 국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에스에스지닷컴 및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가 ①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②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③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0
-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로 참여로 환경위성 자료 정확도 높인다 ▷국립환경과학원, 네덜란드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CINDI-3) 참여해 각국에서 운영 중인 지상 원격측정 장비 상호 비교 및 환경위성 자료 정확도 검증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왕립 네덜란드 기상청 주관으로 네덜란드 카바우(Cabauw)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인 ‘신디-3(CINDI-3 캠페인)*’에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참여한다고 밝혔다.* CINDI-3: third Cabauw INtercomparison of UV-VIS DOAS Instruments‘신디-3’는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로 각국에서 운영 중인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의 상호 비교를 통해 장비 성능 및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번 공동 조사에서는 유럽, 아시아 등 20개국 25개 기관*에서 각국의 지상 원격 측정 장비로 대기 중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을 관측하고 장비 간 상호비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참여기관 : 왕립 네덜란드 기상청(KNMI), 왕립 벨기에 우주항공연구소(BIRA-IASB), 영국 러더퍼드 애플턴 연구소(RAL),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MPIC), 프랑스 대기·환경·공간 관측 연구소(LATMOS) 등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공동 조사에 참여하여 산학 협력으로 개발된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인 ‘에이큐 프로파일러(AQ Profiler)’와 현재 개발 중인 이산화질소 측정 장비인 존데(Sonde)의 성능을 평가하고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들 장비의 개발이 끝나면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아시아 8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도라(Pandora)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판도라(Pandora)는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한 지상 원격 관측 장비 30대로 운영 중인 관측 시스템으로 아시아 지역의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환경위성 자료 검증에 활용되고 있다.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20년 발사) 보유국으로 미국(TEMPO, ’23년 발사) 및 유럽(Sentinel-4, ’25년 발사예정)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하여 북반구 대기환경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전 세계 환경위성 및 원격 장비 분야 최고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 조사를 통해 국내 개발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위성 활용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국내 개발 지상원격 측정장비(AQ Profiler) 제원. 2. 신디-2 (2차 캠페인, 2016년) 당시 원격 장비 설치 전경. 3.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한 전지구 대기질 감시체계. 끝. 보도자료 2024.05.20
- 환경을 기록하는 새의 특별한 공간… ‘새, 새둥지를 틀다’ 특별전 개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인천 서구 소재)에서 5월 21일 개막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5월 21일부터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새, 새둥지를 틀다’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새 둥지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 등 인공재료가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둥지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새의 생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킨 환경에 대한 기록임을 알리는 것이다.* 보통 새들은 서식지 주변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재료(나뭇가지, 이끼, 동물의 털, 진흙, 거미줄 등)을 이용하여 둥지를 만듬새들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무 위를 비롯해 습지나 하천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생 조류의 둥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더운 나라에서 사는 ‘베짜는 새*’의 둥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둥지 약 35점이 선보인다.* 참새목 배짜는새과에 속하는 조류의 총칭으로 풀잎을 길게 잘라서 베를 짜듯이 둥지를 만듬전시된 둥지는 모형이 아닌 새가 떠나 버려진 빈 둥지를 채집하여 생태에 맞게 연출됐다. 주변에 있지만 쉽게 볼 수 없었던 나무 속 딱따구리 둥지, 뻐꾸기가 탁란*하는 둥지부터 경이로운 건축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스윈호오목눈이** 둥지까지 다양한 생태계의 둥지를 볼 수 있다.* 다른 종의 둥지에 알을 낳아 그 종으로 하여금 새끼를 기르게 하는 것을 뜻함** 물가나 습지의 갈대밭에 사는 참새목 조류로 물위로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 끝에 달아매듯 둥지를 지음이번 전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버려진 둥지라 할지라도 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면서, “이번 전시는 인간과 새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붙임 ‘새, 새둥지를 틀다’ 포스터 이미지. 끝. 보도자료 2024.05.20
-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 정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국가 기념일 제정-> 행안부,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규정 공포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1일(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의정담당관실 허진숙(02-2100-4080) 보도자료 2024.05.20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고립가구 위험요인 사전 예방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고립가구 위험요인 사전 예방-> 행안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 협업,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시범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5월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복지자원연계팀 윤영미(044-205-6422) 보도자료 2024.05.20
- 가정의 달 기념 외교사료관 특별체험행사 ‘Mission DiplomART’ 개최(5.18.) 외교부는 5.18.(토) 외교사료관(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초등학생 4~6학년 80여 명이 참석한 특별체험행사 ‘Mission DiplomART’를 개최했다.ㅇ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2회 진행(각 40명)‘Mission DiplomART’는 특별한 초대를 받은 학생들이 외교사료관을 방문하여 일일 외교관이 되어보는 컨셉의 특별체험행사로,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국제무대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소통협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놀이형 체험프로그램이다.사전신청을 통해 특별체험행사 초대장을 받은 학생들은 외교사료관에 모여 ▲외교의 개념과 세계외교에 대해 공부하고, 랜덤으로 배정받은 국가의 외교관이 되어 ▲미술재료를 이용해 각국의 우리나라 대사관과 랜드마크를 만들어보는 미술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국에서 발생한 외교미션을 설정한 후 상대국 일일 외교관과 직접 소통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다.특별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술체험 및 외교미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교사료관 전시실 관람 및 ‘Mission DiplomART’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외교부 외교사료관은 차세대 외교학습의 場으로써 초·중등생을 대상으로「(토요)외교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학령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개발·운영할 예정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0
- [머니포차 EP 09] 밤양갱보다 달콤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2024.05.20
- [JOB담2·잡담2 EP.01] 지방에서도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공항 지상직 리얼라이프 체험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지방공항의 이용률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은 지방공항의지상직 근무자들이 어떤 업무를수행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청주국제공항에서 공항 지상직 업무 체험을 통해 공항에서 써먹으면 좋은꿀팁들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셀프 체크인 방법부터 위탁수하물 처리하는 법, 탑승수속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영상 2024.05.20
- 해양안전 앱 ‘해로드’를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해양안전 앱 ‘해로드’를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사고 발생부터 구조요청 신고, 현장출동까지 대응체계 전반 점검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1일(화)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며, 해양안전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자신의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62만 건 내려받아 졌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2,149명(2024. 3.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다에 나가기 전 안전을 위해 꼭 ‘해로드 앱’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해로드 앱이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구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과기정통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10건입니다. 금주 보도계획과 금주의 장차관 주요 일정은 기배포된 보도계획과 장차관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주요 보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에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한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합니다. 5월 2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와의 면담이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서 5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 과기자문회의 회의실에서 1차관님 참석하에 진행됩니다. 5월 22일 수요일에는 2024년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신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과기정통부 지정 전국의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을 모집 개시합니다. 규모는 초등학교 다섯... 초 5학년, 초 6학년, 중1 각 600명, 모집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에는 2024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2023-2, 2023-3차 R&D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본부장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날 이공계 연구생활장학금 및 R&D 제도 개선 관련 산단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학금 및 R&D 제도 개선 관련 산단장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에서 혁신본부장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5월 24일 금요일에는 과기정통부, 헝가리 문화혁신부 장관 면담이 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 및 헝가리 노벨상 수상 분야인 바이오, 레이저 분야 등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처 브리핑 2024.05.20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논의 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4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비상진료체계에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과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 그리고 5월 10일에 이어 네 번째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이었지만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대 교수께서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대 교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이며, 5월 셋째 주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 2,829명으로 평시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하였으며,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평시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4% 증가한 7,006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5월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입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5월 16일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한 1,347명으로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중등증환자는 전주 대비 3.4% 증가한 8,317명으로 평시의 102% 수준입니다.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6,970명으로 평시의 84% 수준입니다.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에는 24.7분, 5월 첫째 주에는 20.5분이었으나, 5월 둘째 주에는 19.5분으로 짧아졌습니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의 238.9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집단행동 이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분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으로,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등급이 1 또는 2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 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 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고,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입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상담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과 14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진료협력병원을 더욱 확대할 것과 사업 종료 후에도 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료역량 정보를 지속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의료기관 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의 역할과 병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고위험 환자와 2차급 병원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응급 전문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조속히 인상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의대와 지역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에서 서울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며 대화를 제안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닙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며,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료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의료인께서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으로 이미 참여하고 계시지만 의협과 전공의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1:1 대화의 의지도 있습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부는 갈등을 넘어 신뢰의 의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환자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변함없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료개혁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시니어의사를 지금 수요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투입 가능한 시니어의사 몇 명이고, 투입이 된다면 언제부터 투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까지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투입 가능한 의사가 현재 몇 명인지 이거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공의 노동시간 상한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의개특위 전문위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전공의들 굉장히 숙원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반면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같은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의개특위에서 이 사안이 의제로 오르기까지 의료기관들이나 병협과의 공감대나 어떤 조율도 있었는지 첫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개특위 전문위에서 이번 주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논의하게 되면 그 논의 상황에 따라서는 전공의들이 이탈해 있는, 올해 중에도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법이 개정이 돼서요. 2년 후에는 연속근무 시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고, 시범사업 아마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기관들이 응모를 해주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연속근무 시간에 그치지 않고 총 근로시간 80시간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렇게 될 때는 아마 전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들이 전공의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개선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려면 아마 보다 더 많은 전문의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비용도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올라간 비용이,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나 이런 여건 개선이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의 근로시간 개선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의료기관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제도 개선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는 거는 단순히 한두 개의 제도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함께 변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위원회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가를 어떻게 개선하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의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게 되면 그 속도와 거쳐야 되는 단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과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잘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논의 상황에 따라서. 질문 ***답변 적용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 두 번째 답도 같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나옴에 따라 이것에 적용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정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구체적인 논의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복귀한 전공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산수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휴가·휴직 등의 사유로 1개월을 공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했을 경우 전공의들, 이렇게 휴일·휴직 사유 제출한 전공의들의 복귀 최종 마지노선은 몇 월 며칠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답변 복귀 전공의 수는 6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계는 다시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꼭 복귀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복귀 수는 조금 더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휴직·휴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 수련은 추가...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마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추가 수련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해의 5월 말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있으면, 즉 3월부터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석 달이잖아요. 석 달의 추가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여전히 수련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휴일을 넣냐, 빼냐, 이런 지금 논의들이 있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거는 예전에 나간 어떤 안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도 이탈한 3개월 기간 중에 또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또 휴일은 빼고 들어갈 때는 휴일을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인 거고요. 그래서 휴일을 넣냐, 빼냐, 이것은 개월 수 계산하는 데 산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추가 수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탈한 기간이 석 달이 되는 19일, 20일, 그런데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 2월, 지난 2월 20일이었고요. 그게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20일 이후에도 또 이탈한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탈한 날짜를 계산해서 석 달이 되는 시점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면 정부는 의료계와 1:1 대화 의지도 있고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날 임현택 의협회장이 1:1 생방송 토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으로 봐도 될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임 회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그 형식 또는 의제 이런 것에 구애 없이 모든 것에 의제를 놓고 다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된 자리도 좋고 비공개된 자리도 좋고 어떠한 형식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은 일관된 정부의 대화 의지이고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복귀 전공의 수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답변된 것처럼 검토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기자님께서 2월 19일과 20일 이탈한 전공의 수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전공의 미복귀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 주셔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공의들이 미복귀로 인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 단기적·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은 어떻게 준비 중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때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군의관과 공보의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군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계획이실까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서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제때 복귀를 해서 그러한 인력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게 1년씩 뒤로 미뤄지거나 할 때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손실도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관·공보의라는 거는 전문의들도 있고 전문의가 아닌 또 일반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이 제때 못 마쳐진다고 해서 그러면 군의관·공보의 수가 확 줄어드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군대를 갈 자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공보의들은 군대에 갈 시점이 되면 군대에 갈 때 군의관 자원이 되거나 또는 공보의 자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전문의 숫자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큰, 전체 군의관·공보의 숫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본인들이 지금 학생들도 그러하고 전공의들도 그러하고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서 빠져서 이탈을 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정부는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이 집단사직 전공의들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만 복귀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신규 전문의 대규모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으시는지요? 현재 5월 31일까지인 추가 수련 시한을 미루는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전공의들의 지금 근무지 이탈에 대한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가 있는 불법 이탈이라는 것이죠.그래서 이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해서 이걸 검토하느냐 하는 건, 질문은 너무 앞서나간 질문이다,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참작이라는 거는 개전의 정이 있고 그 어떤 뭐죠?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담보될 때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정부가 이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지,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는 저는 순서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졸국 예정이 아닌 1·2·3년 차 전공의들은 오늘이 지난 후에 복귀해도 예정된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주 배포하신 자료에 4년 차 전공의 일부 과목 3년 차로 한정해서 설명해 주신 관계로 여쭙습니다. 답변 이거는 제가 답변을 조금 확인하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상으로는, 뭡니까? 수련을 마치는 거를 연 단위로 규정을 합니다, 연 단위로.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 2월에 끝나는 것이 한 해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목전에 둔 4년 차 또는 3년 차를 대상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앞의 1년 차, 2년 차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거는 실무적인 확인을 거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생방송 토론 관련된 질의는 현장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처분 관련된 질의들 묶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기자님께서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어떻게 계획 중이실지 질문 주셨고요. 채널A 기자님께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유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보 이후 실제 면허가 정지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실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저희가 몇 월인가요? 당과 협의해서 지금 유연한 처분,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내일 이렇게 해서 19, 20일 이렇게 해서 전공의 복귀가 대부분 이 시기에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면허정지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한 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의 시험 관련되는 법령 개정 질문해 주신 동아일보 이 기자 질문하고 제가 동일한 답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추가적인 어떤 뭐랄까요?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전공의들은 미복귀하겠다는 입장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현재 브리핑 등 공식적인 입장 발표 외에 전공의들과 의견 교환하고 있는 채널이 따로 있을까요? 정부, 의료협의회 외에 다른 대화 채널을 마련하거나 정부 측 메시지를 전달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사실은 다양한 대화 노력은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의료계와 만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언제 그리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본인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전공의 복귀 법령 근거라든가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도·참고자료와 기존 브리핑문 그리고 오늘 브리핑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미복귀 관련 질문은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기점을 넘어섰을 때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답변 어떤 조치를 강구하느냐고.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지금 그 질문은 마치 정부가 전공의들 복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의들 늘 돌아오라고 제가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공의들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도 브리핑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 환경·여건 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공의들은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같은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용기를 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또 미래도 달려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서 용기 내어 판단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사유 인정이 근무지 이탈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4년 차 레지던트를 포함해 미복귀자 전체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구제 성격의 메시지로 보아도 될까요? 답변 제가 질문을 잘, 취지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근무지 이탈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4년 차 레지던트를 포함해 미복귀자 전체의 복귀 유도를 위한 구제 성격의 메시지로 보아도 될까요? 답변 아니요, 메시지는 그냥 현행 법령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걸 굳이 한다, 안 한다, 이런 어떤 정책적 결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드린,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복귀는 저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가 브리핑할 때마다 복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연한 처분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처분도 사실상 중단돼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의료공백과 관련된 추가 질의인데요.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예년 기준으로는 일반의 배출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해도 군의관·공보의 모집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답변 그 질문은 의대생들이 안 돌아온다고 그렇게 가정하시고 질문하시는 건데 의대생 돌아오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전공의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어떤 집단의 그런 단일대오라 그러나요? 탕핑이라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합리적 이성 거기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환자의 곁이고요. 환자 곁에서 진료를 하실 때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의료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이 좀 더 잘 진료받아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0
- 대변인 정례 e-브리핑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고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시행과 관련해서 내일 화요일 14시에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의 기자실에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국무회의, 14시에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가 있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14시에는 확대 간부회의 그리고 24일 금요일 10시에는 정책점검회의가 있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15시에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이 있고, 22일 수요일 14시에는 확대 간부회의, 5월 23일 목요일 09시에는 차관회의 그리고 24일 금요일 10시에는 역시 정책점검회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주요 회의로 5월 21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과 2번은 이미 배포되었고 또 보도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입니다.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상담·지원·소통을 위한 공간으로서 금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서울, 대구 등 6개 지역에 개소되었습니다. 이 중 청주 센터에 차관께서 방문하시는데 지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노동약자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주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운영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서울과, 6개 센터 중에서 서울과 평택, 청주 이 3군데가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운영을 하는데, 운영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4번,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입니다. 근로자 부문과 기업 부문을 나누어서 공모를 하는데 접수 일정은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입니다. 5번은 여수·고흥 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 결과 발표입니다. 지난 3월에 바다 위에 바지선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한 그런 사례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용부 여수지청에서 관내 가두리양식장 10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등 고용관리 분야, 또 근로조건, 산업안전 분야를 합동으로 감독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6번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조선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50인 이상 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이런 데서도 끼임이나 깔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현장점검에서는 조선업과 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7번은 폭염 대비 건강보호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발, 발생하고 있고 또 동남아는 40℃ 이상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금년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5월 22일부터 9월 초까지 대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건설, 물류, 택배 등 폭염 취약 업종 10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8번은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입니다.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 외교부 그리고 미국, 일본 등 11개 재외공관에 해외취업 담당관들이 서로 모이는 협의회인데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또 특히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틀째에는 해외취업에 희망하는 청년과 직접 만나서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도 갖게 되겠습니다. 9번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50인 이상 공공기관, 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 또 중증·여성장애인 비율 등 고용현황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의무고용률은 공공 부문이 3.6%, 민간은 3.1%입니다. 총 3만 2,316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잡월드 자료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위한 신규 체험권 출시입니다. 늘봄학교 등 방과후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오후 체험료 할인권을 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늘봄학교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원래 현재는, 기존에는 18시 30분 종료 기준으로 1만 9,000원인데 17시까지 단축해서 1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150분 이용권을 신규로 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3번은 노사발전재단 자료입니다. 2024년 K-오션 채용박람회입니다. 해운산업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재단 소속의 중장년내일센터 외 해군본부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해운 특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중장년의 해운업 직무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0
-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24기 중 여덟 번째 절기인 소만입니다. 소만에는 햇볕이 강해지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날로 농촌에서는 모내기와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짙어가는 신록과 함께 우리들 마음도 더욱 푸르러지기를 기원하며, 5월 넷째 주 농촌진흥청 홍보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병해충 기상재해 대응체계 확립해 농작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등 16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5월 20일 월요일 3건의 보도자료는 지난주 금요일에 배포해 드렸는데요. 본격적인 들깨 파종을 앞두고 국내 주요 들깨 품종들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해 고품질 들깨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한다는 보도자료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마늘 '홍산'은 달면서도 알싸한 맛이 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재배까지 쉬워서 농가의 관심이 큰데요. 홍산마늘 재배 농가를 위해 품질 좋은 씨마늘 생산을 위한 관리 요령 3가지를 소개하는 보도자료, 그리고 더우면 젖소의 사료 섭취량 감소, 우유 생산량 감소, 번식과 질병 문제 등으로 낙농가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공동연구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 젖소의 체내, 장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밝히고 고온 스트레스 반응 지표를 발굴했다는 정보도 함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에는 4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현장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소방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기술지원도 강화해 간다는 보도자료와 이른 여름 더위에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실내외 농업작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온습도계 비치, 냉방장치 설치, 휴식장소 마련 등 환경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정보도 전해드리고요. 수분 함량 20% 미만인 건초 생산이 어려운 국내 생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열풍건초 생산시스템을 알팔파 건초 열풍 건초 생산에 적용하고 연시회를 통해 기술을 소개한다는 자료도 전달해 드리겠으며, 감귤 재배 농가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 걱정 없는 다양한 품종의 무병 묘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도 함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에는 3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식품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며 여성 갱년기 골다공증과 고지혈증 개선 효과, 항산화와 항암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국장을 발효시킬 때 콩 이소플라본 유도체 형태가 전환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정보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전해드리고요. 만 6~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식물 성장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정보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흑돼지인 '난축맛돈'의 산업화 확대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5월 22일 개최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에는 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기상으로 인해 병해충과 기상재해 등이 증가해 농작물 생산 급감, 품질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대응체계 확립과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주력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한국잠사학회와 함께 '곤충 유래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23일 대전에서 개최한다는 자료와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확보한 슈퍼컴퓨터 기반 시설과 기술을 종자 기업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생면 산업 워크숍을 23일 개최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열풍건초의 안정적 공급 및 수요를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익산시, 마사회가 함께 열풍건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수입건초를 대체해 나간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에는 2건의 보도자료를 준비하였는데요. 기능성 작물로 알려진 보리는 혼반용 외에도 식혜, 새싹보리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면서 용도별 특성 강화와 농가 재배 안정성을 갖춘 품종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을 중시하는 곡물 소비 경향에 맞춰 베타글루칸 함량이 많은 '베타헬스'와 식혜 제조에 적합한 '해맑은' 품종을 개발했다는 보도자료를 전해드리고요.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검정 성적 상위 및 하위 농가의 관리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비 절감,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넷째 주 농촌진흥청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0
- 국립수목원과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가 함께 한 키즈 탐험대 성황리에 끝나 - 전국 수목원·식물원에서 어린이 탐험대원들 모두 신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자체 개발한 ‘수목원 탐험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을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주)더네이쳐홀딩스)와 개최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본 프로그램은 주관인 국립수목원 외에도 전국 총 5개 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영흥수목원, 한밭수목원, 한택식물원, 해운대수목원)에서 5월 11일(토)과 5월 18일(토) 이틀 동안 동시 개최되었으며, 총 360 가족이 참여하였다.국립수목원은 가족이 함께 수목원을 탐험하면서 산림생물다양성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자 2023년 수목원 탐험을 위한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올해는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생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자 전국의 수목원들과 협업하여 확대 운영하였다.탐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수목원에 딱따구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신기했어요”, “눈을 감고 나무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했던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라며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밝혔다.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키즈 탐험대 활동을 통해 많은 가족들이 수목원을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기억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사립 수목원에서 더 많은 가족,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라고 하였다.한편,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 전국의 여러 수목원에서 가을의 계절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20
- 정부 “발암가능물질 등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정부 설명]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0
-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에서 함께 숲탐방 하실래요?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에서 함께 숲탐방 하실래요?- 국립산림과학원 16일부터 100대 명품숲 서귀포 한남 사려오름숲 개방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5월 16일(목)부터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을 개방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이 끝남에 따라 개방되는 한남시험림의 사려니오름 명품숲은 연간 9,000명 정도의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여 즐기는 아름다운 힐링 공간이다. 사려니오름숲은 삼나무, 편백 등 침엽수 6종, 낙엽활엽수 35종, 상록활엽수 19종 등 다양한 수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라새우난초, 팔색조, 제주도롱뇽, 반딧불이 등 천연기념물과 희귀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 숲에서는 서귀포시 전경이 훤히 보이는 사려니오름, 옛 제주도민이 살았던 산전터와 숯가마터, 그리고 나이 90년이 넘는 삼나무전시림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숲 해설사가 생생하게 전하는 숲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숲을 지속가능하게 가꾸어 가는 노력을 느낄 수 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숲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0
- 소비자24에서 꼼꼼히 비교하고 LED 스탠드 샀어요! 몇 달 전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기숙사에 입실을 하게 되면서 LED스탠드를 사야할일이 있었다. 다양한 가격과성능의 LED스탠드 중에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 고민하던 중룸메이트의 추천을 통해 소비자24 비교공감을 접할 수 있었다. 소비자24 비교공감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및 조사를 통해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숙사에 입실을 하면서 LED 스탠드가 필요했다. 소비자24 누리집(https://www.consumer.go.kr/)에방문해 웹 상단 메뉴에서 비교공감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된다. 카테고리를 보면 텀블러부터 시작해 의류용 표백제, 스마트 체중계 등 다양한 기능과 성능의 제품들을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24 누리집.(이하 사진 출처=소비자24) 비교공감 코너에 여러 제품들을 비교해 놓았다. 소비자24 비교공감에서시험 결과, 이용 후기, 비교해 보기 등과 함께제품의 시험평가 결과 및 제품 품질 비교 종합결과표도 볼 수 있다. LED 스탠드 품질 시험평가 결과. 나는 평소 불 깜빡임이 적고 자연광과 비슷한 색의 LED등을 선호해왔다. 소비자24의 비교공감은 별모양 기호로 제품의 우수 수준을 평가하고 있었기에 한눈에 그 성능을 알아보기 쉬웠다. 총 12개의 브랜드 중 빛 깜빡임이 적은 제품, LED 스탠드 아래에서 본 사물의 색과 자연광에서 본 사물 색의 유사도가 높은제품을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었다. 빛 깜빡임에 대한 비교 결과. 소비자24에서는 제품 비교 정보를간편하게 글과 사진 등으로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역시 LED스탠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카드뉴스를 통해 다양한 성능과 가격대를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었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24는 제품 비교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 가이드와 주의사항까지 다루고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나는 LED 스탠드의 빛이눈에 직접 노출되게사용해왔는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시해준 덕에눈의 피로를 덜 수 있었다. 제품 비교뿐만 아니라 사용 요령도 알려주고 있다. 소비자24는 비교공감을 넘어 관련 상품의 리콜(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그 제품을 회수해교환, 수리,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알림과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가진다. 소비자24에서는 국내 리콜과 해외 리콜 상품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담, 피해를 영역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간편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리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24는 오롯이 소비자들을 위한 사이트라는 점에서 큰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95개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모든 것을 광고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편의성 또한 보장하고 있다. 올 한 해 소비자24를 통해 더 현명한 소비를 해봐야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0
-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 사용해야 할까요?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혹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돼요! 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Ⅴ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Ⅴ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해요! ■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가족 해당 범위를 함께 알아볼까요?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조부모,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의 자녀 ■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 가능한 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자가 격리 대상 포함)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간 최장 90일이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있어요. 90일의 기간에 대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꼭 사용해야 해요. 가족돌봄 휴가(10일) + 가족돌봄 휴직(90일) =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돼요!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카드/한컷 2024.05.20
-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2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공식방문을 통해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육군의 관계와 교류협력을 심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초계기-레이더 갈등으로 중단된 군사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초계기 갈등 관련해서 우리 군의 입장 관련해서 변동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초계기 관련돼서 우리 입장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논의할 수 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초계기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이미 지난해에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하신 거 작년에도 찾아보니까 '재발 방지하겠다,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도 보니까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를 교환하겠다, 문건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런 계획도 있으신지,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양국이 하고 있는 협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질문 우리 입장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레이저,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일본은 당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재발 방지랄 게 있을까요? 답변 작년에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양국의 입장은 서로 일본의 입장이 있고 또 우리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그런데 그런 입장을 확인한 이후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자, 라고 그게 작년에 저희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질문 그거는 앞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 재발 방지라고 할 게 있을까요? 답변 양국이 그런 서로간의 소통의 어떤 오해,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20
- 보훈부, ‘2024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 공모 보훈부, ‘2024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 공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보훈부, 선대의 뜻을 이어 헌신한 명예로운 보훈가족 태극기 기념패 증정 보훈부, 선대의 뜻을 이어 헌신한 명예로운 보훈가족 태극기 기념패 증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시각장애인 대상 궁궐 해설 프로그램 확대(60→80회) 운영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과 함께 5월 28일부터 4대궁궐(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궁궐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운영한다. * 현장영상해설: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풍부한 관람을 위하여 마치 영상을 보는듯한 상세한 묘사, 방향, 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도록 돕는 전문 안내해설프로그램.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서울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 4대궁궐에서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종묘에서도 신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전년(60회)보다 해설 횟수를 확대(80회)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시각장애인들은 전문 현장영상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역사 해설과 풍부한 시각적 묘사를 배경삼아 창덕궁 인정전의 꽃살무늬 문창살, 희정당의 굴뚝 문양, 덕수궁 정관헌의 촉각모형 등을 직접 만져보며 아름다운 우리 궁궐을 더욱 입체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현장영상해설은 평일 하루 2회 무료로 운영(오전 10시, 오후 2시 / 주말, 공휴일, 궁궐별 휴궁일 제외)하며, 양질의 해설을 위해 회당 시각장애인 본인과 동반자 최대 3인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한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참여 신청은 희망 관람일의 일주일 전까지 가능하며, 5월 28일(화)부터 시작되는 4대궁궐 현장영상해설 관람 예약은 5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운영사 전화(☎02-393-4569)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s://royal.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서울 내에서 출발하는 참여자는 출발지에서 궁궐까지 무료로 태워주는 ‘서울다누림 차량(미니밴)*’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일 배차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서울다누림관광 누리집 내 공지사항 게시판 (https://www.seouldanurim.net/notice) 참조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촉각 교보재 체험하는 현장영상해설 관람객들(2023년) 보도자료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