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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민방공 대피 훈련(5.14(화) 14:00,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민방공 훈련 참관- 한 총리,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 방문, 훈련 참관 --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공습시 행동요령 철저 숙지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ㅇ 이번 훈련은 8월에 예정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에 앞서, 사전점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상황에 대비한 행동위주로 진행되었다.ㅇ 이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이 참여하였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안전교육 및 실습 등 훈련상황을 참관하였다.□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공무원부터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ㅇ 아울러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8월에 있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준비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4.05.14 국무조정실
- ‘지역과 함께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의 방향 발표 ‘지역과 함께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의 방향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한다!(브리핑)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한다!-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 신설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관리체계 구축■ 세분화 된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관측 사각지대 해소 등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산사태 예측력 향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4 산림청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5월 14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1.2% 감소,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하였고, 5월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의대증원 추진 관련 중수본에서는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 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상세 설명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기간 논의되어 왔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과거에도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25년 기준 2,050명에서 30,782명 부족2012년 연세대학교 추계: 입학정원을 3,600명 선까지 600명 증원 필요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5년 900명, 30년 4,200명 부족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5년 4,300명, 30년 7,600명 부족2019년 KDI 추계: 50년기준 약 12,000명~18,900명 부족2020년 서울대 추계: 35년 기준 10,816명 부족, 40년 기준 18,102명 부족, 50년 기준 26,570명 부족2020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35년까지 9,654명~14,631명 부족2022년 KDI 추계: 2035년까지 10,650명, 2050년까지 2만2천명 부족 정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하였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 보건의료노조 1,000명~3,00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000명~6,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3,000명 등 적정 증원규모 의견 제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하였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4.05.14 보건복지부
- 국립소록도병원-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국립소록도병원-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육성 위한 산림경영대행 협약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과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5월 14일(화) 14시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에서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림경영대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참여 ▲산림경영대행과 관련된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홍보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이다.서부지방산림청 정철호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산림 생태계 보존과 산림자원 활용 분야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의료기관과 산림청이 협력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소록도의 자연이 보다 건강해져서 환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붙임 업무협약식 개요 2024.05.14 보건복지부
- 동부지방산림청, 지역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 이번에 운영하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제공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산사태 예방활동 추진,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 산사태에 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특히 사전 대비 기간에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및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였고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135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11ha, 23년 산사태 복구사업 6.43ha 등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생활권 주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산림청
-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단계에서 단속 … 매일 2건, 총 2,600만 명 동시 투약분 압수-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대통령, ’22.10.24)ㅇ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총 1,459건·1,417kg의 불법 마약류를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18~’22)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2,183kg)를 적발한 기관임ㅇ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수, 건) (’22) 771 → (’23) 704(전년대비 9%↓) → (’24.1~4) 234(전년동기대비 14%↑) (중량, kg) (’22) 624 → (’23) 769(전년대비 23%↑) → (’24.1~4) 184(전년동기대비 13%↓)ㅇ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되었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ㅇ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현재) 인천공항 3대 → (’24) 인천·제주·김해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 13대 추가 도입ㅇ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단속 인프라 확충 >□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ㅇ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했다. * ’22년 이후 마약수사 전담부서 2개과 신설 및 수사인력 34명 증원ㅇ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도입했다.□ 향후 타기관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국제공조 강화 >□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ㅇ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등 주요 마약류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태국) 1차’22.5~8월, 총 35건 117.5.kg / 2차’23.3~6월, 총 49건 72.2kg 적발 (베트남) ’23.10~12월, 총 10건 3.7kg 적발 (네덜란드) ’23.9월, 총 9건 1kg 적발ㅇ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22) 10건(34.5kg), 미국 1개국 → (’23) 16건(26.8kg), 미국·독일·중국 등 6개국□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확장할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 현지 마약류 정·첩보 수집 및 정보분석, 한국행 마약 의심 물품 공동검사 등□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붙임. 마약밀수 단속 관련 QA 2024.05.14 관세청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 이솔(주) 방문해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5. 14) - 특허청은 5. 14.(화)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특허청
- OTT 등 디지털 미디어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중점 분석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5월 14일(화)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 단위시장 획정 : 경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이하 ‘FAST’)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평위 심의 및 방통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붙임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 2024.05.14 방송통신위원회
-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 신기술 지속적 사용을 위한 구조건전성 연구 발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성 및 내후성 데이터를 통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는 목조건축물의 구조변형에 대한 안정성, 에너지 성능, 차음 성능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목조건축물의 친환경성을 검증할 예정이다.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테스트배드의 장기 사용성능 데이터 구축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목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방안으로써 목조건축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5.14 산림청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6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10건, 미역 8건, 낙지 7건, 넙치 7건, 파래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멸치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지점, 원근해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7~0.085Bq/L, (137Cs) 0.063~0.087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9.2(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4 해양수산부
-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14_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 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5.14 국세청
- 부모님과 콕콕 짚어보는 과학기술 진로 현장 국립과천과학관,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추진 부모님과 콕콕 짚어보는 과학기술 진로 현장 국립과천과학관, 「가족동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사청장 주관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 개최 - 방위사업청장은(청장 석종건) 2024년 5월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링크(Starlink) :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설치한 지구 저궤도 통신위성으로 구축된 위성통신망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2024.05.14 방위사업청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6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10건, 미역 8건, 낙지 7건, 넙치 7건, 파래 4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멸치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지점, 원근해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7~0.085Bq/L, (137Cs) 0.063~0.087Bq/L, (3H) 6.5~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9.2(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14 원자력안전위원회
-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한국-국제해사기구(IMO) 공동개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산업부(조선해양플랜트과),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KASS 사업단), 조선협회, 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 10여 명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투자전략회의(2.7),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3.5) 등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4 산업통상자원부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업계는 기존 유럽연합 제도 대응경험 활용 계획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14.(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21.(목)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하였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14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6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10건, 미역 8건, 낙지 7건, 넙치 7건, 파래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굴·멸치 등 총 5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4개지점, 원근해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7~0.085Bq/L, (137Cs) 0.063~0.087Bq/L, (3H) 6.5~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9.2(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4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