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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인력·인프라 지원 및 사내자격 운영 자문 등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문 의:능력평가기획부박세은(052-714-8657) 2024.05.14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청주 복대가경시장 현장방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5월 동행축제를 맞아 청주 복대가경시장 현장소통 행보- 방문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물품구매 및 상인 격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월 14일(화) 오후, 5월 동행축제*를 맞이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했다.*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지역행사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판촉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축제(5.1~5.28)ㅇ 복대가경시장은 쇼핑카트 비치, 카페·도서관 운영 등 편의시설이 구축된 고객 친화적 시장으로, 이번 동행축제 기간에도 판촉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 실장은 상인회로부터 복대가경시장의 주요 특징과 그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소개받았으며, 전국단위 소비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ㅇ 곧이어 방 실장은 동행축제 연계 프로그램인 룰렛이벤트*장을 방문하여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주방세제 등 경품을 증정하였으며, 동행축제 로고가 부착된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당일 물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룰렛을 돌려 당첨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주요경품 :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주방세제 등)ㅇ 또한, 시장 내 청과, 식품 등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였다.□ 방 실장은 이번 5월 동행축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4 국무조정실
- 동행축제 현장에서 소비독려 및 물가점검 동행축제 현장에서 소비독려 및 물가점검- 산업부 장관 서울 망원시장 방문, 장보기를 통해 소비촉진 응원 및 물가안정 당부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이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14일 민생현장인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망원시장은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으로, 하루에 찾는 고객이 18,000여 명이 된다. 최근 망원동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신메뉴 개발과 배달서비스 등 변화를 추구해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이날 안덕근 장관은 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며 장보기를 통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낮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이 더해진 상인들을 격려하였다.안덕근 장관은 “우리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이 신바람이 나야 소비도 살고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오는 23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하여 동행축제 응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붙 임】 망원시장 현장 방문 개요 2024.05.14 산업통상자원부
- 장마철 대비 산지풍력발전 사업장 안전점검 장마철 대비 산지풍력발전 사업장 안전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산지풍력발전 사업지를 방문해 허가기준 준수여부 및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방지 조치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한국산지보전협회와 함께 여름철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력발전시설 주변의 농지, 주택 등의 배수로 정비현황을 살피고 주민 대피체계 등을 집중점검했다.이어 강원도 정선군 부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장마 전 재해예방 사업을완료하고 대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동요령을 적극홍보 하는 등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풍력발전시설은 산 정상부에 설치하는 특성상 66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친환경에너지를 원할하게 보급하는 동시에 주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현장에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4 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본격 운영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24년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관내(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상과 산사태예측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시 대피문자 발송 등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아울러 작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며, 금년 설치 예정인 사방댐 14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 시공 완료하고, 산사태취약지역 814개소 점검하는 등 예방 활동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선제적 예방관리와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황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중호우에 따라 산사태 위험 재난문자 및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5.14 산림청
- 첫 방한한 아프리카 언론인들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다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언론인들이 외교부 초청으로 5.8(수)~5.13(월)간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를 앞두고 열린 사전 문화행사인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한편, 고성 DMZ,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첨단 지식산업 발전상을 경험하는 등 짧지만 유의미한 5박 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아프리카 언론인 방한 주요일정 - (5/9)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 참석 - (5/10)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 (5/11)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방문 - (5/12) 고성 DMZ 평화의 길 방문 - (5/13)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이들은 첫 일정으로 5.9(목)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언론인은 자국 영화가 동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라면서, 동 영화제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싹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프리카 기자단은 5.10(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고 국가별로 마련된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언론인들은 자국 홍보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국 문화를 체험 중인 한국인들을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1만 km 이상의 물리적 거리가 한순간에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탄자니아 기자(Livin Urio Joseph)는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연결되었다며, 이것이 외교적인 관계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기자단은 5.11(토)에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방문하여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한국 기술 발전의 역사를 배우고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5.12(일)에는 고성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여 DMZ를 직접 걸으며 한국 분단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일정을 가졌다.기자단은 다채로운 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단순히 K-pop의 국가로만이 아니라 문화·경제 강국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귀국해서 이러한 경험을 자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이 많은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와 기술·능력을 가진 한국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방한은 해외언론인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해외언론인을 초청해왔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방한 경험이 없는 언론인들을 꾸준히 초청함으로써 한국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 뿐 아니라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5.14 외교부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공습 상황에 따른 직원대피, 화생방·심폐소생술 교육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14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적 항공기 및 미사일 공습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공습상황에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소 이동 및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사용법,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습 이후 피해상황에 따른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전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기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은 대피소에서 방독면 제원과 명칭, 착용법과 행동요령에 대해 실습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용 장비를 활용하여 환자상태 평가와 심장압박, 인공호흡법 등을 실습하였다. 손수식 소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서와 북한 정권과의 안보상황에서 유사시 비상상황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말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4.05.14 산림청
-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산림청,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4 산림청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정부 출범 2주년, 국정과제 ‘인명구조 역량강화’ 중점 추진 -- 울진해역 현장점검으로 민·관 구조협력 및 구조거점파출소 운영 고도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하였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해양경찰청
-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민방공 대피 훈련(5.14(화) 14:00,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민방공 훈련 참관- 한 총리,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 방문, 훈련 참관 --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공습시 행동요령 철저 숙지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4일(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ㅇ 이번 훈련은 8월에 예정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에 앞서, 사전점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상황에 대비한 행동위주로 진행되었다.ㅇ 이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이 참여하였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안전교육 및 실습 등 훈련상황을 참관하였다.□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공무원부터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ㅇ 아울러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8월에 있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준비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4.05.14 국무조정실
- ‘지역과 함께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의 방향 발표 ‘지역과 함께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의 방향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한다!(브리핑) 산사태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하고 예측 사각지대 해소한다!-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 신설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관리체계 구축■ 세분화 된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관측 사각지대 해소 등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산사태 예측력 향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4 산림청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제44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5월 14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1.2% 감소,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하였고, 5월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의대증원 추진 관련 중수본에서는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 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상세 설명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랜기간 논의되어 왔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과거에도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25년 기준 2,050명에서 30,782명 부족2012년 연세대학교 추계: 입학정원을 3,600명 선까지 600명 증원 필요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5년 900명, 30년 4,200명 부족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5년 4,300명, 30년 7,600명 부족2019년 KDI 추계: 50년기준 약 12,000명~18,900명 부족2020년 서울대 추계: 35년 기준 10,816명 부족, 40년 기준 18,102명 부족, 50년 기준 26,570명 부족2020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35년까지 9,654명~14,631명 부족2022년 KDI 추계: 2035년까지 10,650명, 2050년까지 2만2천명 부족 정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하였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 보건의료노조 1,000명~3,00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000명~6,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3,000명 등 적정 증원규모 의견 제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하였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4.05.14 보건복지부
- 국립소록도병원-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국립소록도병원-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 체결-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육성 위한 산림경영대행 협약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과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5월 14일(화) 14시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에서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림경영대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참여 ▲산림경영대행과 관련된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홍보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이다.서부지방산림청 정철호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산림 생태계 보존과 산림자원 활용 분야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의료기관과 산림청이 협력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소록도의 자연이 보다 건강해져서 환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붙임 업무협약식 개요 2024.05.14 보건복지부
- 동부지방산림청, 지역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 이번에 운영하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제공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산사태 예방활동 추진,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 산사태에 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특히 사전 대비 기간에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및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였고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135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11ha, 23년 산사태 복구사업 6.43ha 등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생활권 주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산림청
-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단계에서 단속 … 매일 2건, 총 2,600만 명 동시 투약분 압수-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대통령, ’22.10.24)ㅇ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총 1,459건·1,417kg의 불법 마약류를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18~’22)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2,183kg)를 적발한 기관임ㅇ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수, 건) (’22) 771 → (’23) 704(전년대비 9%↓) → (’24.1~4) 234(전년동기대비 14%↑) (중량, kg) (’22) 624 → (’23) 769(전년대비 23%↑) → (’24.1~4) 184(전년동기대비 13%↓)ㅇ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되었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ㅇ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현재) 인천공항 3대 → (’24) 인천·제주·김해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 13대 추가 도입ㅇ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단속 인프라 확충 >□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ㅇ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했다. * ’22년 이후 마약수사 전담부서 2개과 신설 및 수사인력 34명 증원ㅇ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도입했다.□ 향후 타기관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국제공조 강화 >□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ㅇ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등 주요 마약류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태국) 1차’22.5~8월, 총 35건 117.5.kg / 2차’23.3~6월, 총 49건 72.2kg 적발 (베트남) ’23.10~12월, 총 10건 3.7kg 적발 (네덜란드) ’23.9월, 총 9건 1kg 적발ㅇ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22) 10건(34.5kg), 미국 1개국 → (’23) 16건(26.8kg), 미국·독일·중국 등 6개국□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확장할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 현지 마약류 정·첩보 수집 및 정보분석, 한국행 마약 의심 물품 공동검사 등□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붙임. 마약밀수 단속 관련 QA 2024.05.14 관세청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 이솔(주) 방문해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5. 14) - 특허청은 5. 14.(화)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특허청
- OTT 등 디지털 미디어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중점 분석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5월 14일(화)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 단위시장 획정 : 경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이하 ‘FAST’)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평위 심의 및 방통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붙임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 2024.05.14 방송통신위원회
-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 신기술 지속적 사용을 위한 구조건전성 연구 발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성 및 내후성 데이터를 통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는 목조건축물의 구조변형에 대한 안정성, 에너지 성능, 차음 성능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목조건축물의 친환경성을 검증할 예정이다.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테스트배드의 장기 사용성능 데이터 구축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목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방안으로써 목조건축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5.14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