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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이 시작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1일(화)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하였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였다.*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23.5.8, 경제부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 국무총리 주재)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표어(슬로건)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미래상(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행사(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이어서 특구별로 열린 정책 학술행사(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토론자(패널)와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세션)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세션)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충북 첨단재생생명(바이오) 분야(세션)에서는 최소규제(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분야(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학술행사(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적(글로벌)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국제적(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하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협력효과(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1
- 외교부,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정책 혁신 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2024년 5월 21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정책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들의 부내외 경험을 바탕으로한 생생한 피드백을 청취하여, 외교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간담회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26개의 부내 과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들과 함께 소통했다.청년인턴들은 부내외 청년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느낀 외교부 청년사업의 현황과 개선 건의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청년인턴 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을 공유하며, 부내 청년인턴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인턴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수렴하여 앞으로 외교부 청년사업의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외교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외교부의 미래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미래 외교부의 모습을 주도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청년인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외교부 청년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외교부가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청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 간담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1
-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연속 장애 긴급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연속 장애 긴급 현장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합니다.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은 줄였다고 하는데요.개인정보위의 지난 2년간 활동과 성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Ⅴ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1,28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수립,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Ⅴ 전문 CPO 지정 제도 도입 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우개 서비스 대상 확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Ⅴ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설정, AI 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 Ⅴ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정보 활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Ⅴ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정보 활용허용,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확대 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 및 추진단 설치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Ⅴ EU 적정성 결정에 이은 영국 적정성 결정 채택 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5.21
- 국방부-LH, 3기 신도시 신속한 추진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 토대 마련 □ 국방부(차관 김선호)는 5.21.(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와‘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인복지기본법(10조 제2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 가능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하여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및 가격폭등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LH와 상생 협력하여 3기 신도시 내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 관계자는 ”국방부 협조로 군 협력사항이 빠르게 해결되면,토지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LH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LH 국토도시본부장 책임 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공급 규모·시기·지역 및 군 관련 협력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정부 “통신 3사 담합 관련 ‘부처간 엇박자’ 보도 사실과 달라” [관계 부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양 부처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방통위가 충돌한다거나 부처간 엇박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08)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1
- 영화 설문조사 신종 사기 주의! 날이 갈수록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영화 설문조사 사기 들어보셨나요? 1. 영화 설문조사 사기란? 불특정 다수에게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며 메시지로 대화를 시도, 설문 참여자에게 몇 차례 수익금을 입금해 주면서 환심을 산 뒤 큰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2. 영화 설문조사 접근 수법 텔레그램, 라인 메신저를 통해 대화 시도 안녕하세요. 언론사 해설 위원인데 간단한 영화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보상비를 드립니다. OO 미디어 설문조사 스태프인데 당사의 영화 홍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에 응해주시면 2만원을 드릴게요. 영화 조사 스태프인데 좋아하는 영화 장르 등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사례금을 드려요. 3. 설문조사 사기 피해를 입는 과정 상대방이 어떻게 접근하였고,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 언론사 해설 위원이라는 사람에게 간단한 영화 설문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반신반의하며 설문에 응했는데 실제로 보상비가 들어왔어요. 영화 예매 이벤트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역시나 돈이 들어왔어요. 이후 상대방에 대해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상대방을 믿게 되었죠. 점점 판은 커지게 되었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송금하였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습니다.(출처=MBC뉴스데스크) 4. 영화 설문조사 사기 대비 방법 Ⅴ 가짜 이벤트 조심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 접속은 위험 Ⅴ 개인정보 제공 조심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절대 제공하지 않기 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이용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설문조사에만 참여 Ⅴ 신속하게 신고하기 의심스러운 설문조사 메시지를 받은 경우 신고 가짜 이벤트, 보상금을 미끼로 한 설문조사 사기 수법입니다. 설문조사 사례금 이벤트 한 번 더 의심해서 꼭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카드/한컷 2024.05.21
- 과기정통부 “시민단체 등 제기한 AI 안전 우려 고려해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 마련”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과기정통부 입장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고 하며,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의사가 정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가 비공개 초거대 인공지능(AI) 추진협의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했다는 입장은 협회와 일부 기업이 언급한 내용으로, 회의 자료에 과기정통부의 입장인 것처럼 잘못 기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인권위 등이 제기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21
-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어쩌지?나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요.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해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필요 ■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단,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지급 제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신청 방법 - 전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서류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카드/한컷 2024.05.21
- “개고기 먹으면 처벌?”…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Q&A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 1월 22일 발족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다음은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책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정책뉴스 2024.05.21
-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관세청과 통계청은 매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음□본 통계는 통계청의 기업통계 자료와 관세청의 무역통계 자료를 연계하여 기업규모별,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등 상세 무역 현황을 파악하기위한 것임 보도자료 2024.05.21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 사회보장급여란?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부정수급이란?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Ⅴ 신고기간 2024년 5월~7월 Ⅴ 신고방법 - 온라인(복지로) - 우편 - 팩스 Ⅴ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5.21
- 화재·구조·구급장비 모두 갖춘 ‘전국구’ 소방헬기 현장 투입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돼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 S-92A 주요제원 및 주요장비(사진=소방청) 소방청 직속기관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는 탑승인원이 21명으로, 210분의 체공시간에 최대 이륙은 1만 2020kg이다. 또한 구조용 인명구조인양기와 구급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화재진화용 2500리터 밤비바켓(물주머니)을 장착해 전국적으로 임무수행을 펼치게 된다. 특히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번에 취항하는 소방헬기를 포함해 전국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각 2대씩 소방헬기 배치를 완료했고, 모두 8대의 소방헬기를 운영하게 됐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특수전략자원인 소방헬기를 활용해 항공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양한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필요한 항공장비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92A는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개최해 안전다짐 결의, 소방헬기 도입 유공자 2명 표창, 안전운항 기원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문의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장비항공과(053-712-1134) 정책뉴스 2024.05.21
-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세요! 나들이 욕구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으로 떠나보자. 태종대에서 집라인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와 미쉐린 가이드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낮의 이른 더위를 식혀 줄 푸른 바다가 그곳에 있다. ★추천 장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감지해변, 복천사, 피오또, 금빛노을브릿지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55 (스릴온더머그, 집라인 탑승장) / 부산 영도구 태종로836번길 55 (매표소, MOEI)- 문의 : 051-404-0219- 운영시간 : 09:00~18:00 (스릴온더머그 10:00~22:00)- 이용요금 : 집라인 3만원 / 종합 패키지 성인 3만 9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집라인과 오션뷰 카페가 있는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탁 트인 전망이 인상적인 카페 스릴온더머그. 작년 겨울, 중리산 서쪽 기슭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통된 후 영도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다. 이곳은 액티비티와 카페, 미디어아트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도 앞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스릴온더머그가 특히 유명하다. 카페 야외 테라스 풍경. 감지해변 위를 활강하는 집라인. 건물 꼭대기에는 바다 위를 빠르게 날아 감지해변까지 갈 수 있는 집라인이 있다. 길이는 653m, 부산에 있는 활강형 액티비티 시설 중 가장 길다. 최대 4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해 일행과 함께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국제 공인인증을 취득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해 더욱 안전하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 집라인 도착 지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MOEI(모에이)도 놓치지 말자. MOEI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전시관에서 재생되는 디지털 영상 3편에 아름다웠던 자연이 황폐해지는 과정, 황폐해졌던 자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연이 옛 모습을 회복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고품질 사운드 시스템과 프로젝터로 구현한 음향과 영상미는 물론, 모든 방향으로 그네를 설치해 다채로운 시선으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감지해변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힐링로 감지해변 전경. 조약돌로 구성된 해변. 태종대 일대는 한때 호수였던 곳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지금도 과거의 침식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감지해변과 같은 조약돌 해변이 대표적이다. 파도에 휩쓸린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청아한 소리를 내면, 어느새 깊은 울림에 흠뻑 빠져들고 만다. 봄에는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야생화가 시선마저 사로잡는다. 감지해변 조개구이 촌. 푸짐한 조개구이 한 상. 감지해변은 부산 최고의 조개구이 촌으로도 유명하다. 저녁이면 조개구이 포차로 향하는 차량이 길게 늘어설 정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일부 있지만, 어느 집이나 요리 방식과 상차림 구성은 비슷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탄불에 익혀 먹는 조갯살은 부드러운 치즈, 매콤한 양념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준다. 복천사 - 위치 : 부산 영도구 산정길 41 봉래산 숲속에 자리한 복천사. 연등으로 꾸며진 사찰.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만남. 복천사에서 본 일몰 풍경. 부산 영도에는 흰여울문화마을이나 태종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가 있다. 봉래산 중턱에 자리한 고려시대 사찰, 복천사가 바로 그곳이다. 가파른 경사 탓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부산 시내의 풍경을 두 눈에 담는 순간, 두 다리가 나풀나풀 가벼워진다. 복천사 한복판에서 해 질 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자. 속세와 동떨어진 듯, 편안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오또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32 2층- 문의 : 0507-1349-1045- 영업시간 : 17:00~22:00 (매주 월·화요일 휴무)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 요리. 이제, 부산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경험할 시간이다. 달맞이길 초입에 위치한 피오또에서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로 맛볼 수 있다. 채소는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고, 직접 기를 수 없는 농작물이나 고기, 생선류는 전국 각지의 유명 산지에서 엄선해 공수한다. 외부 식재료여도 현지 생산자와의 충분한 교류를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월등하다. 이것이 피오또가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에서 1스타 및 유일하게 그린스타(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맛집)를 획득한 가장 큰 비결이다. 미쉐린 가이드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또. 피오또 식사 공간. 피오또에서는 피오또 테이스팅 코스만을 단일 메뉴로 판매한다. 단,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해진 메뉴는 하나도 없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농작물의 작황을 반영하여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주기로 요리를 다르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도 종종 바꾼다. 다녀간 이들이 피오또의 음식을 셰프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식탁 위에서 자연을 음미해 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금빛노을브릿지 - 위치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71 (덕천역 방향 입구 엘리베이터) 다리를 밝히는 화려한 조명. 화려한 부산의 야경. 금빛노을브릿지는 도심과 낙동강을 잇는 382m 길이의 보행교다. 낙동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풍경. 금빛노을브릿지를 돌아보는 데는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낮에 방문한다면 화명생태공원도 함께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 연꽃 습지와 수생식물원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있어 자연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21
- ‘바다의 날’ 맞이 100여개 해양문화·체험행사 열린다 제29회 바다의 날과 바다주간을 맞아 다양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 바다의 날과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는 바다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의 해양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해수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 동안 바다동요대회(5.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25.~6.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25, 인천), 갯벌생태체험(5.28, 군산), 승선체험(5.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24~6.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제29회 바다주간 주요 행사 계획. (표=해양수산부) 또 처음으로 발간된 초등 저학년 포함 유아용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800곳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교육포털(www.iloves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모두가 바다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들이 바다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바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포스터=해양수산부)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044-200-5226) 정책뉴스 2024.05.21
- 청년 주거 지원과 빈집 재생으로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중인 마산면의 ‘카페329’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하였다.한편,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12억원 확보하는 등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의 첫 방문지인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이다. 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중 약 37%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며, 보금자리 조성으로 폐교 위기에 있었던 단지 인근 초등학교 유지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9) 4개소(괴산, 서천, 고흥, 상주) → (’22) 1(밀양) → (‘23) 4(삼척, 음성, 공주, 김제) → (‘24) 8(정선, 인제, 보은, 부여, 남원, 순창, 곡성, 하동)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 내에서 이뤄진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자들은 현재 주거 및 보육 등 생활환경에 만족감을 표하였고, 마을 주민은 젊은 청년 세대들의 입주만으로도 마을에 새로운 활력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송 장관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 등 관련 시설이 중요하며,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연계·확대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한편, 다음 방문지인 ’카페329‘는 장기간 방치된 고택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재탄생한 곳으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부의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빈집 등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등으로 활용, 농촌 지역 활력제고(’19~)송 장관은 마을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빈집은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농촌의 소중한 자산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은행 구축에 노력 중이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빈집을 재생하는 등 농촌 빈집 문제 해결에 지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 1.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개요 2.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개요 보도자료 2024.05.21
- 첨단분야 인재 육성 ‘혁신융합대학’ 5개 선정…연간 102억 지원 정부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연합체 5개를 새로 선정, 연합체당 연간 10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모두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한다. 2024년 지자체참여형 연합체 선정 결과. (표=교육부) 선정된 연합체는 연간 102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한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4년 동안 사업을 수행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산업·연구단지 등의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참여대학은 다양한 학과 간 융·복합, 기업 협업, 실험·실습 장비 확보, 학사·교원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소속 학과와 관계없이 다양한 첨단분야 교과·비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한편, 5개 신규 연합체 출범식은 오는 7월 1~5일 열리는 제3회 코-위크 아카데미의 첫날인 7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코-위크 아카데미는 혁신융합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연합체의 분야별 우수 강좌, 체험교육 등을 5일 동안 한 공간에서 공동 운영하는 융합·개방형 캠퍼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신규 선정을 통해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저변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학, 산업·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학생들이 양질의 첨단분야 교육을 접하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7), 한국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042-869-6898) 정책뉴스 2024.05.21
-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영주국유림관리소 소통간담회 개최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5월 21일 영주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직원들의 현안사항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응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산림사업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역량강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기후변화 시대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 선제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공직자의 역할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였다.아울러,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21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 현장방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 현장방문- 환자·보호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1일(화) 14시 30분 이대서울병원(서울 강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였고, 대동맥센터 환자 및 보호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원체계를 점검하였다. 이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는 대동맥 전용 병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이 24시간 환자·보호자 곁을 지키며, 대동맥 질환 관련 응급 이송환자 발생 시 FAST-TRACK을 통해 환자 도착과 함께 바로 수술이 가능한 중증·응급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5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라고 밝히며, 환자의 불안감이 없도록 환자·보호자분들의 요구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장 의료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표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주신 환자·보호자분들과, 많은 격무에도 중증·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면서, 정부는 환자·보호자 및 현장 의료진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1
-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구조대 배치…여름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을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에서 수원남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수난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수량 및 강수일수 기준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호우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풍수해 등으로 인한 극한 재난 대비 신속·최고·최대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먼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상예보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험지펌프차, 위성중계차량(SNG) 등 특수장비를 선제적으로 전진배치할 계획이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동시다발 출동으로 인한 긴급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소방활동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요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출동대를 미리 편성한다. 이와 함께 행정차와 화물차에도 양수기 등 수방장비를 적재해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한편 기상특보 등 발표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국가소방동원·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등 시·도 재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에 얼음조끼·소금 등 대응 물품을 준비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의료지도·상담도 강화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여름철 자연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1일에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이영팔 119대응국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해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8) 정책뉴스 2024.05.21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양대 학생들과 소통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양대 학생들과 소통하다.- 통일교육선도대학인 한양대에서 일일통일교사 활동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 21.(화) 오후, 통일교육 선도대학인 한양대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 통일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o 이번 일일통일교사 활동은 제12회 통일교육주간(5. 20.~26.) 기간 내 미래세대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장·차관활동으로 계획되었으며, 홍용표 정치외교학과 교수(전(前) 통일부 장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장) 등 교수진을 비롯하여한양대 학생 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o 김영호 장관은 특강 후 탈북민 출신의 심하윤 통일교육 전문강사와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북한의 청년, 경제, 문화, 인권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영호 장관은 강연을 통해 △배급제의 붕괴 △신뢰 잃은 북한 화폐 △간부의 수탈 및 뇌물의 성행 △빈부격차 및평양-지방 격차 등 북한 정권의 실패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 내에서 3대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o 엄격한 사회 통제 가운데서도 ‘개인주의 성향의 증대, 정보기기의 확산, 꾸준한 외부 정보 유입’ 등을 통해 북한 사회가더디지만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북한 주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 국립통일교육원은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함께 소통한 이번 행사가 청년 세대들의 통일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미래세대와 다양한 방안을 통해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21
- 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함께,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2년 동안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아울러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행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정책뉴스 2024.05.21
- [관계부처 합동설명] 서울경제(5.20) 직구 혼선.통신 엇박자... 정책 누수에 기업 멍든다 등 기사 관련 관계 부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양 부처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따라서,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방통위가 충돌한다거나 부처간 엇박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민간경력으로 국가공무원 되는 법, 여기서 알려드려요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부처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진행 현장.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원서접수 기간 전에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현실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3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인사담당자(팀장),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등 시험계획을 안내하고 각 부처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경력자 공무원 10명의 솔직한 공직생활 경험을 영상으로 공유한다. 공무원 인사 혁신과 달라진 공직문화 풍경을 주제로 이야기 방식의 토론도 열린다. 공무원 인사, 공직문화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사회자가 민간경력자 출신 인사처 인사정책 담당자 3명에게 질문을 건네고 답변을 듣는 자리로 꾸릴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인사 담당자가 나와 15~30분가량 해당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운영, 조직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의 이직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 상세한 정보도 추가 설명도 진행되는 한편, 설명회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 등에 관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날과 당일 설명회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채용시험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다양한 분야, 세대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공직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를 새롭게 혁신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대한민국 공직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 (포스터=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정책뉴스 2024.05.21
- 특허청 고객지원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특허청 고객지원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정부대전청사내 민원동에서 현판식 갖고 본격 업무 시작 --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 제공 - 특허청 고객지원실은 5. 21.(화)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민원동(청사 남측 부지내)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건립 계획에 따라 업무동에 분산된 각 기관별 민원업무 부서를 한곳으로 집중하면서 방문 민원의 접근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해 고객지원실을 방문할 경우 청사 출입을 위해 내부 직원의 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 왔으나, 이번 민원동 이전에 따라 직접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보다 간편하고 쾌적하게 출원·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고객지원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무료상담(매주 화, 수, 목요일)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고객지원실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객지원실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1544-8080(특허고객상담센터)으로 하면 된다. 보도자료 2024.05.21
-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전국 48개 교육기관 대표자 모여 논의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전국 48개 교육기관 대표자 모여 논의- 해군, 대한적십자사 등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워크숍 21일 열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1일 해양경찰청에서 전국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대한적십자사, 서울YMCA, 해군 등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대표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인명구조 자격의 국가 자격 일원화 ▲ 수상구조사 자격 세분화 ▲ 자격제도 저변확대 방안 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상 인명구조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조인력의 전문성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격 일원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수상구조사는 해수욕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전국 48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수상구조사 자격이 주어진다.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수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현장 대응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용은 책임연구원 ‘올해의 발명왕’ 선정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용은 책임연구원 올해의 발명왕 선정- 특허청,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5.21) -- 금탑 산업훈장 LG전자(주) 김병훈 부사장 등 발명유공자 79명 포상 -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5. 21.(화) 오후 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에서 개최된다. *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 5. 19.)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 발명의 날 기념식은 포상을 통해 발명인 및 발명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 행사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발명으로 열어갑니다.라는 올해의 슬로건은 발명이 가져온 기술적 혁신의 수혜자는 국민이며, 발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발명유관기관장, 발명유공 포상자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다함께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주요 수상자: 금탑 산업훈장 LG전자(주) 김병훈 부사장, 올해의 발명왕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용은 책임연구원 등>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LG전자(주) 최고기술책임자(CTO) 김병훈 부사장이 수훈한다. 김병훈 부사장은 30년 이상 차세대 표준기술 개발에 정진하여 LG전자가 핵심 통신 표준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특허를 확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특허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다양한 핵심 통신표준 기술을 직접 발명, 국내·외 3천 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한 발명자이자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로 RD를 총괄하며 국내 정보통신 분야 기술 혁신을 주도하였다. 은탑 산업훈장은 동우화인켐(주) 라인호 부회장과 에스엘(주) 김종운 기술위원이 수훈한다. 라인호 부회장은 5G투명안테나 기술 등 독자적인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이바지하였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RD 성과 극대화, 신규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였다. 김종운 기술위원은 세계 최소형의 마이크로렌즈 헤드램프 개발 및 사업화 등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홍조 근정훈장은 한양대학교 오현옥 교수가 수훈한다. 오현옥 교수는 블록체인상에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투표시스템 등 암호학 기반의 영상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기술 개발로 사이버 보안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적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인들에게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제14회 올해의 발명왕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용은 책임연구원이 선정되었다. 김용은 책임연구원은 자동차 운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경우, 스위치를 활용한 차량 비상 정지 기능을 제공하는 긴급 정지 방법 등을 고안하여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 및 국민안전성 향상에 공헌하였다. 지식재산권 유상·무상 공공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기업 기술 지원에도 기여하였다. 우수 발명품 전시: 세계 최초 4K?120Hz 무선 전송 기술 적용한 무선 올레드 TV 등> 행사에서는 주요 수상기업의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수상기업의 우수 기술이 접목된 전시품으로 ▲세계 최초 4K?120Hz 무선 전송 기술 등을 적용한 무선 올레드 TV(LG전자(주)) ▲독자적인 유리 기판 패터닝 기술을 적용한 투명 LED 디스플레이인 G-TLD(동우화인켐(주)) ▲현대 제네시스에 적용 중인 세계 최소형 마이크로렌즈 헤드램프(에스엘(주)) ▲블록체인 기술과 영지식증명*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투표 시스템(한양대학교 오현옥 교수) ▲미래형 자동차 기술(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선보인다. * 영지식증명 기술 : 증명자가 검증자에게 비밀 정보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비밀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자에게 증명하는 것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발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도록 발명인 여러분께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허청도 발명인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는데,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하고자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간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논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와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 및 12대 정책과제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부터 고용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복지부(비대면 진료), 여가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와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론화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69), 디지털전략팀(044-202-6123) 정책뉴스 2024.05.21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21)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1건을 부결하고, 동법 재의요구안은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의결하였으며, 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 특산품을 활용한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관리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법 등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국방부 등 15개 공동 소관)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200-68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23.6.13.공포) 개정되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확인 대상 마약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 보고안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3년 실적 및 24년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난해 24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6조1천억 원의 19.2%인 5조 원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여 의무지원 규모 4조7천억원 대비 3천억원을초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5개 시행기관이 RD 예산 23조8천억원의 17%인 4조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044-204-743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국무회의브리핑 2024.05.21
- 케이-푸드(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1일(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 참여(예정)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유통망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리테일,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애니, 삼성웰스토리, 롯데칠성음료, 씨제이(CJ)제일제당이 참석하여 각 기업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생·협업 모델들을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먼저, 지난 1월 해외 500호점을 달성한 지에스(GS)25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과 몽골 현지 젊은 소비층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에스(GS)25는 꽈배기 도넛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중소기업 봉땅과 협력하여 상반기 중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어, 삼양라운드스퀘어 계열사인 삼양애니는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올해 4분기 개설 예정인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관인 가칭 ‘케이-푸드(K-Food) 온라인 편집숍’에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입점시켜 불닭볶음면 등 삼양의 인기 제품과 짝꿍식품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중국에서 사이다와 중소기업의 막걸리를 섞어 먹는 ‘막(걸리)-사(이다)’ 형태의 홍보와 판촉방안을 제시하였다. 삼성웰스토리는 우수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마케팅, 연구개발(RD), 식품안전 등 케이-푸드(K-Food) 수출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협업 모델을 제시했고, 씨제이(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해외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정부도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과 우리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시장 여건에 맞도록 포장디자인, 시제품 개발 등 현지화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주요 유통매장 해외 공동마케팅 지원, ▲케이-푸드(K-Food) 챌린지 등 사회누리망(SNS)·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올해 말 시상 예정인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에 ‘상생·협업상’을 신설하여 우수한 협업모델을 시상할 계획이다.간담회를 주재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121.3억불(농식품 91.6, 전후방산업 29.7)을 달성하였다. 올해는 케이-푸드(K-Food) 수출영토 확대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케이-푸드(K-Food) 대표 수출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별첨 간담회 현장사진(간담회 종료 후 별도 송부 예정) 보도자료 2024.05.21
- 농식품부, 커피원두 수급 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5월 21일(화) 오후, ㈜이디야 본사를 방문하여 커피원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하였다.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커피원두(생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23.12~‘25.12) 및 할당관세(2→0%, ~’24.6.30.)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커피원두(생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전하면서,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23년 150억원 → ’24년 300),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3.12~‘25.12)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아울러,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소통을 강화하여 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21
- 주한 비상주대사 신임장 제정(5.21.) □ 윤석열 대통령은 5.21.(화)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2명 및 비상주대사 13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타니 상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 미즈시마 고이치(Mizushima Koichi) 주한 일본대사 자크 장 뤼크 냥가(Jacques Jean Luc Nyanga) 주한 콩고대사(중국 상주) 멘지 시포 들라미니(Menzie Sipho Dlamini) 주한 에스와티니대사(말레이시아 상주) 스테판 헤이크루 요한네손(Stef?n Haukur J?hannesson) 주한 아이슬란드대사(일본 상주) 픽 펑 청(Pick Fung Chong) 주한 수리남대사(중국 상주) 마히 홀랑 알랭 웡 옌 청(Marie Roland Alain Wong Yen Cheong) 주한 모리셔스대사(중국 상주) 루아마누바에 알버트 마리너(Luamanuvae Albert Mariner) 주한 사모아대사(중국 상주) 아날리사 로우(Analisa Low) 주한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중국 상주) 마우리시오 마우로 엡꾸아 오바마 빈당(Mauricio Mauro Epkua Obama Bindang) 주한 적도기니대사(중국 상주) 추 안인(Choo Anyin) 주한 가이아나대사(중국 상주) 텔레스포 이람보나(T?lesphore Irambona) 주한 부룬디대사(중국 상주) 마토 제코(Mato Zeko) 주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대사(일본 상주)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한 모리타니아대사(일본 상주) 세이니 가르바(Seyni Garba) 주한 니제르대사(중국 상주).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보도자료 2024.05.21
- 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관리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과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정책뉴스 2024.05.21
- 4년 만에 손 맞잡은 한-일 경찰 총수... 사이버-경제안보 등 초국경범죄에 힘 합친다 4년 만에 손 맞잡은 한-일 경찰 총수... 사이버-경제안보 등 초국경범죄에 힘 합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보도자료]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행사(5.21(화) 11:30, 국무1차장 참석)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Peer Review) 결과전년대비 규모 31% 증가,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기후관련 ODA 비중 확대 등을 강점으로 평가 -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래 세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 실시 -□ 우리나라에 대한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가 5월 21일(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 등 우리 정부와 OECD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동료검토(Peer Review) : OECD DAC은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도모□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그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세 별첨)* 제1차 동료검토(2012년) 및 제2차 동료검토(2018년)ㅇ OECD는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ODA 규모) 2024년 ODA 규모가 전년대비 31% 증가,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등▲(파트너십)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무성 확보를 위한 31개 지표 활용▲(그린 ODA) 기후 관련 ODA 비중이 2015년2019년 20%에서 2021년 35%로 증가▲(지원 수단 다양화) 프로그램 차관으로 협력국 수요 연계 강화 및 비구속성 원조 비중 확대ㅇ 한편,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은 향후 발전 과제로 보았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금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3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ㅇ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동료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간 한국 ODA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1
-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1
-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카드/한컷 2024.05.21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오늘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환영 리셉션을 개최합니다.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AI 안정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정상급 인사들과 에릭 슈미트, 일론 머스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네이버 이해진 창립자 등 유명한 AI 기업 총수들도 참석하여 균형 잡힌 AI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조 장관은 정상회의와 같은 주제로 내일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안전, 혁신, 포용을 포함하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주요국 AI 담당 각료급 인사들과 함께 앤드류 응, 마크 레이버트 등 세계적인 AI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5월 24일 오전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하여 개발협력 현장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개발협력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국제기구와 NGO 활동가 등 다양한 개발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조 장관은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협력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식이 어제 있었고요. 이날 양안 관계 긴장감이 돌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밝혀 주십시오. 지난 1월 선거 직후 주타이베이 대표 명의로 축전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전쟁범죄와 관련해 체포영장 발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혹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우리 입장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관련 유관 부서에서 입장을 검토 중입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 추가 질문인데요. 대만 총통 취임식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죠. 한중 양국 간 주요 사안에 대해 지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 브리핑 2024.05.21
- 아파트서 ‘불멍’하려다 ‘펑’…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요즘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집에서 편하게 즐기는 홈캠핑(Home-camping) 이 인기입니다. 캠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불멍. 집 안에서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에탄올 화로를 사용해 불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이 에탄올 화로가 화재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020~2023년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모두 24건이 발생해 21명이 다쳤고 68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앗 뜨거워! 표면 온도 주의 소비자원이 시판 제품 7종을 조사했어요.그 결과,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는 최고 293℃, 불꽃의 영향을 받는 상부 평균 온도는 175.5C에 달하는 등 화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알고 쓰자! 에탄올 화로 사용 3원칙 1.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할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 2.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열에 의한 화상·전도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 자제 3.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유증기*에 착화·발화돼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니 사용 자제 *유증기 : 입자 크기 1~10m인 기름방울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돼 있는 상태 에탄올 화로, 사용방법을 확인하고안전하게 홈 캠핑 감성 즐겨요! 일상 속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똑똑-제품해결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료 출처 소비자24안전정보_장식용 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 사고 조심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경제뉴스_예쁘지만 위험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 추진 소방청보도자료_불멍..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발령 카드/한컷 2024.05.21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패 관행 근절’ 반부패·청렴 정책 본격 추진 - 반부패·청렴 최고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개 분야 13개 과제 추진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1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청렴추진기획단은 49명*으로 구성된 청렴 협의체로 △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책 발굴, △ 고위직 반부패·청렴 결의 표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공단은 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HRD 파트너를 비전으로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고위직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 세대·직급 간 소통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으로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이를 통해 내·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회의 주요 내용은 △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및 주요 과제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논의 △ 기관장 청렴메세지 전파 등을 담고 있다.특히, 공단은 올해부터 이사장 직속으로 조직행복문화최고실행자(C.H.O: Chief Happiness Officer) 보직을 신설하고 3S원칙을 기반으로 인사제도 개선, 부당지시·갑질근절 등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과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 중점 추진사항과 연계하여 △ 전관·이권 카르텔 예방 및 관리 △ 사업별 이해충돌방지 내재화 △ 공공재정 누수 방지 △ 채용비리근절 등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이우영 이사장은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직접 교육을 실시했고, 청렴에 대한 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자세를 강조했다. 또한 구성원이 행복해야 조직 발전이 가능하다라며, 직원의 체감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이성경 상임감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별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우영 이사장은 강도 높은 부패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청렴감사부권지혜(052-714-8535) 보도자료 2024.05.21
- 바다 위의 일자리, 다시 뛰는 4060 ‘2024 K-오션 채용박람회’ -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 7개 기관 공동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5월 21일(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광역시 동구)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4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에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7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고, 해운·항만물류업종 기업 30개 사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박람회에서는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4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산업전문가들의 1:1 취업 멘토링,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생애경력설계, 기업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운영한다.한편 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인력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직무교육-채용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해양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부산중장년내일센터김혜영(051-860-1311) 보도자료 2024.05.21
- 여수·고흥 지역 외국인고용 가두리양식장 일제 감독 결과, 부적정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28건 적발! - 고용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22건)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개소)을 대상으로 24.3.25.~4.30.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하여 총 4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백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23년 5,500개소 24년 9,000개소)하여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5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또한,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9개*)와 긴밀히 협업하여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 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정식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외국인력지원과이동희(044-202-7739) 보도자료 2024.05.21
- 부모와 기업이 함께 쓰는“육아일기” 공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22일(수)부터 6월 27일(목)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공모전은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총 2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수상작 발표는 7.11.(목), 시상식은 7.24.(수)에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축적하고 언제나 열람 가능한 별도의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중소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여성고용정책과최주현(044-202-7473) 보도자료 2024.05.21
- 준공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 동안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 정책뉴스 2024.05.21
-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연간 1,500개 일자리 제공한다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연간 1,500개 일자리 제공한다- ?역대 최대규모 중견기업(100개사) 참가 및 채용(1,200명 이상),?하반기 대전 개최로 지방 청년 300명 채용 지원, ?범부처·유관기관 양해각서(MOU) 체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1일(화) 코엑스에서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년은 상하반기 행사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 140개사와 청년 구직자 7,5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금번 박람회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석박사·고졸인력 등 다양한 구직 청년층도 대거 참가함으로써 1: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 현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채용이 기대된다.?* 월드클래스 기업 27개社,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분야 30개社, 고용 우수기업 19개社 참여?또한, 이날 개막식에서는 한국장학재단-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견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채용·교육훈련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범부처 협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개막식에서 “전체 고용의 13%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박람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상반기 중(中) 범부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우수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군 대비 고용의 12.8%(158.7만명)을 담당 매출 5천억원↑ 중견기업(전체 중견의 7.6%) 고용 51만명으로 전체 中堅 고용의 32% 차지?한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청년 채용 확대와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청년들이 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경험 기회 확대, 공정채용 및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 개최로 확대하여 하반기(잠정 10월)에는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21
- 한 총리 “채 상병 특검법안 많은 문제점 있어…삼권분립 위배”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21
-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발령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자체 안내 및 준비 - 요약본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신규 실시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 (21,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우울증 100만 명 돌파(22),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18년 99,796명 22년 194,322명)** 정신과 진입장벽 : 제도적 불이익(34.0%), 사회적 인식(27.8%), 약 부작용(18.6%), 치료비용(16.1%) (21,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로서, 2024년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3.12.5. 보도자료 참조]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24년) 8만 명 (25년) 16만 명 (26년) 26만 명 (27년) 50만 명(2425년) 정신건강 위험군,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23.8.21, 국무회의 보고) 지원 대상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올해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구분1급 유형2급 유형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 중위소득70%이하80,000원-80,000원70,000원-70,000원70%초과120%이하72,000원8,000원80,000원63,000원7,000원70,000원120%초과180%이하64,000원16,000원80,000원56,000원14,000원70,000원180%초과56,000원24,000원80,000원49,000원21,000원70,000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구분1급 유형2급 유형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 중위소득70%이하640,000원-640,000원560,000원-560,000원70%초과120%이하576,000원64,000원640,000원504,000원56,000원560,000원120%초과180%이하512,000원128,000원640,000원448,000원112,000원560,000원180%초과448,000원192,000원640,000원392,000원168,000원560,000원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등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월 21일(화) 제정·발령되었다.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https://www.maumtuja.or.kr)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원활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서비스 신청·결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자 등과 협조하여 차질 없이 사업 준비를 해나가겠다. 민간의 많은 심리상담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2.「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보도자료 2024.05.21
-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 개최(5.21.) □ 외교부는 2024.5.21.(화)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2024년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및 수교 의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4.2.12.-3.31.간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총 142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최종 3건(한국인과 브루나이인이 공동 1등, 브루나이인이 2등)을 수상작으로 확정하였다. * 한-브루나이 수교: 1984.1.1.- 외교부에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인 1등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브루나이측 수상자 대상 1등과 2등 시상식은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5.7.(화) 브루나이에서 별도 개최되었다.□ 한국인 1등 로고 수상작은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과 브루나이의 상징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Jame’ Asr Hassanal Bolkiah Mosque)」*의 황금빛 돔 지붕을 숫자 40 속에 조화롭게 배치하여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형상화하였다. *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 : 現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의 즉위 2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경남기업이 1994년 건설한 브루나이를 대표하는 최대규모 종교건축물□ 이번 공모전의 한국인 1등 수상자인 최정현씨는 “올해 한-브루나이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 수교 40주년 계기 외교부와 주브루나이대사관은 서울과 반다르스리브가완을 오가는 각종 고위급 교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로고는 한국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붙임 :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21
-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한해 6개월로 단축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3시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나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는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제처 카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044-200-6846) 정책뉴스 2024.05.21
- ‘국가유산청’ 첫날, 국가유산 파주 삼릉을 둘러보다 지난 5월 17일,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과 나누기 위해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등 총 76개소 유료 관람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되었다(5월 15~19일). 뜻깊은 출범 첫날, 파주 삼릉을 찾았다.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국가유산 관람구역 무료개방. 집 근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몇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문은 처음이었다. 국가유산청으로서 유산을 개방하는 첫 번째 날에 설레는 마음으로 파주 삼릉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유산청의 이름을 단 현수막이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한시적 무료개방을 안내하고 있었다. 파주 삼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이다. 조선왕릉은 우리나라에 40기, 북한에 2기가 위치해 있고 유네스코 등재 유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40기로 구성된다. 파주 삼릉은 예종비 장순왕후의 공릉, 성종비 공혜왕후의 순릉 및 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의 영릉 등 3기의 능이 있어 공순영릉이라고도 부른다. 제사 준비를 하던 공간, 재실. 입구이자 매표소를 지나자 역사문화관(관리소)이 보였다. 아쉽게도 내부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왼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던 공간인 재실이 나온다. 왕릉의 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능참봉(조선시대에 능을 관리하던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 상주하던 곳이다. 조선시대 문헌에 따르면 전사청, 제기고, 안향청 6칸, 재실 32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재실과 일부 행랑만 남아있다고 한다. 경내 시설물에 부착된 팻말 또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로 전환하여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수라간, 수복방, 정자각, 비각 그리고 묘가 있는 공릉. 조선왕실 무덤은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무덤의 규모와 장식품의 개수도 다르다. 파주 삼릉에 있는 3개의 무덤은 모두 능으로, 능은 왕과 왕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을 말한다. 왕릉마다 다를 수 있지만 왕릉은 보통 홍살문에서 시작한다. 홍살문을 지나 어로를 걸으면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에 도착한다. 양옆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수라간, 능을 지키는 수복이 머무는 수복방이 있다. 정자각을 정면으로 보고 오른쪽에는 신도비나 표석을 보호하는 비각이 세워져 있다. 그 뒤에 펼쳐진 언덕에 무덤이 자리한다. 수라간과 수복방이 없는 영릉을 제외한 공릉과 순릉은 이런 구성을 따르고 있었다. 5월 16일부터 개방한 조선왕릉 숲길. 조선왕릉 숲길 내 산불조심 현수막과 소화기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도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파주 삼릉에서 개방하는 조선왕릉 숲길은 공릉 북쪽과 영릉과 순릉 사이의 작은 연못 숲길이다. 산불 위험 때문에 겨울에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경내곳곳에 붙은 산불조심 현수막과 문화유산에 설치된 소화기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잘 보호된 생태계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파주 삼릉의 아름다운 자연. 조선왕릉은 조화롭고 규범화된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도시 서울 주변에 보호된 생태계로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 역시 생태적 안정성과 종 다양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생태계로서 기능을 한다.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숲길을 걸으니 자연의 숨결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을 머금은 숲길은 산책로로 인기가 좋아 보였다.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 그런지 산책로를 포함한 경내 전 지역에서 맨발 보행을 금지하는 배너가 서 있기도 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국가유산.(출처=국가유산청) 파주 삼릉을 걸으면서 국가유산청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60여 년 동안 잘 사용하던 문화재를 왜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는 걸까? 그동안 사용하던 문화재의 개념에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이 포함된다. 반면 유네스코는 1972년부터 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왔고, 국제적으로도 유산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전환을 통해 60여년 간의 문화재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기준과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을 것이다. 부끄럽지만 파주 삼릉이라는 이름이 三陵, 즉 3기의 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또 공릉천, 공릉저수지와 같이 평소에 자주 보았던 공릉이라는 명칭과 파주 삼릉 중 하나인 공릉을 전혀 연결시키지도 못했다. 지척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두고서도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은 무지로 이어졌다. 이번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해서 모른 채 지나쳤을 것이다.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무료개방한 경복궁에 줄을 선 모습. 이제 새롭게 개막되는 국가유산 시대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지역의 국가유산을 조명하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관심과 사랑을 토대로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국가유산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