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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개혁이 곧 민생” Ⅴ창의적인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Ⅴ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고 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정부의 4대 개혁인데요. 의료 ·연금, 노동, 교육개혁에 역량을 집중합니다.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4대 개혁 핵심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4.10.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네 번째! 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Ⅴ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활성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민형사상 소송 중심 해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큰 부담을 느껴 왔는데요.사고 발생부터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의사는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도록 합니다. 먼저,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고치고 보완해요.의학적·법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환자 대변인(가칭)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합니다.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를 통해 빠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필수진료과 전공의·전문의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의료분쟁조정의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수사 절차도 개선합니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0.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소아과 등 필수병원 늘도록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세 번째! Ⅴ 저보상 의료수가 3천여 개 인상Ⅴ 진료 난이도에 따른 수가 조정 필수의료가 더 탄탄해지도록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중증 응급수술과 같은 분야는 생명에 직결되지만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 주변 꼭 필요하지만 병원은 점점 줄고 있죠.이런 필수 분야의 의료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가를 개선해 보상을 더욱 강화해 나갑니다. 무려 9,800여 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분석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증 수술과 마취 등 저보상 분야 1천여 개 수가를 올리고 2027년까지 3천여 개의 저수가를 조정해요.또 진료행위로 구분되었던 수가제를 보완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분야에 공정책수가를 통해 보상을 늘려요. 중증, 야간·휴일, 소아·분만 등 6대 분야에 먼저 투자하고, 난이도와 위험도, 취약지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0.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우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 의대에 5조 원 투자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두 번째! Ⅴ 수련시간 단축 등 양성체계 혁신Ⅴ 교원, 시설, 기자재까지 환경 개선 전국 의대에 총 5조 원을 투입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키웁니다.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진료 외에 전공의 밀착 지도에 업무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도 지급해요. 전공의는 병동 업무에서 벗어나 집중 수련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며 높은 중증도의 환자를 경험하던 전공의들이 중증에서 경증, 지역의료 임상 경험까지 쌓도록 다(多)기관 협력 수련체계도 도입해요. 수련시간은 연속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여나갑니다.지역의 수련병원을 키우고 전공의 배치도 확대하죠. 더불어 의대 교육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국립대 교수 정원을 3년간 1천 명 늘리고, 강의실, 실습실 등 시설과 기자재 지원에도 충분히 투자해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0.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중증·응급 진료 혁신 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발표됐죠.주요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요.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로 늘려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합니다.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해요.지역종합병원은 다양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진료하는 동시에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진료까지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웁니다.고령화와 고혈압, 당뇨 같은 복합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내년 추진해요.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0.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대 정원 확대, 의료개혁 마중물 의대 정원 확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마중물입니다. 1. 의대 정원 증원,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의사, 특히 필수의료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합니다. 2031~2035년까지 1만 명이 배출되도록, ’25년부터 2천 명 의대 정원 확대 필요 이를 위해, 2025학년도 입시는 법령 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2.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합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40%→60%)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도모※ 의대 모집정원(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24학년도 3,058명(1,025명) → ’25학년도 4,565명(1,913명) 우리 아이가 자란 지역에서 의대를 다니고, 지역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생의 희망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의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의사과학자, 의공학자, 의료기업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의대 교육혁신 지원(’25) 대학별 교육과정 특성화 등 RISE체계와 연계해 551.5억 원 지원 대학의 강점을 살린 교육을 통해 졸업 후 다양한 분야의 의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4.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여 우수 의학교육 여건을 마련합니다. Ⅴ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 Ⅴ 의대 교육과정 혁신 지원 Ⅴ 대학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Ⅴ RISE 연계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4.10.02 교육부
- 의료개혁 추진상황 보건복지부 브리핑(’24.9.30.)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 하나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겠습니다. 그 중 하나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의사 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 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 13인으로 구성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정책 결정 2024.09.30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11.)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11.) 다가오는 추석 연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응급실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세요. 증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주세요. ■ 응급실 운영 현황(9.10. 기준) - 409개소 응급실 중 404개소 24시간 운영 중 - 중증 응급 질환별(27개) 진료 가능 의료기관 : 평균 102개소(9.10. 정오 기준) *평시 평균 : 109개소 - 응급실 내원 환자 : 평시 대비 91% 수준 - 응급실 내원 경증·비응급 환자 : 평시 대비 80% 수준-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 : 평시와 유사한 수준 2024.09.11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9.) 추석 연휴에는 의료 기관들도 대부분 쉽니다.다만, 500여 개의 응급 의료 기관을 포함한 8,000여 개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수고해 주시는 병·의원에 정말 감사드리며, 정부도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잠정)-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일 평균 7,931개소 (응급의료기관 518개소 포함) - 추석 당일 문 여는 병·의원 1,785곳 - 추석 당일 제외하고 매일 문 여는 병·의원 3,000곳 이상 운영 - 응급 의료 기관 매일 전국 운영 ■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 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 지원 강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가산율 30% → 50%- 권역 및 전문 응급 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평시 대비 3.5배 (연휴 전후 2주간)-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수가 평시 대비 3배 (연휴 전후 2주간) ■ 응급 의료 현황(9.9 기준)-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405개소 24시간 운영 (24개소는 병상 축소 운영)-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78% 수준으로 감소 - 27개 중증 응급 질환 별 진료 가능한 의료 기관은 101개소 (9.6. 기준, 평시 평균 109개소) 2024.09.09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6.)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비상 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아플 때는 우선 동네 병+의원으로! 큰 병이라 생각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이면 큰 병원으로 이송, 전원이 가능합니다.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은 응급 의료 포털(E-Gen)이나 명절 기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응급실 운영 현황 및 후속 진료 역량 강화 대책 Ⅴ 응급 의료 현황 -전체 409개소 중 405개소 24시간 운영 -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평시 대비 84% 수준으로 감소 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후속 진료 역량 강화 대책 -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수가 가산 인상- 기준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 2024.09.06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 계획 정부는 의료 개혁을 성실히 추진하여 필수 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응급의료 현황 - 응급실 내원 전체 경증 환자, 평시 대비 76% 수준으로 감소(’24.9.3. 기준) V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응 계획 - 지자체, 9월 5일~25일 기간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설치 운영 -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한 전체 응급 의료 기관 별 1:1 전담 책임관 지정(복지부, 행안부, 지자체) - 공공보건의료기관 상시 운영 및 당직 병·의원(4,000여 개)과 약국 확대 운영 아플 때는 우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2024.09.05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24년), 의료 수요 변화 반영 인력 양성 수련 혁신 1 지도 전문의 밀착지도 강화 - 역할 강화 및 재정 투자로 맞춤형 지도 강화 수련 혁신 2 수련 시간 단축 - 연속 수련(36시간→24시간) - 주 당 수련(80시간→72시간→60시간) 수련 혁신 3 다 기관 협력 수련 -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공공 의료 등 다양한 임상 경험 ■ 수련 비용 지원 예산 90배 증액 (’24년 35억 원 → ’25년 3,139억 원) 2.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 ■ 국립대병원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혁파 ■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상급종합병원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 전환 - 중증 환자 진료(50% → 70%) - 전공의(40% → 20%) ■ 의사 전문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제, 환자 정보 공유, 본인 부담 재 설계 - 경증 환자 응급 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50~60% → 90%) ■ 경증인 응급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 발열 클리닉 등 확대 병행 3.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중증, 응급 및 필수, 지역 의료 수가 대폭 개선 ■ 생명 직결 중증 수술, 마취료부터 단계적 인상 - 2024년 : 800여 개 - 2025년 : 1,000여 개 - 2026~27년 : 3,000여 개(저 수가 완전 퇴출) ■ 4대 공공 정책 수가 체계적 도입·확대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응급, 지역 등 고려) ■ 비 중증 과잉 비 급여 병행 진료 보험 적용 제한, 실손 보험 개편 4.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 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 환자 대변인 신설 등 의료 분쟁 조정 제도 전면 혁신 ■ 의료인 배상 책임 . 종합 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 수사 개선, 형사 처벌 특례 도입 추진으로 소신 진료 여건 마련 2024.09.0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