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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현황 파악 및 회복지원, 수급 영향 최소화를 위한 생육관리 지원에 노력 <보도 주요 내용> 5월 16일(목)자 문화일보 「‘5월 폭설․폭우’에 마늘․매실 피해...‘제2 金사과’ 우려」 기사에서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제품 이물 관련 축산농장-도축장-포장 관리감독 강화 < 보도 주요 내용 > 5월 14일(화)자 머니투데이「“투뿔 한우 먹다가 주삿 바늘 삼켜”...엑스레이에 그대로 찍혔다」, 5월 16일(목)자 동아일보 「“한우 먹다 주삿바늘 삼켜”…엑스레이 찍었더니 위장에」, YTN 「한우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나온 주삿바늘...신고는 '아직'」 등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17(금)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붙임 접견 사진. 끝. 2024.05.17 외교부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한-몽 그린벨트사업 일환, 산림청 공중진화대 산불진화 교관 5명 파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17 산림청
-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중소 수출기업 위한 관세행정 지원 정책 소개 및 적극 활용 당부□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금)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대표자 : 서영옥, 1998년 설립, 경남 양산시 소재, ’23년도 11백만불 수출, 3백만불 수입ㅇ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증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 미·중·유럽(EU) 등 97개국 도입 중□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행정 우수기업(AEO, 인증수출자 등)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업체당 3천만원~1억원 지원) 우선 추천**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기업(AEO, 인증수출자 등)에 낮은 금리(최대 1% 추가 인하)로 금융지원 중(’23.4월~)ㅇ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5.17 관세청
-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 17일 충남 홍성 청년 농가 찾아 논 배수 개선 기술 현장 적용 현황 살펴-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적용해 콩, 양파, 마늘 등 재배- 조 청장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 아끼지 않을 것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7 농촌진흥청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이 집단 이탈 시작일(2.19.)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되면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추가 수련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2024.05.17 보건복지부
- 상하이에서 2년 연속 ‘케이-관광’ 세일즈하다 상하이에서 2년 연속 ‘케이-관광’ 세일즈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7]문체부보도자료-상하이 케이-관광 로드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7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현장 안전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금)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심유리(044-205-4266) 2024.05.17 행정안전부
-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하였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하였다.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그에 따라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또한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고하여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해나간다.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05.17 보건복지부
-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일자리 및 생활 만족도 제고방안 등 주제의 연구결과 발표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되었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되었다.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되었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되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pswci.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 의: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신슬비(02-2670-0465) 2024.05.17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노선 최적화 이행 점검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노선 최적화 이행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7 국토교통부
- 호남권 중점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인 국립나주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달 호남권 중점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인 국립나주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달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국립나주병원 간담회 개최 - - 정신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격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금)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나주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이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국립나주병원은 최근 의대 정원 이슈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무직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료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직 충원율 83.3%(정원 12명, 현원 10명), 전공의 충원율 100%(정원 12명, 현원 12명)한편 국립나주병원은 1956년 개원하여 호남권역 정신의료서비스의 중점 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2022~2023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전체 1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특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발맞추어 전남경찰청과 협업,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최초로 직장인 정신건강사업(15~), 병원 기반 통합사례관리 사업(18~)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내왔다.박민수 제2차관은 전남경찰청 현장지원팀 근무자를 직접 만나 격려하고, 국립나주병원은 의료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 공백이 없도록 현장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모든 국민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다.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은 나주병원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에 나주병원이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국립나주병원 현장방문 개요 2024.05.17 보건복지부
-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상사판례학회·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학회장 김재두, 이하 ‘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소장 박영준, 이하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4.05.17 공정거래위원회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금)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제공일은 정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3.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개요 2024.05.17 보건복지부
- 영유아 안전사고 관련 보상체계 및 예방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영유아 안전사고 관련 보상체계 및 예방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 강민규 보육정책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방문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7일(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체계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2010년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에 대해 공제 가입 및 보상을 개시하여 2024년 현재 어린이집 17종, 육아종합지원센터 9종 공제상품 운영 중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유보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비한 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유보통합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한 보상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붙임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현장 간담회 개요 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현황 2024.05.17 보건복지부
-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5.17.금)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질병청, [레지오넬라증 시설·설비별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설명회]개최- 「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각 시설별* 주요 감염 위험 요인 및 관리가 필요한 설비의 정의, 관리 방안 제시* 주거시설, 공중위생시설, 체육·관광시설, 살수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숙박 및 관광시설, 의료 및 복지시설, 교육시설, 기타 대형시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17일(금),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대상 【레지오넬라증 시설·설비별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설명회】를 개최하고,「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24. 5. 17.(금),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4층 미팅룸 4, 5▶ (참석자)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감염병관리과장,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담당자 등 -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 (전문가) 여명석 교수(서울대 공과대) 등 건축환경·설비 관련 전문가▶ (주요내용) 레지오넬라증 질병개요 및 국내외 발생현황, 최신 연구동향, 시설·설비별 관리 가이드라인 안내 등 이번 설명회는 레지오넬라증 개요, 감염경로, 발생추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부처가 관리 중인 시설별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급성 호흡기감염병이다. 레지오넬라균은 강, 호수, 하천 등 자연계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따뜻한 물(25~45℃)이나, 건물·시설 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배관시설의 고인물, 냉각탑*수, 급수시설에선 급속도로 증식한다. * (냉각탑) 냉각용수를 재차 사용하기 위해 실외공기와 직접 접속시켜 이 물을 냉각하는 열교환장치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은 급수 시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대표적인 건물 관련 질병으로 분류(specific building related illness)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대규모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건물, 온천, 찜질방, 수영장, 야외 분수대, 병원 등과 같은 곳이 레지오넬라 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건물의 냉각탑,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 욕조수, 분수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과 수온, 소독제 잔류 농도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더라도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1주일 내 호전*되는 경우(폰티악열)가 대부분이다. 다만 50대 이상,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암환자, 당뇨·신부전·간부전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후 숨가쁨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폐렴형)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 레지오넬라증 치명률 : 일반 5~10%, 면역저하자의 경우 5~30%(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0~80%까지 상승)** (흔히 재향군인병으로 알려짐) 1976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재향군인대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레지오넬라균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부터 유래(221명 감염, 34명 사망), 재향군인이라는 연로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체력이 쇠약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중증의 감염 가능 최근 레지오넬라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급수설비가 설치된 대형 건물과 시설 등이 늘어나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레지오넬라증은 세계적으로 집단 발생 사례와 함께 사망자도 보고되고 있다. 집단발생 사례로는 2002년 일본 온천목욕장(295명 감염, 7명 사망), 2015년 미국 뉴욕 호텔(138명 감염, 16명 사망), 2023년 폴란드 제슈프(Rzeszow) 지역(166명 감염, 23명 사망)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까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최근 3년(21~23년) 동안 지속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레지오넬라증 발생환자는 101명(5.11.기준)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95%(95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50대 이상에서 평균 92.8%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레지오넬라증 질병개요 및 국내외 발생현황을 설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여명석 교수가 레지오넬라 최신 연구동향 및 「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관계 부처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 주거시설, 공중위생시설, 체육·관광시설, 살수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숙박 및 관광시설, 의료 및 복지시설, 교육시설, 기타 대형시설** 급수·급탕설비, 공기 냉각장치, 수경 및 살수설비, 냉각탑 등 질병관리청이 여명석 교수와 함께 마련한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설별로 주요 감염 위험요인에 따라 관리 필요 설비, 균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주요 설비별관리 방안 등 시설·설비별 및 위험 요인별로 상세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이 포함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함께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 환경수계시설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신고시 환경 및 노출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를 시작한 이후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외국 사례, 냉온수 급수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증가 등으로 언제든지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국내 레지오넬라증 발생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붙임 1. 설명회 행사 순서 2. 주요 시설별 관계부처 및 관련법령 3. 레지오넬라증 개요 4. 레지오넬라증 시설별·설비별 관리 가이드라인 요약 2024.05.17 질병관리청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점검 -5월 17일(금)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5월 16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0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0%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감소한 88,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하였고 평시의 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다.5월 14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6% 증가, 중등증 환자는 1.9% 증가, 경증 환자는 8.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6.4% 감소,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경증 환자는 11.5%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5월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5월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5월 9일 대비 0.8%p 증가했다.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의대증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2.4%께서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5.1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