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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8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 어제(5.16)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쿄전력은 지난 수요일(5.15)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일부터 6차 방류를 개시합니다. □ 우리 정부는 이번 방류 역시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밀도 있게 확인·점검하는 등, ○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9건과 6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6건, 갑오징어 5건, 미역 5건, 문어 3건, 민대구 3건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지점, 남중해역 2개지점,원근해 1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4Bq/L, (137Cs) 0.071~0.095Bq/L, (3H) 6.3~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5.16)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2024.05.17 원자력안전위원회
- [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7 국토교통부
- 나무 심는 위치도 과학으로! 산림종자 우수성 높인다 나무 심는 위치도 과학으로! 산림종자 우수성 높인다- 국립산림과학원, 굴참나무 채종원 배치·평가 결과로 산림 종묘 정책 지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개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굴참나무 채종목(종자 생산용 나무)의 유전적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배치 모형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2년 채종원 배치·평가 모형 연구를 시작한 이후로 지속해서 모형 개선 및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연구를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종묘 정책 지원을 위해 본원이 육성한 굴참나무 묘목을 활용해 활엽수종 채종원을 조성하도록 건의했다. 그리고 채종원산 종자의 개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 방식으로 채종목을 배치 및 평가하여 최적의 배치도를 제공했다.최근 기후변화 및 재해 등으로 인해 국산 활엽 용재수종의 육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대표 활엽 용재수종인 굴참나무의 채종원 조성에 직접 활용될 예정으로 산림 종묘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산림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유용활엽수의 종묘 공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최신 유전통계 기법의 현장 적용을 통해 활엽수 육성 기반 확대와 산림의 경제적 가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17 산림청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8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 어제(5.16)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쿄전력은 지난 수요일(5.15)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일부터 6차 방류를 개시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류 역시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밀도 있게 확인·점검하는 등,○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9건과 6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6건, 갑오징어 5건, 미역 5건, 문어 3건, 민대구 3건□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지점, 남중해역 2개지점,원근해 1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71~0.095Bq/L, (3H) 6.3~6.8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5.16)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5.17 국무조정실
- 배수펌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배수펌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으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5월 17일(금)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과 합동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왕포 배수펌프장 현장을 점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표성현(044-205-5245) 2024.05.17 행정안전부
- 외교부 2차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면담(5.17)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17.(금) 오전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강 차관은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네이버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양측은 양국 경제분야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약 8년 만에 재개된「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4.05.17 외교부
- 유철환 위원장, ‘한센인의 날’ 맞아 차별·편견 겪는 한센인과 ‘희망’을 나누다 유철환 위원장, 한센인의 날 맞아 차별·편견 겪는 한센인과 희망을 나누다-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참석여수 애양평안요양소·도성마을 방문 - 현장 간담회 개최기존 조정·권고 사항 이행점검, 현장의견·고충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8주년 및 제21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오늘 오전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다. □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지원과 한센병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1916년 개원하였다. 유철환 위원장은 개원 10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기념행사를 참관한다.또한 오후에는 여수시에 위치한 한센요양시설인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인 도성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한센인들과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위로·격려하고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2월 전국 82개소의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남도와 여수시를 포함한 66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9개 중앙부처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폐축사와 축분뇨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 등 도성마을의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곳의 한센요양시설과 청주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및 제도기반 부재로 인한 갈등과 관련해 입소기준 완화 등 맞춤형 기준을 마련토록 조정합의해 현재 이행관리*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2024년 1월 취임 이후 2월 7일 청주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3월 22일 의왕시 성라자로마을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한센인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이행점검·독려 및 현장의 고충 청취 □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방문과 의견청취를 통해 관계기관이 기존 조정·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토록 점검독려하는 한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발굴된 과제는 추후 세부적인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한센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센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열악한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을 최우선으로 직접 찾아가 이들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5.17 국민권익위원회
- 조달청, 원점에서 규제틀 타파, 체감도 높은 변화·혁신 추진 조달청, 원점에서 규제틀 타파, 체감도 높은 변화·혁신 추진'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심의를 위한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회의 개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발굴과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조달청장은 '24.2월부터 '조달기업과 함께 하는 민생소통'을 주제로 전국의 기업 산업현장 등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발굴 중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미국 등 선진국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제재 면제 또는 유예제도 운영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官 우월적이고 낡은 공공조달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타파하고, 기업의 많은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시장에 얽혀진 규제 실타래를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현우 사무관(042-724-7185) 2024.05.17 조달청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35명 공개경쟁채용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35명 공개경쟁채용- 5월 20일(월)부터 기관별로 채용공고, 체력, 필기, 면접 진행하여 8월 임용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0일(월)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인천청 2명, 울산청 1명, 마산청 2명, 동해청 10명, 목포청 3명, 포항청 6명, 평택청 2명, 대산청 6명, 국립수산과학원 3명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기관별 공고일 이후부터 체력시험 인증서 제출일까지 발급받은 인증서만 인정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자세한 사항은 5월 20일(월)부터 각 채용 실시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5.17 해양수산부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4월 기준 역대 최고 - 취업자수 증가폭 20만명대 회복(17.326.1만명)하며 견조한 고용흐름 지속- 경제회복세 이어지고 있어 양호한 고용증가세 지속 전망① 24.4월 15세 이상 고용률(63.0%, +0.3%p)·15~64세 고용률(69.6%, +0.6%p)·경제활동참가율(65.0%, +0.6%p)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지속하였다.② 취업자수(+26.1만명)가 전년동월대비 20만명대 증가를 회복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10.0만명)하였으며, 농림어업 고용도 6개월만에 증가 전환하였다.③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8개월 연속 고용률(72.7%, +1.0%p) 상승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8%, △0.9%p)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④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신효빈(044-202-7284) 2024.05.17 고용노동부
-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7 국토교통부
- 통일미래의 주역, 제17기 유니콘 출범 “통일미래의 주역, 제17기 유니콘 출범”- 통일부 청년기자단(유니콘) 발대식 및 해단식 개최 □ 통일부는 5월 17일(금)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7기 유니콘의 발대식과 제16기 유니콘의해단식을 개최합니다. o 통일부는 제17기 유니콘으로 35명(국내 33명, 해외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17기 유니콘에게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됨을 알릴 예정입니다. o 또한 이날에는 2023. 5.부터 2024. 4.까지 1년간 활동하였던 제16기 유니콘의 해단식도 함께 개최됩니다.제16기 유니콘 중 1년간 성실하게 활동을 수행한 기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 중에서 1년간 활동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장관표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발대식과 해단식에 앞서 10:00부터 12:30까지는 제17기 유니콘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작성법’, ‘북한에 대한이해’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13:40부터는 발대식과 해단식이 진행되며, 이어서 기자단과 대변인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o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유니콘 기자단을 격려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o 한편, 제16기와 17기 유니콘은 행사가 모두 끝난 뒤 강화도로 이동하여 1박 2일 동안 공동 연수회에 참석합니다. □ 이번에 선발된 제17기 유니콘의 활동 기간은 2024. 5.부터 2025. 4.까지 입니다. o 유니콘 기자단은 통일부 공식 누리사랑방(blog.naver.com/gounikorea)에 본인이 직접 취재한 기사를게재합니다. 또한, 통일부 관련 행사, 통일·안보 관련 공개 토론회, 그리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행사 등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청년 기자단 유니콘이 1년간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이들의 활동이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넓히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통일부 청년 기자단 유니콘 발대식·해단식 및 공동 연수회 개최 계획 1부. 끝. 2024.05.17 통일부
-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에 스마트를 더하다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에 스마트를 더하다-국립산림과학원,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3일(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엽수 묘목 생산 기술의 고도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활엽수 양묘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활엽수림 조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자원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세대 산림용 스마트 양묘 모델 개발’과 ‘기능성 미생물 활용 양묘 기술’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민간에서 큰 나무 양묘에 주로 활용하는 컨테이너(용기) 재배* 기술을 산지 식재용 묘목 생산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활엽수림 조성 확대에 필요한 묘목 생산 기술의 다각화 가능성을 열었다.* 컨테이너 재배 : 식물을 특정 용기에 담아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양의 상토와 생육공간을 제공하여 큰나무 생산에 많이 활용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첨단 스마트 시설, 기능성 재료, 양묘 요소 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기후 위기로 인한 활엽수 묘목의 득묘율 저하와 산지에서의 낮은 활착률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한승현 연구사는 “갈수록 빨라지는 기후 위기 시계는 우리 숲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라며, “융복합형 활엽수 양묘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산림자원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7 산림청
-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국립5·18민주묘지서 거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7 국가보훈부
- 비축 원자재 활용해 혁신·수출·강소기업 성장 돕는다 비축 원자재 활용해 혁신·수출·강소기업 성장 돕는다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이용하는 혁신수출기업, 강소기업 모집 지정기업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배정 등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조달청(청장 임기근)은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 불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프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자체)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강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비축물자 할인방출(1~3%)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 등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에 게시된 '24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의 기초금속인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약 24만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특히 매년 강소기업을 별도로 지정해 우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혁신·수출기업을 새롭게 모집·지정해 지원하고 있다.박진원 공공물자국장(직무대리)은 "공공비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축 원자재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원자재 이용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모집에 많은 국내 우수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문호림 서기관(042-724-7532), 김종호 사무관(042-724-7184) 2024.05.17 조달청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5.20.~’24.5.24.)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5.20.~'24.5.24.) 입찰 동향'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등 총 56건, 4,90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이번 주('24.5.20.~'24.5.24.)에 총 56건, 4,90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추정가격 939억 원, 공사기간 1,550일)'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683,922㎡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6건 중 5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724억 원 상당(5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2건(70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3건(2,021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833억 원, 종합평가 1,867억 원, 종합심사 20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53억 원, 인천광역시 1,196억 원, 경상북도 42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035억 원이다. 붙임 시설공사 주간 입찰 동향('24.5.20.~'24.5.24.) * 문의: 시설총괄과 정수민 사무관(042-724-7337) 2024.05.17 조달청
- 국립소록도병원 제108주년 기념식 맞아 전국 한센인 친목과 화합의 장 마련 국립소록도병원 제108주년 기념식 맞아 전국 한센인 친목과 화합의 장 마련- 전국의 한센인이 소록도에 모여 제21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김우영 (사)들꽃훼밀리 대표 등 유공자 22명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은 병원 개원 제108주년을 맞아 5월 17일(금)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1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문금주 국회의원 당선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전 국회의원), 명창환 전라남도 부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등 주요 인사들과 전국 각지의 한센인 3,200여 명이 참석하였다.한센인의 날은 한센인이 마음의 고향인 소록도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날로, 2004년부터 병원 개원일인 5월 17일에 맞추어 소록도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였다.기념식에서는 한센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2명)과 장관표창(보건복지부장관표창 18명)이 수여됐으며, 부대행사로 한센인의 화합을 위한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배구대회와 한센가족 노래자랑이 진행되었다.아울러 소록도 한센병박물관에서는 개원 기념을 맞아 기획전 및 특별전을 개최했다. 특히 기획전에서는두 개의 목소리란 주제로 국외 한센병요양소인 대만 낙생원 거주 한센인(이첨배, Lee Tien Pei)과 소록도병원 입원 한센인(남재권)의 생애를 시간대별로 함께 전시하여 더욱 생생한 한센병 역사를 전달하였다.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우영 (사)들꽃훼밀리 대표는 50년 가까이 한센인 정착마을을 방문해 국악 공연, 인연잇기 행사 등을 전개해왔고, 박형석 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회장은 본인보다 더 어려운 중증·고령의 한센인을 위해 봉사하고, 입원 한센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연로한 한센인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센인 위로지원금이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국립소록도병원과 한국한센복지협회 등을 통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박혜경 국립소록도병원 원장은 기념사에서 전국에서 소록도를 찾아온 한센인이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유일한 국립 한센병 전문 진료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 고령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붙임 1. 한센인의 날 행사 개요 2. 시상자 명단 3. 한센인의 날 행사 포스터 2024.05.17 보건복지부
-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24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16.(목)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한다. 2024.05.17 공정거래위원회
- ‘특허분쟁 극복하고 해외진출 확대’ 특허청, 해외 특허분쟁 대응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분쟁 극복하고 해외진출 확대특허청, 해외 특허분쟁 대응 우수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우수기업 팅크웨어(주) 방문(5.17) -- 유망기술일수록 특허분쟁 많아, 동종 기업과의 공동대응이 효과적 - 특허청은 5. 17.(금) 오전 10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차량 위치기반서비스 전문기업인 팅크웨어(주)(경기도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업 현장방문은 특허청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특허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정부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수출 과정에서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으로 대응전략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팅크웨어(주)는 국내외 1,400여건의 탄탄한 지식재산권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을 바탕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제품, 첨단 운전자 보조 체계(ADAS) 해결책 등을 개발하여 미국, 일본 등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특허청의 분쟁대응전략 지원과 국내 동종 기업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분쟁위험을 해소하고, 23년에 약 9백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24년에는 유럽의 세계적 자동차회사와 270억원 규모의 운행 기록 장치(블랙박스) 수출계약도 체결하였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수출기업이 해외기업과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계 불편을 귀담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특허청
- 한국-캄보디아,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캄보디아,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5.16) -- 우리기업의 한류상표 보호, 지식재산 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 특허청은 5. 16.(목)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임석 하에 캄보디아 상무부와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심화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에는 △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의 역내국가들 중 하나로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등의 대(對) 캄보디아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장품) 한국 화장품 수입 1위, 캄보디아 수입총액의 35.7% 차지(코트라, 22)(라면) 22년 캄보디아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16년의 18.3배 수준(국제무역센터)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심화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상표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상표분야 정보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우리기업은 캄보디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약 13만 건에 이르는 캄보디아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동(同) 양해각서(MOU)에는 △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당사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022년)에 따른 유명상표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 △ 상표심사, △ 지식재산 교육, △ 지식재산 정보화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사항도 포함되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5.17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