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寄稿)]‘열린 병무행정(兵務行政)’의 실천

김 광 석(金光石) <병무청장>

튼튼한 국방(國防)의 기반구축을 위해 정예병력을 선발 충원하는 병무행정(兵務行政)은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는 중요한 행정임에도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결여 등 제도상의 문제점과 일반 국민들이 징병검사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병역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의혹과 오해·불신때문이었다.

현재 병무행정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유지와 부조리 예방, 그리고 국민편의 도모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깨끗하고 신뢰(信賴)받는 병무행정(兵務行政)을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깨끗하고 신뢰(信賴)받는 행정구현

지난 1년동안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병무행정(兵務行政) 제도(制度)(법, 훈령, 예규 등)를 개혁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부조리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하고, ‘열린 병무행정’의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를 바로 알려주어 국민의 의혹과 오해, 불신을 해소하며, ‘일을 통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병역제도(兵役制度)의 개선으로서 병역법과 병역특례법을 전면 통합 개정하여 상근예비역 제도와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신설하고, 병역차원 관리를 위해서는 전면 거주지 병적관리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중인데, 늦어도 오는 5월말까지는 획정할 방침이다.

그외에도 ‘일을 통한 개혁(改革)’으로 30여가지의 크고 작은 병무행정 주요개혁과제를 선정후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열린 병무행정’의 실천은 병무행정의 핵심 개혁과제로서 병무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의혹과 오해·불신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단순한 홍보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며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병역기피자와 국외미귀국자 및 그 친권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으며, 징병검사장을 개방하여 수검장정의 가족은 물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징병점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판정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동병무(兵務)상담소’ 운영

또한 사회단체,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병역문제에 관심이 많으므로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점적으로 초청하여 징병검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토록 한 후 ‘법무행정설명회’를 열어 여론수렴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3만4천여명이 다녀갔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대부분인 대학에 ‘이동병무상담소(移動兵務相談所)’를 설치 운영하여, 학생들의 병역문제상담은 물론 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입영일자 등 병역사항 확인, 민원서류접수 등으로 학생들과 학교측으로부터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이러한 사업들 이외에도 ‘열린 병무행정’을 보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5월4일부터는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확인은 물론, 각종 병무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화사회 후세에 부응하는 한편, 병역법 개정 등 병역제도개선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병역문의 등을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DACOM의 ‘천리안’과, 한국 PC통신의 ‘하이텔’ 등 통신서비스회사 컴퓨터에 1백10여종의 각종 병무민원 안내사항을 사레별로 입력하여 병역의무자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PC통신을 통한 생철정보 중에서도 병무안내는 세무, 법률, 금융 등 다른 생활 정보와는 달리 병무행정 주전산기와 PC통신회사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별 입영일자, 입영연기 등 현재의 병역처분 상태를 신속,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폭주하는 병역문의를 해소하고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 및 효율적인 민원안내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48회선의 병무민원 자동안내전화(대표전화:754-3911)를 설치, 연중 24시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하루평균 4천5백여명이 이 전화를 이용, 병무상람을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중에는 부산, 대구, 광주지역에 병무민원 자동안내전화(A.R.S)를 확대 설치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96년까지는 전국 지방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병무홍보(弘報)코너’ 설치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판정기준 및 병역의무 이행절차 안내 등을 위해 병역의무이행 과정별로 총 6종의 안내책자와 팜프렛, 바인더북 등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이를 시·군·구·읍·면 ·동 등 지방행정관서의 민원실 (3천9백50개소)과 전국 각 대학(2백77개소) 등 병역의무자가 많은 장소에 비치 열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관서 민원실의 시정홍보대에는 정부 각부처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홍보물이 산발적으로 비치되어 민원인의 열람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들이 한눈에 쉽게 병무안내책자 등을 접할 수 있도록 ‘병무홍보코너’를 설치, 병무홍보물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많은 서울지역의 6백여 구청과 동사무소민원실 및 각급 대학에는 ‘병무행정 홍보대’를 별도 제작설치 운영하고, 그 외의 지방행정관서 민원실에는 시정홍보대의 일부분을 할애하여 ‘병무홍보코너’를 지정 게시하고 있다.

또 앞으로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별도의 ‘병무행정 홍보대’를 획대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훈련(訓練)일정 1개월전 사전통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국외여행 신고제도를 간소화하여 출국시마다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편 제도를 폐지하고, 여권유효기간내 재출국시에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재출국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대상자에 대한 방문실태조사제도를 개선하여 의무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병무행정 전산망 등을 활용, 전산조회 처리하고 있으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집일 1재윌 전에 훈련일정을 사전통보하여 훈련대상자가 생활을 정리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병무청 지정병원을 1백12개 병원에서 1백60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하여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자식, 마음놓고 군(軍)에 보내도록

앞으로 병무청은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병무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이제는 마음놓고 아들을 군에 보내도 되겠다’, ‘이제는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는데’라는 정서가 사회 분위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무행정이 ‘국민을 위한 도덕적(道德的) 교육의 장(場)’ 이 되고, 또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국정지표(國政指標)인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