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촛불, 사람, 평화를 키워드로 한 기조연설을 했다. ‘촛불’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며,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평화’는 전쟁반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천명하는 키워드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1945년 8·15 광복이 잃었던 국권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국가주권의 회복’이었다면,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회복’이란 역사적 의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란 점을 부각하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실체인 국민주권의 힘을 증명했고,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관통하는 것은 평화다.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동북아의 냉전질서에서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이 또 하나의 전쟁을 잉태하고 하고 있다고 보고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IRBM) 사격훈련, 그리고 6차 핵실험(수소탄시험)은 우리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깨트리는 도발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실망과 분노’를 안겼지만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 8·15 경축사에 이어 유엔연설에서도 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진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타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 상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전쟁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자주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한축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경제비전’의 실현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해 나가자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동북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등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에 분단체제가 지속하면서 그동안 위기가 아닌 시기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국면에 진입해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브레이크 없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화염과 분노’를 외치며 ‘완전한 파괴’를 공언하고 있다. 북·미 양자 간 치킨게임이 자칫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르는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산생된 위기가 켜켜이 쌓여 평화적 해결이냐 아니면 군사적 해결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임계점에 도달한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해법을 우리 정부가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한반도 위기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긴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평화는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