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3가지 지향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회담에서 남북정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했다.

10·4 정상선언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망라하고 있다.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에 합의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통행·통신·통관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진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된 것이다.

도보다리 친교 산책 후 끝지점에 단둘이 앉아 대화를 나누는 두 정상.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남북경제가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북한경제의 발전을 돕겠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이자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3가지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저성장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는,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접근해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도 적절한 수준에서 성장·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셋째는, 남북경협을 주변국의 경제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해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3대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하고 남북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3대 경제협력벨트’는 남북 경제협력의 물리적·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리의 서해안지역의 집중된 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환황해협력벨트,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동해안지역을 연결하는 환동해협력벨트, 생태 환경자원이 풍부한 DMZ지역을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평화벨트로 개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협력벨트 구축사업은 북측에 협력거점 조성, 남북 협력거점들의 연계망 구축, 북방지역으로의 확산의 단계를 거쳐서 이뤄질 것이다.

‘하나의 시장’은 남북 경제협력의 목표 상태이면서, 제도적·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우리 경제는 북한지역의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을 거쳐 북방지역으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사회와 경제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되는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소돼야 한다. 현재의 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남북경제협력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의 필요성과 북한 경제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해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누가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과 공적부문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구될 것이며, 여기에서 민간부문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형태로 역할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