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문재인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전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 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조선 및 해운의 재건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확보하고 해운 재건 프로그램 등 조선·해운 상생 협력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 특화 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세종시, 새만금 등 지역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을 복원하고 위상을 강화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 및 책임성 강화에 나선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및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연계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정주 공간을 확충한다. 필요할 경우 구도심 도시재생도 병행한다. 새만금의 경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한다.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 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자율성 및 균형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력 넘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 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려 한다. 도시재생이란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뉴딜 사업 추진 방안 및 부처 협업 TFT 구축 등을 완료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역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중심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전문가 등 추진 주체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 청년 등 지역 주체의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 기획,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3년 이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부터 녹색 건축물을 우선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패시브하우스는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다.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 발족

해양수산부는 물류 대란과 조선업 쇠락으로 위기에 놓인 조선·해운업 재건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29조 원인 해운 산업의 매출액을 2022년까지 50조 원으로 올려 해운 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외 물류망을 확장하기 위해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PS)도 결성해 중복 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운·조선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2018년부터 외항 선박에 친환경 선박 폐선보조금을 지급한다. 2020년에는 연안 화물선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0척의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친환경·고효율 선박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0년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22년까지 해양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20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상시의 화물 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 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물류망 확충을 위해 항만 2곳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201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리고 올해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에 착공할 예정이다.

유성은 씨.(31·직장인)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성공을 거둔다면 그 주변의 작은 소도시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일자리가 넘치고 공항과 항만 등 다양한 시설이 생긴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 균형발전은 사회 통합과 국가 전체적인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재탄생시키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거는 기대도 크다. 낙후한 마을 골목길이 벽화를 걸치고 다시 태어나거나 오래된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거듭나는 등 이미 좋은 선례가 많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 지역을 혁신 공간으로 재창출하길 기대한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