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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상시적 업무나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전환 원칙

2017.08.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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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월 이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18일 국토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가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TF’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문별 실무회의를 6회에 걸쳐 개최됐다.

6월 말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는 8만 9356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만 9404명으로 전체의 32.9% 차지한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거쳐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달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환예외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노·사 협의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전환예외사유는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한정된 기간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휴직대체,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이 포함된다.

손병석 차관은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는 줄이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 첫 현장방문지가 인천공항이었던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각 공공기관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노사·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신속하게 해소해 가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바람이 민간으로도 하루속히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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