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상습 위반업체 퇴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 업체를 퇴출시키는 ‘집중 단속대상 추출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물수건, 이쑤시개, 1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을 안전하기 관리하기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정부가 추진할 역점 사업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식약처는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 근절 ▲기업 현장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일상 속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 근절

식약처는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한 ‘계란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장·유통 계란 사전 품목보고제가 도입되고 계란 세척기준 및 보관·유통기준이 마련·보급된다. 또 불량계란을 수집·보관·판매·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체 전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칙이 적용된다.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체는 2017년까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또 제조·가공업 HACCP 의무 적용과 병행해 식자재 납품업소,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HACCP 인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업체 약 5만 5000개소에 수입신고 7일전까지 업체와 관련한 기본항목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현지실사를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우수·일반·특별 3등급으로 구분해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신설하고 보따리상의 면세 반입식품을 불법 수집·판매하는 수집상에 대한 집중단속과 퇴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최근 3년간 지도점검·수거검사 부적합 횟수, 업체 위생등급관리 점수 등을 감안해 집중 단속대상 추출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관심도가 높은 4대 품목인 고추·계란·젓갈·떴다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계통단속 등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할 계획이다. 

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대상 정기 점검, 식생활안전 결의대회 개최 등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Zero 캠페인’을 전개하고 식약처장을 대장으로 학부모(공교육학부모연대 등)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가열조리기준, 바로 먹는 식품 세척·소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 현장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식약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관련,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 바이오신약, 백신 등 제제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운영하고 임상초기 단계부터 밀착지원 등을 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길라잡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허가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연골조직, 직접분화 줄기세포 치료제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제품지향형 평가기술도 개발한다.

첨단융복합 의료기기의 제품화 단계별로 허가심사를 미리 진행해 제품화 완료 시 즉시 허가하는 ‘단계별 허가제도’를 도입한다.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병행해 통합심사하고 원스톱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는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시장 선점이 유망한 신개념 융복합 제품 100개를 2020년까지 차세대 유망 의료기기로 선정해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 중소 화장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하는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원료배합 확인포털을 구축한다.

아울러 ‘화장품 규제프리 복합단지’의 설립 추진을 지원하고 특구 내 제조·제조판매업 등록, 표시·광고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하는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제약업체가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도 추진된다.

일상 속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마약류 불법 거래의 차단을 위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딥웹(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토르브라우저 등)까지 불법마약류 인터넷 거래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제조방법 공유·광고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또 제약사·도매상·병원·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의료용 마약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담배 성분정보 공개 방안 마련, 담배성분 표준분석법·담배연기 독성·위해평가법 연구 등을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위협요인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진단·측정 의료기기 중 정확도 오류 발생시 위험 우려가 높은 대상을 선정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어묵,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식품정보표시법’ 제정이 추진된다.

환자가 처방약의 금기·주의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다른 의약품과 병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복용 간편체크’ 앱도 개발·보급된다. 

전국단위 식중독 발생현황, 식품위생점검(음식점) 현황 등 정보를 시각화해 국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어린이집·유치원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 연계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또 조제분유 등 영유아 섭취 조제식에 사용하는 영양성분에 대해 안전성·유용성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어린이 화장품 분류 신설 및 영·유아용 표방 화장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는 어린이용 시럽제의 타르색소 저감화를 소화제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용 시럽제 의약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신에서 출산·수유까지 특화된 식품영양정보, 필수 복용·금기의약품 정보, 고위험군 임산부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을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정부가 추진할 역점 사업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울러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당류 저감 목표와 저감 대상 식품을 선정하고 유관부처·산업체·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2020년까지 3500mg으로 줄일 방침이다.

국내 수요 분석을 통해 공급부족 예상 백신 또는 자급이 시급한 백신을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 긴급 상황 시 허가 전 백신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필요 의약품 수요 모니터링, 분야별(질병, 원자력, 학교·산업현장 등 응급약)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국가 의약품 안전공급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2016년에는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일선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고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