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캐나다, 나프타 발효 후에도 새 복지정책 도입 문제없...

  외교통상부는 19일자 한겨레신문 공공정책 흔들흔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캐나다 뉴펀들랜드주정부는 법률을 제정해 별도의 보상도 없이 물과 목재 사용권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했... 2012.03.20

• 나프타 위반이라 정부규제 못해? 사실과 다르다!

  외교통상부는 19일자 한겨레신문 나프타의 멍에캐나다, 일자리 수십만개 줄고 복지예산 뚝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 정책도 나프타에 어긋나는 보호... 2012.03.20

• 미 FTA 전산망 업데이트 전이라도 특혜관세 적용 문제...

  외교통상부는 17일 이 날자중앙일보 미 FTA 전산망 준비 안 돼한국만 관세 내리고 있었다제하의 기사에 대해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 특혜 관세 혜택 적용 여부 관련 (기사내용)15일(현지시간)에 한,미 FTA 관세혜택... 2012.03.19

• 기업형 슈퍼 규제는 한미FTA 아닌 WTO 등과 관련된 문...

  외교통상부는 15일자 경향신문 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 수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ㅇ 한국은 앞으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연간 73일 ... 2012.03.16

•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농수산업 등 환경변화 반영

  외교통상부는 15일자 한겨레신문 농촌,제약업체 대책비현실적...한계 중소기업 퇴출가능성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ㅇ 기존 대책을 적당히 포장한 것들이 많고, 투,융자금이 절대적 비... 2012.03.16

• 한·미 FTA, 간접수용 범위 상당히 축소

  외교통상부는 15일 자 한겨레신문 한-미FTA, 나프타보다 공공정책 더 위협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ㅇ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문구나 부속서한을 추가해, 정당... 2012.03.16

• 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 관련 국내법·제도변경 없다

  외교통상부는 15일자 한겨레신문 소리,냄새도 재산권 인정약값 결정 미국 입김커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1. 지적재산권 관련 (기사내용) o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법원의 판... 2012.03.16

• 한·미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여러 보호장치 마련...

  외교통상부는 13일자 한겨레신문 한,미 FTA 농산물 수입제한 구멍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강화 (... 2012.03.13

• 자동차 추가협상 ‘이익의 균형’ 이상 없다

  3월 15일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한,미FTA 재재협상 또는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의 협정 내용과 2010년... 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