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 것만은 알고 갑시다”

• 한·미FTA의 법적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한,미 FTA관련 논쟁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일부 조항(102조)을 잘못 해석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미 이행법은 FTA를 연방법이나 주법보다 하위로 본다. 우리는 FTA가 국내법과 동등... 2011.11.09

• “ISD,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 2011.11.09

• 막연한 우려 보다는 더 큰 기회에 주목하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둔 가운데,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 2011.11.03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의 국책연구원들이 지난해 8월 공동발표한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GDP는 장기적으로 5.66퍼센트... 2011.10.17

• 무역한류로 가는 한걸음 한·미 FTA

  전 세계의 61%가 우리의 경제영토가 됩니다.한,EU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유럽,아시아,북미 3대륙을 잇는 ‘FTA 허브 국가’로 거듭... 2011.09.09

• 아하! 한·미 FTA…각계각층 ‘말말말’

  우리경제의 미래, 한미 FTA가 정답입니다“우리가 싫든 좋든 FTA가 국제간의 대세”, FTA에 반대하는 것은 “시대 조류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 정진석 추기경,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면담시(2011.7.21)“개방이 늦... 2011.08.16

• 독소조항? 알고보니 대부분 ‘글로벌 스탠더드’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독소조항”이라는 용어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으로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부에서는 소위 독소조항을 ... 2011.07.18

• FTA, 우리에게 필수 생존전략 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세계 108위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그리고 EU까지 무럭무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FTA, 이제는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의... 2011.07.18

• 자동차만 1년 손해가 무려 7억 달러인데…

  2007년 서명 당시에는 한,미 FTA가 성공적인 협상이었노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하루 빨리 비준해야 한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한,미 FTA를 가장 소리높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추가협상으로 인해 이익균... 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