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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진국·개도국·신흥국 합리적 중재 노력”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아시아와 신흥국 중 처음 의장국이 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신흥국 사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셰르파 회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G20 셰르파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또 “저와 우리 국민 모두는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은 셰르파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셰르파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G20 정상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저와 우리 국민 모두는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막한 셰르파 회의에는 G20 회원국 셰르파들과 국제기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서울 G20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조율한다.이번 셰르파 회의에는 G20 회원국 셰르파들과 국제기구 대표 및 수행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점검한다. 토론토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상 내용으로 볼 때, 이번 셰르파 회의에서 세계경제동향, 프레임워크, 금융규제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 에너지 등 G20 정상회의의 기존 합의 의제 뿐만 아니라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신규로 합의된 개발, 금융안전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07.2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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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 성공 개최, 시민 자발적 참여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의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신흥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회의에서 정상들은 2010년부터 G20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그 첫 개최지를 한국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향후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틀을 짜게 될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서 주도한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 G8 국가 중 처음으로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신흥국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G20 회원국들도 한국을 거시경제정책 공조하에서 선제적인 금융정책 이행을 통해 경제회복이 가장 빠른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과거 우리나라는 2000년 ASEM회의, 2005년 APEC회의,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등 커다란 행사를 치른 경험이 있지만, 규모면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최대 4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규모 국제행사다.이처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위해 우리 경찰에서도 올해 1월초 G20 기획단을 구성하여 완벽한 행사개최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선행되어야 한다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기간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자가용 홀짝제’, ‘깨끗한 거리 만들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줘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층 높여 주었다.지난해 4월 영국 런던과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는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해 군인까지 배치하여 도시를 아예 봉쇄하다시피 하였고, 시민들도 교통통제, 검문검색 등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였다고 한다. 특히,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효율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와 트위터를 접목한 최신 IT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G20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금은 경찰이나 G20 준비위원회 등 행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가 더 필요한 시기다.우리 모두 G20 정상회의 개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담배꽁초 휴지통에 버리기’, ‘거리에 침 안뱉기’,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예절 지키기’, ‘노약자 우선 배려하기’ 등 사소한 기초질서부터 지킨다면 G20 회의는 품격 높은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다.
2010.05.06
서울강남경찰서장 총경 안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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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 성공 개최, 시민 자발적 참여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의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신흥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회의에서 정상들은 2010년부터 G20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그 첫 개최지를 한국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향후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틀을 짜게 될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서 주도한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 G8 국가 중 처음으로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신흥국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G20 회원국들도 한국을 거시경제정책 공조하에서 선제적인 금융정책 이행을 통해 경제회복이 가장 빠른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과거 우리나라는 2000년 ASEM회의, 2005년 APEC회의,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등 커다란 행사를 치른 경험이 있지만, 규모면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최대 4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규모 국제행사다.이처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위해 우리 경찰에서도 올해 1월초 G20 기획단을 구성하여 완벽한 행사개최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선행되어야 한다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기간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자가용 홀짝제’, ‘깨끗한 거리 만들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줘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층 높여 주었다.지난해 4월 영국 런던과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는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해 군인까지 배치하여 도시를 아예 봉쇄하다시피 하였고, 시민들도 교통통제, 검문검색 등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였다고 한다. 특히,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효율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와 트위터를 접목한 최신 IT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G20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금은 경찰이나 G20 준비위원회 등 행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가 더 필요한 시기다.우리 모두 G20 정상회의 개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담배꽁초 휴지통에 버리기’, ‘거리에 침 안뱉기’,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예절 지키기’, ‘노약자 우선 배려하기’ 등 사소한 기초질서부터 지킨다면 G20 회의는 품격 높은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다.
2010.05.06
서울강남경찰서장 총경 안병정
- ‘G20 정상회의’ 해외홍보 스타트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8일 ‘G20 서울 정상회의’ 영문 브로셔 배포를 시작으로 해외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생용지를 사용해 녹색성장을 강조한 브로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브로셔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 수행 △녹색성장 정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책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 공유 △서울 정상회의가 세계경제 관리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각오 등을 실었다. 그 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조직도와 올해 열릴 G20 주요 회의 일정 등을 소개하면서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로셔는 27일 개막되는 다보스 포럼에 250부, 28일 다보스에서 열리는 ‘코리아 나이트’ 리셉션에 500부, 세계자유총연맹회의에 200부 등이 우선 배포되고, 향후 재외공관 및 부처에도 배포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월 27일-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각국의 참석자들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0.01.27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6월 부산·10월 경주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2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6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에서, 10월 회의는 경주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준비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부처 간 검토회의를 거쳐 △회의 규모와 성격 △공항접근성 △회의·숙박 시설 △지방의 국제회의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최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는 수행원과 취재진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위원회는 또 2차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는 9월중 광주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9월과 10월 개최되는 사전교섭대표(일명 셰르파 sherpa) 회의는 서울과 송도에서 각각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10.01.22 청와대
- 잊지말자 1905, 도약하자 2010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우리는 세계 질서를 이끄는 G20 의장국이 되었고 내년도 첫 정례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국운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한다.하지만 100여 년 전 우리는 을사늑약의 체결로 외교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으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입장도 못했던 나라였다.오늘날 우리가 번영된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존립하기까지는 이국의 황량한 들판이나 조국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을사늑약 체결된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동시에 이날은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된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 일찍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9년 망국 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다. 이는 망국의 치욕을 잊지 않고 순국선열의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국 광복의 의지를 다지려는 큰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순국선열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과거 우리 민족이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무단통치에 신음하고 있을 때 선열들께서는 국내외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각적인 방략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병투쟁을 효시로 3·1독립운동, 임시정부의 활동, 의열투쟁, 무장투쟁, 문화투쟁, 외교활동 등 조국 광복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했다.일제에 맞서 항일투쟁의 대열에서 산화하신 선열들의 순국정신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정신이며, 민족혼으로 승화되어 우리나라를 지켜낸 원동력이 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선열들이 목숨 걸고 찾은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국제적인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 100여 년 전 외세에 흔들리고 나라마저 일제에 빼앗겼던 그 나약하고 힘없는 나라가 아니다.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하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되살려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높이고 세계에 앞서가는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열들이 이루려고 했던 조국의 진정한 자주독립,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후손들의 책무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핵심의제를 주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면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21세기 세계사를 주도하는 핵심국이 될 것이다.새로운 도전에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망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 또한 한층 드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보훈정책에 있어서도 국가품격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꾸준히 찾아 펴나감으로써 국운 융성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우리 모두 대한민국 품격에 걸맞는 역할을순국선열 위패봉안관에 안치된 순국선열 한 분 한 분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내년에 맞을 6·25 6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UN참전국과의 미래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참전해 준 나라에 감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다.또한 2010년에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다수의 기념일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독립정신 계승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3.26)을 비롯해 4·19혁명 50주년(4.19), 5·18민주화운동 30주년(5.18), 경술국치 100주년(8.29), 청산리대첩 90주년(10.21) 기념행사 등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그리고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독립·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교육과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정체성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순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으로 오늘날 한국의 위상은 세계 속에 빛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존중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더욱 사랑받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해 나가야겠다.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새로운 세계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오늘을 있게 만들어 주신 애국선열들의 순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겠다 2009.11.17 김양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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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G20정상회의 준비위 공식 출범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기로 한 G20 정상회의의 개최지역이 서울로 최종 확정됐다. 회의 정식명칭은 ‘G20 Seoul Summit’으로 정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최지 선정과 관련, 정부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급 국제회의로, 35개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단과 내외신기자단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회의장과 숙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사공일(오른쪽) 준비위원장과 이창용 기획조정단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G20 정상회의에는 참가국 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단 인원만 30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취재단과 경호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1만여명 이상이 회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게다가 G20 정상회의 개최 시점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과거 ASEM 및 APEC 정상회의의 경우처럼 회의 개최를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 공사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는 것.아울러 G20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직전 또는 직후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다수의 대표단이 짧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출입할 것으로 보여, 인접공항의 수용능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을 G20 정상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고, 그간 다수의 도시들이 정상회의 유치를 열망해 온 점을 감안해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장관급회의, CEO 포럼 등 10여회 이상의 행사에 대해 각 지방에 분산 개최토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 조직과 관련해서는, 부위원장을 맡은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등 국무위원과 정상회의 개최지 자치단체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민간위원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 준비위원회 산하에 의제개발과 조정 등의 업무를 맡을 기획조정단, 행사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행사기획단과 홍보기획단 등 3개 실무그룹을 두기로 했다. 또 각 기획단에는 G20 논의 주도를 위한 연구수행과 의제개발, 이슈페이퍼 작성, 행사준비 및 홍보정책 수립·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09.11.0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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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경제 위기이후 정책공조”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책공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7일 영국 세인트앤드류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출구전략,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 재원조성 등을 위한 8개항의 ‘재무장관 성명서’에 합의했다.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금융 및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높은 실업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이에 따라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지원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동시에 거시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 원칙을 제시했다.국제통화기금(IMF)과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국의 출구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내년 말까지 자본규제 등 건전성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은 2012년 이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피츠버그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참가자들은 또 국제금융기구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지원 역할과 이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의 중요성을강조하고, 세계은행은 내년 4월, IMF는 2011년 1월까지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키로 한 사실을 재확인했다.아울러 위기가 닥쳤을 때 저소득국가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 윤 장관은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G20 회원국에 잠정안임을 전제로 내년도 G20 재무장관회의 주요의제, 일정, 운용방안 등 워크 프로그램을 설명했다.내년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경제 회복세를 공고화하기 위한 정책공조 등 공제위기대응 및 위기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윤 장관은 특히 내년도 주요 의제로 논의하게 될 ‘금융위기시 정부개입에 따른 비용에 대한 금융권 분담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사례를 소개해 주요국들의 호평을 받았다.이와 함께 윤 장관은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요청으로 양자 재무장관 면담을 실시했다.주요국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재무장관회의 운용계획 및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문의했다. 특히최근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 등 놀라운 성과를 평가하고 그 원인에 관심을 표명했다.윤 장관은 앞으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정착, 출구전략 이행체계 확립, IMF 지배구조 개혁 등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대두된 내년도 우리나라 정상회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또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개발경험과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의제를 개발하는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각 국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조정할 방침이다.문의: 기획재정부 G20 기획단 기획과 02-2150-4851/국제협력과 4871/금융제도개선과 4891
2009.11.0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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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언론이 본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내년 11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는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커졌음을 입증한 것이다. 해외 언론들은 “새로운 조직이 경제의 리더십을 장악했다”며 신흥국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G20에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 6개 회원국 가운데 처음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커졌음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9월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중심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고 한국이 차기 개최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새로운 조직이 경제의 리더십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경제 문제를 조정하는 회의를 G8에서 G20로 대체하기로 했다”며 “이는 선진 부국에서 신흥국가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AFP는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어느 나라가 G20에 참여하고 얼마나 자주 개최할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열리는 G20 회의가 향후 운영 방향을 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신화통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선진국들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개최지 선정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신화통신은 “국제금융 구도에서 권력관계 변화를 의미하는 중대한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9월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G20가 G7이나 G8을 대체하는 글로벌 경제협의기구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패권이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으로 옮겨진 것이라며 국제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국 위주 글로벌 리더십 공백 메워져”국제통화기금(IMF) 존 립스키 수석부총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는 그간의 경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젠 역동적인 신흥국들 없이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G7, G8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이 커졌고 정치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금융위기가 G20의 등장을 수년 정도 앞당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G20가 G8을 대신하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콜린 브래드포드 선임연구원은 “국제경제 협력과 다자간 결정구조, 글로벌 조정을 위한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며 “G7, G8 위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글로벌 리더십 공백이 메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적 경제석학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도 9월 2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 G20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G20를 ‘새로운 문제 해결사’라고 표현하며 “현재로서는 집단적인 대응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지난해 G20의 공조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아직까지 금융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속가능한 회복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G20 체제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9월 2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또한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연설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참가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G8을 대신해 국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G20의 틀에서 한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인터넷 뉴스 포털 환치우왕(環球網)은 9월 27일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한국의 G20 정상회의 유치를 보도했다. 환치우왕은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내년에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중심에 서게 된 것이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치, 특히 경제적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뉴스 포털은 또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1차 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무역·투자 장벽을 추가로 쌓지 말자는 스탠드 스틸(Stand Still·현상유지)을 제안해 공동선언문에 반영시키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고, 지난 4월 런던 2차 회의에서는 외환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국제 원칙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이런 노력이 바탕에 깔려 G20 회의 개최가 성사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출구전략 국제 공조 필요성 역설이 밖에도 외신들은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AP, 로이터, 다우존스 뉴스와이어 등은 9월 26일 “캐나다와 함께 2010년 6월의 차기 G20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11월 또 한 차례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가 G20 포럼 제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또 “이 대통령은 세계 최강 국가들의 클럽인 G7이 대체로 협의체 역할을 해온 반면 G20는 특정한 구체적 조치를 채택하고 그것들을 이행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AFP도 9월 30일자 서울발 기사를 통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쯤 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분명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각국 지도자들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성장지속 및 글로벌 경제 불균형 시정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내년 G20 정상회의의 유치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위치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구촌을 하나의 마을로 본다면, 마을 유지 그룹에 우리가 처음으로 끼었을 뿐 아니라 그 좌장 역할을 차지한 것”이라고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보여준 리더십에 세계 정상들이 신뢰를 보낸 것으로, 우리 국민이 모두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고 덧붙였다.
2009.10.19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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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G20 한국유치 최희남 기획단장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많은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중에서 최희남 G20 기획단장을 빼놓을 수 없다. 최 단장을 만나 G20 정상회의 유치 의미와 뒷이야기를 들었다.최희남 단장은 유학생활을 했던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돼 감회가 남달랐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출범해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성사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G20 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최희남(49) 단장은 국제금융 전문가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나라가 G20에서 세계 금융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 세계 정상들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됐다.최희남 단장은 유학생활을 했던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돼 감회가 남달랐다고 말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10월 8일 귀국한 그를 다음 날인 10월 9일 G20 기획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 단장은 G20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 기획단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기획단이 처음 만들어진 지난해 12월만 해도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 직원들이 한 달 넘게 작은 사무실에서 추위에 떨며 일해야 했다”고 회상하며 “그런 악조건에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헌신과 열정으로 일궈낸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유치가 결정됐을 때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최종 확정되는 순간의 기분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도 있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 나라들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세계가 우리나라를 더 이상 국제 경제체제의 변방이 아닌 중심국가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또한 개인적인 사연도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제가 유학생활을 한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3차 정상회의가 피츠버그에서 개최된다고 했을 때, 제가 G20 기획단장을 맡게 된 건 운명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피츠버그에서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돼 감격이 배가된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어떻게 계획된 것인가요.지난 4월에 있었던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차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정상회의가 미주, 유럽을 제외한 신흥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고, G20의 위상 제고에 따라 G20 정상회의 개최가 국가브랜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유치가 결정되기까지 큰 고비도 있었다고 하던데요.적극적으로 정상회의 유치활동을 전개한 덕분에 피츠버그 정상회의 전 이미 우리나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상당수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상들의 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함에도 내년도 정상회의가 너무 많아 상반기 중 아시아지역에서의 회의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차기 정상회의는 캐나다에서 6월 G8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하는 대신, 하반기에는 한국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피츠버그 정상회의 선언문에 반영하여 공식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년 11월 제5차 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 확정 이후 우리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십니까.그렇습니다. 이전까지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IMF 총회에 갔는데, 예정돼 있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WB총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스페인 재무장관 등과의 양자면담 이외에 현지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국가들의 요청이 이어져 ‘배부른 고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하루를 정리해보면 몸은 힘들었지만, 확연히 달라진 우리의 위상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G20 정상회의 유치의 가장 큰 효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 논의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협력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국격 및 국가브랜드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글로벌 이슈에 있어 더 이상 ‘rule-taker’가 아닌 ‘rule-setter’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개 나라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우리의 참모습을 보고 이해함으로써 상호관계가 돈독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갖는 선진경제로 거듭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앞으로의 준비가 중요한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보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의제 설정, 참가국 선정 및 합의 조정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행사 개최뿐 아니라 의제 설정, 회원국 협의 등을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등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 선진국, 국제기구 전문가 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문성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십시오.신흥국과 중진국 중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거는 회원국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해준 국가들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유치의 뒤에는 국민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세계는 우리를 인정하고 다시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1월 20개 국가의 정상과 IMF, WB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문화 등을 널리 알리고 세계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10.19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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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우리나라는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함으로써 남들이 짜놓은 국제질서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나라가 됐다.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우리나라가 내년 11월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 G20 의장국에다 주최국까지 겸한다. 회의 개최뿐 아니라 의제 설정, 토론, 결론 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돼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년 11월 G20정상회의는 세계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의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30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에서 “남들이 짜놓은 국제질서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의 위치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국제기준을 만들면 수용하고 지키는 일이 전부였으나 이제는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규칙을 제정, 변경, 폐지하는 지배그룹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동안 갖지 못했던 큰 국제적 영향력을 지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이해관계 국제사회 반영 기회 높아져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규칙 제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득을 세 가지로 전망했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변화 동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규칙을 정하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먼저 G20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국제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설령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이해관계를 규칙 제정 과정에서 반영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지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우리나라는 출구전략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에서 G20 의장국과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입김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G20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장서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이슈를 주도해왔다. 앞으로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 G20기획단은 G20 정상회의 개최가 세계적 대표성을 갖는 협의체의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의 참모습을 볼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은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글로벌 이벤트인 데다 경제 규모 면에서 한국이 인정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월드컵 못지않게 한국을 알리는 절대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로 인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뒤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기존과 달라졌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국이 가장 빨리 경제회복을 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았다”며 “IMF 총재나 WB 총재는 한국이 잘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또 “한국은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당했는데 G20 정상회의 유치는 이런 약점을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해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로 인식되고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한국경제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수출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11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는 그동안 국내에서 열렸던 국제 정상회의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G20 정상회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올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 행사와 비교해볼 수는 있다. 일단 규모 면에서는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ASEM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국 정상 25명을 비롯해 4천6백여 명이 참석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했고, 수행인원이 7천1백여 명에 달했다.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방한했고 총 7천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내년 11월 열릴 G20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지역대표와 국제기구 수장 등 3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여기에 수행원, 경호원, 취재진 등을 합칠 경우 1만8천~2만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측하고 있다.경제 파급효과 크고 부가적 효과 그보다 더 커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역대 회의보다 클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를 4천7백억∼6천7백억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제주도는 1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2천6백억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G20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앞서 국내에서 열린 국제 정상회의보다 훨씬 큰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류상민 G20 기획과장은 “행사 중심이던 지난 세 차례 회의와 달리 내년 G20 정상회의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장(場)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부가적 효과는 G20 정상회의 유치의 직접 효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기간 내내 한국과 개최도시가 CNN, BBC 등 세계적인 방송을 통해 50억명에 이르는 G20 회원국 국민들에게 노출될 것이고, 전시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가 높아져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늘고 해외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류 과장은 또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전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이해함으로써 한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면 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10.19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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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 질서를 새로 그리다
한때 세계는 ‘G5(Group of Five)’로 대표되는 소수 거인(Giant)들의 세상이었다. 잠시 세계를 주름잡던 G5 이후 다국적 협의체는 G20로까지 확대됐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흔들리면서 신흥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국적 협의체인 G20가 급부상하고 있다.선진국의 목소리가 일방적이던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발 금융 쇼크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경기침체 극복 과정에서 입지를 다진 다국적 협의체가 G20이다. G5, 혹은 G7 등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한 G20로 세계의 권력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첫번째 G20 정상회의. 가장 두드러지게 세계 권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곳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9월 24, 25일 열린 이번 3차 G20 정상회의다. 향후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고, 한국이 차기 개최지로 결정된 것은 지각변동의 증거다.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는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의 도움 없이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1980년대만 해도 G7이 차지하는 세계경제 비중은 80퍼센트였다. 여기에 러시아가 참여한 G8이 탄생하면서 세계경제는 G8이 이끌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부상하면서 G8의 비중은 5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이 고전하는 동안 한국,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위기에서 훨씬 빨리 벗어나 세계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했다. “G20은 국제 금융협력 위한 최고의 경제협의체”G20 국가들은 피츠버그 정상회의 마지막 날 발표된 정상선언문에 ‘G20가 국제 금융협력을 위한 최고의 경제협의체(Premier Forum)’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였던 G20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가 된 것이다.2차 G20 정상회의는 올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세계의 지도자들이 국제 경제문제를 조정하는 회의를 G8에서 G20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세계의 권력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전했다. 1백8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의 G20 위상 역시 높아졌다. G20로의 권력 이동은 10월 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입증됐다. IMF·세계은행 제64차 합동 연차총회에 이틀 앞서 회의를 개최한 IMFC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IMF의 24개 이사국 모임인 IMFC는 IMF 총회의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IMF의 핵심조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세계경제가 ‘G20 체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내년 정상회의 의장국·개최국으로 한국 위상 높아져이날 나온 IMFC의 공동선언문 세부안은 3차 G20 정상회의 선언문과도 흡사하다. IMF의 출자금 분담비율(쿼터) 개혁과 관련해 G20 정상회의의 합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IMFC도 G20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이 보유한 쿼터 가운데 5퍼센트를 신흥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11년 1월까지 쿼터 개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경기 부양책으로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해서도 IMF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출구전략의 원칙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G20 정상회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3차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중심축의 변화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내년 11월 의장국으로서 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한국은 세계 권력 이동의 상징인 동시에 G20로의 권력 이동을 통한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있다. 먼저 한국은 아시아와 신흥국 통틀어 맨 처음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는 미국(1차 워싱턴·2008년 11월)-영국(2차 런던·2009년 4월)-미국(3차 피츠버그·2009년 9월)-캐나다(4차·2010년 6월 개최 예정) 등 선진국에서 열렸거나 열릴 예정이다.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는 무엇보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탈출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꼽혀온 결과다. 또 그동안 보호무역주의, 출구전략 등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각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점도 빼놓을 수 없다. G20 내 한국의 지위가 어떠한지는 피츠버그 회의장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 대통령과 함께한 피츠버그 회의 참석자들은 전보다 훨씬 많은 정상들이 이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G20의 위상과 더불어 한국의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은 10월 4일부터 IMFC 회의, 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잇따라 열린 터키 이스탄불의 분위기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에는 각국의 면담 요청이 쇄도하면서 우리 대표단원끼리도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는 후문이다. 새로운 권력중심이 된 G20,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 리더로 부상한 한국 모두 풀어야 할 숙제는 있다. G20의 부상은 국제 논의의 중심이 서방에서 아시아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회원국들 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시아권, 신흥경제권의 통합된 목소리 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게 필요한 국제 공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경제위기가 해소될 경우 경제 분야로 영향력이 국한된 G20의 대표성과 영향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도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 세계의 중심은 G20로 결정됐다. 이제 아시아국가, 그리고 신흥국가로서 처음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이 각국 간에 얽힌 문제를 잘 풀어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한국의 위상도, 나아가 G20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2009.10.14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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