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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쇼핑용 비닐봉투,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 주요과제로 추진 중인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 대체’정책을 송파구내 대형 할인마트를 시작으로 28일부터 서울시에 확산해 추진한다.‘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 대체’는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대형유통매장에서 쇼핑봉투로 1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하는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쇼핑봉투로 활용 하고, 가정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추진상황 현장점검, 환경부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통해 정책실행을 추진해 온 결과, 서울시에서 구청별 독립채산제에 따른 타구청의 재사용종량제 봉투 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송파구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8개 자치구, 9월 중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파구청이 제작한 재사용종량제봉투(왼쪽)와 쇼핑봉투로 활용한 재사용종량제봉투. 송파구청에서는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쇼핑용으로 사용하기 좋도록 디자인을 개선해 관내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공급했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종량제봉투와 동일하다. 그리고 마트에서 구입한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자치구 구분없이 수거·처리가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환경부 등과 협의해,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반영한 생활공감정책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2010.04.27 행정안전부
안전한 통학로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도로, 상하수도 등 특정분야에서만 사용하던 지도서비스를 행정업무 전반에 도입하는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3월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공감지도서비스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공간분석 기능과 첨단 GIS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접목시켜 개발한 생활 공감형 양방향 대민 서비스를 말한다.이번에 대전, 제주지역에 시범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적합지 사전진단, 주민생활불편신고 등 민원서비스분야와 안전한 통학로안내, 장애인을 위한 도보길안내 등 생활안전 정보를 지도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거나 주요 포털에서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검색해 바로 접속할 수도 있다.특히, 보행자의 특성을 고려, 모바일 환경에 부합해 개발한 스마트폰용 도보지도는 국내 이동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일반 주민은 음식점창업, 병의원 개원 등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기에 앞서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적합지를 사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함으로써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 쓰레기무단투기, 가로등·도로 보수요청 등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발생위치를 지도상에 함께 표시해 신고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을 표시한 도보지도를 구축해 취약계층 맞춤형 도보안전종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웹 뿐만 아니라 보행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이다. ‘생활공감지도서비스’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 2012년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산하고 주민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주요 포털과의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비스 개통식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위한 공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기획과 02-2100-1679 2010.03.08 행정안전부
제2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 지난해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생활공감정책 마련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웠던 주부모니터단이 올해에는 3배 이상으로 확대돼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번 2기 주부모니터단은 기초 행정단위인 읍·면·동 주부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1만 258명으로 확대됐다. 지난 1기 때 3041명의 3.3배 수준이다. 2기 주부모니터단은 20대에서 60대까지, 전업주부, 교사, 농업인, 자영업자, 회사원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주부들로 구성됐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주부도 13명이 참여했다. 또 1기 주부모니터 중 2300여명도 작년에 이어 2기에 참여했으며, 2기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기간은 1기와 동일하게 내년 2월까지 1년간이다. 2기 주부모니터단은 평소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세금제도나 교통, 교육, 문화, 복지, 고용,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의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더불어 나눔과 봉사활동 참여,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2기 주부모니터단 중에서 읍·면·동별로 초청된 3500여명의 주부모니터단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강연, 우수활동 사례 및 제안 발표, 위촉장 수여, 대통령 축하연설, 녹색생활 실천 퍼포먼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1기 주부모니터단의 우수 활동 사례 발표와 제2기 주부모니터단의 ‘나눔과 봉사’, ‘저출산 대책’에 대한 우수 제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짚어보고 나눔과 봉사활동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생활공감 국민행복’ (www.happylife.go.kr) 전용사이트를 구축, 모니터간 토론 활성화를 통한 정책제안 기능 강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제공 등으로 온라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앞으로 ‘좋은 제안하기’ 교육실시, 정기(연2회) 워크숍·정부표창 등을 통해 쌍방향 정책소통의 파트너로서 제2기 주부모니터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명예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부모니터단의 생활속 지혜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채택과제에 대한 실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2010.02.26 청와대
요금 22% 싼 경형택시 24일부터 운행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성남시가 2월24일 전국 최초로 경형택시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형택시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형택시 도입근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한 바 있다.성남시 경형택시 시안(모닝).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경형택시는 총 22대로 차종은 기아차 모닝(배기량 999cc)으로 승차정원 5명이다. 경형택시의 기본요금(2㎞)은 1800원, 주행요금은 187m당 100원 또는 15㎞/h 이하 운행시 45초당 100원으로, 이는 현재 성남시에서 운행 중인 중형택시(1600cc~2000cc) 요금의 78% 수준이다.경형택시와 중형택시 요금 비교 구분 기본거리(km) 기본요금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h 이하 주행시 ) 중형택시 2km 2,300원 144m 35초당 100원 경형택시 2km 1,800원 187m 45초당 100원 비교효과 △500원 △43m * 주행요금은 16㎞/h 이상 운행시 적용됨 한편,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이용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차 전용콜 (031-757-0070)을 설치·운영하고, 운전기사는 1년 이상 무사고 모범 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8명)를 선발·배치하고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경형택시가 도입됨에 따라 중형택시에 비해 요금이 약 22% 절약되고 연료비는 대당 450만원이 절약되며 탄소배출량도 약 37%감소된다.또한, 주부, 학생, 서민들의 택시 이용이 확대되고, 어려운 택시 업계의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경형택시의 운행성과를 보아가며 전국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0.02.23 국토해양부
한 평범한 주부 ‘야간 유치원’ 문 열게 만들다 #. 일곱 살과 다섯 살 난 자녀를 둔 직장인 김지수(35·가명)씨.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김 씨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도 업무를 제시간에 마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퇴근하자마자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허겁지겁 집으로 내달리는 김 씨. 달리는 버스 안에서 어느새 가정주부로 탈바꿈한 그는 엄마를 보며 달려드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 그러나 밀린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 하고 나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바쁜 동료들을 두고 혼자서 매번 본의 아닌 칼퇴근을 해야 하는 것도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육아와 직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오늘도 김 씨는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만 깊어진다.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야간 돌봄 유치원’이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워킹 맘’ 700만 시대를 맞아 잦은 야근 등 야간업무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믿고 맡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한두 명을 위해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서도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 정부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거점 유치원을 마련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통합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한 것. 통합 야간 어린이집은 저녁 7시 전까지는 평소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이후 밤 9시나 10시까지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야근하며 전전긍긍하던 경험 떠올랐지요‘야간 통합 유치원’ 아이디어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부 박영주 씨.이 정책은 대구 수성구에 사는 주부 박영주(35)씨가 낸 아이디어가 발단이 됐다. 현재 중학생인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전업주부인 그는 10년 전만 해도 한 통신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아이 양육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그녀는 매월, 매분기별로 돌아오는 결산일자가 다가오면 아이들 걱정부터 앞섰다. 꼼짝 없이 야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가까운 친척도 없었던 터라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린이 성폭력 같은 흉흉한 뉴스라도 듣게 되는 날이면 아이들 걱정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 리 만무했다. 저녁 6시가 되면 유치원 선생님들도 퇴근을 해야 했기에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는 날이면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는 야근하고 유치원에 가보니 건물의 불이 다 꺼져있고, 아이가 선생님과 둘이 사무실 한 편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 했지요.” 결국 아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박 씨는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야간반을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그 때 했다고 한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부 모니터단에서 활동하게 된 그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대통령상’까지 받게 됐다. 생활 속에서 간절히 느꼈던 부분을 아이디어로 내놨을 뿐인데 선뜻 상까지 받게 되니 부담이 더 앞선다는 그는 “정책이 잘 운영돼야 아이디어도 빛을 발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겸손하게 말문을 열었다. 이번 아이디어를 제안하자 일부에서는 일 하는 엄마의 편의만을 위해 아이를 늦게까지 시설에 맡겨두면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그러나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간절함을 모른다”며 이번 정책을 누구보다 반겼다는 그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정책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중학생이 된 딸을 키우면서 내가 온몸으로 느꼈던 것이니 만큼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아서 훗날 우리 딸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150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호응도와 개선점을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전담유치원은 다음 달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내가 낸 아이디어가 정책이 된다? 주부 박주영 씨의 ‘통합 야간 어린이집’ 제안은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얻은 사소한 아이디어가 정부의 정책으로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 같은 생활공감 정책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4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민제안 아이디어 1만7123건을 접수했다. 그 중 82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돼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 참석한 주부모니터단. 사진=연합뉴스 이미 정책으로 실현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 운영(박영주 주부)과 함께 ▲다자녀 가구 전기료 할인(조정순 주부) ▲경찰서를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 납부(마태성 공무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증명 허용(박경수 일용근로자) ▲장애판정 이전 구입한 복지용구 비용 소급 지원(손연화 주부) 등 수상의 영광을 안은 제안들이 현재 적극 검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베스트 10 가운데 5개가 박 씨 같은 주부모니터단으로부터 나와 그 활약을 짐작케 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정된 3천41명의 주부모니터단이 활동을 펼쳤고, 이들이 낸 아이디어 가운데 70여 개가 현재 실행되거나 검토 중이다. 작지만 가치 있는 국민 제안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사항이나 평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생활공감 사이트(www.happylife.go.kr)’에 방문해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지난해 큰 활약을 펼쳤던 주부모니터단의 활동도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오는 2월 새로 출범하는 주부모니터단 2기는 그 규모가 1기의 3배가 넘는 1만2백58명에 이른다. 인터넷에는 이들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www.happylife.go.kr)가 구축돼 온라인 활동도 가능해진다. 누구나 정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한번쯤 마주하게 되지만 직접 겪지 않으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갖가지 사소한 불편들. 내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모아 올해는 한번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해보는 건 어떨까. 2010.01.21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놀라워라, 아줌마의 힘!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1기 주부모니터단이 출범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주부모니터단의 아이디어 70여 가지가 실행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삶의 지혜를 모아 세상을 바꾸고 있는 주부모니터단의 활약을 취재했다.주부모니터단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 우리 사회를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2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1기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주부모니터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주부 박영주(44) 씨. 주부모니터단원으로 활동하는 박 씨는 주변에서 어린이집이 6시에 끝나 귀가가 늦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자주 들었다. 박 씨는 직장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통합 야간반 설치’를 제안해 채택됐다. 그 결과 올 3월부터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및 출산 장려 차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해 전국 1백50개 공사립 유치원이 ‘야간돌봄 전담 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 문제의 큰 짐을 덜게 됐다. 주부모니터단의 활약은 단순히 주부 주변의 일상을 넘어 남편, 자녀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킨다. 한 여학생은 학교 매점에 진열된 햄버거, 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을 보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의 칼로리가 높다고 하는데, 비만에 민감한 여학교 매점에서 아무렇게나 팔리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닐까. 칼로리를 표기해 놓으면 사 먹기가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여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주부모니터로 활동 중인 어머니 오영례(42·주부모니터단 제주지역 총무) 씨에게 전했고, 오 씨는 딸의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해 채택되는 기쁨을 맛봤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에까지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했다. 우리가 사 먹는 햄버거 세트 메뉴(감자튀김과 탄산음료 포함)는 1천 킬로칼로리가 넘는다. 이는 성인의 하루 필요 에너지 섭취량(남자 2천6백 킬로칼로리, 여자 2천1백 킬로칼로리)의 절반에 가깝다. 햄버거 세트에 열량을 표기해놓으면 이를 찾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국내 외식체인도, 세계적인 외식그룹도 주부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무릎을 꿇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렇듯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대폭 발굴해 시행한다는 취지로 주부모니터단을 발족했다. 제1기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3천41명을 선정했다. 생활공감기획단 김진수 사무관은 “주부모니터단은 지난 1년 동안 1만여 건의 정책 제안과 2천여 건의 민원 불편 제보, 5천여 건의 정책토론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며 “그중 70여건이 각 부처의 토의를 거쳐 실행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1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생활공감 국민행복 실천대회’는 주부모니터단의 대단한 활약상을 가늠케 했다. 이 대회에서 주부모니터단은 공무원의 제안을 포함해 총 1만7천1백23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베스트 10 가운데 5개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야간돌봄 전담 유치원 운영 건의 등 활약 두드러져 주부모니터단이 지난해 거둔 대표적 성과로는 ‘어린이집 통합 야간반 설치’와 ‘인스턴트 음식 칼로리 표기’ 외에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손연화 주부·대통령상) △다자녀 가구 가정 전기요금 추가 할인(조정순 주부·대통령상) △대출금리 변동 시 휴대전화 SMS 문자로 고지(김금빈 주부·국무총리상) △경운기 전복 시 엔진 자동 차단으로 2차사고 예방(이미용 주부·국무총리상) 등이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제2기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했다. 올해 2월에 새로 출범하는 2기는 그 규모가 1기의 3배가 넘는 1만2백58명에 이른다. 인터넷에는 이들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www.happylife.go.kr)가 구축돼 주부모니터단의 온라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오프라인 활동 역시 강화됐다. 정부는 주부모니터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생활공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밀착 지원키로 했다. 주부모니터단은 지난해 11월 16일 행정안전부의 에너지 절약 행사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내복 보내기 캠페인을 펼쳤다. 가운데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올해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범위는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가정과 연관된 문제를 비롯해 전문직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에너지 절약, 육아, 가정, 복지 등 여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으로까지 확대됐다. 주부모니터단은 특히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녹색생활, 나눔과 봉사 등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합 야간반’ 아이디어로 대통령상을 받은 박영주 주부는 “과거엔 평범한 시민이 정책에 관여할 창구가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반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는데, 주부모니터단으로 활동하면서 내 의견이 국가 정책에 곧바로 반영돼 그 보람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주부모니터단 제주도 총무이자 최다 포인트 취득자인 오영례 씨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다. 내가 제안한 정책이 선택되면 아이들과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주부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평범한 주부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주부로 변신했다는 게 자랑스럽다. 가족들이 더 좋아하니 이 역시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주부모니터단은 의견제안 횟수 등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누적 포인트별로 매달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오 씨의 포인트는 1천5백21점. 총 2백4건의 제안으로 최다제안자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고 G20 정상회의 같은 역사적인 국제행사도 열리는 올해, 이들 주부모니터단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이 더욱 밝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0.01.19 글·사진:위클리 공감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으로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차원에서 전국 150개 공·사립 유치원에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이 시범운영된다. 또 내년 6월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정책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침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제안을 받아 정책에 반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에서 축하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접수한 1만7123건의 국민정책 제안 가운데, 하반기 우수 아이디어로 82건이 선정됐다. 이들 82건의 제안은 모두 실제 정책에 반영돼 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했다. 대통령상에는 ▲다자녀 가구 전기료 할인(조정순 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 운영(박영주 주부) ▲경찰서를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 납부(마태성 공무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증명 허용(박경수 일용근로자) ▲장애판정 이전 구입한 복지용구 비용 소급 지원(손연화 주부) 등 5대 제안이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에는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기본메뉴 포함(방정수 소방공무원) ▲이사시 도시가스 철거비 징수 폐지(노동식 자영업) ▲국가유공자 주택임대차 지원 기간 3년에서 2년마다로 단축(곽현식 대학원생) ▲대출금리 변동시 고객에 휴대전화 문자 통보(김금빈 주부) ▲경운기 전복시 엔진꺼짐 장치 의무화(이미용 주부) 등 5대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자를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정책제안 분야에서 활약상이 매우 돋보였으며, 청년층에서 노약자,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생생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으로 탄생됐다. 이번 82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 생활공감정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94명의 우수 제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아이디어가 정책화되도록 노력한 공무원 등 우수활동자 69명도 함께 상을 받았다.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장관승 경위(서울경찰청), 김현미 주사(교육과학기술부), 박세현 검사(법무부)가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국방부, 보건복지가족부, 대구광역시, 김해철 주사(행정안전부), 류종우 주사(국토해양부)가 총리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상 수상자들을 직접 시상한 뒤 모든 수상자들에게 ‘사랑의 목도리’를 선물하는 것으로 정책 제안에 협조해준 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정부는 내년에도 국민의 지혜를 모아 생활속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주부모니터단을 대폭 늘려 전국 각 지역에서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공감 사이트(www.happylife.go.kr)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키로 했다. 2009.12.29 청와대
며느리·딸이 아이 키워달라는데… 똑똑한 할머니가 똑똑한 손자를 키운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할머니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할머니 역할도 이젠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예비 할머니’를 위한 육아교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내년 1월 태어날 외손자를 기다리는 ‘예비 할머니’ 양동영(68) 씨. 늦은 첫 손자를 기다리는 설렘과 함께 애 키운 지가 언젠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했다. 출산을 앞둔 며느리를 둔 ‘젊은 할머니’ 김순임(55) 씨도 양육문제로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까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맞벌이 며느리나 딸 대신 육아를 담당할 ‘예비 할머니’ 들이 서울 서초구청 예비 할머니 교실에서 아기 응급 처치법을 배우고 있다. 12월초 오후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 2층에서 열린 ‘예비 할머니 교실’에는 양 씨와 김 씨 할머니 등 40여 명의 할머니들이 참석해 강의 시작 전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손자 양육을 떠맡는 할머니들이 늘어나면서 예비 할머니들이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교실을 찾은 것.서초구청, 응급처치·모유 수유 요령 등 자세히 알려줘첫 시간은 서울대 의대 양영희(소아정신과) 전임의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예방을 위한 양육법 강의가, 둘째 시간에는 이물질 등이 목에 넘어갔을 때의 처치법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원철 응급처치팀장과 함께하는 실습으로 진행됐다.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던 예비 할머니들은 10킬로그램 가까운 인형을 들고 실습을 하며 가쁜 숨을 내쉬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열혈 할머니들의 자신감이 묻어났다.“자식을 키웠어도 오래전이라 아기 양육법을 잊어버렸다” “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아이라서 더 부담이 된다”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겨 자식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이다.”이날 예비 할머니 교실에 참석한 이들의 참석 동기는 각각 달랐지만, 하나라도 놓칠세라 돋보기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구청에서 나눠준 자료를 열심히 보고 강의 내용을 메모하는 데 집중했다.며느리의 권유로 교육장을 찾았다는 김순임 씨는 “며느리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자식 키울 때는 이랬는데’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라면 좀 낫지 않겠느냐”며 “강의를 듣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강의 듣고 나니 자신감 생겨요”서초구 예비 할머니 교실은 지난 11월 18일, 25일 그리고 이날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의 내용은 아기 목욕법, 기침이나 재채기 발생 때의 대처방법, 설사의 형태나 대처법, 기저귀 발진, 피부관리 등이었다.서초구청 건강관리과 유명득 팀장은 “프로그램 내용을 할머니들이 가장 당황하고 궁금해하는 것들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예비 할머니들은 육아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 주로 경험담에 의존해 아이를 키워온 분들이라 강의 도중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표정이 역력하다”고 전했다.지난 11월 25일 열린 서초구청의 두 번째 예비 할머니 교실에서 성공적인 모유 수유 강의에 나선 ‘아름다운 엄마’ 모유클리닉 최희진 대표는 모유 수유의 장점과 중요성, 모유 수유 요령과 문제 대처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최 대표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보관 등 ‘방법상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모유는 냉장 보관 시 24시간, 냉동 보관하면 3, 4개월 동안 먹일 수 있고 해동을 할 땐 자연해동을 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서초구청은 지난 5월 1기 예비 할머니 강좌를 열었고, 반응이 좋아 이번 2기 강좌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신청자들이 많아 내년에는 3기에 걸쳐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올 한 해 서초구를 시작으로 구로구 그리고 분유 제조업체인 일동후디스 등이 예비 할머니 교실을 개최했다. ‘할머니 육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그동안 강좌마다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초구 문의전화 02-2155-8062 홈페이지 seocho.go.kr 구로구 문의전화 02-8603-2510 홈페이지 guro.go.kr 2009.12.21 글·사진:위클리공감
안방민원 시대 활짝…1800종 인터넷 처리 앞으로 주민등록,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분야 등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해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을 통해 단계적으로 서비스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민원 서비스까지 고려할 경우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민원은 총 1800종으로 늘어나, 전체 약 5000종의 민원업무 중 35% 정도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말소까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까지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관련 민원도 정부민원포털 및 각 개별민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 관련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발급된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민원 처리가 한층 수월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방문해 제출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해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 500여종의 민원에 대해 가능하며, 앞으로 정부민원포털 이외의 개별 민원처리시스템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민원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민원사무도 확대된다. 내년초까지 건축물 대장 등 13종에 대해 수수료가 추가로 감면될 예정이며, 이럴 경우 정부민원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23종으로 늘어난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명칭을 ‘전자민원G4C'에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민원포털(minwon.go.kr)’로 개칭했다. 또,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자료를 보강하고 민원을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메뉴체계를 개편했다. 단일인증체계(SSO:Single Sign On)를 도입·적용해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여러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도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표준화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 웹페이지를 표준화하고,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도 시각 장애인용 휴대 스캐너를 통해 음성으로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발급서류에는 복사방지 장치, 발급문서 진위확인기능(열람코드 및 진위확인 바코드)에 ‘시점확인 인증기능(Time Stamp)'을 추가해 전자화문서의 보안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단계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이 완료되면, 가능한 모든 민원이 온라인화돼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 또는 인터넷을 선택해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과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종이서류를 대폭 절감하고 교통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생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민원 처리에 따른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온라인 이용률이 25%일 때 연간 약 6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과 약 6만 8000가량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단 02-2100-4430 2009.12.14 행정안전부
속 터지는 ARS 확 바꾼다 불편한 ARS가 달라진다. 최대 5단계로 간소화되고 메뉴도 표준화된다. 또 각 단계마다 상담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원 연결메뉴가 생기고, 연결 대기시간이 30초를 넘으면 상담원이 전화를 거는 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하고 불필요한 광고를 다 들어가며 기다렸건만 ‘통화 중이니 다시 걸라’는 안내 말이 흘러나오자 이미경(41) 씨는 짜증이 치밀었다. 벌써 세 번째였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씨만은 아닐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Auto-matic Response Service)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기는 쉽지 않다. ARS 메뉴가 복잡하고 상담원 연결까지 대기시간이 긴 데다 이 씨의 경우처럼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아도 대기시간 요금을 이용자가 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생활공감 정책’ 일환 ARS 운영 개선 권고안 마련하지만 앞으로는 상담원 연결이 원활해지고 광고성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ARS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ARS 이용과 관련해 제기된 불만사항들을 분석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ARS 운영 개선 관련 17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이다. 우선 상담원 연결기능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단계의 안내 말을 다 듣고 나서야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ARS 초기단계를 포함한 각 단계마다 상담원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상담원 연결메뉴를 두도록 했다. 또 원활한 연결을 위해 적정 규모의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복잡한 구성단계가 간소화되고 메뉴도 표준화된다. 이용단계 수를 가급적 3단계 이내로 구성하되, 5단계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상담원 연결은 ‘0번’, ‘이전단계로 되돌아가기’는 ‘#번’, ‘다시 듣기’는 ‘*번’으로 표준화했다. 상담원 연결이 몇 번인지 알기 위해 여러 단계의 안내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 이용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활용 빈도가 높은 정보를 초기단계에 배치하고 대기시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고성 정보 제공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만약 상담원 연결을 위한 대기시간이 30초를 넘으면 상담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콜백(Call Back)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알 수 있도록 ARS 서비스 시작 안내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수신자 부담(080) 방식을 활용하거나, 전국 대표번호(15** 등)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명희 이용자보호과장은 “ARS가 전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관에 시행 공문을 보내고 민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개선 실적을 점검해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표하는 ARS 평가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09.12.07 글·사진:위클리공감
자동차 견인 사실,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자동차를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 세웠다가, 사라졌다면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견인 여부를 확인하려 통지서를 이리저리 찾아봐도 밤이라면 확인도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난감한 상황은 사라질 전망이다.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ㆍ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227개 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기관의 794개 행정규칙을 검토ㆍ분석해 선정했다. 앞으로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 사진=연합자료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정은 대폭 정비해 그 부담을 완화했다. 긴급구조 상황시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통한 가족관계 확신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과거에는 긴급구조 상황 발생시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한 가족관계 확인은 호적 전산정보를 이용했으나, 호적법이 폐지된 후에는 신고자 진술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해 왔다. 또한 의료관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광지 조성 설치시설에는 의료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규정도 고쳐,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해 민간투자와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도 현실화 한다. 구속 수감자 가운데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 신체적 약자도 송치.출정시 예외없이 수갑이나 포승중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 건당 800원씩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납세증명세 발급수수료도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납세증명서와의 형평성을 감안, 폐지된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재량을 남용할 수 있는 규정도 대촉 정비했다.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시행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굴면적, 일수 등 객관적인 발굴조사 판정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5개 기관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 부터 추진해온 37개 기관 행정규칙 개선작업을 마무리 했다. 권익위는 그간 37개 기관의 1만1000여개 행정규칙을 검토해 총 1684건을 개선했다. 이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가계부담 1조2895억원, 기업비용 3조5097억원, 생산유발 4조8515억원, 국가예산 6835억원 등 연간 10조3342억원으로 추산됐다. 2009.12.01 국민권익위원회
사대·교대 졸업 공익근무요원, 저소득층 자녀 과외교사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노력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생계비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 사업은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와 관련된 73건의 과제가 보고됐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일정 완충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수급자격을 잃게 돼 실질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충분한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대상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빈곤이 고착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법제처는 또 병무청과 함께 고학력인 공익근무요원을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병역법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장애학생 등에 대한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인력수요와 주간복무만 인정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저소득층 학습지원에 배치해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분야로 확대하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앞으로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자를 비롯한 고학력 공익근무 요원이 서민층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배치될 경우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협박이나 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할 때는 물론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때도 전화번호 조작이 금지된다.현재 폭언, 협박, 희롱 등의 목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조작이나 허위표시 자체가 제한된다. 법제처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도 개선과제로 선정 관련 법령 개폐을 추진한다. 우선 유료도로 이용자가 하이패스 잔고 부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한 모든 경우 획일적으로 10배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방식도 개선된다. 유로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경우에도 부가통행료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수수료도 감면되거나 폐지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무처리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민원사무를 확대하고, 비영리 집단급식소를 양수한 법인에 부과하던 설치.운영신고 수수료는 낮추도록 했다. 현재 운전면허시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해 1,000원씩 지불하고 있는 자동차전문학원 수료증과 졸업증 발급수수료는 폐지된다. 또 보건소 1회 방문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기록까지 포함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지방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한다. 이 밖에도 서민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낡은 아파트의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 부과되던 취득세도 폐지된다. 현재는 노후된 승강기 교체도 취득행위로 판단해 취득세를 물리고 있으나, 승강기 교체로 아파트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2009.12.0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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