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1.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장비 등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인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기술자립도가 근간인 기초산업이다. 반도체만 해도 600개 이상의 공정에서 수백 개의 소재와 공정 장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1년 내 20대 품목, 5년 내 80대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품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왜 마련됐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가능케 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의해 좌우된다.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범용제품 위주의 성장이었고, 특히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의 무역적자*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 심화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대일본 기술 독립은 중요한 과제다. 일본의 수출규제강화조치**로 인해 산업뿐 아니라, 안보측면에서도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분야의 기술은 확보해야 한다.* 대일(對日) 전체수입(546억불) 중 소재·부품·장비 비중이 68%로 높은 상태소재·부품·장비 수입 현황 (일본) 68.0%, (미국) 41.2%, (EU) 46.5%, (중국) 53.5%**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3개 품목 ('19.7.4)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3.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19.8.5. 관계부처 합동)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일본 전략물자(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품목(4,708개)을 대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 선정(단기 20, 중장기 80)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① (단기) 20대 품목 공급안정화 : 1년 내 달성- 수급위험이 크고 하루빨리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 집중 추진- 불산,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 인허가 신속 지원-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 시급한 기술 조기 확보(추경 총 2,732억 원)

② (장기) 80대 품목 공급안정화 : 5년 내 달성ㅇ 핵심품목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 7년간 약 7.8조원+α (총사업비 신청기준) -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적기 추진
* 예타면제, 예산증액,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추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허 전략 수립과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 적용- 수요기업-공급기업간 협력방안의 연계와 시장·업종에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ㅇ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 방식 확대-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 인수자금(2.5조원 이상)과 세제지원
*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
* 기술혁신형 M&A 지원대상에 핵심 신기술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추가-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 추진
* Acquisition & Development : 선진 해외기술 인수·도입형 기술개발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30% → 최대 40%까지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임대료 최대 50년 무상제공- 전자비자 발급*과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3년) 5년간 최대 70% 지원 (최초 3년 70% + 2년 50%)
* (전자비자) 발급기간 약 2주 → 3일 이내
* (외국인등록) 접수 후 약 1주 → 3일 이내

ㅇ 환경·노동·자금 등 신속한 애로 해소-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 입지·환경절차 대폭 단축- 추가연장근로 불가피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 활용- 정책금융 대출 만기연장(1년간)과 추가 유동성 확대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① 수요-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② 기업 맞춤형 실증ㆍ양산 시험장(테스트 베드, Test-bed) 확충-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양산 시험장 구축
* (화학) 화학연구원, (섬유) 다이텍연구원, (금속) 재료연구소, (세라믹) 세라믹기술원- 양산 실험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 신뢰성 보증제 도입- 신뢰성 검증 바우처(산업부) → 특허 바우처*(특허청) → 해외진출 바우처(산업부·중기부) 등 부처협력을 통해 지원효과 강화-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시험장을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

-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현장 시험장 제공하고 연구개발(R&D) 지원
* 의무지원비율 산정→공공기관 평가 반영 및 시범구매·우선구매 제도 마련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③ 민간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ㅇ 민간 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 강화-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해소 밀착지원
* 141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18.10월 발표)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13개 프로젝트

프로젝트, 투자, 주요내용을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 계 정보제공

구분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전자	기계	계
프로젝트	2건	2건	3건	4건	2건	13건
투자	2,600억원	253조원	18조원	5,400억원	121억원	392.8조원
주요내용	▶수소차 부품생산 ▶연료전지 스택공장 증설	▶메모리 라인 증설 ▶공정 장비 설비 투자	▶OLED라인 증설 ▶OLED 소재 생산 설비투자	▶이차전지 소재 설비투자 ▶충전기 생산투자	▶특수 사출기 투자 ▶레이저 절삭 설비투자	정부합동 투자 지원반 가동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 핵심품목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시 현금 보조금 최우대 지원
* 보조금 지원 최고비율(토지매입가액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 지원* 기업당 융자한도 확대 : (기존) 60억원(지방 70억원) → (개선) 100억원

ㅇ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 참여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 벤처캐피탈(VC)이 소재·부품·장비 세계적 전문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상장 특례제도*를 통한 지원 강화
* 유망기술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소재·부품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술 혁신성 등 심사기준 보완방안 검토)

ㅇ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특화 전문인력 공급- 공공연구소* 매칭, 전문인력 파견 → 기업 연구인력 훈련
* (소재) 화학연구원·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 등, (부품ㆍ장비) 기계연구원·ETRI 등- 지역 거점대학에 혁신 연구실 설치해 인력양성(5개 권역)
* R&D프로젝트와 연계해 기업과 대학을 1:1 매칭해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술력이 환류될 수 있도록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으로 지역 상공인회의소별 기업자문단을 구성해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자동차, 반도체등 주요 산업별 자문단 구성, 퇴직인력의 기술, 인적 네트워크 연계-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하고, 대기업 협업형(상생형) 계약학과 신설 추진

④ 세계적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ㅇ 소재·부품·장비 세계적 전문기업(GTS) 100개 육성 ※ GTS: Global Top Specialty- 「소재·부품 특별법」상 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매출 계획) 등 검토 후 지정
* 소재부품 전문기업 : 소재부품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현재 4,927개)-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연구개발(R&D), 특허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 지원프로그램 일괄 지원- 산업부·중기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새싹기업(스타트업) → 강소기업 →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체계적 성장 지원
* (중기부) 창업 →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 (산업부) 상용화 기술개발, 신뢰성, 양산평가 등

ㅇ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새싹 기업(스타트업) 육성-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연구개발(R&D) 추진, 사업화 자금 지원해 강소기업 100개 육성
* 민관공동투자 연구개발(R&D) : (‘19) 최대 2년, 10억원 → (’20) 최대 3년, 24억원
* 사업화 자금 : 기업당 연 100억원 이내 융자와 30억원 이내 기술보증-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공동 발굴해 새싹기업 100개 육성
* 예비-초기-도약,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단계별 최소 5000만원 ~ 최대 2억원 지원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①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 가동-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 구성 → 애로 해소 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립-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신설

③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확대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소재·부품발전위원회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로 개편
* 기본계획 수립, 기업 간 협력 모델의 승인 + 패키지 지원 + 규제 특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규정 확대- 2021년 일몰법 → 상시법으로 전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19.8.27, 과기정통부)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과 연계해 연구개발(R&D) 중심 근본적 해법 모색
*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7.4), 백색국가에서 배제(8.2 결정 → 8.28 시행)

□ 주요 내용

① 핵심품목 진단과 연구개발(R&D) 대응전략-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개발(R&D) 관점의 핵심품목 추가진단(’19.9~’19.12)-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과 핵심품목 관리 체계화(’19.9~)

② 핵심품목 집중 투자- 추가경정예산 사업 착수(’19.8)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등 2020년 신규사업 조기착수(’19. 4/4분기)- 연구개발(R&D) PIE*를 활용한 투자방향 마련과 핵심품목 사업구조 개편(’20. 1/4분기))
*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 uation) :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

(출처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자료)

③ 연구개발(R&D) 전주기 장벽 해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평가 우대 사업 추천(’19. 4/4분기)- 신속처리제(Fast track) 추진방식 적용, 수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19. 4/4분기)- 자율성 및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평가(’19. 4/4분기)

④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총동원- 3N 지정·운영 및 지역거점 활용 지원체계 구축(’19. 12월) - 이용자 중심 단일 연구개발(R&D) 포털 서비스 조기 개시*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은 각각 영어표기로 N-LAB(National Laboratory), N-Facility(National Facility)로 이름 붙였고, 추후 추진할 국가연구협의체, N-TEAM(National Team)과 함께 3N 정책으로 정부가 관리해 나갈 예정

(출처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자료)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19.11.14, 특허청)

①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적용(500여개 과제, ’20)해 중소기업 등 자체기술 확보 집중지원 *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 선점영역 및 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타분야 특허기술 접목 등 최적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 제고 *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②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출처=특허청 보도자료)

③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7,000억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④ 공정경제와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자립과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20.1.22 산업부)

ㅇ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 3대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위해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 적기 지원,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조원을 투입 -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시험장(테스트베드) 확충(‘20년 1,500억 원)하고,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 - 32개 공공연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파견, 기술자문 지원 - 상생형 계약학과* 통해 소부장 인력양성 지원,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보증,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 3개 대학(경희대-삼성전자, 수원대-현대자동차, 대구대-KT), ‘20.3월 신설

ㅇ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하고,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2019년 4개에서 2020년 20개 이상 발굴·지원하고, 특화선도기업 100 등 핵심기업 선정·육성 - 산업부 1,000억 원, 중기부 1,000억 원, 금융위 4,000억 원 등 소부장 투자펀드 본격 조성·운용* (산업부) Gift 2호 펀드 : 기술이전, 공동 기술개발, 인수합병 등 지원* (중기부) 모태펀드내 소부장 계정 신설해 전용펀드 조성(‘22년까지 3천억원 규모)* (금융위) 성장지원펀드내 소부장 투자펀드 설치(블라인드 펀드 2,000억원, 프로젝트 펀드 2,000억원) -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M&A·투자기업을 적극 발굴, M&A 유동성을 확대 -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투자 혜택 강화(현금지원 한도 확대, 30%→40%) - ‘한-독 소재·부품기술협력센터‘ 설치(’20.상반기), ‘한-독 기업지원 협의체’ 설치(‘20.1.16)

ㅇ 경쟁력위원회를 소부장 지휘본부로 운용, 부처간 협업체계를 고도화 -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기업애로, 규제개선 등 상시 접수창구로 운용 - 소부장 특별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4월부터 본격 시행,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체계적으로 재원조달

□ 2020년 ‘튼튼한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 (’20.2.17. 산업부)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화 - (기술개발) 2020년 범부처 2.1조원 예산 지원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全 품목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 달성 추진 - (생산지원) 평가검증 시설 확충, 기술지원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글로벌 협력) 독일·미국·러시아·이스라엘 등과 공동 기술개발 추진

ㅇ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협력 생태계 구축 - (협력모델 확산) 2020년 중 “20+α개”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 → 연구개발,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범정부 묶음 지원(경쟁력위원회 승인) - (특화단지) 핵심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소부장 전문단지 지정(‘20년 1~2개) - (범부처 협력체계) 확실한 위기관리 및 성과점검 시스템 구축

ㅇ 국제 공급망 안정화 - (전문기업육성)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明匠) 기업’ 선정(‘20.上) → 범부처 연구개발, 인력, 자금, 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협업 지원 * (R&D) 우선지원, (인력) 출연연(硏) 인력파견, (자금·세제) 투융자펀드 3.5조원, 법인세 공제 등 - (국제화)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20.上) * 새로운 10년의 기술자립 추진 계획, 전문기업 육성 및 대형화 방안,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 - (공급망 다변화) 소부장 기업 국내 유턴 확대, 동남아 등 생산기지 다변화 추진

4. 그간 주요활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 개소 ('19.7.22)

ㅇ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일괄처리(원스톱) 지원 위해 정부 부처, 유관기관, 협·단체 등 민관합동*(32개 기관)으로 구성해 운영

ㅇ 업종·지역 및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해, ①정보제공 ②기업 실태조사와 애로 파악 ③수급애로 지원 ④피해기업 지원 기능 수행
* 정부 : 산업·기재·행안·과기·중기·환경·고용·복지부·관세·특허청·금융위 등 11개
유관기관 : 코트라·무보·중진공·전략물자관리원·신보·산단공·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원·생산기술연구원·세라믹기술연구원·금융감독원·기보·수은·산은·기은 등 15개
단체 : 대한상의·반도체·전자·기계·철강·석유화학협회 등 6개

ㅇ 문의 : ☎1670-7072 / E-mail : ask16707072@korea.kr / 누리집
 또는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출범(‘19.10.11)

ㅇ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 중 하나로 신설*** 대·중소기업 등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특별회계 신설, 경쟁력위원회 신설
** (위원구성)정부위원 15명(위원장:부총리, 부위원장:산업부장관), 민간위원 14명

ㅇ 점검내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3+1” 중점 추진전략·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 (VC)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3가지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추진체계(경쟁력위원회와 소재부품특별법) 완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 방안· 소재·부품·장비산업 내에서 형성 가능한 기업 간 협력유형 구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또는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 여러 경로의 협력사례 발굴방안 마련· 기업 간 협력모델에 제공되는 예산, 정책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 다양한 묶음지원(패키지) 구성, 구체적 협력모델들에 대한 맞춤형 묶음(패키지) 지원 시행

 - 그동안의(7.4~10.11, 10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 점검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19.10.16)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간기업 주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 범정부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정부 주도의 실무추진단과 민간주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별도 설치 추진

ㅇ 주요 활동 -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모델 발굴·추진 및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시, 경쟁력 위원회를 통한 예산* 지원 논의·확보
* 2020년 소재부품장비 지원예산(안) : 정부 2.1조원, 중기부 3,086억원-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대기업 구매로의 연계, 가치사슬(VC)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기적 투자유치의 날(피치데이) 개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희망수요 조사와 대중소기업간 1:1 연계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경쟁력위원회에 개선 요청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가동 (’19.10.25)

ㅇ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략적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신설- 제 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19.11.4)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 논의 - 제 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19.12.5)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 특정평가 추진계획(안)」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19.12.29)

① ‘소재·부품’→‘소재·부품+장비’로 확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근거 마련② 기술개발/인력양성→신뢰성/성능평가→수요창출 등 전(全)주기 지원③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 지원④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 원 규모)

지난 6개월간 정책 추진성과(~20.1월)

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기틀 마련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즉시 설치(’19.7), 한 건의 수급차질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민·관의 위기 대응력 확인* 물량확보, 대체 구입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금융지원 등 1,700여건 지원 - 기업간·부처간 협업 본격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산화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국민인식 확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19.12), 특별회계 신설(’20, 2.1조 원), 경쟁력위원회 출범(’19.10) 등

② 일본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 공급안정화 크게 진전 - 불산액 : 공장 신·증설로 국내 생산능력 2배 이상 확대, 제3국 제품 테스트 거쳐 생산투입 중 - 불화수소가스 : 신규공장 완공과 시제품 생산으로 국내 생산기반 확보, 미국산 수입·생산투입 병행 - 포토레지스트 : 유럽산 등 테스트중, 자체 기술개발과 투자유치*로 국내 공급기반 강화 - 폴리이미드 : 2019년말 신규공장 완공 후 시제품 생산중 * 포토레지스트는 개발·생산시설 등 투자(2.8천만 달러, ‘20~’21) 확정(‘20.1.9)

③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진행, 소부장 분야 민간투자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도 구체화 중 -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 3.4조 원) 등 지원 - 탄소섬유, 이차전지 등 국내투자 움직임도 활성화, 소부장 분야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 및 해외 인수합병(M&A) 등 개방형 기술확보 사례 확대

④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제도도 마련 -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19.10월) - 소재부품특별법을 20년만에 전면 개편(‘19.12.31 공포)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 2.1조 원 규모 예산을 ’20년 대폭 투자계획

5. 관련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보도자료]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2019.08.05. / 관계부처 합동)  < 브리핑 영상>
[보도자료]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2019.8.28. / 관계부처 합동)
[정책포커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정부 대응 (정책브리핑)  < PDF 다운로드>
[보도자료] 소재부품 수급 애로는 1670-7072(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로 연락하세요 (2019.08.21. / 산업통상자원부)
[카드뉴스] 소재·부품·장비 대책으로 민간기업 지원해 (2019.10.04. / 정책브리핑)
[블로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 (2019.10.11. / 기획재정부 블로그)
[보도자료] (참고)日 수출규제 100일, 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에 올라 (2019.10.11.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2019.10.1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본격 추진 (2019.10.16.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2019.10.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2019.1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2019.11.14. / 특허청)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IP-R&D 전면 확대 (2019.11.20. / 특허청)
[보도자료] 제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소재·부품·장비 관련 37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2019.1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019.12.29./산업통상자원부)
[기고] 강소기업과 함께 日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2019.12.18.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주도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본격 추진(2020.01.13.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 (2020.01.22.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실현 -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020.02.17.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