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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최종수정일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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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9 남북군사합의란?
2.남북간 합의사항
3.이행현황과 성과
4.관련 누리집

1. 9·19 남북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①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9월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문과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문은 우리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각각 서명했다.

(사진=2019.9.19.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 남북간 합의사항

남과 북은 2018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직후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군사분야의 포괄적 합의사항을 담았다.

판문점선언(2018.4.27.)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⑤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③ 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2018.9.19.)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및 해설자료 (2018.11.21. / 국방부)

3. 이행현황과 성과

<사진=2018.10.28.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왼쪽)이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2018 남북정상회담 >

남북군사당국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이행 일정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 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했다.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은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다.

사안별 이행현황

①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 지상 :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MDL 기준 각각 5km)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북한군은 과거 MDL 5Km 이내에서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했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일체 하지 않음, 우리 군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Km 외곽으로 전환)- 해상 : 완충구역 내 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포문 폐쇄- 공중 :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 일체 없음

②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운영- 2018년 10월 27일부로 JSA 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와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남·북·유엔사 3자는 정전협정 체결(1953.7.27.) 이후 최초로 현장공동검증(2018.10.26∼27.)을 통해 상호 지하시설을 포함한 모든 초소와 시설물 완전 개방하고 직접 현장 검증- JSA 내 감시장비 조정·재배치와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해 상호 투명성 제고- 2019년 5월 1일부터 우선 JSA 남측지역 견학 재개(2021.7.8. 기준 31,000여 명의 내·외국인 방문)- 향후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을 최종 합의하고 민간 관광객들의 JSA 내 남북간 자유왕래 추진예정

③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 2018년 12월 12일부로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 등을 통해 시범적 철수조치 완료- DMZ 내 상호 GP 시범철수 조치와 연계해 고성, 철원, 파주 구간 및 DMZ 외측 강화, 김포, 고양, 화천, 양구에 대해 ‘DMZ 평화의 길’을 개방(2021.12.26. 기준 15,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DMZ 일대에서 직접 평화체험)

(사진=2018.12.12.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대표 육군 대령 윤명식과 북측 안내 책임자 육군 상좌 리종수가 악수를 하고 있다. / 국방부)

④ 화살머리고지일대 남북공동 유해발굴 추진 - 2018년 12월 7일 부로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일대의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도로 개설 등을 통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여건조성 작업 완료- 남북도로 개설을 위해 우리측은 1.7Km, 북측은 1.3Km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작업 실시-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DMZ 화살머리고지 우리측 지역의 유해발굴을 진행, 3,092 점의 유해(잠정 유해 424구)와 10만1,816 점의 유품을 발굴- 화살머리고지 국군전사자 유해 중 9명의 신원을 확인(’19년 3명, ’20년 6명), 유해봉안·안장식 거행(DMZ 내 미수습 국군 전사자 유해 1만여 구로 추정)- 2021년 9월 1일부터 DMZ 백마고지 우리측 지역에 대한 유해발굴을 개시, 2021년 11월까지 총 37점(잠정유해 22구)의 유해와 8,262점의 유품을 발굴, 2022년에도 DMZ 백마고지 유해발굴 지속 예정

(사진=2018.11.22. 남북 군사당국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1월 22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고 있다. / 국방부)

⑤ 한강하구 공동이용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2018.11.5.∼12.9.) 완료 (암초 21개 발견 등 총 660km 수로측량구간 제반 정보 확인)- 남북공동수로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과 공유하고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 마련 (우리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2019.04.01)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2019.7.27.) 등 시범항행 6회 실시)

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장성급군사회담(2018.10.26.)에서 1992년 5월 남북간 합의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수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관련 협의 진행

추진 성과

①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지금까지 남북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도 없었다. 이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②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했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JSA 비무장 조치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시현한 의미있는 사례다.

③ DMZ일대에 ‘평화의 길’을 조성해 국민이 새로이 조성된 평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립과 갈등의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