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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아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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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란?
“아이는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담은 정책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그의 권리로 생존권·발달권·참여권·보호권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아동의 권리를 4개 영역으로 나눠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으로 규정하고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보호권 :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 인권과 참여권 : ④ 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 : ⑦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놀이권 : 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⑩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 아동권리를 높이기 위해‘아동권리보장원’이 2019년 7월 설립됐다. 학계, 전문가, 현장실무자 및 정책관련자 등은 아동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2019.02.19. /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19.05.23 / 관계부처 합동)
[블로그]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2019.05.23./보건복지부)
[블로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2019.05.2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된다!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2019.07.1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2019.10.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마지막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제주에서 마치다 (2019.12.23)
2. 대한민국 아동의 삶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2019년 10월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하고 1996년, 2003년, 2011년에 이어 2019년 네 번째로 심의를 받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난민법 제정(2012)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 △학대방지 예산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 조항 철회(2017)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2019) △아동 성범죄의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과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GDP에 비해 낮은 아동관련 예산 규모, 높은 아동 자살률,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책대안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유지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와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현주소
- 20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6.57점으로 2013년 6.10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해마다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 4,000~5,000명, 총 분리 보호 아동 수는 약 4만4,000명- 2017년 한 해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 261명, 베이비박스 아동의 16%(’16)가 병원 외 출산, 13.5%(’16)가 별도 기록·정보 없이 유기-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 매월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다수가 부모가 있음에도 40%가 시설에서 보호, 보호가 끝난 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률 40.7%-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 재차 학대 사례의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아동의 신체건강은 가장 좋은 수준이나, 비만율 지속적 증가 (’08. 11.2% → ’17. 17.3%),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 아동 36.9%(‘18년)-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서장애 위험 증가, 스트레스 인지율 40.4%, 우울감 경험률 27.1%- 인터넷·스마트폰 등 과몰입 연령 낮아지는 추세,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 물질 결핍(인터넷, 식사·의류, 공간 등)은 낮은 수준이나, 관계 결핍(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은 높은 수준-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OECD 평균 2시간 30분)
우리나라 아동이 바라는 세상
3.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추진방향
①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체계 구축② 양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체적 참여기반 확대③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와 사회적 자원 집중 투자④ 놀 권리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노력 강화
추진과제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① 보호대상 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출생통보제 도입 :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보호출산제 도입 : 미혼모 등 의료기관 출산을 회피할 경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 출산 가능- 위기아동 전수조사 : 2019년 10월부터 연1회 만3세 유아 대상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수조사 ⇒ 2019년 ‘만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2019.10~2020.1)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9,084명, 공무원 가정 시설 등 직접 방문 (양육수당 수령가구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므로 제외됨) 조사대상 아동 중 185명에게 양육환경과 복지서비스 지원(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복지급여 신청, 드림스타 연계 등)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 :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분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추가정보 발굴 후 위기아동 확인시 교육복지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② 보호대상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공적 결정 강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빈곤·유기 등)의 보호·결정·관리·원가정 복귀여부 판단 등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 전담인력 배치 : 상담·가정조사, 사례결정 및 관리를 수행할 인력 배치- 원가정 복귀 지원 : 부모와 아동 간 면접 등 관계회복 지원, 대리양육자 교육- 자립 지원 : (보호 종료 전)진로교육, 자립역량·인지·학습능력 강화, 대인관계 등 사회성영역과 성교육 (종료 후) 소득, 주거, 취업 등 지원, 자립현황 등 실태조사
③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민간수행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경찰과 함께 수행- 학대가정 맞춤형 지원 : 전문상담사·임상심리치료사 파견, 학대고위험가정 기관 간 연계해 사후관리, 피해아동 심리평가·놀이치료 등 지원
④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아동 이익 최우선 입양체계 :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통합 지원, 입양숙려 기간 연장, 예비 입양부모의 준비지원 강화- 가정위탁 지원 강화 : 영아·학대아동 등 전문가정위탁 법제화와 가정위탁 활성화
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시 비급여 항목 의료비와 자립지원- 부모가 교정시설에 있을 시 : 아동의 부모면접권 보장, 접촉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접견 가능, 미성년일 때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교정시설-지자체-지역사회 연계 강화
⑥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2019년 7월)과 위상 강화, 아동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 : 필수보직기간, 전문직위 수당(월7만원~40만원),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확대, 지속적 교육프로그램 제공- 아동 특성에 맞는 시설로 개편 : 학대·지능장애 등 아동특성에 맞게 일시보호형, 전문치료형, 자립전담형 등 전문화·다양화·소규모화
[2]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①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및 아동권리 강화-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 제외 등-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분위기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 : 체벌금지 캠페인, 아동권리 인식개선 등- 맞춤형 부모교육 : 아동발달과정 이해, 양육스트레스 관리, 아동학대예방 등, 이혼위기 가정부모의 전문교육참여 등
②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결정 : 복지부가 2004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아동총회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심의해 아동의 참여권 실질적 보장,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2019년 시범운영 후 2020년 지자체 확산)
③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시간제보육확대(2018년 443개반→2022년 603개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기관보육 12시간 운영 원칙 유지하면서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2020년 3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조기확충(2019년4월 국공립 이용률 28%→2021년 40%),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019년 9월~)-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공백 해소 : 초등돌봄 확대(2017년 33만명→ 2022년 53만명), 지자체·교육청·지역 돌봄기관 간 돌봄협의체 구성
[3]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① 건강한 신체를 위한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 강화- 모바일 기반 임산부 등록·지원서비스 신청 등, 우울증·알코올중독 등 고위험 임산부 가정방문 관리- 영유아 돌연사 예방, 언어·학습 장애 등 예방 위한 난청·안과검사, 아동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아동치과주치의 도입(2020년 시범사업)
② 마음건강 예방 및 관리 강화-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항목 보완 및 치료연계, 전문상담교사 확충- 자살예방 위기군 예방·상담·관리
③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건강 취약아동- 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관리(2020년 시범사업)- 소아당뇨 의료비 경감 및 아동의 생활공간에서 보호-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지원, 소아암 환자 치료후유증 관리·학교복귀 등 통합지지스스템 구축, 지역별 진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지정 확대(2018년 7개소→2019년 8개소 이상), 희귀질환 소아환자 진단지원·희귀질환 지정(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 장애아동 의료접근성 강화 : 건강주치의(2020년 시범사업), 공공어린이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센터 확충(2018년 9개소→2019년 13개소)
[4]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①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놀이혁신위원회 설치(2019년 12월) : 아동놀이의 중요성 인식 전환, 혁신놀이터·자연산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놀이공간 디자이너·놀이혁신 전문가 등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 현직교사의 놀이관련 직무교육 등
② 지역사회 주조의 놀이혁신 확산- 아래에서 위로 놀이혁신 확산- 놀이혁신 선도지역 : 지역확산에 필요한 모형 개발, 우수사례 발굴, 도시재생·혁신도시 복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원 우선 지원
③ 다양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아동 놀이 환경을 고려한 도시환경 구축- 청소년 자유공간 확대 : 자기개발이나 여가 및 동아리, 자기주도 활동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자유공간 확대-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환경개선비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확대- 자연 속 놀이터 및 체험 프로그램 확산 : 국립공원·휴양림 등 자연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유아숲체험원 조성(2018년 176개소→2019년 214개소), 산림교육센터(2018년 10개소→2019년 12개소)
④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놀이 시간 확보 : (유아) 누리과정 놀이중심으로 과정으로 개편, 바깥놀이 및 자유놀이 1일 1시간 이상 확보, 방과 후 놀이유치원 확대(2018년 51개→2019년 500개) (초등저학년) 놀이시간 운영,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창의적 놀이를 위한 학교 공간 혁신 : 교실개선, 복도·현관 등에 실내 놀이실 마련, 운동장·체육관 개선
- 놀이연계 수업 확산 : 교육청별 교육과정 컨설팅 운영- 방학 중 학교 유휴시설 활용해 진로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지원- 체육수업 내실화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확대- 1학생 1스포츠 :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예술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 1학생 1예술을 위한 예술동아리 다양화, 지역예술교육자원지도 앱 개발, 예술통합교육 지원, 국악·연극 등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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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