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적폐 대책협의회(의장: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 부패방지국장(간사)
- 홍보기획 협의회
-
- 유치원 및 학사비리 - 교육부
- 공공기관 채용비리 - 권익위
- 불공평 갑질 - 국조실
- 보조금 부정수급 - 기재부
- 지역 토착비리 - 법무부
- 탈세근절 - 국세청
- 불법의료기관 부정수급 - 복지부
- 재건축 재개발 - 국토부
- 안전분야 부패 - 행안부
- 각 분야 수사지원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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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
최종수정일 : 2020.02.27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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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적폐란?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로 인해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온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학사비리, 갑질행위, 지역토착 비리, 보조금 등 공적자금 부정수급, 탈세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전분야 부패 등이 근절 대상이다.
2. 생활적폐 근절, 왜 추진하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가치에 따라 권력적폐 청산 및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국가 차원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해 5개년 반부패 정책 과제를 확정하고, 정기적으로 반부패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문제 해결과 함께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민생분야의 생활 적폐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적폐 근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경쟁이나 불평등한 조건으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8.11.20.)
• ‘부패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2018.11.20. / 청와대)
• ‘권력형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적폐’청산으로 (2018.05.13. / 청와대)
3. 어떻게 마련됐나
정부는 2018년 대통령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문제를 논의했고, 민생분야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했다.
9대 과제는 유아·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로 구분해 각 시기에 대표적으로 겪게 되는 부패행위·불공정한 관행·부조리 해결과제로 구성됐다.
과제 하나하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가 2018년 12월 발족했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범정부 차원 생활적폐 해결 첫 걸음 뗐다 (2018.12.10. /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민생분야 생활적폐 9개 과제 및 범정부 생활적폐 대응체계 운영 계획 (2018.11.20.)
4. 대상과제는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3개 분야에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019년 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생활적폐 근절 9대 과제 (2018.12.26.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뉴스] <시리즈> 생활적폐 개선, 어떻게 (2019.02.14.-03.20 / 정책브리핑)
[연설문]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11.08. / 청와대)
5. 과제별 추진상황은
정부는 매 분기별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생각함,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등 국민소통 창구를 활용해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행점검 현황〉
•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2019.03.27.)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정상 추진 중(2019.6.27.)
①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 교육부
◆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제한을 위한 규정 정비-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성적관련 비위 관계자 엄정 조치
◆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 유아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학부모 참여 강화- 유치원 관리·감독 및 회계 투명성 강화
교육부는 2019년 1월‘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 설치는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교육부부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 강화하려는 취지다.
제5차 회의(19.3월)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 사전 스카웃과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9차 회의(19.5월)에서는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 감사 계획(19.5월말~8월)을 논의했다.
제11차 회의(’19.6월)에서는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18.4.1.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사립대학 16개 교에 대해 2019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왼료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19.7월).
• 교육분야 적폐 해소…대국민 신뢰 회복한다 (2019.02.15. / 정책브리핑)
•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 <보도자료 모아보기>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2019.06.10.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2019.07.04. / 정책브리핑)
• [정책위키] 사학혁신 추진방안
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국민권익위원회
◆ 범정부 채용비리 대응체계 마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8.11)-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정부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8년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범정부 대응 기구인‘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매년 공공기관 대상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189건을 적발하고,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입법화 하는 등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2019년말 까지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1월부터 3개월까지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 채용비리 뿌리 뽑힐때까지 전방위 노력 계속된다 (2019.03.18. / 정책브리핑)
•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근절 추진단 설치(2018.11.01.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2019.02.20. / 국민권익위원회)
• 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2019.06.20. / 행정안전부)
•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2019.11.29. / 국민권익위원회)
③ 공공분야 갑질 근절 : 국무조정실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년 7월)- 법령·제도 상 갑질 요인 발굴 등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 등 피해신고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갑질 실태 점검 등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직장 괴롭힘 대책 추진 등 민간 분야로의 확산
◆ 갑질 근절 추진 방안(2019년 6월)- 공공분야 채용 및 승진 시 갑질 관련 인식 반영 등 사회적 인식 개선- 갑질행위 엄중처리 및 공개- 기업간 불공정행위 등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 정비-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등 민간·지방 참여 확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은 대표적인 생활 속 적폐다. 정부는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갑질 관련 규범을 정비하고, 중대 갑질은 징계수위를 높였다. 직장내 괴롭힘과 불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정비했다.
2019년 6월에는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된다.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도 공개된다.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현황, 근절 노력 등도 감사항목에 의무화된다. 정부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이 평가된다.
• 갑질 근절, 공공분야가 솔선수범…민간으로 확산한다 (2019.03.12. / 정책브리핑)
• 공직자 갑질 행위로 징계받으면 이름 공개된다. ‘갑질 근절 추진방안’확정 (2019.06.05. / 국무조정실)
④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 : 기획재정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내실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내 자격검증 DB구축(18.12)-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도별 부정수급 국민감시단 구성 및 신고포상금 상향
기획재정부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내실화하고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 - 사후관리 강화 - 재발방지」등 단계별‘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2019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7월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이 개통됐다. 2019년부터는 ‘e나라도움’을 기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감사원과 ‘e나라도움’간 부정수급 방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감사·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DB는 모든 부처에 공유해 부정수급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2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했다.
지역주민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했다. 지방보조금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2022년에 전국 지자체로 보급할 계획이다.
2019년 10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방안에는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사항과 보조금 관리 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별 추진 및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계획이 담겼다.
• 보조금은 눈먼 돈? 부정수급 더 이상은 없다! (2019.03.08. / 정책브리핑)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입체적 감시를 통해 근절 (2018.02.13. / 행정안전부)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발표 (2019.10.08. / 기획재정부)
⑤ 지역 토착비리 개선: 법무부
◆ 지역토착비리 엄정대응- 지역 실정 맞춤형 수사-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분야 집중단속
◆ 범죄수익 환수강화 및 제도개선- 범죄수익 철저 환수- 취약부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운영
법무부는 지역토착 비리 적발 및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리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⑥ 탈세행위 근절 : 국세청
◆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 차단-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종 고소득 사업자 정밀 선정/조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과세 사각지대 축소
◆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단- 미성년자 편법 증여 차단을 위한 자금출처 조사 강화-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및 체납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대응- 신종 역외탈세 유형 지속 발굴 및 조사역량 집중-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과세품질제고로 국세 불복환급금 축소- 조세심판 과정의 투명성 강화(조세심판원)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대재산가 등의 변칙·편법 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고소득사업자의 현금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골프연습장 운영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했다. 친인척을 이용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6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을 숨기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
• 공정한 조세제도, 사회통합 달성한다 (2019.02.25. / 정책브리핑)
• [브리핑]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2019.06.05. / 국세청)
•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2019.10.16. / 국세청)
⑦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보건복지부
◆ 불법개설 사전 차단- 의료법인 설립·운영 요건 강화- 의료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내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 신설- 자진신고자 환수처분 감면제 도입 및 신고포상금 인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 불법행위 반복 방지- 사무장 처벌강화 및 조사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사무장 병원에 대한 폐쇄명령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체납처분 절차 간소화-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 강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마련
◆ 부정수급 급여비율 환수대책 마련- 법인개설 사무장병원 임원에 대한 환수금 연대책임 확대-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 운영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었다. 이 기관들이 불법 사실로 기소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 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생활적폐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를 적발했다.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 원 환수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 위협 ‘사무장병원’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2019.03.20. / 정책브리핑)
• 복지부·건보공단,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2018.11.05. /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2020.01.17. / 국민권익위원회)
⑧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근절 : 국토교통부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 업체선정 투명성 강화 및 시공사·조합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개선- 초기비리 근절을 위한 정비업체의 영향력 제한- 입찰비리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조합점검 및 정보제공 등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 일반경쟁을 통해 시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과정에서 금품 수수 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은 검증을 의무화하고,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부여해 시공사와 조합집행부간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비업자가 장래의 이권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입찰비리가 적발된 시공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영구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중이다. 다른 지자체에도 조합점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19.9월).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과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와 유권해석 내용을 담았다.
*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 조합행정업무, ③ 자금운용 및 회계, ④ 정비사업비, ⑤ 정보공개 • 재건축·재개발, 비리 온상이라는 국민 오해 없앤다 (2019.02.28. / 정책브리핑)
•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2019.04.05. / 국토교통부)
•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09.17. / 국토교통부)
⑨ 안전분야 부패방지 : 행정안전부
◆ 안전분야 감시시스템 구축- 모든 시·도내 안전감찰 전담조직 신설(18.10)-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18.10)
◆ 국민 참여 중심의 반부패 환경 조성- 안전감시 채널 확대로 안전부패 신고 활성화- 생활 속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견 공모- 투명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추진
2018년 제천 복합건물 및 밀양 병원화재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문제를 부패의 관점으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안전부패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라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구성됐다. 협의회는 ‘안전 외주화’와 같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공통 안전분야를 중점과제로 지정하고 소관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등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인을 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안전감찰 소재로 제안할 있도록 소통 채널도 확대했다.
2019년에는 공공분야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회에 43개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공공기관 내 시설물이나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조직 운영, 예산집행 문제를 수시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개선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2019년 11월에는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공공기관 중점과제 안전감찰 성과(위·변조 세금계산서 활용 안전관리비 편취 적발/사업장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 발굴 등) △협의회 차원의 협업과제 이행 결과(‘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 △‘시·도 협의회’ 구성·추진 현황(‘울산광역시 안전반부패 협의회’ 출범) 등이다.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부패, 이번엔 뿌리뽑는다 (2019.03.06. / 정책브리핑)
• ‘안전부패’ 근절한다…범정부 협의체 출범 (2018.10.30. / 행정안전부)
•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2019.04.04. / 행정안전부)
•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어디까지 왔나 (2019.11.14. / 행정안전부)
6. 생활적폐 근절 국민 참여 안내
• 청탁금지법·채용비리 신고 (청렴포털)
• 갑질 피해 상담 및 신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 보조금 관련 정보 및 부정수급 신고 (e나라도움)
• 탈세 제보/차명계좌 신고 (국세청 홈택스)
• 고액상습체납자은닉재산신고 (국세청)
•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신고 및 상담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033-736-4402) • 안전부패 근절방안 국민 의견 수렴(2018.10.12.~11.9.)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2019.6.10. ~ 8.9.)
이 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해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상담하고, 개선 방안 마련 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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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