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여가활력 확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체육관 접근시간 10분이내(4㎞) 963개 → 1,400여개 ▶공공도서관 접근시간 10분이내(4㎞) 1,042개 → 1,200여개 ▶생활문화센터 시군구당 1.3개소 이상 141개 → 300여개
- ②생애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어린이집 공보육 비율 40% 달성 국·공립 3,602개 → 5,700여개, 직장 1,111개 → 1,580여개 ▶공립 노인요양시설 시군구 당 1개 110개 → 250여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전국을 70여개 지역 공공·민간병원 육성 없음 → 40여개
- ③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교통안전 OECD 상위 30%수준 3,781명 → 2,000명 수준 ▶지하매설물안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110개 → 160여개 시·군 노후 상수도관, 열수배관 교체 ▶휴양림·야영장 확대 2,267개(휴:170개, 야:2,097개) → 2,340여개 (휴:190여개, 야:2,15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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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최종수정일 : 2021.12.20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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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활 SOC란?
•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도로·항만·철도 등)
• 생활 SOC : ‘생활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2019년 예산안(470조5,000억 원) 중 8조7,000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2018년 (5조 8천억 원)대비 +50.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에 투자했다.
2019년 4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 수준(지방비 포함 시 4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 (국가 최소수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여,
-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참고자료
[정책뉴스] 생활SOC 확충으로 달라질 우리의 삶 (2018.11.08.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걸어서 10분만에…집 근처에서 찾는 ‘소확행’ (2018.09.06. / 정책브리핑)
[2019년 생활SOC 예산] ‘워라밸+지역일자리’…내년 생활SOC 8조7000억 투입 (2018.08.27. / 기획재정부)
[영상] 2019 예산안 브리핑 (2018.08.28. /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생활 SOC가 뭐야? (2018.08.28)
[영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 확대! (2018.08.28)
[e-브리핑] 생활SOC 3개년 계획(안) (2019.04.15.)
[생활SOC 3개년 계획] 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도서관…생활SOC 30조원 투자 (2019.04.15. / 국무조정실)
2.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2019)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1조6,000억 원 투자
1)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 - △생활형 국민체육센터(20개소→160개소)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16개소→243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신규 50개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296개→450개) 및 주차장 조성(31개소→45개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18개소)
2)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 △박물관 등 전시시설 내 VR체험존 설치(신규 19개소) △어린이박물관(7개소), 어린이 과학관(4개소) 구축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신규 3개소) △문화재 안내판 일제 정비(신규 1,880개소) △국립공원 야영시설 확충(신축 카라반 41동, 야영장 2개소)
지역 활력제고 인프라 3조6,000억 원 투자
3)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지역 확대(68개소→168개소) △주민편의 복합시설 조성 지원(7,000억 원→8,000억 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2개소)
4)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어촌뉴딜300(신규 70개소) △군 단위 LPG배관망 공급(3개군→7개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9개→110개 도서)
5) 지능형(스마트) 영농 -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2개소→4개소) △지능형(스마트) 축산 정보통신(ICT) 시범단지(신규 2개소) △지능형(스마트) 양식 협력단지(클러스터)(신규 1개소)
6) 노후산단 재생 및 지능형(스마트) 공장 - △노후산단 환경개선 펀드 확대(500억 원→2,500억원)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1,425개→2,100개) △노후공장 재정비 융자(신설 504억 원)
생활안전과 환경 인프라 3조4,000억 원 투자
7)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신규1,200개)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기능 보강(108개소→270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39개소→41개소)
8) 생활안전 인프라 -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선(300억 원→500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1만8,000개소→2만5,000개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신규 57개소)
9)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 차단 숲(60ha), 도시 바람길 숲(10개) 신규 조성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46대) △전기차(1,270→1,325기), 수소차(10기→30기) 충전 인프라 확대
10) 신재생 에너지 -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5만5,000호→9만4,000호) △국립대학 내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12개교→22개교)
참고자료
[연설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발표문 (2018.08.27. /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생활 SOC, 어떻게 만들어가나요? (2018.08.28 / 기획재정부)
[영상]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2018.11.06. / KTV)
3.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 (2019.4.15.)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
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①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②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③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④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 체계)⑤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⑥ 공공의료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⑦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⑧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생활 SOC 3개년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출처: 생활 SOC 3개년 계획 보도자료)
4. 후속 정책추진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2019.9.)
① 국유재산에 생활SOC 설치 목적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 국유재산에 생활SOC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활SOC 확충 지원. ② 생활SOC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로의 기부 허용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그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운영 부담 경감. ③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SOC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 경감.
• [보도자료] 국유지에도 작은 도서관·생활체육시설 들어선다(2019.09.04./기획재정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2020~)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 SOC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사업이다. 부지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상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해 지침(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 (생활SOC 10종 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출처=생활SOC 누리집 갈무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19년 10월,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의 효율성 및 균형발전 향상
2020년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7개 관계부처는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 추진현황과 성과 (2021.12월 기준)
시설확충
2021년 말 기준, 33종의 주요 시설이 3개년계획 목표 대비 평균 97% 수준으로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다.
공공도서관(’21년 누계 1,259개), 생활문화센터(416개), 주거지 주차장(1.13만면), 주민건강센터(157개) 등 12종 시설은 착수 기준 ‘22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공공도서관(’21년 누계 1,259개), 생활문화센터(416개), 주거지 주차장(1.13만면), 주민건강센터(157개) 등 12종 시설은 착수 기준 ‘22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2년 동안, 생활SOC 조성단계에서 13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향후 본격적인 운영단계에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고른 발전을 촉진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문화·복지복합시설을 적극 확충*하여 구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 도시재생사업지(총 401곳)와 연계된 생활SOC 사업 총 1,150개 착수
농촌형 거점시설 조성(다가치센터 208개), 취약지역 개선(223곳), 집 고쳐주기(1,788호) 등 농산어촌의 지역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2021년 말 기준 57곳(’22. 목표 300곳)이 완료됐다.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2021년 말 기준 57곳(’22. 목표 300곳)이 완료됐다.
국민 삶의 질 제고
국민들의 여가활력 증진을 위한 공공도서관(계획 수립 시 대비 +217개), 생활문화센터(+275개), 체육관(+385개), 게이트볼장(+312개)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했다. 공공체육관(‘18년. 13분→‘21. 9.4분), 공공도서관(12분→9.4분)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성이 대폭 높아졌다.
보육·돌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초등돌봄(계획 수립 시 대비 +2,310실), 다함께돌봄(+801개), 고령자 복지주택(+3,370여호), 주민건강센터(+91개) 등 보육·복지 인프라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보육율이 높아졌고(계획 수립 시 대비 +6.7%p), 온종일돌봄 수혜대상도 증가(+7.9만명) 했다.
국민의 안전·안심을 위하여 위험도로개선(계획 수립 시 대비 +159곳), 풍수해생활권 정비(+35곳),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249ha) 등 취약부문 인프라를 확충했다. 특히,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했고, 환경 개선 이후 사고가 31.5% 감소했다.
생활SOC 시설 복합화
3년간(‘20~’22) 복합화 시설 총 530건을 선정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에 1곳 이상 복합화 시설이 추진 중이다.
(출처=생활SOC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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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 사진 외교부, 한-적도기니 외교장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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