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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하지 않을까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③현실과 원칙 ‘냉정과 열정사이’
나권일 월간중앙 선임기자(前 포브스코리아 에디터) |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중소기업 경영주와 영세사업주의 의욕을 꺾고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이 맞선다.
지난해 최저임금 16% 인상(7530원)이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우려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대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게 됐지만 그에 걸맞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아랫목은 덥다 못해 너무 뜨거워 난리인데, 윗목은 삭풍에 덜덜 떠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는 공동체를 균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정책이나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다. 최저임금 정책이 안착돼야 이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자신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다. 다행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대책도 이미 내놓았다.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 그것이다. 30명 미만 영세사업주들의 직원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마련해놓았다.
영세사업주 입장에서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일자리안정기금은 긴급 구호 성격의 일시적인 대책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 여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실기하지 않기 위한 세심한 소통과 대응이 필요하다.
김광두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에 따르면,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자는 것”이라고 한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에 기우는 정책이 아니라 양자 간의 조화점을 찾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하청업체들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건비부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청업체에 분담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해 하청업체들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겐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노사상생의 효과가 있을 ‘이익연동제’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코스피 상장사인 ‘KSS해운’은 이익이 많이 났으면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더 주고, 적게 나면 적게 주는 ‘이익연동제’를 통해 기업은 실적을 더 내고 노동자들도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일속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노동자에게 ‘내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이익공유제는 내년에도 불어 닥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파고를 헤쳐 나갈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책은 대통령의 구두 지시나 정책의 홍보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이 이 추운 겨울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게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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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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