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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월8일부터 2주간 인플루엔자 접종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정부에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접종을 꼭 받는 것이 좋겠다.
인플루엔자 감염병에 대한 궁금증을 FAQ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공통사항】
Q1.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확인을 위하여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병·의원이 주로 거래하는 도매상에 어린이용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어린이용 3가 백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거래하는 도매상을 통한 구매가 어려운 경우 백신 업체의 백신공급 핫라인을 통해 어린이용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백신공급 핫라인 연락처: (주)녹십자 080-260-8232, SK바이오사이언스 080-969-9966, (주)보령바이오파마 02-740-4203, (주)한국백신 02-443-1961, 사노피파스퇴르(주) 02-2136-9536
또한, 백신 업체의 백신공급 핫라인을 통한 구매가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공급 요청하면 사업기간 중 한시적 백신 부족 등을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가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르신용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공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르신용 백신 소진이 예상되어 추가 백신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공급 요청을 하면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률별 재분배 기준*에 따라 잔량이 많이 남은 의료기관 백신을 회수하여 부족한 의료기관으로 재분배를 실시합니다. 재분배 시행 이후에도 백신이 부족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백신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 목표접종률별 의료기관 백신 회수 기준(백신 회수는 보건소에서 실시)
· (지자체별 목표접종룰 50% 이상 달성) 총 공급량의 70%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 백신 회수 및 재분배
· (지자체별 목표접종룰 60% 이상 달성) 총 공급량의 60%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 백신 회수 및 재분배
· (지자체별 목표접종룰 70% 이상 달성) 총 공급량의 50% 이상 보유한 의료기관까지 확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Q1.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2006. 1. 1. ~ 2018. 8. 31. 출생아)입니다.
Q2. 2018-2019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8. 9. 11일부터 2019. 4. 30일까지이며, 2회 접종대상자는 2018. 9. 11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는 2018. 10 .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2018. 4. 30일 이후에 잔여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3. 생애 첫 접종을 지난절기에 1회만 하였는데 올해는 접종을 몇 회 해야 하나요?
지난절기 생애 첫 접종을 1회만 한 경우 이번절기에는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절기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절기에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번절기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빨리 접종한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Q4.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혼자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예방접종은 받을 수 없나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부모를 동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보호자가 ‘예방접종시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아이가 지참할 경우는 보호자 없이도 접종 가능합니다.
두 가지 서식은 반드시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가 작성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원 시 반드시 유선으로 예진의사의 예진결과 및 접종 전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 ‘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 검색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Q1.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1953. 12. 31.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접종 대상자입니다.
Q2.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1943년 이전 출생) 어르신은 10. 2.부터, 만 65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 어르신은 10. 11.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되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의료기관에서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 무료접종 일정
· 만 75세 이상(1943년 이전 출생자) : 10. 2.(화)부터
· 만 65세 ∼ 74세(1943∼1953년 사이 출생자) : 10. 11.(목)부터(10. 2.∼10. 10.에는 무료접종 불가)
☞ 11. 15.까지는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무료접종 가능, 11. 16. 이후부터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 무료접종 지속(지역별로 접종일정에 차이가 있어 관할보건소 사전 문의 필요)
Q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추가로 더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9세 미만의 소아가 아니라면 매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 준하여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병 등 일반사항】
Q1.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4일(평균 2일) 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감기 :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Q4.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르신,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11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1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지속됩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해 3~5월경에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11월 15일까지, 학생은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방학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간
- (어르신) 75세 이상: ’18. 10. 2.`11. 15., 65세 이상: ’18. 10. 11.~11. 15.
-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18. 9. 11.~’19. 4. 30., 1회 접종 대상자: ’18. 10. 2.~’19. 4. 30.
Q6.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 어르신, 만성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Q7. 인플루엔자 백신은 왜 매년 맞아야 하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접종한 다음해에 감소하며, 유행주 항원성의 변화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Q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상태에서 추가로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9세 미만의 소아가 아니라면 매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 준하여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9. 이번 절기, 최근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3~4가지 인플루엔자 백신주를 포함 하는데, 1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다른 유형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2가지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신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연령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이에,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를 보호를 위해 같이 지내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Q11. 임신 기간 동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적극 권고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도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고, 임신 중 접종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도 보호효과가 있어 임신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Q12.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접종 후 2~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 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14.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 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백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Q1.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따른 면역 상태, 백신 바이러스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매년 A, B형의 효과가 19~52%로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 백신주와 유행주가 일치할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90%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4가 백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플루엔자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종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4가 백신에는 B형 바이러스 1종류 더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A형 2종류, B형 2종류).
*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무료접종(국가지원), 4가 백신은 전액 유료 접종(본인 부담)
건강한 성인은 3가 백신 접종으로 적정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봄철 소규모로 유행하고 경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B형 바이러스 백신주는 성인에서 3가 백신에 미포함된 B형 바이러스주에 대한 교차 보호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 WHO Questions and Answers. Recommended composition of influenza virus vaccines for use in the southern hemisphere 2018 influenza season and development of candidate vaccine viruses for pandemic preparedness 2017[2 October 2017].
* WHO European Region. Recommendations for the composition of next season’s influenza vaccine released(2018. 3. 2.)
Q3.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4가 백신간의 교차 접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9세 미만 소아에서 2회 접종 시 3가와 4가 백신, 3가(4가) 백신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1차 접종 후 최소 4주가 지난 후 2차를 접종합니다(자료원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2017).
Q4.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4가 백신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비용-효과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5. 중, 고등학생 등에 대한 무료 지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나요?
올해부터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우선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료=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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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