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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국민체감 경제성과 창출 주력”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기획재정부 2018.07.1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소득·고용·삶의 질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총수요), 혁신성장(총공급),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반기 이후 정책방향’ 주요 내용.

◇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지원을 병행한다.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취약 사업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을 토대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마련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예술인·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재창업 전직 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이와함께 고용창출력 재점검을 토대로, 업종 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한다.

인구·산업구조 등 추세적·구조적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주거·교통·안전·환경 등 삶의 질 개선 위한 기반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추진(하반기), 100곳 내외의 신규 사업을 내달 선정한다.

수도권 GTX 건설 가속화, 버스 준공영제 확대 검토, 노후 주거 교통시설 교체 보수, 안전·환경개선 설비를 보강한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교통·통신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뇌·혈관 MRI 급여화를 오는 9월 시행하고, 연내 안으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및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지속 확충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지원을 병행한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 발굴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추경사업 신속 집행, 신중년 적합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혁신성장 가속화

정부는 내달 안으로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정부 내 토론 및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안으로 규제혁신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정례점검, 연내성과 창출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규제혁신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지원을 추진한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공유경제 및 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내달 안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콘텐츠 수출 및 교류 종합대책 등을 발표한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해 미래가 요구하는 인적역량을 강화한다.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선취업-후학습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 및 유망분야 우수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취업선도형 직업계고 시범운영,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전형 신설, 중앙 지방정부 협력체계를 강화,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구조조정 부담전가 가능성이 높은 분야, (대규모 유통) TV·홈쇼핑 점검, (가맹) 구입강제 등 핵심 애로점검,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업종을 점검한다.

기술선도업자의 지재권 남용,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차단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한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하고, 채무조정 조기지원, 감면율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정비한다.

4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 거시경제 활력 제고

재정은 중장기 지속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다. 2019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5.7%이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틀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통상분쟁,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등에 대응한다. 미 중 관세부과, 미국 자동차 안보조사 등 통상현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R&D 강화 등을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

국내금리 동반 상승에 대비, 서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중금리(사잇돌) 전환대출 보증료 인하 및 한도 확대, 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 등을 연내 중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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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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