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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②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7.18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장시간 노동과 고용·주거 불안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정책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결혼과 출산,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까? 정책브리핑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꼼꼼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지금까지는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시간씩부터 가능했고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육아기 부모는 하루 1시간씩부터,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루 1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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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주어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 다른 한명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제도이다. 대게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쓰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라고 불린다.

정부는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인상되면 가정 내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가 현재 대비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가 한쪽 부모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유급 10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조건을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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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정부는 소득보다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2040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대체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인수인계 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서울 마포구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과 사후관리 대상도 올해 2000개 수준에서 내년 3000개로 늘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주 컨설팅, 건강보험 정보 등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한 고용노동부 캠페인 예산도 18억원에서 37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이를 통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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