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국민안전 분야 공무원 1227명 늘린다

정부가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분야의 공무원을 대폭 보강한다.

행정자치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9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력 확충안에 따르면 29개 부처에 총 1227명의 인력이 늘어난다. 경찰은 907명 늘어나고 나머지 28개 부처에서 320명이 증가한다.

분야별로 민생경제 분야에 농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13개 부처에서 142명, 국민편익 분야에 법무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5개 부처에서 103명, 국민안전 분야에는 식약처, 경찰청 등 17개 부처에서 982명을 증원한다.

증원 인력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 이를 국정현안 등 신규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에 따른 것으로 일반공무원 정원 규모는 확대되지 않는다.

다만,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은 ‘2만명 증원계획(2013~2019)’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는 역외소득·재산 은닉 및 체납 조사를 위한 인력 41명이 보강된다. 시흥·부천·광명지역을 관할하는 광명세무서가 신설돼 4명이 투입된다. 또 스마트폰 납세상담 서비스의 본격 개시를 위해 5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거래 인증제 운영, 직거래 장터·온라인 쇼핑몰 도입 등 직거래 활성화를 전담할 인력 2명을 보강한다.

법무부는 제조업체 밀집지역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김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외국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김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를 신설하고 인력 2명을 배치시켰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에 특송화물 처리를 전담하는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인력을 2명 보강해 특송통관 부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치안수요가 많은 44개 경찰서의 생활범죄수사팀에 경찰관 172명을 보강하고 범죄가 집중되는 야간·심야시간대(20시∼02시)에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20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해 경찰 42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는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인력 112명이 증원된다.

또 해외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을 점검한 후 수입 허가를 내주는 ‘해외 작업장 등록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담 인력 2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강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정부 내 업무량이 감소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고 국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국민생활 접점의 꼭 필요한 인력은 꾸준히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02-21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