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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동심이 멍들지 않는 건강한 사회 구현
어린이 돌봄시설 상주 인력 배치…학대 범...
보건복지부
| 2013.05.22
최근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벽안의 어머니로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미국 여성 선교사가 운영해온 충북 제천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수용 아동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의...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 공개
보건복지부
| 2013.05.22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를 분석한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을 22일 공개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자체가 지방비로 편성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각각 2조685억원, 4310억원으로 애초 편성해야 할 금액 대비 편성한 비율은 81.1%, 47.7%에 그쳤다. 특히 서울시의 편성비율은 보육료 69.7...
2015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의무화
환경부
| 2013.05.22
환경부는 22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공포했다. 화평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로이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고, 관리기준을 준...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유보통합위원회’ 출범
국무조정실
| 2013.05.21
정부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22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유보통합위원회를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은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통합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정부내 부처간 협업을 통해 ...
항공 안전 확보 국토부-공군 손 잡았다
국토교통부
| 2013.05.21
국토교통부는 공군본부와21일항공안전장애 예방 및 합동조사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공군본부 간 항공안전장애조사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서는민간항공기 관련 항공안전장애가 군 시설 또는 군용기와 관련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공유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이루어졌다. ...
경찰서 ‘성폭력 전담팀’ 설치…대응체계 개선
경찰청
| 2013.05.21
경찰이일선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주민 대표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폭력 근절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을위해 나선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3개월간서울지방경찰청관악경찰서를 대상으로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서로 선정된 관악서는 원룸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곳이 많아 성폭력 발생 ...
어린이집, 안심하고 아이 맡길수 있게
보건복지부
| 2013.05.21
최근 부산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체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조치되는 등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착한 가격에 보증까지…자동차 재사용부품 써 보세요
환경부
| 2013.05.21
자동차 재사용부품에 대한 거래시스템이 구축되고 인증,보증을 통한 AS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자동차 폐차업체, 정비업체와 협력해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 보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재사용부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자동차 재사용부품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자동차 재사용부품에 대한 불안감...
환경부-산업부 ‘정책 칸막이’ 없앤다
환경부
| 2013.05.21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은 21일 제1차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부처간 정책칸막이를 낮춰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
‘2013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22일 개최
환경부
| 2013.05.21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공감을 위한 2013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을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안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 매년 5월 22일인 생물다양성의 날은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 위협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제정해 선포한 날이다. 우리나라...
‘알바’ 권익보호, 베이비붐 세대 나섰다
2013.05.21
편의점,패스트푸드점,주유소에서 마주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을 꼼꼼하게 현장점검하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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