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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출연연 신진연구자 교류회 개최 과기정통부, 출연연 신진연구자 교류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에너지·우주·항공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에너지·우주·항공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달청 용역분야(2024.04.29.~05.03)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4.29.~05.03) 입찰동향 국세청 '24~'25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2,357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다음주('24.04.29.~05.03)에 국세청 '24~'25년 국세청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총 274건, 2,35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8%인 1,975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인 166억 원,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가칭)화양3초 신축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인 195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9%인 21억 원으로 진행된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604억 원, 서울지방청 301억 원 등 2개청(1,905억 원)이 전체 금액(2,357억 원)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45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붙임 조달청 용역분야 입찰동향(2024.04.29. 2024.05.03.)*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2024.04.25 조달청
- 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 공공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확대 "조달기업과 함께하는「민생현장소통」"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 공공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확대 - 제주 지역 찾아 여행서비스 상품 현장 직접 체험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서비스 상품 다양화, 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평가방식 개선 등 개선사항 논의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제주지역을 찾아 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 서비스산업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올해 서비스 분야에서 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및 맞춤형 계약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여행·체험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카탈로그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임기근 청장은 이날 제주 맞춤형 힐링·연수패키지서비스 상품 공급기업인 두리함께 주식회사(대표 이은실)의 조달계약 현장인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여행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한 뒤, 코로나 전후로 달라진 관광산업 수요와 수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임 청장은 "여행서비스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제주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서비스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다양한 신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조달청은 제주지방조달청에서 벤처·혁신·서비스기업 12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들이 지역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참가기업들은 ▲혁신제품 지정 요건 완화 ▲혁신제품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벤처·혁신·우수제품' 수요기관 홍보 강화 ▲여행상품 카탈로그 계약 평가방식 개선 등 제주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임 청장은 "제주의 청정자연을 활용한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을 공공조달 신상품으로 집중 발굴하고, 서비스상품은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공조달 길잡이'를 지정하고 본격 시행 중이므로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제주 도내 기업들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문의: 기획재정담당관 정화연 사무관(042-724-7027), 제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오승남 주무관(064-800-6921) 2024.04.25 조달청
- 청년예술인 329명, 국립단체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청년예술인 329명, 국립단체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5]문체부보도자료-청년교육단원 통합 발대식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문화체육관광부
-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국민, 의료계,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 의료개혁 방향, 논의의제 및 특위 운영방안 등 토론 -요약본 정부는 4월 25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 출범을 준비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노연홍, 現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하여 6개(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노연홍 위원장은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상세본 정부는 4월 25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였다.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운영 규정(대통령 훈령)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여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 보건의료(3), 경제·재정(1), 법률(1) 분야 전문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단체 현황 공급자단체(10)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이상 위원 미추천)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수요자단체(5)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하였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하여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오늘 논의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명단 2024.04.25 보건복지부
-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통계청(청장이형일)은우리지역의자연재해와관련된공간통계정보를볼수있는‘자연재해통계지도’를구축완료하여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http://sgis.kostat.go.kr)를통해4월25일부터서비스한다.본서비스는‘자연재해연계통계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명으로최신기술을이용한국민체감서비스,서비스의확장성등을고려하여’23년도과기부디지털공공서비스혁신프로젝트로선정되어추진되었다.주된서비스는공간통계정보와재해영향범위를융합하여재해에취약한분야를통계지도로서비스하는것으로-공간통계정보는통계청의인구및사업체센서스자료,국토교통부의건축물대장,농림축산식품부의팜맵등을구축한정보이며-자연재해영향범위는기상청의기상특보,한강홍수통제소의홍수위험지도,산림청의산사태위험지도등을연계·적용하며-주요제공정보는노약자등취약인구및취약지역,소상공인사업체정보,지하및노후건물,논·밭·과수·시설면적등이다.재해영역은태풍,홍수,산사태중심으로우선구축하였으며,올해는매년그강도가심해지고있는폭염을추가할예정이다.본서비스는일반국민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행정안전부와협업하여‘생활안전지도’와연계서비스를할예정이며,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등을통해서도접근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다.이형일통계청장은“앞으로도통계를기반으로합리적인의사결정을지원하는콘텐츠를개발하고,국민중심의통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2024.04.25 통계청
-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1분기(2024. 1. 1. ~ 3.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04.25 공정거래위원회
-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집단 민원 선제적 발굴, 1년간 35건 조정·합의- 국민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해결건 포함 2023년 12만여 명 집단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3월 집단고충조사팀을 설치하여, 장기간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전개한 결과 1년 동안 35건, 3만 4천여 명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7,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된다.이에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 집단 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하여, 일선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국민권익위의 조정 기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하여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 어린이 안전 민원 등이 있다. 몇 가지 사례로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방치된 사슴이 인근 주민들에게 30년 넘게 농작물 등 피해를 주고 있던 것을,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 동대문 상가 앞 도로에 상인회 간 이견으로 17년간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집단고충조사팀의 중재로 상인 간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건널목을 개설하기로 해 주민 7,963명의 숙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그 밖에 대전 금강 제1 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국민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하여 2023년 한해 동안 총 230건, 12만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였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이나 학부모, 도로 등 시설이용자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는 많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발굴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체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의 민생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
- 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스템(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수)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4년간(24~27)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하여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기금(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기금(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통상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60% 내외 출자하는 것에 비해,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정부 재정 30%, 민간자금 70%(민간 출자자 40%, VC 추가모집 30%) 출자기금(펀드) 출범 첫 해인 24년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하여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여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계기로 벤처기금(펀드)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기업도 23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금융권(5개)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기금(펀드) 출자규모는 23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23.125억원 24.1,400억원 내외)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면서,대한민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올해 CES 최고혁신상을 전 세계에서 최다 수상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기금(펀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기금(펀드)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5 중소벤처기업부
-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등 반부패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제주, 부산 등 6개 권역 2,147개 공공기관 대상- 부패·공익 신고 처리, 공공재정 환수 관련 복잡한 법령 설명 및 다양한 신고 사례 안내각급 공공기관 담당자의 반부패 현장 애로사항 청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공재정 환수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이하 반부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기관(총 2,147개 기관): 중앙 56개, 지자체 243개, 지방의회 243개, 교육청·교육지원청 193개, 공직유관단체 1,412개이 설명회는 3월 21일 대전, 4월 18일 춘천에 이어 오늘 제주에서 열렸고, 5월 부산과 서울을 거쳐 6월 광주에서 마무리 짓는다.이번 달 25일 개최되는 제주지역 설명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을 비롯한 제주도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참석한다.□ 반부패 제도는 법령이 복잡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처리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발 질의 사례(예시) 부패신고서에서 인적 사항을 제외한다면 신고서 그대로 다른 부서 또는 피신고자에게 이송하면 신고자 비밀보장에 문제는 없는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익자가 환수 절차 중 하나인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 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다면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비위면직자가 취업하려고 할 때 해당 업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이에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와 그와 관련된 주요 사례, 청렴 포털의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주지역 설명회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특강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는 반부패 의무를 준수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4월 25일(목),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행사명)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 *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24.4.22~26) 계기 재외공관장과 조찬 간담회 기회 마련 (일시·장소) ‘24. 4. 25(목), 07:50-09:00 / 소공동 롯데호텔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5명, 외교부 24명(재외공관장 22명) - 중소벤처기업부 : 오영주 장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열수 창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이사 - 외교부 :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점 진출지역 및 신시장 지역 재외공관장 22명,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중기부·외교부 협력방안 발표 재외공관장 건의 및 의견청취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24.4.1)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업무협약(’23.1.15)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하였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4.04.25 외교부
- 대형마트·편의점 물가안정 협조 요청 대형마트·편의점 물가안정 협조 요청- 1차관, 유통업계 가격인상 지연 및 인상폭 최소화 당부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 지속 및 유통규제 개선 노력 병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4월 25일(목)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을 방문하여 주요 공산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관계자들을 만나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물가관계차관회의(4.19)와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4.24) 후속조치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최근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업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 임금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나, 물가상승을 크게 자극하지 않게끔 가급적 인상시기를 늦추고 인상폭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가격 조정상품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이 소비생활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조기구매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PB상품 확대 등 적극적인 대체상품을 발굴함으로써 일부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통업계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산업부는 지속적인 유통현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물가상승 요인을 파악하고, 유통환경 개선 노력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2024년 종묘대제> 봉행(5.5.)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 국조오례의: 1474년에 편찬된 국가의 기본 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에 대해 규정한 예법서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료이며, 오는 29일(월)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에 한해 전화예매(☎1588-7890)도 병행한다. 아울러, 사전예약 없이 종묘를 찾은 방문객들도 영녕전 및 정전 앞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제향을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종묘대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경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4월 27일~5월 5일)한다. ‘종묘제례악 체험관’에서는 종묘제례악에 사용된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며, ‘신실재현 전시관’에서는 종묘제례에 쓰이는 제사상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를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어린이 체험관’에서는 종묘대제를 주제로 한 색칠놀이 등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이들 체험 프로그램은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이번 종묘대제 제향 행사는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문화재청과 궁능유적본부 궁능TV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유튜브: www.youtube.com/c/chluvu궁능TV 유튜브: www.youtube.com/c/궁능TV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맞춰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둔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종묘대제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내외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종묘대제 - 영녕전에서의 제례악 모습 2024.04.25 문화재청
- “화장실 불편하고 점자블록 부실해”…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 빈발 화장실 불편하고 점자블록 부실해장애인 편의시설 민원 빈발 , 최근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1만 9천여 건 분석 - 민원주의보 발령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 등 관계기관에 제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점자블록 설치 부실,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불편 신고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 18,81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결과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2023년 월평균 민원은 656건으로 2022년 월평균 437건 대비 1.51배 급증했다. 최근 3년간(2021.4.~2024.3.) 월별 민원 추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 필요, 장애인 화장실 사후관리·감독 강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설 개선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점자블록 가림 신고 및 점검·설치 요구 ▲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이용 불편 등이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점자블록 가림 신고 및 점검·설치 등 관리 요구 ]·인도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점자블록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점자블록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3.9.)·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해주세요. 시각장애인은 끝에 블록이 없으면 도로로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25.5.)·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센터 맞은편 버스정류장 옆 나무 화분으로 막혀버린 점자블록, 자전거 보관대로 변해 자전거로 인해 갈 수 없는 점자블록, 전반적으로 점자블록 상태 또한 불량입니다. 시급한 정비가 필요합니다.(24.3.)·점자블록 옆 전봇대에 쓰레기를 배출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어 쓰레기가 점자블록 위에 가득히 쌓여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돕기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의 목적과 어긋날뿐더러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을 걸면서 점자블록을 막을 수 있겠다는 고려를 한 뒤 배출 장소를 설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23.3.)·○○역 앞 점자블록에 수많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무단 주차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점자블록 설치도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불법주차 된 이륜차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불법주차 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하여 철수하게 해주세요.(22.11.)[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장애인 화장실로 보이나 물품 보관을 하여 장애인이 필요시 시설 이용에 불편해 보입니다.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요청합니다.(22.10)·일반 화장실의 경우 점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의무인 것은 장애인 화장실이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이며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크다는 점이다. 편의법에 시각장애인 편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22.8.)·△△수목원 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경사로에 턱이 높아 휠체어의 진입이 불가하였습니다. 경사로로 급경사이지만 올라가는 턱이 높아 진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3.1.)·장애인 화장실 청소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내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함으로 이용, 좌물쇠도 부서뜨려 문이 잠기지 않는 등 편의시설 증진법에 어긋난 채로 관리 중 계도 필요해 보입니다.(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이용 불편 ]·다리가 불편하여 장애인석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꾸고 싶어도 충전시설이 정해진 구역일 뿐 아니라 장애인석보다 좁아서 문을 열고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석에 주차하는 장애인은 전기차를 타지 못하는 건가요?(23.4.)·노외공영주차장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 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도 및 표시에 명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점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계선과 바닥이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색과 표시가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드립니다.(22.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신고 전화번호 미표기, 안내표지판 탈색된 상태, 일부 주차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미설치상태입니다. 조치 바랍니다.(22.6.)[ 대중교통 이용 관련 민원 ]·현재 □□시 시내버스 중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비율은 3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거나 결국 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의 보급을 늘리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22.11.)·수도인 서울의 장애인 391,859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전국을 모두 포함하면, 264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는 4,964대입니다. 운행은 약 3,900대입니다. 콜택시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국 고속버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10대, 0.57%밖에 없고요. 장애인 콜택시를 잡지 못해서 집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시민들의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콜택시를 늘려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집에 가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23.3.)·저는 도덕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게 되어 ◎◎역에 들어가는 계단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역들은 입구에 있는 계단에는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지만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에 점자가 없다는 것은 시각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점자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22.5.)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 5천 건으로, 전월(100만 387건) 대비 16.4%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18만 2,548건) 대비 1.5%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23.6%가 증가한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15.6%), 지방자치단체(11.6%) 민원은 증가하였고, 교육청(56.4%), 공공기관(1.7%) 민원은 감소했다.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경찰청 민원이 증가했다.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 등 올 3월 총 43,231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34.4% 증가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북도 단양군이 불법주정차 및 불법 광고물 신고 등 총 334건(133.6% 증가),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중학교 등하교 버스 증차요구 민원 등 총 468건(97.5%) 접수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인덕원동탄 수직구 공사 반대 등 민원(2,678건)이 접수된 국가철도공단이 전월 대비 249.6%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3월 동향)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
- 웨어러블 로봇, 전술진화차…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 성과 한눈에 본다 웨어러블 로봇, 전술진화차…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 성과 한눈에 본다- 산림청, 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RD) 시제품 현장시연회 개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등 산림 재난분야 혁신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를 위해 개발된 △스텝업(Step-up) 웨어러블 로봇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차 △고중량 산불진화드론 등 국가 혁신제품 3종이 소개됐다.산림청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의 피로도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품이다. 국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국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강원, 영남권역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 최근 5년 이내 국가 연구개발(RD)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진화인력의 허리 및 대퇴부 근력이 강화돼 경사진 현장에서 이동이 쉬워진다. 특히 호스 등 고중량 장비 운반 시 효율성이 증가되고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진화인력의 전략적 배치 등 야산산불 진화 시 특히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목적 중형 산불 진화차량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과 협업해 군(軍)용 전술차량(K-351C)을 산악지역의 산불진화 여건에 특화해 개발한 차량이다.이번에 개발된 중형 산불 진화차량은 국내 최초로 펌프차와 구급차의 기능을 융합한 펌뷸런스(Pumbulance)차량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외상처치장비를 갖춰 있어 부상자의 초기 대응이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또한 기존 소형 진화차(700리터) 대비 약 3배 많은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갖추고 있어 기존 소형·대형 진화차의 성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위험을 선진화된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연구분야에 더욱 주력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더욱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5 산림청
- 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통해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논의 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통해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논의우리 기업 대상 충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청우리 기업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및 비자 애로 관련 관심 당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 측의 충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또한,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및 최근 우리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 관련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기업의 인권·환경 기준 충족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유럽의회 가결 기업의 인권·환경 기준 충족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유럽의회 가결- 역내 및 역외 기업에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27~’29년부터 단계적 적용유럽의회는 4.24.(수)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內)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을 가결했다.*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EU 집행위원회가 '22.2월 지침 초안을 제안한 후 '23.12월 이사회 및 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24.3월 대상기업 기준 등을 완화한 타협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사회 및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이며, 이러한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천명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약 6,600억원), 역외의 경우 직원 수 기준 없이 EU내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집행위원회 초안(1억5천만 유로) 대비 대상기업 범위 축소공급망실사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으로서,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 및 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각국 법은 기업규모에 따라 지침 발효 후 3년, 4년, 5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이르면 '27~'29년부터 실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3년) 5천명, €15억; (4년) 3천명, €9억; (5년) 1천명, €4.5억 초과 기업그간 정부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입법에 대응하여 「ESG 인프라 확충 방안('22.12월)」 및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22.12월)」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입법 및 이행과정을 주시하며 EU 및 각 회원국과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동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업계·유관기관 간담회('23~, ‘24.3.27), K-ESG 가이드라인('21.12, '22.12), 기업 진단·컨설팅('23~) 등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
- 충무공 이순신 탄신 제479주년 기념행사 개최(4.28)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이신복)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4월 28일(일) 오전 11시 현충사(충남 아산시)에서 이충무공의 국난극복 업적과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9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다.주 행사인 다례(茶禮)는 초헌관(初獻官, 현충사관리소장)의 분향(焚香, 향을 피움)·헌작(獻爵, 술잔을 올림)과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으로 구성된 초헌례(初獻禮), 아헌관(亞獻官, 충무공 후손대표)이 헌작하는 아헌례(亞獻禮), 종헌관(終獻官, 시민 제관)이 헌작하는 종헌례(終獻禮)로 진행된다. 이어서, 대통령 명의의 헌화(獻花)와 분향,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의 헌화가 있을 예정이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다례 제향의 제관* 시민 제관: 2023년 난중일기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1932년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초·중·고등학생 체험활동 단체이와 함께, 국민들이 참여하거나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현충사관리소는 기념행사 하루 전인 27일과 행사 당일인 28일 양일간 현충사 내 고택·사당·교육관 등 6군데를 돌며 도장을 받으면 기념품(종이접기·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체험 꾸러미)을 받을 수 있는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행사를 운영하며, 같은 기간 아산시는 이충무공묘소를 경유하는 ‘백의종군길’ 걷기대회와 마라톤 행사를 준비했다.탄신제 주간(4.24.~4.28.)에 ‘성웅 이순신 축제’를 주관하는 아산시는 현충사 고택에서 4월 27일 오전 10시 ‘이순신 창작시 및 시낭송 대회’를, 현충사 충무문에서 사생대회를 각각 개최하고, 28일 오후 1시 역시 충무문 앞에서 난중일기 백일장을 개최한다.28일에 현충사 은행나무 활터에서는 대한궁도협회가 주최하는 ‘제63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궁도대회’가 개최된다.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4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현충사를 찾는 관람객들이 탄신 다례행사와 충무공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씻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유산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8주년 기념행사(다례) (‘23.4.28.) 2024.04.25 문화재청
-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 여비 미지급…“현역병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 여비 미지급현역병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권익위, 국외영주권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모두에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 지급해야의견 표명□ 자진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ㄱ씨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다. 첫째아들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을 통해 자진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귀가 항공료를 지원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둘째아들 역시 입영 희망을 신청하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국외 이주자 중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재외국민으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서 자진하여 입영을 희망하는 자ㄱ씨는 둘째아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첫째아들과 동일하게 귀가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회복무요원이라 귀가여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이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면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 전역의 경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리 부처가 달라 위 훈령을 적용받지 못하고, 병무청의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에 따라 병역 이행으로 인해 영주권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해당국 방문 시에만 왕복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복지, 보건, 교육, 안전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진하여 입대한 병(兵)과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국내에서 홀로 지내는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귀갓길 여비만큼은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역병과 같이 소집해제 시 귀가 항공료를 지급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진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국외영주권자 등에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